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주묘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지만 선박의 제원에 해당되는 다양한 입력요소들을 직접 찾아서 입력해야 하므로 VTS 관제사가 정박지에 정박 중인 선박들로부터 이러한 입력요소들을 모두 확인하여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VTS 관제사 입장에서 선박으로부터 쉽게 획득할 수 있는 총톤수(GT)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프로그램 입력요소들을 종속변수로 하여 선형 및 비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항식 모델(선형)과 멱급수 모델(비선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컨테이너선과 벌크선의 경우에는 모든 입력요소에서 멱수급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탱커선의 경우에는 수선간장, 선폭, 흘수는 멱수급 모델이 적합하고, 정면풍압면적, 앵커의 무게, 의장수, 묘쇄공으로부터 선저까지의 높이는 다항식 모델이 더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탱커선의 정면풍압면적 요소를 제외한 다른 나머지 종속변수들은 모두 결정계수가 0.7 이상으로 높은 적합도를 보였다. 따라서 주묘 위험성 평가 프로그램의 입력요소 중 외력 요소, 해저 저질, 수심 및 앵커 체인의 신출량을 제외한 나머지 입력요소들은 선박의 총톤수만 입력하면 회귀분석 모델식에 의해 자동으로 입력됨으로써 주묘 위험성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해양수산부) 및 관계기관에서는 안전관리 취약선박의 해양안전 증진을 위한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선박의 안전관리에 대한 위험성평가 부재로 각 제도의 효과성에 다소 아쉬움이 확인되었다. 선박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는 대부분 개별적 해양사고 위험성에 대한 단편적 위험성만을 취급하고 있어 포괄적 해양사고 위험성평가를 위한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 선박의 안전관 리에 대한 포괄적 위험성평가 적용사례로 항만국통제와 노르웨이 해사국의 점검대상 선정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해양사고 및 등록현황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연근해어선을 대상으로 포괄적 선박안전관리 위험성평가를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적용하였다. 그 결과, 각 선박별 위험성을 계량적 수치로 확인하였고, 개별적 안전관리 취약요소의 순위를 식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해양산업시설 현황과 규제법규 체계, 그리고 이들 시설의 위험유해물질 배출실태 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규 제체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2020년말 현재, 해양환경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해양산업시설은 약 1천1백여개소에 이르는 것 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해양산업시설로부터 배출되어 해양유입 가능성이 높은 위험유해물질은 190여종으로 추정되며, 이중 해양유입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물질은 수계로 배출되는 것으로 파악된 20여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관련 법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배출되는 물질이 예외적 배출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워,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규제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양환경관리법의 예외적 배출기준과 해당 물질의 종류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예외적 배출물질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할 선정체계와 물질의 위해성 평가체계, 그리고 관련 위험유해물질의 배출정보수집 및 모니터링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1. 이 연구는 목재합법성 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실사 체계의 요건을 ISO 위험 관리 표준과 국외 우수 사례분석을 통해 탐색·분석함. 2. 이 연구는 ISO 위험 관리 표준에 기반하여 불법목재 위험 관리 실사체계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요건을 1) 위험 정의, 2) 위험 평가, 3) 위험 조치, 4) 모니터링 및 검토, 5) 기록 및 보고 등 다섯 가지로 설정하고, 이 분석틀을 기반으로 호주의 목재합법성 제도 내 실사체계를 분석함. 3. 호주의 목재합법성 제도 실사체계는 ISO 표준에 비추어 불법목재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요건을 세부적으로 잘 갖추고 있었기에 우리나라의 실사체계 설계 시 벤치 마킹이 용이한 우수 사례임. 4. 이 연구는 국외 사례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내 실사 체계 수립 및 운영에 대한 의미 있는 정책 제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5. 특히 우리나라가 2019년도에 도입한 합법목재 교역촉진 제도의 실사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바, 본 연구가 제공하는 구체적인 실사 틀과 실사 요건에 대한 고 찰이 우리나라 임업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큼.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7기(2016~2018) 자료를 이용하여 의사로부터 우울증 진단을 받았거나 우울증 선별도구 (PHQ-9)를 바탕으로 우울증 분류된 대상자의 구강건강 상태와 구강 건강관리행태를 비교하고 관련 위험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국민건강영양조사 7기 전체 대상자 수는 16,489명이며, 그중 성인(19세 이상)이며 구강검진 을 시행한 13,199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 중 성별, 연령, 소득수준, 교육수준, 흡연과 음주 모두에서 우울증군과 비우울증군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구강검진 및 구강 건강상태에서 비우울증 군과 비교하여 우울증 군에서 말하기 불편감(OR=2.82), 저작불편감(OR=2.41), 치통경험(OR=1.49), 보철물(OR=1.33)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울증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나, 가공의치 필요 수는 우울증 발생관련 위험요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리적 요인에 있어서는 전신건강이 나쁘다고 인식할수록 우울증 발생 유병률이 증가하였으며(OR=9.10), 구강건강이 나쁘다고 느끼는 경우도 증가하여(OR=1.94) 우울증 발생 관련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구강 건강관리 행태에서는 일일 칫솔질 횟수가 감소할수록(OR=1.81), 치실을 사용하지 않고(OR=1.42) 구강검진을 받지 않는 사람 일수록(OR=1.31) 우울증 발생 위험도가 증가함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구강건강 상태 및구강건강 행태는 성인 우울증의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인지되며, 이를 바탕으로 성인 우울증 관리에 있어서 일반적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구강건강과 구강관리행태 고려한 성인건강 관련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Diet is important for muscle health and offers a protective effects against the loss of skeletal muscle mass and physical functions with advancing age. We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diet, metabolic disease risk, and sarcopenia in Korean female adults using the 2009-2011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A total of 2038 adult women aged 50-64 years were classified into four groups based on the diagnosis of menopause and sarcopenia. The groups were the non-menopause and non-sarcopenia group (NMNS, n=249), the non-menopause and sarcopenia group (NMS, n=14), the menopause and non-sarcopenia group (MNS, n=1,653), and the menopause and sarcopenia group (MS, n=122). The socio-demographics, anthropometrics, blood profile, and dietary data of the subjects were collected. Those who were in both the sarcopenia groups were more obese (p<0.001), had greater waist circumferences (p<0.001), higher body mass index (p<0.001), and higher obesity rates (p<0.001) after adjustment for covariants. Both the sarcopenia groups also had higher plasma levels of total cholesterol (p<0.001), HbA1c (p=0.001), and vitamin D (p=0.020) than both the non-sarcopenia groups. Both the sarcopenia groups demonstrated a decreased intake of calcium (p=0.05), potassium (p=0.008), and niacin (p=0.008) than both the non-sarcopenia ones. Among the four groups, the NMS group showed the highest levels of total cholesterol, obesity, and lowest intake of micronutrients such as calcium, niacin, and potassium. Thus, muscle mass maintenance through weight control and adequate nutrient intake appears to demonstrate a potential association with preventing sarcopenia in Korean middle-aged women.

In this study, data from the 7th (2016~2018) and 8th (2019)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s were used, which included 5,325 subjects. Health behavior, dietary and nutrient intake status, physical measurement and biochemical characteristics, and risk factors for elderly related chronic diseases were classified and analyzed according to the changing composition of single households and other households in the current society. As a result, the ratio of current smokers and drinkers in young adult single households, walking less than 30 minutes per day, subjective health status was poor, breakfast rate less than three times per week, eating out frequency more than once a day, lipid intake ratio to total calories, saturation fatty acid intake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addition, waist circumference, and diastolic blood pressure were significantly higher. However, dietary fiber intake level was significantly lower. The results for hypertension, which is the representative chronic disease that causes old age-related chronic disease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single households (ORs=1.400 (95% CI: 1.095, 1.791), p=0.007). Although young adults may not have showed particularly serious health problems yet, education is believed as important to recognize and prevent age-related disease risk factors.

Existing old reinforced concrete buildings could be vulnerable to earthquakes because they were constructed without satisfying seismic design and detail requirements. In current seismic design standards, the target collapse probability for a given Maximum Considered Earthquake (MCE) ground-shaking hazard is defined as 10% for ordinary buildings. This study aims to estimate the collapse probabilities of a three-story, old, reinforced concrete building designed by only considering gravity loads. Four different seismic design categories (SDC), A, B, C, and D, are considered. This study reveals that the RC building located in the SDC A region satisfies the target collapse probability. However, buildings located in SDC B, C, and D regions do not meet the target collapse probability. Since the degree of exceedance of the target probability increases with an increase in the SDC level, it is imminent to retrofit non-ductile RC buildings similar to the model building. It can be confirmed that repair and reinforcement of old reinforced concrete buildings are required.

독일의 보전토지채무는 1900년 독일민법 제정 이래 명문의 규정이 없이 학설과 판례로만 인정이 되어오다가, 2008년 8월 위험제한법(Risiko begrenzungsgesetz)이 제정·시행되면서 이 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독일 민법의 개정에 의하여 독일민법 1192조 제1a항으로 도입되었다. 보전토지채무는 피담보채권(Forderung)을 담보권인 토지채무(Grund schuld)로 담보하게 한다는 담보계약(Sicherungsvertrag)에 의해, 본디 독립되어 있던 토지채무와 피담보채권이 연계되는 것이다. 우선 채무자인 부동산 소유권자는 물권인 토지채무를 설정해야 하는데, 이에는 물권적 합의(Einigung)와 등기(Eintragung)가 필요하다. 그리고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토지채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토지채무의 설정 이외에 별도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권계약인 담보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이 담보계약에는 단지 채권적 성질이 있을 뿐이며 물권적인 성질이 있지 않다. 담보계약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에 대한 토지채무의 부종성이 법정 되어 있지 않음에도 토지채무가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게 된다. 독일에서도 저당권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피담보채권과 아울러 양도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토지채무는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이 없기 때 문에, 보전토지채무에 있어서 토지채무와 피담보채권은 저당권과 피담보 채권과는 달리 서로 분리되어 양도될 수 있다. 보전토지채무를 설정할 때 담보계약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토지채무와 피담보채권을 분리 할 수 없고 항상 함께 양도하여야 한다고 약정할 수 있으나, 이 두 권리 를 분리해서 각기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도는 유효하다. 이렇게 채권자(양도인)는 피담보채권으로부터 토지채무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 기 때문에, 토지채무의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토지채무를 선의취득할 수 있다. 개정전 독일민법에 의하면, 채무자(토지소유권자)는 토지채무의 양수 인에 의한 토지채무의 행사에 대하여 항변을 할 수 있으나, 토지채무의 선의취득자인 양수인은 토지채무에 대한 공신력을 근거로 제1157조에 의한 소유자의 항변으로부터 자유로웠다. 따라서 토지채무의 양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토지채무를 제한 없이 실행할 수 있어 토지소유자는 불 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 그런데 2008년 위험제한법 제정에 의한 독일민법의 개정으로, 보전토지채무에서 토지소유자는 보전토지채무로부터 발생하는 항변권을 모든 보전토지채무 취득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양수인이 보전토지채무를 선의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자의 보전토지채무의 행사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는 항변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보전토 지채무의 선의취득을 부인하여 채무자인 보전토지채무설정자의 이중변제의 위험을 법적으로 제거하였다. 이와 같은 입법으로 채무자는 보호받게 되었지만, 본래 독립성이 인정되던 토지채무가 과거만큼의 독립성을 상실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개정 전에는 보전토지채무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이 채권적인 효력을 가졌을 뿐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보전토 지채무의 행사에 관하여는 사실상 물권적인 부종성이 인정되게 되었다. 이러한 제1192조 제1a항의 입법 등 보전토지채무에 관한 법개정에 관하여는 평가가 엇갈린다. 보전토지채무가 독일의 다른 부동산 담보제도를 제치고 가장 많이 이용되는 제도가 된 것은 그 유연성과 유통성 때문인데,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보전토지채무의 유통성이 침해되었다거나, 그간 유통저당권과 유사한 것으로 여겨졌던 보전토지채무에 대하여 그 법적 위치 를 보전저당권에 유사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이 물권법 체계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그간 보전토지채무는 토지채 무의 선의취득자에 의한 실행 가능성으로 인하여 토지소유권자에게 큰 위 험을 줄 수 있어 토지소유권자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였다고 여겨졌는데, 이번 개정을 통하여 그런 문제점이 해소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견 해도 있다. 이러한 독일 부동산 담보제도의 변화는, 우리의 (근)저당권 개정 논의에 있어서도 저당권의 유동화를 추구하는 것 못지않게 그 남용 가능성을 고려하고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균형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Purpose: This study attempted to enhance the nurses’ safety competence in administering medications by using simulation training focused on high-alert medication. Method: A total of 30 nurses from 14 teams participated in the simulation training using a high-fidelity patient simulator. Medication administration performance and built-in error recovery was observed using a medication administration safety assessment checklist. Medication safety knowledge and confidence were measured before and after simulation training.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a paired t-test. Results: There were numerous variations in safe medication administration. The safety behavior by oral prescription was insufficient compared to that by routine medication prescription. Following simulation training, knowledge of medication safety increased significantly, but confidence did not. Conclusion: Nurse educators may consider simulation to be an effective strategy for enhancing nurses’ medication safety competence.

도심지의 굴착공사는 도심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굴착 관련 관계법규, 관련 제도나 기술 지침 파악과 문제점 및 위험 원인을 파악하고 설계자와 시공자, 하도급자, 제도의 관계 자별 위험 원인을 살펴보며, 법·제도적으로 실현 가능한 법규의 구성, 설계를 위한 지 반조사의 적정성, 시공이 가능한 설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설계와 시방서를 토대로 시공자는 설계와 시방서를 준수하여 시공해야 하고 미시공이나 위험성을 무시한 설계변경 없이 안전한 시공을 해야 한다. 이를 잘 이행하는지 및 굴착공사 위험성의 발생 우려가 있는지를 허가권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모든 분야별 맡은 바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굴착공사의 위험관리가 수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도심지 굴착공사의 위험관리 원인 및 개선방안을 설계, 시공, 하도급, 법·제도의 분야별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분야별 변인들을 작성하여 해당 건설 관련 전문가 5개 직업군의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개정안으로 제안하여 도심지 굴착공사의 위험 관리에 기여 하고자 한다.

수역 내 충돌 위험 식별은 항해의 안전을 위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거리 요인을 기반으로 한 군집화 방법인 계층 클러스 터링을 포함하는 새로운 충돌 위험 평가 방법을 도입했으며, 주변의 선박이 많은 경우 실시간 데이터, 그룹 방법론 및 예비 평가를 사용하여 선박을 분류하고 충돌위험평가를 기반으로 평가하였다(HCAAP 처리라 부른다). 조우하는 선박들의 군집은 계층 프로그램에 의해 모아지고, 예비 평가와 결합되어 상대적으로 안전한 선박을 걸러내었다. 그런 다음, 각 군집 내에서 조우하는 선박 사이의 최근접점(DCPA) 및 최근접점까지의 도착시간(TCPA)까지의 시간을 계산하여 충돌위험지수(CRI)와의 관계를 비교하였다. 조우하는 선박들간의 군집에서 CRI와 DCPA 및 TCPA 수학적 관계는 음의 지수 함수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CRI로부터 운영자는 명시된 해역에서 항해하는 모든 선박의 안전성을 보다 쉽게 평가할 수 있으며, 프레임워크는 해상운송의 안전과 보안을 개선하고 인명 및 재산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본 연구에 서 제안된 프레임워크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국내의 목포 연안 해역에서 실험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의 프레임워크가 각 군집 내에서 조우 선박 간의 충돌 위험 지수를 탐지하고 순위를 매기는 데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으며, 추가연구를 위한 자동 위험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 있게 해주었다.

In addition to physical risks such as electrical, chemical, and mechanic ones in the workplace, psychosocial risks are also raising as an important issue in recent years in connection with human rights and work-life balance polic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degree of effect of the psychosocial risk management plan at the workplace on workers through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nput data for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s the results of a survey of 4,558 people conducted by the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were used. There are 9 independent variables, including the change a workplace and confidential counseling, and the dependent variable is whether the worker feels the effect on the psychosocial risk management plan. As a result of this study, changes in work organization,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provision of education program, notification of the impact of psychosocial risks on safety and health, and the persons in charge of solving psychosocial problems are shown effective in reducing worker’s psychosocial risks. This study drives which of the management plans implemented to reduce the psychosocial risk of workers in the workplace are effective, so it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psychosocial risk management plans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