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FTA 무역협정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들이 수행했던 직접운 송원칙에 대한 분석을 넘어서 APTA 직접운송원칙의 운영상 제기된 여 러 문제를 파악하고자 관세청 판례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해보고자 하였 다. 연구를 위해 관세청 관세평가 판례 사건번호-조심-2017-30의 심판 청구사건(제목: “APTA 직접운송원칙 위반 여부”)을 연구에 활용하였다. 최근 협정관세율 적용이 배제되어 관세를 부과 당하는 처분 사례가 증가 하고, 심사청구, 적부심사 사건 분쟁이 꾸준하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번 연구 주제에 대한 논의가 APTA를 적용받고자 하는 무역 기업에 유 용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2005년 1월 1일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시행된 후 17년이 경과하는 동 안 우리나라에서 제기된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총 9건이다. 이는 지난 17년 동안 현격히 성장한 주식시장에서 주식불공정거래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가 입법취지에 맞게 다수의 소액 투 자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로 원활하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 여주는 것이다. 이 글은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제도의 도입시 입법모델이 되었고 증권집단소송이 현재까지 가장 활발히 이용되 고 있는 미국 증권집단소송의 최근 현황 및 주요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봄으로써 그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미국의 증권집단소송의 최근 현황은 과거 20여년간의 증권집단소송 제 기 건수, 소송 관련 회사의 시가총액 변동, 증권집단소송의 청구 원인, 전 체 상장회사 수 대비 피소 회사 수의 비율, 각하․화해 등 증권집단소송의 진행 경과, 종결까지의 경과 시간 추이, 소송허가신청 처리 현황 및 소요 시간, 화해 종결 건 수 및 화해액 등을 기준으로 상세히 분석하였다. 또한 미국 증권집단소송의 주요 사례로는 Enron 사건, WorldCom 사 건, Basic Inc. v. Levinson, Dura Pharmaceuticals, Inc. v. Broudo, Tellabs, Inc. v. Makor Issues & Rights, Ltd. 등 증권집단소송 관련 규정에 대한 중요 해석기준을 제시해 준 사건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 실관계, 소송의 진행내역, 결과 및 시사점 등을 검토해 보았다.

Recently the business environment surrounding the financial investment industry is changing rapidly, and the demands of customers (diversity and the cycle of change etc.) are getting shorter. In this context, it can be said that companies are forced to adopt an agile management environment. In particular, non-face-to-face channels, including MTS, is adopting the agile system into the digital finance sector from a company-wide and strategic perspective.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MTS services’ environment quality on customer satisfaction and continuous intention to use for MTS users who are rapidly increasing under the agile management environment in the financial investment industry. This study surveyed the quality of service environment (accessibility, convenience, design, security), customer satisfaction, and continuous intention to use for 350 MTS users. First, accessibility, convenience, and security of MTS service environment quality had a positive effect on customer satisfaction, and design was rejected Second, customer satisfac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continuous intention to use. Third, convenience and security of MTS service environment quality have positive effects on continuous intention to use, and accessibility and design were rejec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together with demographic analysis, are expected to provide useful implications for MTS activation studies and securities firms’ strategies.

본 논문은 중국의 대표적인 증권시장인 상하이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 지수와 무역액(수출 과 수입)의 상호 영향력의 변화를 벡터오차수정모형을 활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상하이 증 권거래소가 개시된 1991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306개의 월별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시 계열 변수들간의 장-단기 영향력 및 그랜져 인과관계 분석을 진행하였다. 검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변수들은 단위근이 존재하여 안정적인 시계열이 아니지만, 차분후에는 안정화되 는 특성을 보였다. 둘째, 변수들 간에는 1개의 공적분이 존재하며 이는 세 변수간 장기간 균 형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그랜져 인과관계 분석결과 적정 시차 4에서 상하이 유가증 권 지수는 수출액 및 수입액에 그랜져 인과하지 않으며, 수출액은 상하이 유가증권 지수 및 수입액에 모두 그랜져 인과관계를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액은 수출액에 대해 서는 그랜져 인과하지 않았으나 상하이 유가증권 지수에는 그랜져 인과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VECM 추정을 통해 상하이 유가증권 지수, 수출액 및 수입액 간에는 장기균형관계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고, 단기적으로는 각 변수간 시차항과 다른변수에 유 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기적으로 수출액은 상하이 유가증권 지수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충격반응분석과 분산분해 분석 결과, 상하이 유가증권 지수는 강한 자기상관성을 가지며 전기(t-1)의 상황이 현재에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운송물을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닌 타인 에게 인도한 경우 선박소유자 등이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내외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영국의 경우,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내 지 면책의 허용 여부는 계약해석의 문제로서,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당사자는 책임제한 내지 면책을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규정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당사 자 사이의 책임제한 등에 관한 규정은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따 라서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채권이 상법 제769조 제1호의 책임제한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용선계약 내지 운송계약상 선박소유자 등의 책 임제한을 인정하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 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내지 면책에 관한 논의는 이들의 책임기간과 대 응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고, 1976년 책임제한조약은 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국제적 입법례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해 왔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특히 헤이그 비스비규칙은 운송인의 책임기간을 선적시부터 양하시까지 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1976년 책임제한조약이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채권을 원칙적으로 「선박에서 또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 에 관한 채권 또는 그러한 손해로 인한 연속적 손해에 관한 채권」으로 제한한 것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채권의 인정범위를 책임기간에 일치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1976년 책임제한조약의 입법취지는 책임제한채권을 제한하 려는 것이 아니라, 책임제한채권을 확대하여 사실상 깨어지지 않는 책임제한제 도를 확립하고자 한 것에 있다는 점은, 우리 상법상 책임제한제도의 운영에 있 어서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1976년 책임제한조약의 입법취지를 감안한다면, 선 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닌 타인에게 인도 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러한 손해도 원칙적으로 1976년 책임제한 조약 제2조에서 규정한 책임제한채권에 포함하되, 선박소유자 등에게 동 조약 제4조 또는 상법 제76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의 등 책임제한의 주관적 배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책임제한권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상법상 선하증권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본 논문에서 살펴본다. 상법 규정에 의하면 선하증권은 물권적 효력과 채권적 효력을 가진다. 선하 증권의 물권적 효력은 송하인으로 하여금 운송물의 매도시 운송인에 대한 채권 양도의 요건을 생략하게 한다. 선하증권의 채권적 효력도 선하증권소지인은 선 하증권에 기재된 대로의 효력을 부여받아 손해배상청구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선하증권은 소비자인 송하인 혹은 수하인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다. 상법의 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 규정은 운송인으로 하여금 상법의 규정보다 송하인이나 수하인을 불리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상 법보다 수하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체결하여 선하증권에 기재된 경우 그 약정은 무효가 된다. 운송인특정약관은 정기용선자가 운송인임에도 선박소유자가 운송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화주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법률관계 를 불안정하게 한다. 서렌더 선하증권은 이면약관의 효력의 적용여부가 불안정 하기 때문에 소비자를 보호하지 못하므로 해상화물운송장이 사용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공권의 경우 운송인이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 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채무불이행책임보다 불법행위책임으로 이론 구성을 하는 것이 소지인 보호에 더 낫다.

본 논문은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사용하여 8개 나라의 각 산업별 지수의 수익률 사이에 정보전달 과정을 분석하였다. 공적분검정 결과 각 산업별 지수 간에 정상적인(stationary) 장기 균형관계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분산분해(variance decomposition) 분석과 충격반응(impulse response) 분석 결과 국제주식시장은 산업단위에서 강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국제 시장가치비율(global market value ratio)이 높을수록 다른 나라의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큼을 알 수 있다.

기업이 따르는 규범에는 하드로 뿐만 아니라 자율규제를 포함한 소프트로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일본에서 자율규제제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자단체의 활동이 자율규제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증권·금융시장에 있어서는 자율규제기관이 금융 감독 등의 분야에서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최근 일본에서는 개별 회사에 있어서 회사법제의 자유화의 취지를 근거로 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효과적인 강제력의 달성과 유연성 유지와의 충돌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되고 있다. 일본의 금융·증권시장분야에 있어서 자율규제의 특색을 나타내는 사례는 우리나라의 여러 자율규제나 관련 기관들에 대해서도 해당되는 현상이며, 자율규제가 국가에 의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서만 이용될 가능성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우리나라의 자율규제제도에 대한 검토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법과 소프트로와의 보완관계 등 양자의 관계에 대해 각각 규범의 강제력의 실효성이나 매커니즘, 양자의 관계 등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기술혁신활동은 타 기업에 대한 진입장벽 구축, 공정개선 및 신제품 개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익의 증대, 안정적 수익원의 확보 및 매출액의 증대를 가능하게 한다. 또 한 기존 기업에게 신기술에 대한 대응력과 내재되어 있는 역량의 증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생존의 기회를 부여한다. 따라서 기술혁신활동은 부도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기술혁신 활동은 많은 자원의 투입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이에 내재된 성공의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기업의 부도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의 기술혁신활동이 부도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기술혁신활동이 부도위험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08년 까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계속 상장된 기업으로 산업분류 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술혁신활동의 대용변수는 기존 연구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연구개발집약도를, 부도위험의 대용변수는 Black & Scholes(1973)의 유럽형 콜옵션 가격결정모형에 기반한 Merton(1974)의 타인자본가격결정모형을 이용하여 측정된 부도확률을 각각 사용하였다. 추가적으로 부도위험의 대용변수로써 KIS 신용평점을 이용하여 강건성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표본과 이를 유가증권시장표본 및 코스닥시장표본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모든 표본에 있어 기술혁신활동의 대용변수인 연구개발집약도는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회귀계수를 보였다. 기업의 소속 시장 여부와 관계없이 기술혁신활동이 부도위험을 낮추는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전체표본을 기업규모(대기업표본 및 중소기업표본), 기업연령(상위 50% 표본 및 하위 50% 표본) 및 신용평점(10～6점 표본 및 5～1점 표본)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모든 표본에 있어 연구개발집약도의 회귀계수는 유의수준에서 다소 차이를 보일 뿐 음(-)의 유의한 값을 보였다. 기업규모, 기업연령 및 신용평점의 정도와 관계없이 기술혁신활동이 증가할수록 부도위험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셋째, 연구개발비는 자산과 비용으로 처리되는 그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부도위험과 음(-)의 유의한 관계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KIS 신용평점을 이용하여 분석한 강건성 검정 결과 기업의 소속 시장 여부와 관계없이 기술혁신활동이 부도위험을 낮추는 중요한 변수임을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 실증분석결과 본 연구는 기술혁신활동이 부도위험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기업의 부도위험을 낮추기 위해 경영자는 기술혁신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겠으며, 국가의 기업지원 방향 역시 기업의 기술혁신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하겠다.

In this era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of the 21st century, the source of a nation's competitive power consists of human resources and material resources and the importance of human resources appreciates highly. The number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which are the core of national economy covers over 98% among whole domestic enterprises of Korea. Competitive power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comes from human resources development. For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e trying to expand their learning organizations in the company. The analysis of outcomes of administering the existing learning organizations shows that learning organizations contribute highly to the improvement of the productivity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the analysis also shows that the participants of learning organizations and middle management and executives who support and encourage them recognize the necessity of learning organizations and that it should be disseminated throughout other enterprises. Therefore government's supports to establish learning organizations in a company are required to expand.

오늘날 금융 산업은 개방화와 자율화에 따른 외국금융브랜드의 진출 및 증가, 다양한 금융브랜드의 신설 등으로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추세 속에서 기업들은 점차 자사의 브랜드 차별화를 위해 다양한 마케팅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그 중 최근의 금융 브랜드에서 사용하는 '컬러마케팅'은 중요한 브랜드 차별화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브랜드를 제외하고 기업의 경영성향을 내포한 브랜드의 컬러마케팅과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근거한 컬러선호가 상이함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인 브랜드이미지 문제와도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과 고객 간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현재 증권회사들의 브랜드 컬러마케팅과 개인금융 투자자의 투자성향 선호컬러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롤랑 바르트의 컬러의 기호학적 의미해석과 실제 투자자들의 투자성향별 집단의 선호컬러와는 차이가 있음이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즉,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투자자의 경우 열정적이며 적극성을 상징하는 적색이나 주황의 강렬한 컬러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 하였으나 분석 결과 뜻밖에도 의외의 컬러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들을 토대로 증권사의 경영성향과 투자자의 컬러성향과의 관계를 보다 면밀히 조사하고 체계화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본 연구 결과는 향후 맞이하게 될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시장개방에서 금융브랜드와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기초적인 연구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 증권거래법에는 미국의 34년법 제10조 b항이나 SEC Rule 10b-5와 같은 광범위한 사기금지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다만 1982년 증권거래법의 개정으로 동법 제188조의 4 제4항을 신설하여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율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기적 거래행위를 규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 조문이 미국의 34년법 제 10조 b항과 SEC Rule 10b-5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정이라 할 수 없다는 데 그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그러한 한계를 갖고 있는 제188조의 4 제4항에만 초점을 맞추어 해석론과 입법론을 전개하였다. 제188조의 4 제4항에 대한 해석을 놓고 견해가 갈리고 있는데, 현재의 규정 하에서라도 이 조항들을 적극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동법 제188조의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율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기적 거래행위를 모두 규율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보자는 견해가 대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문법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법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포괄적 사기금지규정으로 해석하려는 노력 이전에 입법론적인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제207조의 2의 규정에 관한 해석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보며, 시세조종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도 정형화된 손해액의 산정방법을 따르기보다는 개별 사례에 따라 다양한 산정방식을 따르는것이 옳다고 본다.

본 연구는 1985년부터 1995년 사이에 주식 관련 해외증권 발행을 한 127개의 한국 기업을 중심으로, 해외증권 발행 공시가 주가의 시장 조정 초과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해외증권의 발행 공시는 공시 바로 전 주의 초과수익률에 유의적으로 (+)의 형태로, 공시 직후에는 (-)의 형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분석 기간에서도 공시전 주가 상승, 공시 후 주가 하락의 형태로 영향을 미친다. 또한, CB보다는 BW나 DR의 발행이 보통주보다는 우선주에 연계된 증권 발행이, 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의 해외증권 발행이 주주의 부에 보다 정(+)의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점도 발견되었다. 연구 제안으로서, 한국증시의 공시제도의 문제, 정보의 사전 유출 가능성 문제, 그리고 특히 소형주의 경우에 많이 나타나는 내부자의 사전 거래 가능성 문제들은 우리 주식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향후 정책 마련에 참고가 될 문제점으로 제시한다.

본 연구는 증권사업의 개방을 앞두고 한국증권사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한국 증권사간 경쟁구조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증권산업내 증권사의 경쟁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경쟁의 결과인 경쟁성과와 경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쟁전략변수(strategy variable)와 경쟁특성변수(firm-specific variables)들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증권사간 경쟁구조분석 연구대상은 증권사의 주된 수입원인 brokerage 시장과 underwriting 시장으로 했다. 먼저 주식 유통시장 경쟁형태 및 구조를 분석한 결과는 첫째, 지점수가 위탁약정고 순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점과, 둘째, 약정고 경쟁에 있어서 영업점별 실적관리 체제가 과당경쟁을 유발한 하나의 요인이라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채권 인수시장 경쟁행태 및 구조분석 결과는, 첫째, 발행금리가 실세금리를 하회하고 있어 꺽기 등 변칙행위에 의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둘째, 자금력이 인수시장 경쟁성과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으나 자금조달 및 운용면에서의 자율성 제한으로 실질적 경쟁이 이루어 지지는 못한다는 점, 셋째, 일부 증권사의 전문성 발휘가 엿보이긴 하나 전문성의 수준은 매우 미약하다는 점 등이었다. 결국 증권업에는 투자가 및 기업에 대한 서어비스 차별화경쟁을 통한 체질강화를 지향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보자원, 전문인력자원, 지원체제 확보를위한 과감한 투자가 지속되어야 한다. 정부도 변칙경쟁이 아닌 유효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환경조성을 자율성 제고의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며 업계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수익창출이 가능한 신규업무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