세월호 참사 이후 연안여객선 안전증진을 위하여 관련 법령의 정비, 운항관리자 제도 혁신 등 다양한 물적 인적 규제의 강화와 재정적 지원제도가 마련되 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제도적 개선과 재정적 지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연안 여객선의 안전운항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 연구는 연안여객선의 안전운항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유력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연구의 결 과 “연안여객선 안전공영제 도입의 필요성은 있다.”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안전공영제는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의 이동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 부를 부담 또는 지원하는 제도이다. 안전공영제를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첫째, 개별법령들을 조금씩 고쳐 근거 규정을 만드는 경우 입법목적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못하고 결국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특별법 을 통해 ‘안전공영제’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안전공영제’는 정확한 정의가 필요한 개념이 많다. ‘안전’, ‘안전공영제’, ‘안전비용’ 등의 개념은 사회학적으로 그 의미가 설명될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 는 정확한 개념의 정의가 필요한 용어이다. 따라서, 기존 해운법, 항만법 등에 서 별도의 용어 정리를 하지 않는 이상 개별 조문에 갑작스럽게 등장하게 되면 제대로 해석되지 못하거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협소하게 축소될 위험도 크다. 특히, 예산을 수반하는 항목의 경우에는 법에서 그 대상 범위를 분명하게 정하지 않으면 사실상 무의미한 개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별도의 특별법에서 개념 정의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셋째, 4.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개인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 는 국가의 헌법상 의무가 강조된 최근 헌법 개정 논의의 연장선에서,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안전보장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분명하게 선 언하고, 나아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한다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한다는 관점에서도 개별법 개정보다는 연안여객선 ‘안전공영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타당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약 241억 원이다. 안전한 연안 여객운송 체계를 만들어 단 한 건의 대형 연안여객선 참사를 막을 수 있다면 그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연안여객선 안전공영제 등은 반드시 추진 되고 실천되어야 할 과제이다. 오늘날 국민의 안전권을 확보하는 일은 국가의 책무 중에서도 가장 우선되어야 할 위치에 있는 역할로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연안여객선의 안전운항 증 진을 위한 연안여객선의 안전공영제 도입과 그 시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국가의 재정적 지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이행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 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2022년 4월 현재 우리나라에는 59명의 사형확정자가 있다. 55명은 민간교정시설 에 분산되어 수용 중이고, 4명은 군(軍)교정시설인 국군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사형확 정자라는 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민간 사형확정자와 군(軍)사형확 정자는 여러 면에서 다른 점을 보이고 있다. 법률적인 면에서는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형집행법」- 「군형집행법」, 「형 법」- 「군형법」 등이 각각 적용되어 사형 방법 및 이송 등이 다른 특징이 있다. 수용 생활적인 면에서는 독거 및 혼거수용의 법적 원칙과 교육이나 의료 제공에서의 상이 한 점이 있었다. 범죄적인 면에서는 민간 사형확정자에 비해 군(軍)사형확정자에 범행 의 수단, 장소, 대상 등이 매우 한정적인 특징을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군(軍)사형확정자의 법적 지위의 정립, 민간교정시설로의 이송 확대, 사형방법을 평시 총살형에서 교수형으로의 개선, 2022년 7월 1일부 시행 되는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조치,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특별감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군(軍)사형확정자의 안정된 수용생활과 인권이 향상되길 기대한다.

본 연구는 경북 동남부 지역 소재 자동차부품사들의 발전 방안을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논의 하였다. 이를 위해서,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서 인적자원관리의 중요성을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문헌정리를 실시하고, 문헌정리 결과를 바탕으로 개방형 설문항목을 구성하였다. 완성된 개방형 설문을 활용하여 경북 동남부 소재 자동차부품 소속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내용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노동시장 및 채용 측면, 교육 ․ 훈련 측면, 평가 ․ 보상 측면, 승진 측면, 퇴직관리 측면으로 향후 기업과 산업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방향의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기술컨설팅 산업 발전을 위해 기술컨설팅 분야 전문자 격사인 경영·기술지도사들로 구성된 협회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의 현 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도사회 사업성 부족, 지도사회 리더십 부족, 지도사 전문성·윤리성 부족 등의 주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주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6. 11월에 국회에 제출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본회의 심의를 앞 두고 있어 독립법안에 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직무와 사 업에의 우선 참여,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설립, 지도사자격심의·징계위 원회, 사무소 및 법인 설치, 손해배상준비금 및 경업금지, 벌칙 등의 주 요 법적 쟁점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지도사회와 관련된 주요 문제점을 독립법안의 법적 쟁점을 통 해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첫째, 지도사회의 사업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중소벤처기 업부)·지방자치단체·상공회의소 등과 파트너쉽(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사업수주 영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둘째, 독립법안 입법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하되, 지속적으로 지도사들 의 의견(고민)을 수렴하고, 최소한 중소벤처기업부·지도사회 주관 사업 에는 지도사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 며, 지도사들의 자부심 및 소속감 강화를 위한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셋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지도사를 중소기업 전문가, 융합 전문가, 글로벌 전문가, 윤리 전문가로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적인 자격 및 윤리 관리를 통해 지도사가 국내 최고 수준의 기 술컨설팅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시의성(時宜性) 있는 정책적 개선방안 제언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실증분석, 비교고찰 등의 연구방법은 활용하지 못하였다. 이 에 향후 지도사를 대상으로 하는 실증분석 또는 해외 선진제도와의 비교 고찰 등을 활용한 후속연구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현재의 다문화교육은 이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역량을 자본화시켜 그들을 이 사회의 인적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이는 현행 다문화교육정책의 세 가지 문제점(동화주의 다문화교육정책, 결혼이 주민 위주의 다문화교육정책, 치료중심의 다문화교육정책)에 크게 기인한다. 따라서 현재의 다문화교육은 이주민들의 교육활동을 자본화시킬 수 있는 교육 자본화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문화교육의 공간, 관계 및 활동의 교육 자본화를 통해, 다문화교육의 교육 자본화가 요구된다. 또한, 다문화교육 정책은 오아시스(OASIS)의 원칙에 따라, 다문화 배움망(Multicultural Erudition Web)의 건설을 통한 이주민들의 배움의 활성화를 위해 역할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문화 배움망을 통해, 이주민들은 자신들의 생활조직을 배움의 조직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지역민들과 더불어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원전 폭발, 구미불산가스 누출 등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재난 지역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피해 상황을 실시간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특히, 방재 로봇이나 UAV 같은 무인시스템 기술을 재난 감시와 조사 분야에 도입하여 적용하기 위한 활용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최근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경기소방재난본부), 한전 등에서 UAV 민수용 보급 시범사업을 통해 해안 및 해양 감시 및 정찰, 산불 및 화재 모니터링, 항공 감시정찰 및 추적, 공간영상정보 실시간 전송, 송전 및 전력선 모니터링 및 감시정찰 등 현업 업무 적용과 수요 창출을 위한 연구가 추진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 감시 및 조사 목적의 방재용 UAV에 요구되는 성능을 분석하고 실제 재난관리 현업에 UAV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지진위험은 발생빈도는 낮지만 피해규모는 국가적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대위험이다. 보험회사의 인수능력과 재보험회사의 담보력을 초과하므로 일반적으로는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위험이다. 선진 외국에서는 국가 주도의 정책보험으로 지진보험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진보험이 발달되어 있는 미국, 프랑스, 터키, 일본의 지진보험을 연구하여 국내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터키의 의무 지진보험이 보험회사와 정부, 그리고 국민이 윈윈윈할 수 있는 민관협동의 모범사례라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선진 외국은 정부 주도의 정책보험으로 지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터키, 프랑스는 의무가입, 미국, 일본은 임의가입으로 운영하지만 정부가 최종지급보증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책적 제안으로서, 첫째,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위험을 의무보험화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정부 주도의 국가재보험제도 도입, 셋째, 국가 주도의 지진재해지도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향후 지진보험을 의무보험으로 운영하고 있는 뉴질랜드, 노르웨이와 대만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