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procedure for minimizing the environmental burden and maximizing the efficiency of storage sites used for the final disposal of spent fuel has been proposed. In this procedure, fission products (highly mobile and producing heat) are collected, and uranium and TRU-RE (transuranium-rare earth) oxide are independently stored. The possibility and applicability of radiation measurement for monitoring the nuclear materials effectively throughout the process has been simulated and evaluated. For the simulation, the properties of the chemical processes were analyzed, the major radiation emitters were determined, and the production of nuclear materials by chemical reactions were evaluated. In each process, the content of nuclear material was changed by up to 20% to represent abnormal condition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lutonium peak was matched with the change in the TRU content and the measured signal was changed linearly with respect to the content change of the plutonium. From the neutron measurement, a linear response of the TRU content variation was obtained. In addition, a logic diagram was developed for the nuclear monitoring. The integration of radiation detections is recommended for monitoring the process effectively and efficiently.

본 연구의 목적은 치매노인 주돌봄자의 돌봄부담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돌봄부담감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사회적 지 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치매노인 주돌봄자 513명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하여 SPSS 26.0을 이용하여 기술분석, 신뢰도분석,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삶의 만족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삶의 만족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월수입, 돌봄부담감, 사회적 지지(비공식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돌봄부담감과 삶의 만족 도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공식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본 연 구의 결과를 토대로 치매노인의 돌봄 가족을 위해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Considering the domestic condition with small land area and high population density, it is necessary to develop technology that can reduce the disposal area than the deep geological disposal method. For this, KAERI is developing a nuclide management process that can reduce the environmental burden of spent fuel, and establishing an evaluation model that can evaluate the performance of various process options. It is expected that an optimal option of the nuclide management process can be derived from disposal perspective by applying the evaluation model. The mass flow between processing steps of the radionuclide management process is the basic quantity required to quantify the evaluation criteria. Therefore, we built a generalized block model on GoldSim, which can simulate mass flow of various radionuclide management process options. In addition to the mass flow, this model was established to derive the amount of wastes generated by each processing step, the composition of nuclides, and radiological properties (decay heat, radioactivity, etc.). The mass flow and waste property derived from the models are closely related to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area of disposal concepts. Based on this, a disposal area calculation model was established as a model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radionuclide management process on environmental burden reduction. For verification, three process options, which can manage radionuclides having high decay heat (Cs, Sr) or large volume (U), were selected and evaluated as reference processes. And two disposal options, deep geological disposal and deep borehole disposal concepts were considered to be linked with the processes.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disposal area could be reduced in the process separating radionuclides having high decay heat. In the future, other evaluation models for economic viability and safety will be added in the GoldSim model.

본 연구는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회복력이 삶의 질과 부양부담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재가급여 대상 치매노인의 가족 을 편의표집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13명의 조사결과를 분 석에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회복력의 평균점수가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며, 회복 력 요인 중 ‘강인함’이, 삶의 질 요인 중 ‘신체적/물리적 안녕감’이, 부양부담 요인 중 ‘가 족관계의 부정적 변화’이 가장 평균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회복력과 부양 부담 간에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치매노인 가족의 회복력 중 강인함, 지지, 영성의 영향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지는 삶의 질 뿐 아니라 부양부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치매노인 가족을 위한 정책 및 개입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Purpose: The aims of the study were to explore caregiving burden and quality of life (QOL) and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QOL of family members of terminal cancer patients from hospice palliative care center. Methods: Survey was performed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measuring caregiving burden and QOL. To collect data, family members from 6 hospice palliative care facilities were recruited from July to September 2018. During that period, survey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collected and total 140 study respondents participated in the survey.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WIN 23.0 and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correlation coefficient,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as appropriate. Results: Caregiving burden and QOL score were 2.83 and 3.23 out of 5 point respectively. Factors affecting QOL were emotional burden (β = -0.35, p <.001), perceived health status (β = 0.23, p <.001), family support (β = 0.23, p <.001), age (β = -0.19, p <.003), economic burden (β = -0.16, p <.020), education (β=0.13 p<.033). Conclusion: Study results suggest that the lower caregiving burden, the higher QOL level of family members of terminal cancer patients. Since QOL of family members was affected by various factors, efforts to promote QOL through alleviating caregiving burden are required.

An increasing number of women are becoming empowered with changing cultural dynamics, gender equality, education and technology. The use of Internet and social media platforms by businesses at various stages is on the rise. Despite its benefits, women entrepreneurs in developing countries are less inclined towards using the online mediums for their business in comparison to men. This study observes activities where women entrepreneurs use online mediums for business purposes, understands challenges faced in doing so, reasons behind such challenges and how do they deal with them. Qualitative research is conducted via semi-structured interviews with women entrepreneurs at India. Findings indicate that there are commonly prevalent issues faced by Indian women entrepreneurs while using online mediums. As a way out, they either choose to shy away from digital mediums or seek external help. They are more comfortable using digital mediums where the communication and onus is one way, there is limited need to trust the other person or there is less possibility of receiving damaging comments in public. For interactive activities, women refrain from using online mediums. Financial, social and cultural factors also play a role in keeping women entrepreneurs behind from using online mediums for their business.

본 연구는 지역사회 내 치매환자가족의 돌봄부담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은 2018년도 11월 30일∼12월 9일까지 10일간 지역사회 내 치매환자가족 22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돌봄부담감 정도는 치매환자가족의 주돌봄자 연 령대, 치매환자와의 관계, 치매환자 돌봄기간, 치매환자 돌봄 시 어려운 점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돌봄부담감은 치매지식과 부적상관관계(r=-.145, p=.030)가 있었다. 치매환자가족의 돌봄부 담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는 치매환자 돌봄기간(β=.408, p=.006), 치매환자 돌봄시 어려운 점(β =-.307, p=.023), 치매환자와의 관계(β=-.299, p=.013), 치매환자가족의 주돌봄자 연령대(β=-.265, p=.007)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지역사회 내 치매환자가족의 돌봄부담감 완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돌봄중재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특히 치매환자 가족돌봄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의 경우, 화주는 운송인에 대하여 화물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화물 클레임을 진행함에 있어 운송인과 화주간의 책임여부 및 책임분배 문제와 함께 입증책임 문제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운송 계약 조건 상 운송인과 화주의 의무와 책임은 종종 법적 입증책임의 부담을 누가 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여러 화물 관련 책임제도의 핵심 요소인 책임 분배와 입증책임과 관련된 조항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해상운송에서 헤이그-비스비 규칙 등의 화물 책임제도에 따라 운송인은 여러 가지 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하면 그에 따른 책임이 발생한다. 대표적인 운 송인의 의무에는 선박의 감항성을 갖추고 유지하기 위한 감항능력 주의의무와 함께 운송인의 책임기간 동안 수하인에게 화물을 운송하고 인도하기 위한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가 포함된다. 여기서 헤이그/헤이그-비스비 규칙과 달리 로테 르담 규칙에 따른 감항능력 주의의무는 운송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지속적인 의무이다. 운송인이 항해 이전 및 항해 기간 동안 지속적인 주의의무를 가지는 점과 항해과실면책이 제외되는 점 등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 전반적으로 위험 의 균형이 화주에서 운송인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ISM 코드 및 안전한 해운의 요구사항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어느 정도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화주의 의무와 책임이 더욱 확대된 점도 책임분배와 관련한 새로운 변화이다. 한편, 입증책임에 관한 로테르담 규칙의 조항은 보다 면밀하고 기술적으로 구성되었다. 로테르담 규칙에 따른 접근 방식은 헤이그/헤이그-비스비 규칙과 유사하게 보이지만 그 문구 및 구조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화주가 운송인의 책임기간 동안 손실, 훼손 또는 지연을 입증해야 하지만, 운송인이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거나 또는 면책을 인용할 수 있는 경우 운송인은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또는 경감 받게 된다. 특히 운송인의 비례 책임의 원칙을 도입한 점은 손해에 대한 책임의 분배와 관련하여 로테르담 규칙을 기존의 책임제도와 구별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로테르담 규칙 상 책임분배 및 입증책임은 운송인이 책임의 일부를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헤이그/ 헤이그-비스비 및 함부르크 규칙의 입장과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목적 : 본 연구는 치매진단 이후에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의 저하가 그들을 돌보는 보호자의 부양부담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주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연구방법 :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및 보호자 126쌍을 대상으로 치매선별용 간이정신상태검사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for Dementia Screening; MMSE-DS), 한국형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Korean version-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K-IADL), 단축형 자릿 부양부담 척도(Short Zarit Burden Inventory; S-ZBI)를 사용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에 대한 분석은 기술통계, 독립표본 t 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 피어슨 상관분석,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결과 : 보호자의 부양부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은 인지기능 영역에서는 언어기능,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영역에서는 음식준비, 교통수단, 전화사용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특성 중에서는 동거 형태, 학력, 나이가 보호자 부양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결론 : 본 연구는 지역사회 치매환자의 돌봄 과정에서 보호자의 부양부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특성 및 돌봄 환경의 차이를 고려한 추가적인 연구들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The difference between the standard market price and the market price as a way to improve tax portal and leakage due to unrealistic the conversion of the base market value to the market it is imperative to secure tax revenue sources and function as income redistribution.

종합 안전관리체계인 e-navigation을 준비하기 위해 선박의 의도된 경로를 선박 대 선박, 그리고 선박 대 육상 간에 공유하는 경로교환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하지만 경로교환을 위한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개발은 진행되고 있으나, 그 효과나 문제점 등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로교환이 항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시뮬레이션 수행자들의 주관적인 평가를 종합하여 경로교환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선박 간 경로교환을 할 경우 최초 충돌회피 시점은 평균 3.43분 더 빨라졌으며, 충돌회피 방향은 60%가 변경되었다. 또한 타선 A와의 최근접점은 31% 더 가까워지고, 평균 타 사용지수는 57% 줄어들었다. 그리고 설문 응답자의 95%는 경로교환이 충돌회피 의사결정에 영향, 85%는 안전운항에 긍정적인 영향, 90%는 사고예방 효과, 70%는 항해사의 심리적 부담 경감, 70%는 경로교환을 실무에 도입해야한다고 답하였다.

This paper discusses enactment and enforcing processes of the Japanese renewables Feed in Tariff (FIT) Law and its amendment of 2017. Thanks to the introduction FIT in 2012, the installed capacity of renewable energy is growing rapidly. As of 2015, the renewable electricity ratio in the generated electric power amount of Japan is 14.6 percent. Meanwhile, the levy burden (surcharge) reached JPY 2.1 trillion (aprx. USD18.7 billion). Through the enactment process of the FIT Law, the upper limit of the burden initially determined by the Japanese Diet was removed. A fundamental measure could not be taken to control the installation and the burden since the law does not allow for revisions on the system based on the results of renewable installation, even if the financial burden increases rapidly. Therefore, the Japanese Diet weakened the efficiency of the FIT Law in Japan.

Seven outbreaks of foot-and-mouth disease (FMD) have occurred in South Korea during the period January 2000-September 2015. The Korean government changed national goal to FMD-free country with vaccination after the November 2010 outbreak when approximately 3.5 million cattle and pigs were culled. With regard to vaccination, Korean pig producers have claimed that the occurrence of injection site reaction (inflammatory or non-inflammatory granuloma) is potentially associated with intensive vaccination campaign since 2011. The present study was undertaken to assess the incidence of injection site lesions in slaughtered pigs caused by FMD vaccination and the corresponding economic losses. Data obtained from two meat packers were classified into 3 vaccination periods: non-vaccination (July-November, 2010, n=96,959); one injection (July-November, 2014, n=162,089); and two injections (March-July, 2015, n=161,928). A total of 420,976 carcasses from 6,526 farms were analyzed. The incidence of the lesions was 18.6% for non-vaccination, 46.5% for one injection, and 73.7% for two injections. Economic loss per head slaughtered due to removal of the lesions was estimated to 1,302 won (US$ 1.1) for non-vaccination, 8,286 won (US$ 7.2) for one injection, and 17,378 won (US$ 15.1) for two injections (converted using 2015 exchange rate where Korean won 1,150 = 1 US$). It was estimated that the national annual losses excluding costs of an FMD vaccine and its application is US$ 115 million for one injection and US$ 241 million for two injections. The adoption of measures that cause minimal tissue damages and economic losses would appear to be of high priority.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 주거시설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정신장애인 주거시설 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른 가족의 보호부담과 가족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한 논의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장애인 주거시설에 대한 양적 확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요구된다. 주거시설이 정신장애인 가족의 보호부담을 감소시키고 정신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가족과 정신장애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주거시설이 전국에 고르게 분포되어야 한다.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주거시설의 필요성은 주거시설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정신장애인 가족에게 높게 인식되고 있으므로 모든 지역의 정신장애인 가족이 주거시설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현재, 주거시설 분포 지역격차가 심한 편이므로 주거시설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역적 편차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주거시설 서비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주거시설 입소기간 최장 3년이라는 규정사항을 보완하여 정신장애인의 기능과 여건에 맞도록 퇴소기한을 차별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욕구와 목표를 개별화하여 생활훈련과 더불어 체계적인 독립준비를 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주거시설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주거시설입소비용에 대한 개선과 함께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정신장애인의 독립주택을 지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의 가족을 위한 가족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주거시설을 회원의 월별 기록 등을 가족에게 보내거나 외박 시 가족과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여 가족이 회원의 재활과 독립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개입을 하여야 할 것이다.

입증책임이란 요건사실의 진위가 불명한 경우에 대처하여 요건사실의 부존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소송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그에게 유리한 법규부적용의 불이익을 부담시켜서 판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송당사자의 승패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자료가 편중되어 있어서 즉 증거의 거리와 증거의 지배를 대부분 납세의무자가 하고 있어서 과세관청에 입증의 곤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러한 입증책임의 곤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세법의 규정과 달리 많은 추정규정과 의제규정 두고 있다. 하지만 추정규정과 의제규정은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을 완화 또는 입증필요의 전환을 시키는 점에 있어서 입증책임분배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입법은 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고, 그 해석도 엄격할 필요가 있다. 즉 납세의무자의 헌법 제23조의 재산권과 헌법 제27조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에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한 입법이 요구된다. 궁극적으로 조세법률주의를 실질적으로 잠탈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고려를 통한 입법이 요구된다. 특히 의제규정의 경우에는 추정규정과 달리 반증을 통한 번복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민의 구제가능성 어렵기 때문에 신중한 입법이 요구된다. 특히 명의신탁의 증여의제규정인 상증법 제45조의2와 관련하여 위헌가능성과 최근 대법원 판례의 ‘조세회피의 목적’과 관련된 변화된 입장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추정규정 중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인 상증법 제45조 1항에서의 입증의 범위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과 달리 ‘다른 자로부터’의 문구가 삭제되어 기존과 다른 입증책임론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목적 : 본 연구는 척수손상환자 돌봄자의 장애수용정도, 부담감, 대처행동의 일반적인 경향과 돌봄관련 특성과 척수손상환자의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변인들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들 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연구대상은 재활병원 및 종합병원 8곳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척수손상환자의 돌봄자 103명이었고, 연구변인들에 대한 측정으로 돌봄자의 장애수용, 수발자 부담 측정도구, 돌봄자의 대처행동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결과 : 첫째, 척수손상환자 돌봄자들은 보통 정도의 장애수용을 하고 있었고, 신체적 부담감을 가장 많이 느꼈으며, 문제해결지향적 대처행동과 정서지향적 대처행동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었다. 둘째, 여성 돌봄자가 남성보다 사회적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정서지향적 대처행동을 사용하였으며 돌보는 횟수가 많을수록 시간-의존, 발달, 사회적, 정서적, 재정적 부담감이 증가하였다. 또한 돌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시간-의존 부담감, 사회적 부담감이 증가하였고, 긍정적 관심의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였다. 셋째, 경추와 흉추손상환자의 돌봄자가 요추손상환자의 돌봄자보다 시간-의존 부담감과 발달 부담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고, 희망적 관심의 대처행동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넷째, 돌봄자의 장애수용정도가 높을수록 부담감을 적게 느꼈으며, 정서지향적 대처의 무관심한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였다. 결론 : 본 연구를 통해 재활상담현장에서 돌봄자들이 긍정적 장애수용을 하도록 돕고, 다양한 문제해결탐색과 신체적지지 추구를 도울 수 있는 교육, 상담 및 실제 프로그램이 요구되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