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사이버 테러리즘과 관련된 사이버 안보는 복잡한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복잡성은 사이버 공간이 가지는 국가주권의 공간이자 글로벌사회의 공동자산이라는 이중적 성격 때문이다. 사이버 공간이 가지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글로벌 사회의 공통의 자산이라는 특성은 국가 간의 협력과 연대 때로는 기업과 민간, 국제기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와의 연대와 협력을 필요로 한다. 동시에 사이버 공간의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적 속성은 국가주권과 국가역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속성은 국가 행위자들에게 사이버 공간 상에서의 패권경쟁과 국가주권보호의 문제를 야기한다. 사이버 안보경쟁과 협력의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이러한 사이버 안보문제가 오프라인에서의 전통적인 지정학적 패권경쟁과 협력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 글은 오늘날 벌어지는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신냉전의 충돌과 협력의 문제를 이해하고자 시도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공간 환경인 사이버 공간이 가지는 특성들이 어떻게 기존의 전통적 지정학 공간에서 펼쳐졌던 핵안보 경쟁과 다른 차별성을 사이버 안보 경쟁에 부여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미국과 러시아 등과 같은 주요 사이버 전력의 강대국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군사전력과 태세를 혁신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더불어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법적, 정책적, 전략적, 그리고 문화적 논의와 제안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본 연구는 남쿠릴열도를 둘러싼 러일 양국간의 갈등을 군사안보 및 경제논리를 중심으로 고찰했다. 먼저 양국의 영유권 갈등 연원과 배경을 개괄하고 영토 분쟁의 쟁점을 양국의 입장에서 정리했다. 또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양국의 반환논쟁을 정리한 후, 양국의 핵심적인 이해와 전략을 각각의 입장에서 분석한 것이다. 러일은 영토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분쟁 해결을 위한 양국의 영토정책, 안보정책, 경제 정책 분석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관련 정책에 대한 함의를 찾고자 했다. 러일 간의 남쿠릴열도 영유권 문제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합의를 도출한 역사적 경험이 존재한다. 더불어 양국 모두 해결의 의지와 역량 그리고 해결이 가져다 줄 양국의 기대이익과 명확한 시너지 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합의가 이 루어질 수 있었다. 영토분쟁 해결을 위한 양국의 합의와 여러 정책은 경제협력으로 이어졌고, 경제협력을 마중물로 해서 영토교섭을 동시에 진행시키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현대사회의 국가안보에 관한 인식은 협의에서 광의로 변화하여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기능 유지와 확보로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민간자 원을 활용하는 동원제도는 현대사회에서 안보확보를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필 수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미래전을 대비하는 현대의 국가 동원개념은 과거의 특정분야의 대량동원과는 달리 다차원의 분야에서 동원자원 종류와 규모를 정확히 식별하고 체계적으로 통제·운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호 깊은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은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해사 분야의 대표적인 동원자원은 선박, 해기인력 그리고 항만시설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가필수국제선박제도와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시행 중이고 항만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국가필수해운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국방부의 군 구조 개편계획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제도가 축소·폐지 위기에 놓여있다.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폐지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첫째, 타 제도와 승선근무예비역제도와의 형평성 문제이다. 둘째, 해군의 병력감축 계획은 없으나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의 감축·폐지 논란의 문제이다. 셋째, 상호의존성이 높은 국가필수국제선박제도와 승선근무 예비역제도와의 관계 문제이다. 넷째, 승선근무예비역제도 부존시 대비책 문제 이다. 국외 주요 국가의 해사안보법제를 검토해 보면 미국은 해운보안법과 상선법, 일본은 무력공격사태법(안), 자위대법, 안전보장회의 설치법, 중국은 국가동원 법과 국방교통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해기인력 확보를 국방력 확보로 간주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선박·해기인력·항만을 포괄하여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확보하고 있는 반면, 일본과 중국은 해기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선박확보는 자본을 투입하여 단기간에 성과를 볼 수 있으나, 인력 확보는 장기간 소요되며 그 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해사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력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의 감축·폐지 논의는 관계부처의 통합된 안보정책의 부재와 군사 적 관점에서의 안보만이 국가안보로 인식되어 해기인력이 담당하고 있는 국가안보를 위한 역할의 중요성과 가치가 저평가되었기 때문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해기인력은 군사적 관점에서의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수·출입을 담당하고 관련 산업을 촉진하는 물류·경제적 관점에서의 국가안보, 수입 의존도가 높고 전문 수송능력을 필요로 하는 자원운송 관점에서의 안보, 세계 경제통로인 해상교통로보호 관점에서의 국가안보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해기인력의 국가안보를 위한 기능과 역할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승선근무예비역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동원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 둘째, 국방개혁 2.0(안)과 국가필수해운제도(안) 간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셋째, 해기교육기관과 국방부·해양수산부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해기인력은 스스로 제 4군이라 칭하며 국가의 사람으로 국가안보를 위해 역할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기인력을 단순 노동력만으로 치부하는 현실과 국방 인력정책에 따라 존폐 논의가 반복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해기사 양성문제는 국가방위 차원에서 ‘해군과 해기인력이 협력하여 해양력을 강화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며, 해기인력의 선상 근무가 국가방위의 연장선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해기교육기관·국방부·해양수산부의 협력을 강화 해야 한다.

한국의 해군은 점증하는 대양해군의 역량강화에 따라 충분한 항해능력의 확보와 우수한 병력을 확보하는 것이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병력자원의 확보측면에서는 최근 전체적인 인구감소 추세에 따라 병력의 효율적인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가용자원의 확보를 위해 국방민간인력으로서 선원을 활용검토하고 미국의 해상운송사령부를 벤치마킹하였다. 검토결과 해상운송사령부를 설립하여 작전지원함정을 운영할 경우 해군의 전투능력이 확장이 가능하다. 게다가 기존에 구축된 해양대학 등 국가 교육시스템과 민간의 해기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와 지정국제선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안보 시스템을 포괄적 안보를 중심으로 재편해야 할 필요성을 세월호 참사 사 례를 중심으로 탐색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한국식 발전 국 가형 자본주의 모델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한국 사회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회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을 확인시켜 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재난이었다. 당시 대부분의 박근혜 정부 조직들이 세월호 참사 에 우왕좌왕 대처한 것과 달리 국방부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으나 생존자를 모두 구출하는 데에 실패하 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의 안보 시스템이 포괄적 안보에 기반 하여 민-군 관계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기후변화 맞물린 신속한 운송 시스템의 발달과 사람과 물품의 이동 증가로 인하여 병해충이 새로운 지역으로 분산되고, 새로운 매개체와 새로운 기주, 새로운 환경, 해로운 종과 계통으로 진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 시대에 국경 이전, 국경에서, 국경 이후를 망라한 엄격한 생물안보의 위험관리 조치를 적용해야만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은 약 70,000종이 알려진다. 국가식물보호기관(NPPO)은 외래병해충의 유입과 정착, 확산을 방지하고, 토착 병해충의 확산을 최소화하는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적절한 생물안보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국내에 발생할 수 있는 외래병해충에 대하여 그들의 생리․생태 정보를 축적하고, 정착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생물안보의 중요한 수단으로 생물안전실험동(Biosafety Level 3) 시설의 구축 및 운영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는 국가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혁신시스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에너지관련 정책결정시스템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혁신시스템의 구성요소 중 혁신주체 측면에서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송을 위한 전략적인 강화방안이 미흡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연계측면에서는 국방영역을 제외한 혁신주체들 간의 연계는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안보적 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국방영역과 타 혁신주체들 간의 연계는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부구조 측면에서는 에너지안보 관점에서 국방영역의 하부구조인 전력건설 논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제도적 측면에서는 에너지안보에 관한 국방영역의 역할에 대한 제도적 정립이 미흡하여 향후 국가 에너지안보와 관련된 거버넌스에서 국방영역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일련의 개인정보보호법령의 강화는 불가피하게 정부의 활동, 특 히 정보수집을 핵심 기능으로 하는 정보기관에 의한 사이버안보 활동에 제약을 가하게 된다. 결국 개인정보보호를 통한 개인의 권리의 보장과 국가안보를 위한 사이버안보활동의 보장이라는 두 가지 법익의 충돌을 적절히 조화할 필요가 생겨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 는 과거 및 현행 개인정보보호법령에서 사이버안보 활동에 대하여 어떻 게 규율하고 있는가를 살펴본 후 주요 국가에서는 어떻게 이를 다루고 있는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바람직한 개인정보보호법 령의 규율태도를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결론적으로 개인정보보호와 사 이버안보는 서로 긴장관계에 있으면서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사이버 안보를 꾀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가피하지만, 개인정보보호 를 함으로써 사이버안보도 도모할 수 있으며, 사이버안보가 확보되면 개 인정보보호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긴밀한 관계이다. 또한 사이버안보 는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안보를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는 적절한 범위에서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개인정보보호와 사이버안보는 적절한 균형관계를 꾀하여야 한다. 즉, 사이버안보를 위한 개인정보처리의 근거는 현재처럼 유지하면서도, 사이버안보 활동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침해된 경우에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이런 관점에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개인정보분쟁해결 규정을 적용제외한 것을 재고하거나 아니면 다른 적절한 구제절차를 마련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 대통령 정 책 지침에서와 같이 정보기관 내부적으로 자율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런 관점에서 현행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보안업 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의 제정 및 운영은 하나의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될 수 있다.

Decentralized water supply systems, treating the water in users’vicinity, cutting down the distribution system, utilizing the alternative water resources(rainwater harvesting, water reclamation and reuse and so on.) and saving energy and other resources, could be categorized into POU(Point-Of-Use), POE(Point-Of-Entry) and community small scale system. From the literature review, we could thought that decentralized water supply system and hybrid system(integrating centralized and decentralized water supply system within urban water management) might have strengthening comparative advantages to centralized system with respect to: (1) water security, (2) sustainability, (3) economical affordability. Even though it is difficult to derive and quantify direct benefit advantages from decentralized and hybrid system in comparison with centralized system, (1) operational cost reduction, (2) assurance for safe and stability water supply and (3) greenhouse gas reduction can be expected from successful establishment of the former.

세계화 및 경제성장으로 인한 국제교역 확대는 침입외래종(Invasive Alien Species; IAS)의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침입을 증대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식물위생분야의 위험을 전략적․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소극적․방어적인 ‘식물검역(Quarantine)’에서 적극적․선제적인 ‘생물안보(Biosecurity)’ 로의 발상전환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산․관․학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연결을 모색하고자 2012년에 한국응용곤충학회 내에 ‘생물안보 소모임’을 구성하였다. 소모임 활동과 관련하여 최근에는 생물안보를 담당할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토대로 국내 대학의 교과목에 ‘생물안보학’ 강좌를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생물안보학 강좌와 관련한 미국의 사례 및 국내 대학의 현황을 살펴보고, 생물안보학 강좌에 필요한 교육교재 작성방안 및 커리큘럼을 제언하고자 한다. 생물안보학 강좌는 향후 생물안보를 담당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직업선택의 기회를 줌과 동시에, 침입외래종에 의해 유발되는 위험들에 대한 사전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화와 경제성장으로 인한 국제교역 확대는 침입외래종(Invasive Alien specie; IAS)의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침입을 증대시키고 있다. 게다가 기후변화는 침입된 외래 병해충의 부정적인 영향을 더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식물위생분야의 위험을 전략적․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기 위해 서는 현행 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이전의 소극적․방어적인 '식물 검역(Quarantine)'에서 적극적․선제적인 '생물안보(Biosecurity)'로의 발상전환과 함께 현행 식물위생관리시스템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통한 선택과 집중, 제한된 자 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한 안전성 극대화, 외래병해충의 원산지에서부터의 사전 방어 및 조기대응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더 나아가서는 '생물안보 거버넌스 (Biosecurity Governance)' 구축을 통해 민․관․학이 상호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연결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In this investigation, the factor of 303 undergraduate students' practical degree for eye-health were researched for the purpose of prepared eye-health educ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actical degree for eye-health and sex, native place, school system, periodic visual acuity testing, and correction of visual acuity were examined for the research by SAS, X2-test and questionnaire.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research the practical degree for eye-health of female, from city, university, periodic visual acuity tested, and corrected of visual acuity students were higher than others. Especially, there were statistical difference on the practical degree for eye-health in the past of school system, the practical degree for eye-health in the past and future according to periodic visual acuity testing and correction of visual acuity(p < 0.001). Therefore these factors had influence on effect the practical degree for eye-health. Also, the practical degree for eye-health in the future when if would be educated of eye-health was higher than in the past. Consideration should be required the eye-health education for undergraduate stud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