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형법이론 중 이원적 불법론의 관점에서 대상판결에 드러난 문 제점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수행을 위한 작업으로서 대상 판결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상판결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업로드함으로 써 성립하는 저작권법상 공중송신권 침해죄를 계속범으로 보면서, 종래 대 법원이 판시한 방조범의 성립범위를 보다 넓힘으로써 링크 글 게시자에 대 한 공중송신권 침해죄의 방조범 성립을 긍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 나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을 동시에 고려하는 형법의 이원적 불법론의 관점 에서 볼 때, 대상판결의 태도는 어느 모로 보나 그 타당성을 지지하기 어 렵다. 이 글이 저작권법의 벌칙 자체나 그 적용에서 나타나는 형법이론적 문 제 전반에 관하여 살피는 것에 이르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을 계기로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까지 나아가 두루 살피고 향후 저작권법과 형법 분야 간에 상호 의견 교류가 촉진될 수 있기를 기 대한다.

사회와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는 과정에서 망은행위로 인한 증여계약의 해제에 관한 민법의 관련 규정들 역시 민법 개정을 검토하는 논의의 대상 이 되었다. 그런데 그러한 논의의 계기는 주로 망은행위와 증여계약의 해 제와 관련된 비교법적 고찰과 이론적 논의를 통한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판시된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7475, 207482 판결의 구체적인 판단내용들은, 수증자의 망은행위로 인한 해제를 인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와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할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하여, 본고에서는 대상판결을 중심으로 수증 자의 망은행위와 증여계약의 해제의 문제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증여계약 해제의 원인이 되는 수증자의 비위행위의 사유의 범위는 제도의 목적과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확대하여 넓히고, 반면 그 비위행위 의 정도는 중대한 것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방안 내지 입법론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망은행위를 이유로 증여자가 해제하는 경우 수증자의 반환범위 와 관련하여서는, 해제의 원인이 되는 중대한 망은행위로서 증여자와 수증 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전적으로 수증자에 의하 여 이루어진 이상 수증자의 신뢰가 보호될 필요성이 없다는 점에서 민법 제558조를 삭제하고 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의 전부를 반환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망은행위로 인한 해제권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현행 6월 의 기간은 망은행위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증여자의 보호 측면에서는 지나 치게 짧다는 평가가 대체적인 입장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연장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자연공원 재계획에 따라 수행된 공원구역 해제가 사유지의 지가변동과 건축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해 수행하였다. 연구는 설악산국립공원과 남한산성도립공원, 천마산시립공원 내 사유지를 대상으로 수행하였고, 공원 재계획에 따라 공원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과 존치된 지역 내 사유지의 재계획 전후 10년간 지가변동과 건축행위 변화 추세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 자연공원 모두에서 공원구역 해제 후 사유지 지가가 상승하였다. 존치지역보다 해제지역의 지가변동률이 가장 높았던 공원은 천마산시립공원이었고, 설악산국립공원도 존치지역보다 해제지역의 지 가변동률이 높았다. 반면 남한산성도립공원은 존치지역과 해제지역의 지가변동률에 큰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도립공 원은 국립공원만큼 토지이용규제가 심하지 않아 해제 이전에도 어느 정도 개발이 이루어졌던데다, 해제 이후에도 여전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해제에 따른 초과 개발 효과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원구역 해제 전후 건축된 건축물의 규모를 비교해 보면, 대체로 공원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건축 규모가 증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신축 건축물의 높이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건폐율과 용적률 또한 증가하였다. 단, 국립공원을 제외한 도립공원 과 시립공원의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 증가가 크지 않았는데, 이는 도립공원과 시립공원은 해제 이전에도 어느 정도 개발이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위 결과를 종합하면, 우리나라 자연공원 제도는 공원 내, 특히 국립공원 내 사유지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갈등은 자연공원 확대나 신규 공원시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사유지의 매수예산 확보로 국유화 추진, 지역 활성화를 고려한 지역과 협력한 공원시설 설치와 이용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정책 개발이 요구된다.

윤리의 상실은 사회 및 구성원의 혼란으로 이어진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자산을 발굴하여 활용하는 것이 오류를 예방하고 문화적 친숙함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다. 오랜 전통 속에서 전해 내려온 불교 윤리는 이런 점에 부합하지만, 그 특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를 극복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불교 계율에서 윤리적으로 타 당하며, 실천 가능한 항목들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문헌 중심으로 초기불교 팔리어 계본을 중심으로, 초기경전, 학술지 및 태국 숲속의 전통의 사례를 결합하여 진행하였다. 팔리어(pāli) 계본을 선택한 이유는 동남아 승가에서 유지, 실천되며, 붓다의 가르침에 제일 근접한 문헌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논의 범위는 팔리어 계목 중에서 종교적인 색채가 드러나지 않으며, 윤리적 보편적 타당성을 지닌 실천 가능한 항목들이다. 일차적으로 불자 및 일반인들도 무리 없이 수용,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항목들을 추출하 고, 초기불교의 윤리적 항목 중에서 현대인이 전반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추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계(戒)가 아닌 율(vinaya)의 실천 가능한 항목을 추 출하여 ‘행위 매뉴얼’ 구성하자는 제언이다. ‘행위 매뉴얼’을 통해 불교계 의 발전 및 실천윤리를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의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직무스트레스가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G시에 소재한 3개의 종합병원에 근무 중인 6개월 이상의 임 상간호사 345명으로, 수집된 자료는 SPSS 26.0 program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 상관관계 및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사회적 지지(β=.36, p<.001)와 자기효능감(β=.35, p<.001)이 높고, 직무스트레스가(β=-.09, p=.018) 낮은 경우, 주 4회 이상 아침식사(β=.20, p<.001)를 하는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건강(β=.20, p=.001)하거나 보통인 경우(β=.20, p<.001) 건강증진행위 수 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증진행위에 대한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49%로 나타났다(F=26.57, p<.001). 따라서 임상간호사의 건강증진행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및 정책반영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ICT기반 치매예방 통합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활력, 치매두려움 및 치매예방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프로그램 구성은 주 2회, 6주, 회기당 30분 분량으로 총 12회차이며 단일군 전후 실험설계이다. 자료분석은 기술통계, Paired t-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ICT기반 치매예방 통합프로그램은 경로당 노인의 활력과 치매예방행위를 증가시키고, 치매두려움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ICT기반 치매예방 통합프로그램을 경로당 이용노인의 치매예방를 위해 실무현장에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nature of the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the high-risk group of cardiovascular disease among large-scale industrial manufacturing workers. Method: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1 workers at high-risk of cardiovascular disease with a Framingham Risk Score (FRS) score of 10% or more among workers at large-scale workplace in Gyeongsangbukdo area, and the data collection period is from July 1 to September 11, 2022. The interview data were inductively analyzed using the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method used by Elo and Kyngas (2008). Result: Participants' awareness of their own health status and knowledge of cardiovascular disease were low, and there were more obstacles than benefits to health behavior. The process and method of realizing and practicing health care were also different. As a result of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42 semantic units, 12 subcategories, and 3 upper categories were derived. The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workers at high-risk for cardiovascular disease was categorized into ‘Awareness of health conditions’, ‘Obstacles to health care behavior’, ‘Health care practice process’. Conclusion: Since most of the workers spend a lot of time at work,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health care of high-risk workers with cardiovascular disease, so a qualitative study using participatory observation methods to observe workers’ work sites is recommended.

1976년에 제정된 미국의 외국주권면제법은 외국정부의 주권적, 공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미국법원은 원칙적으로 재판관할이 없음을 표명하면서, 예외적으로 그 외 국정부의 행위가 해당 주권면제법에서 규정하는 예외(exception)에 해당할 경우, 미국법원의 외국정부에 대한 재판관할을 인정한다. 특히“테러행위 예외(terrorism exception)”규정은 1996년에 외국주권면제법에 처음으로 추가되었으며, 외국 정부가 테러행위를 지원하여, 미국의 국무부로부터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의 경우, 해당 테러행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손해 를 입은 피해자들은 해당 테러지원국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미국 법원에서 제기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외국주권면제법 상의 테러행위 예외 규정과 1996년 제정 이후 개 정된 내용을 살펴보고, 법원에서 관련 내용을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검토한다. 특히 테러행위 예외규정을 해당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기 이전의 테러행위에도 소급 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피해자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도 부여할 수 있는지? 또 한 미국법원에서 테러지원국의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을 획득한 피해자들이 테러지 원국의 재산을 압류 또는 집행할 때의 문제점 등을 거론한 판례도 살펴본다. 추가 적으로 북한에 대해 테러행위 예외를 적용하여, 북한의 재산을 압류, 집행한 오토 웜비어(Otto Warmbier) 관련 판결, 이란의 미국 내 재산압류에 대한 미국 판결 등을 분석한다.

욥의 고난에 관한 논쟁의 중심에는 ‘행위화복관계사상(Tun- Ergehen-Zusammenhang)’이 있다. 이는 욥의 경건과 모범적인 신앙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등가적 반응이라는 사탄의 도발적 질문과 세 친구의 집요한 추궁에 잘 드러난다. 욥의 신앙은 소위 ‘주고받기식 (give and take)’ 신앙일 뿐이라는 고발에 대해 하나님은 다소 즉흥적으 로 사탄의 분탕질을 허락하고 만다. 선교적 해석학은 하나님의 선교 관점에서 욥의 고난을 인류 보편적 차원의 주제로 수렴하거나 목회적으 로 적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는 모호한 측면이 많다. 본 고는 이와 같은 경향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부조리철학의 관점 (absurdism)이 전술한 모호함을 해소할 수 있다는 핵심 논지에 따른 욥의 언어 분석을 통해 행위화복관계사상과 선교적 해석학을 조명한다. 이를 통해 행위화복관계사상과 선교적 해석학이 가진 신학적, 해석학적 한계를 극복하는 하나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건강관심도와 건강증진행위와의 관계에서 건강관리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G시와 J도에 소재한 4개 대학교의 간호학과 재학생 255 명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5.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와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건강관리 자기효능감 은 건강관심도와 건강증진행위 사이에서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고(Z=5.54, p<.001), 건강관심도와(β =.20, p<.001) 건강관리 자기효능감이(β=.39, p<.001)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 수준이 높아지며, 건강증진 행위를 설명하는 설명력(R2)은 48%이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건 강관심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자기효능감을 동시에 강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 하다.

이 연구는 음주라는 고전적인 청소년의 일탈과 범죄의 주요한 영향요인을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일 경우, 보호관찰 위반 행위에 미치는 요인인지를 실증연구를 통하여 검 증하고, 소년 보호관찰대상자들을 관리･감독을 하는데 있어 강화 요인으로 보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의 2차 데이터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통계분석프로그램을 활용 하여, 최종적으로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소년원 출소 후 보호관 찰 대상 청소년의 음주 문제행동이 보호관찰 기간 동안의 경고 또는 위반 행위 등의 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이 보호관찰 기간 동안 준수사항 위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하 여, 보호관찰 소년대상들의 음주 위험 수준에 대한 교육 및 지도 강화를 통해 비행, 문제 행동 및 범죄를 예방하는 정책적 방안에 근거자료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이 논문은 현대예술과 현대 선교신학이 추구하는 ‘참’(본질)의 의미로서 개인과 사회의 아름다운 삶을 위한 미적 실천의 관점이 짙은 연구 글이다. 먼저 현대예술은 예술철학적 관점에서 개인의 삶과 공동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덕을 세우는 등 진정한 사랑에 기인한 예술적 추구야말로 본질적 예술미로 규정한다. 또한, 현대 선교신학은 예전 중심의 예배를 넘어 인자와 공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실천으 로서 삶의 예배를 강조한다. 그러나 현대 기독교의 예술선교는 상황화 관점을 견지하면서도 실용성, 방법론, 문화 상대성 중심의 타문화 선교전략을 강구하고 있다. 이는 그 출발점이 현지인을 통한 선교전략 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이런 이유로 이 논문은 행위예술의 관점에서 문화적 정서나 다름을 초월하여 자국민의 삶에 나타나는 일상 행위와 존재 방식이 어떠할 때 선교적 의미를 드러내고, 그 기능을 수행하는지 를 연구한 것이다. 곧 ‘선교적 행위예술’(missional performance art)이란, 하나님의 본질적 미(美)를 구현하는 행위로서 그 신학적 기준은 1) 본질적 창조성, 2) 생명적 회복성, 3) 육화적 전인성, 4) 증언적 복음성, 5) 지속적 혁신성, 6) 초월적 현재성이라는 요소를 지닌다.

본 연구는 실봇을 병용한 인지강화 프로그램이 주관적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는 노인의 인지기 능, 우울 및 치매예방행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자는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노인 17명을 대상으로 복지관에서 수행되었다. 실봇과 인지강화를 병용한 총 20회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 하였으며 중재 전과 후에 한국 몬트리올 인지평가(K-MoCA), 우울(GDS), 치매예방행위(DPB)를 평가하였 다. 연구결과, 실봇을 병용한 인지강화 프로그램은 노인의 인지기능(t=-4.49, p<.001), 우울(t=2.58, p=.023)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실봇을 병용한 인지강화 프로그램이 노인의 인지기 능 향상 및 우울 완화에 유용한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저소득층 중년 여성의 골다공증 지식, 골다공증 예방행위의 상관관계 및 골다공증 예방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P시에 소재한 3개 종 합병원에 내원한 저소득층 중년 여성 317명이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21년 2월 1일부터 2022 년 12월 30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 통계,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Stepwise multiple linear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의 골다공증 지식은 11.97±6.89점으로 낮게 나타났고, 골다공증 예방 교육 및 골절 경험에서 차이를 보였다. 골다공증 예방행위는 41.03±7.63점으로 낮았고, 종교, 동반질환, 골다공증 예방 교육 및 골절 경험,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골다공증 지식과 골다공증 예방행위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r=.527, p<.001), 골다공증 예방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골절 경험(β =.415, p<.001), 골다공증 예방 교육(β=.359, p<.001), 주관적 건강상태(β=.186, p<.001) 순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저소득층 중년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행위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참여를 권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부도덕한 행동 이후에 발생하는 정화행동에 대한 도덕적 평가가 행위자의 자원 가용성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증했다. 이를 위해 행위자 특성(사회경제적 수준, 신체건강 수준)을 달리하여 도덕적 정화방법(기부, 봉사)에 따른 자원 가용성을 조작했으며, 참가자들은 도덕적 정화행동에 따른 고통, 위선의 정도, 그리고 용서 가능성을 평정했다. 연구 1에서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거나 낮은 사람이 기부 혹은 봉사를 통해 도덕적 정화행동을 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그 결과 참가자들은 부유한 사람의 기부는 고통스럽지 않았을 것이며, 위선적이고 용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구 2에서는 신체가 건강하거나 병약한 사람이 기부 혹은 봉사를 통해 잘못을 정화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그 결과 병약한 사람의 봉사활동은 고통스러웠을 것이며, 덜 위선적이며 (다른 조건에 비해) 용서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매개분석 결과 연구 1, 2 모두에서 정화행동의 고통이 클수록 위선을 약하게 판단하며, 이는 용서 가능성을 높이는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 결과들은 동일한 정화행위라도 행위자의 자원 가용성에 따라 도덕적 판단이 달라짐을 보여준다. 즉, 사람들은 도덕적 정화행동은 고통을 수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그 행위는 위선적이며 용서하기 어렵다고 평가함을 알수 있다.

본 연구는 중년여성의 건강행위이행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규명하여 건강행위이행을 증진시키 고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자는 D광역시, B광역시에 거주 하고 있는 50~59세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2022년 1월 17일~3월 28일까지 총 10주간 동안 162부의 자료 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건강행위이행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경제상태(중)가 가장 높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 경제상태(하), 자기효능감, 지각된 건강상태, 결혼상태(기혼), 정기적인 건강 검진(한다)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설명력은 43.7%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년여성의 건강행위이행을 높이 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을 받도록 홍보를 하고, 경제적 지원과 함께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지각된 건강상태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Ajzen(1991)의 계획행위이론을 바탕으로 중년 소방관 및 교도관의 헌혈의사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G시, B군에 소재한 소방서 및 교도소의 중 년 소방관 및 교도관 223명이었다. 자료분석은 기술통계 및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헌혈 경험, 1년 이내 헌혈 시도, 3개월 이내 헌 혈 참여 계획에 따라 헌혈의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헌혈의도는 헌혈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헌혈의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 과 3개월 이내 헌혈 참여계획, 지각된 행위통제, 주관적 규범, 헌혈태도, 1년 이내 헌혈시도 순이었고, 설명 력은 69% 이었다. 이에 중년의 헌혈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를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경제적 착취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신고의무와 거래유 예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는 미국의 법제도를 연구하고 우리나라의 개 선방안을 제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에서는 경제적 착취 행위가 형 사처벌의 대상이 됨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신고의무가 강조되고 있는 추 세이다. 금융회사 신고의무 제도를 도입한 주의 경우, 노인 학대 신고의 무자에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금융회사 직원이 경제적 착 취와 관련된 거래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경우 관할 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민․형사상 면책규정이 적용된다. 의심거래 발견 시 금융회 사의 거래거절 또는 일시 거래정지를 의무화하거나 금융회사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금융회사의 신고, 거래거절 또는 정지 등 에 있어서 금융감독기관, 수사기관은 물론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서로 해당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노인학대 상담 및 조사가 다각적이고 면밀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 체제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착취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 할 필요가 있다. 우선, 경제적 착취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현행 ｢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금융회사의 신고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를 위해서는 경제적 착취 개념부터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착취를 65세 이상 노인의 재산, 자원 등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부적절하 게 사용하거나, 노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규정할 것을 제안 한다. 경제적 착취와는 별도로 사기 등 일반 형법상의 범죄를 노인경제적 착취관련범죄로 규정하고, 금융회사 직원이 해당 거래가 노인경제적착취 관련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 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다만, 금융회 사가 의심거래를 신고할 경우 거래정지 등 임시조치는 업무 부담을 고려 하여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경제적 착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경찰관리가 금융거래 현장에서 해당 거래내역을 확인하 고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마지막 으로 금융회사의 내부 모니티링 시스템 및 교육훈련 강화, 정부의 재정 지원에 관한 책무를 ｢노인복지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건강증진 행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이 두 변수 사이에서 유의미한 매개변수로 작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성공적 노화를 위한 의료 복지서비스 개입전략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고령화연구패널(KLoSA) 제8차년도(2020년)> 원자료를 사용하였고, 문헌적 고찰을 통해 노인의 건강증진 행위, 주관적 건강상태,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모형을 구축하였다. SPSS 25.0, SPSS PROCESS Macro의 Model 4.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 기술통계,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 석,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함으로써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노인의 건강증진 행위의 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하다. 둘째, 노인의 건강 증진 행위의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더 높다. 셋째,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증진 행위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매개변수로 작용한다. 본 연구는 이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EU가 2014년 이래로 이른바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EU의 행동이 유사한 분쟁 시나리오에서 EU의 역할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질문에 기반을 두고 있다. 주요 결론은 EU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분쟁 관리자로서 점진적으로 진화했지만 그 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행위자'로서의 구상된 역할과 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이고 직접적인’ 경향이 일부 관찰될 수는 있지만 그 보다는 주로 '부분적이고 간접적인' 갈등 관리 자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에서 관찰된 EU 의 새로운 실용주의, 높은 수준의 재정 투입, 국가 건설과 안보를 연계 하는 광범위한 안보화 및 현지 대표부의 역할은 EU의 행위력을 강화 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외교안보 영역에서 회원국의 권한이 EU 권한 보다 앞선다는 사실은 이 분야 EU 영향력과 효과적인 장기적 분업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