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fisheries industry is a traditional business, the majority of which ar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It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South Korean economies in the past several decades, but it currently faces the limitations of growth potential and profitability due to declining workforce, aging populations, deteriorating fishery environments, climate changes, and rapid changes in the global industrial ecosystem. Many studies have suggested solutions for the fisheries industry in macro perspective, but there are rarely any studies taking the strategic approaches for the problem. If it is possible for governments to support the companies that are likely to increase their value-added selectively, it will break through the current situation more effectively. This paper introduces a study on the selection method utiliz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to find SMEs with potentials to increase profits and growth. We suggest selecting SMEs with high management efficiency and ability to utilize intangible assets as the target companies. We also suggest policy objectives for SMEs in the domestic fisheries industry based on the results of DEA analysis and propose a data-based method for the policy decisions.

기술집약적 분야 산업은 영토 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극빈한 국가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다. 예로, 한국의 경우 원자력 및 방사선 기술 산업을 고도로 육성시켜 자국 내 에너지 문제의 해결과 원자력발전소 수출 등 국익을 얻을 수 있었다. 반면 기술집약적 분야 산업에 대한 잘못된 정부정책결정에 의하여 국가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집약적 산업에 대한 잘못된 정부정책사례를 분석하여 3가지 요인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3가지 모형의 앨리슨모델을 복합적으로 이용하여, 사례분석에서 도출된 3가지 요인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결정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술집약적 산업에 대한 합리적인 정부정책결정 과정을 위해 향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는 조선, 해운, 항만산업을 지역중심으로 연결하는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노르웨이, 독일, 영국 등과 같은 해양선진국들이 장소적 집적 뿐만 아니라 지식, 정보, 경험의 공유 및 축적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노르웨이의 경우 1970년대 자국산업의 부족한 국제경쟁력을 보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해양에너지자원개발을 통하여 막대한 국가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양에너지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민간 중심의 소규모 클러스터간의 지식전파가 목적이 아닌 거시적인 측면에서 자국산업의 경쟁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체계화된 모범사례를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계획 중인 해양산업 클러스터의 진정한 발전을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협력부분과 관련하여 노르웨이 해양에너지산업 클러스터의 개요, 소규모 클러스터간의 협력 발전 관계 분석, 정부차원의 법률 및 제도적 지원 방안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에서 시행한 종자산업육성정책이 농가 조수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딸기 작물의 사례분석을 시도하였다. 딸기 작물의 종자육성정책의 결과물인 설향 재배와 이의 보급종 지원이 딸기농가의 조수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준모수적 분석방법인 성향점수 방법론과 모수적 분석방법인 생산함수 접근법 및 확률적 프론티어 접근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 면 설향재배로 인하여 농가조수입이 모두 증가하여 종자산업육성정책의 효과를 계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보급종 수혜 자체는 그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하게 변화하는 재난양태와 기후변화로 인한 빈번한 재난발생뿐 아니라 생활수준 향상 등의 이유로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와 연계하여 재난안전 산업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그 동안 다양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활성화 정책이 수립되었지만, 국가주도의 정책이 대부분이었고, 민간분야와 국민관심도가 반영된 정책은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관심도를 고려한 재난안전산업 육성방안 수립을 위하여 소셜미디어 분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재난안전분야의 국민관심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최근 3년간의 소셜미디어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국민은 실제 발생했던 재난에 대한 내용, 즉각적으로 실생활에서 필요한 분야에 대해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로 경주 지진발생 당시 재난 관련 소셜데이터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뉴스에서는 피해상황 등에 관한 내용이 많은 반면, 트위터와 블로그에서는 구호물품, 대피요령 등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국민적 관심도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셜미디어 활용방안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재난안전산업의 민간분야 확산 차원에서 국민관심도를 반영한 재난안전산업 정책 수립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국내 기술컨설팅 산업 발전을 위해 기술컨설팅 분야 전문자 격사인 경영·기술지도사들로 구성된 협회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의 현 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도사회 사업성 부족, 지도사회 리더십 부족, 지도사 전문성·윤리성 부족 등의 주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주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6. 11월에 국회에 제출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본회의 심의를 앞 두고 있어 독립법안에 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직무와 사 업에의 우선 참여,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설립, 지도사자격심의·징계위 원회, 사무소 및 법인 설치, 손해배상준비금 및 경업금지, 벌칙 등의 주 요 법적 쟁점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지도사회와 관련된 주요 문제점을 독립법안의 법적 쟁점을 통 해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첫째, 지도사회의 사업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중소벤처기 업부)·지방자치단체·상공회의소 등과 파트너쉽(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사업수주 영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둘째, 독립법안 입법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하되, 지속적으로 지도사들 의 의견(고민)을 수렴하고, 최소한 중소벤처기업부·지도사회 주관 사업 에는 지도사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 며, 지도사들의 자부심 및 소속감 강화를 위한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셋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지도사를 중소기업 전문가, 융합 전문가, 글로벌 전문가, 윤리 전문가로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적인 자격 및 윤리 관리를 통해 지도사가 국내 최고 수준의 기 술컨설팅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시의성(時宜性) 있는 정책적 개선방안 제언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실증분석, 비교고찰 등의 연구방법은 활용하지 못하였다. 이 에 향후 지도사를 대상으로 하는 실증분석 또는 해외 선진제도와의 비교 고찰 등을 활용한 후속연구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Recently, de-industrialization phenomenon has been intensified in global. It caused negative issues of manufacturing economy, so many countries are carrying out a policy to protect and promote their manufacture industry. Also in Korea, government is implementing a policy to promote their manufacture based technique and process. It was named "Ppuri industry". We studied how important Ppuri industry is in Korean manufacture economy and the relation of between the metal industry and Ppuri industry. Finally, we analyze the problem of korean promotion policy of Ppuri industry and suggest an alternative policy.

목 적: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안경업계의 미래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방 법: 세계의 미래 예측 기관들의 자료와 국내 정부기관의 보고서를 수집하여 국내 안경업계의 상황을 진단했다. 결 과: 안경 산업의 생산성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지만 고용 인력은 감소하고 있다. 전자동 안경 조제 장 비가 개발되고 있으며 안굴절력계가 일반인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결 론: 안경사는 독일의 장인 제도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 창조를 개발해야 하며 굴절검사를 넘어 시재 활 훈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 Brunei의 국토면적은 5,765 km2, 인구가 406,200명으로작은 국가이다. 그러나 1인당 GDP가 38,916$로 국민소득이높은 수출 위주의 국가로 쌀을 포함한 주식 식료품의 80%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 브루나이의 기온은 년간 25 ~ 30oC로 일정하고, 연평균강우량은 2,873.9 mm의 열대성 기후로 기상 환경은 벼 재배에 비교적 좋은 조건이다. 전체 농지면적은 7,193 ha 정도인데목축업이 2,764 ha 작물이 4,429 ha이다. 농산업에 종사하는 농가 및 기업은 전체 5,475로 그중 4,369 농가가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인은 축산이 2,607명, 작물이 9,540명, 농가공업이1,740명이다. 3. 브루나이의 벼 재배면적은 1,109h a이고, 쌀 수량성은1.48MT/ha로 매우 낮은 편이다. 국내 전체 쌀 생산량은1,237톤 인데 비해 전체 쌀 소비량 34,074톤으고, 1인당 쌀소비량은 약 84.5 kg으로 비교적 많이 소비하는 편으로 자급율은 3.6%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쌀 가격은 국내산 쌀 가격이 수입쌀 가격보다 매우 비싸다. 4. 브루나이 쌀 생산 환경 중에서 온도, 강우량 등은 벼 재배에 적합한 조건이지만 전반적으로 생산기반 정비가 낙후되어 쌀 생산성이 낮아 정부에서는 2008년부터 쌀 증산 사업을국가 주요 시책으로 3%에 불과한 쌀 자급율을 60%로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중?단기 계획을 세워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국내산 쌀 자급율은 5% 이내로 매우 저조한 편이다.

최근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과 같이 정보통신기술이 다른 산업의 제품 들과 결합하여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모듈성은 기술 융합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고, 이는 조직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산업 내의 경쟁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 다. 모듈성이 조직 체계 및 산업 내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핵심 요인은 개별 모듈 간의 연계를 담당하는 인터페이스 표준이다. 모듈성과 인터페이스 표준에 관한 연구들 은 기술 체계와 조직 체계 간의 상호 작용과 이로 인해 산업의 역학 구도가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서, 상기 언급한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듈성에 관한 기존 해외 연구들을 모듈성과 제품 아키텍처, 인터페이스 표 준과 조직 체계, 지배구조와 제도적 요소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또한 전자 산업과 자동차 산 업을 비교 분석하여 표준화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모듈 제조 업체 육성과 네트워크 효과에 기반을 둔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용자 중심의 혁신 체계 도입 을 위해서는 개방형 인터페이스 표준을 외부형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밝혀냈 다. 또한 성능 최적화 측면에서 제품의 특성 반영, 산업 내 핵심기업의 참여 유도, WTO 법 과 같은 제도적 요소 등 개방형 인터페이스 표준화 정책을 수립할 때 고려할 사항들을 정리 한다.

우리나라의 곤충산업 시장규모는 2011년 1,700억원에서 2015년에는 2,980억원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곤충 사육농가 및 종사자 수도 꾸준히 늘어 사육농가는 2010년 265호에서 2013년 384호에 이르렀으며, 종사자 수도 433명에서 622명으로 급격히 확대되었다. 곤충산업은 농업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가 2010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본격적으로 농업정책 대상에 포함되었다. 정부에서는 법률에 따라 2011년 제1차 곤충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11～’15)을 수립하였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곤충정책은 ‘지역곤충자원 산업화지원센터’ 건립 등 곤충산업 기반 조성과 곤충 식의약‧사료화를 위한 연구사업을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산림청 국립수목원에서 곤충산업에 필요한 연구를 추진하는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FAO에서는 곤충을 인류식단의 다양화와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식품으로 선언한 후 곤충의 식품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서도 올해를 곤충 식품화의 원년으로 삼기 위해 정부 규제개선 과제에 포함하여 식약처, 농진청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중국정부는 해양경제개발에 초점을 두고 네 개의 해양경제개발시범구를 산동성, 절강성, 광동성, 복건성에 설정하였다. 등소평의 개혁·개방 정책이후 근래 해양경제개발시범구까지 중국의 해양산업정책은 현존정책을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는 연속적·점진적인 변화과정이었으므로, 본 논문은 이러한 정책변화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모형으로 정책학의 점증주의모형(Incremental Model)을 이론적 틀로 하여, 새 중국 해양산업정책인 해양경제개발시범구 정책의 본질, 그 역사적 형성과정, 현재 집행상황, 이전과 다른 새로운 정책특징과 시사점을 발견함과 함께 미래의 점진적 정책변화도 전망·예측해 보았다. 과거 중국 해양산업정책과 차별화되는 새 정책의 주요 특징으로는 1)첨단산업과 과학기술을 포함하는 새로운 발전모형이라는 점, 2)고도의 민주적 참여가 보장된다는 점, 3)정책목표로 해양경제발전뿐 아니라 안보영토, 환경생태, 과학교육 등의 다양한 목표들도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향후 우리나라는 중국의 해양경제개발시범구 정책 특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최근 이슈화된 해양경제특구 설정관련 정책구상에서 바람직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국가표준식품성분표의 국가 영양 모니터링, 국가식품정 책 및 규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용자는 정부기관, 소비 자 단체, 식품 산업기관, 레스토랑, 무역단체, 소프트웨어 응 용 프로그램 관리자, 병원, 학계 등 다양하게 사용되어진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의 제공은 1970년부터 이루어졌으며, 국 제기구(FAO/INFOODS, International Network of Food Data Systems)로부터 극동아시아지역 식품영양성분 데이터시스템 (NEASIAFOODS, Northeast Asia Food Data Systems)의 대한민 국 대표기관으로 지정 받아 농촌진흥청에서 이루어지고 있 다. 1970년부터 5년 주기로 발간되어 2011년 제8개정판까지 출판된 국가표준식품성분표를 비롯하여 생리활성물질 규명 을 위한 기능성성분표와 소비자 맞춤형 식품성분표를 발간 하고 있다. 국가표준식품성분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농식품종 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되어 왔으며, 단순 정보의 검색 및 활용을 넘어서 이용자에 의해 특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자 할 경우, “기술이전”이라는 절차를 통해 정보 제공되어 왔다. 정식으로 기술이전 절차를 통해 데이터가 활용된 것은 2006 년이 처음으로 영양교육자료 제작을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후 현재까지 73건이 실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체중감량 및 비만예방 등 영양관리 콘텐츠 개발을 위한 게임 또는 스마 트용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도 활용되어지며, 국내 농식품 의 국내․외 유통 품질인증 자료로써 기능을 부여하여 농식 품 수출지원 및 상품화 지원이 가능하다. 농촌진흥청은 국가기관으로서 식품성분데이터의 효율적 인 관리를 통해 전문성 및 대내외 위상 제고와 함께 수요자 및 현장중심의 실시간 업무 지원시스템 구축으로 양질의 식 품성분 데이터베이스를 생산하고 서비스화하고자 한다. 또한 고객 맞춤형 영양정보 제공 및 다양한 식품성분표 활용 콘텐 츠 개발로 수요자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위의 내용으로 볼 때 국가식품성분표는 국가 및 개인, 업 체, 학계 등에서 중요하게 사용되어진다. 따라서 앞으로 여러 다양한 분야와 적극적인 협동을 통해 정확하고 우리나라 실 정에 맞는 국가식품성분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omprehension of the occupational safety policy direction by job characteristics of the safety managers at 211 workplace selected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s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firms, there was difference in their perception on the occupational safety policy direction by their region, type, scale, and the existence of labor union. Regarding the job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there was difference in the comprehension of the occupational safety policy direction by their age, experience and department.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policy as well as the awareness about safety by management and safety managers need to be changed by analyzing the comprehension of occupational safety policy direction by the job characteristics of corporate occupational safety managers.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분석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2006년～2010년)의 총 재해자 수(사망자수) 472,329명(11,662명), 경제적 직접손실액 16,814,806백만원, 경제적 손실 추 정액(직·간접) 84,074, 030백만원으로 인적·물적 손실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 선임된 사업장 211개소 대상으로 안전 관리자의 직무특성에 따른 산업안전정책방향 이해도에 관한 조사를 하였다. 연구대상 자의 기업체의 특성을 보면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 노조설립 여부에 따라 산업안전정 책방향에 대한 인식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대상자의 직무특성을 보면 연령, 경력, 근무부서에 따라서도 산업안전정책방향에 대한 이해도 차이가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체 산업안전관라자 직무특성에 따른 산업안전정책방향 이해도 분석을 통해 정부의 정책변화, 경영자·안전관리자의 안전의식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