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ommon snapping turtle (Chelydra serpentina), which is native to North America, started to be imported into South Korea as pets in the 1990s. The turtle was sold in supermarkets and pet shops nationwide at low prices such as 20 USD. These non-native turtles, with their large size and strong predatory nature, have been consistently discovered in the wild in South Korea beginning in 2014, and they were designated as an ecosystem-disturbing species (EDS) in October 2022. Until June 30, 2023, a collection system was implemented to reduce the abandonment problem of C. serpentina due to their designation as an EDS.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impacts of the legal designation as an ecologically disturbing species and the collection system of C. serpentina on their abandonment and surrender. Our findings showed that designation as EDS did not affect the abandonment of C. serpentina. Meanwhile, the collection system led to cases of immediate surrender. Within 3 years of post-purchase, 41.8% of the turtles were surrendered, and 67.5% were surrendered when they reached 3 kg. Determining the impact of the legal designation as an EDS may be currently limited due to the difficulty of detecting C. serpentina in the wild. On the other hand, cases of surrender through the collection system are considered to be effective as they have been shown to reduce the abandonment of this newly designated ecosystem-disturbing species.

이 연구는 구(舊)일본해군의 군사적 요충지 역할을 맡은 군항도시 사세보 (佐世保)가 관광도시로 전환되는 과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사세보는 1889 년 7월 진수부(鎮守府)가 개청된 이래 군사 전략적 요충지로 자리잡았다. 1946년 다나카 마사스케(田中正輔) 시장의 취임 이후, 군항도시의 이미지 를 벗고자 평화산업항만도시의 실현을 위해 관광산업을 추진하였고 사세보 주변 해역을 포함한 서해 일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 을 다했다. 하지만 사이카이(西海)국립공원 지정 논의가 한창 진행된 시기 인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였고 미국에 의해 일본의 재무장을 촉진 시 키는 계기가 된다. 1950년 7월 맥아더에 의해 해상보안청이 설치되었고 그 총감부가 사세보에 배치된다. 니시오카(西岡) 현(県)지사와 다나카(田中) 시 장은 지역경제를 고려하여 군상(軍商)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로 의지를 표명했다. 1955년 여러 난관을 뚫고 서해 일대가 만장일치 로 국립공원 1순위로 결정되었고 3월 16일 정식으로 지정되었다. 본 논문 은 사세보시가 군항도시에서 관광도시로 전환하기 위하여 추진했던 사이카 이(西海)국립공원 유치 활동과 지정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아울러 동아 시아의 역사 속에서 사세보라는 군항도시가 평화산업항만도시로 변천되어 가는 과정을 규명하고자 한다.

In spite of lab safety act for over 10 years, over 100 safety accidents in the laboratory have been constantly occurring. The ideal safety management system is to prevent accidents by differential classifying and managing laboratory regulatory materials according to the risk level. In order to approach this system, in-depth interviews with safety managers were first conducted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safety management in domestic university laboratories. And then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safety management systems in domestic and foreign laboratories, a new regulatory substance classification standard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hazards and the classification of risk grades, and a safety management system are proposed. From this study, it will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a safe laboratory environment by differential classification and management laboratory regulatory materials based on the risk level.

This paper is based on the presentation I made for the online conference as part of Peace Talks series in Paris, June 10, 2021 and as a follow up to the 2021 World Peace Island Forum: 6+1 Culture Forum in Jeju. A blending conference on Education, Peac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rocess of designation of Jeju 4.3 Victim Records as UNESCO World Program of Memory MoW. This is constructed from my perspective as Doctor in anglophone studies and gender and development studies, main IFBPW representative to UNESCO, member of the NGO-UNESCO Liaison Committee and the CCNGO-Education2030 coordination group, UNESCO key mechanism for reflection, dialogue and partnerships for the implementation of SDG4.

감사인 지정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하여 감사인 자유선임권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 하는 제도로서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과 같이 감사인과 피감사회사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결국 이 제도는 자유수임제 하에서 외부감사인이 을의 지위로 전락하 여 독립성을 상실함으로써 감사의 품질이 낮아지고 분식회계 등의 문제 점을 불식시키지 못하여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탈피 하기 위한 고육지책에서 나온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 된 주기적 지정제가 선택적 지정제보다 일보 전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피감사회사들의 격렬한 저항에 막혀 전면지정제를 포기한 타협의 결과물 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법규정이 모호하여 예측가능성이 줄어들었 고, 정부는 예외조항을 늘리려는 재계의 요구를 막아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되었다. 그렇다면 전면지정제만이 애초에 목표로 했던 회계 투명성 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감사인 지정제도는 정부실패의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따라 서 정부실패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각종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지정감사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주기적 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정부실패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또 한 외부 감사법인과 피감사회사가 직접 수수료를 주고받는 관계 하에서 는 감사인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없으므로 외부감사법인과 피감사회사 간에 이루어지는 Bidding 절차를 없애고 제3의 자율기구를 만들어 그 제 3자가 피감사회사들에게서 공동기금을 걷어 관리하고 배분하게 하는 방 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 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을 지정절차에 의해 지정된 공원을 말하는 것으로 자연공원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는 태백산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지정절차를 검토함과 동시에 주변 지역의 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조사하여 태백산 국립공원의 구역 재조정을 위한 계획의 제안을 목적으로 수립하였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에 총 22개소가 지정되어 관리·운영 중으로 1967년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2016 년 태백산국립공원이 22번째로 지정되었다. 국립공원의 지 정은 자연공원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의한 절차에 의해 지정된다. 환경부장관이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정 을 위해서는 지정대상 지역의 자연생태계, 생물자원, 경관 의 현황·특성, 지형, 토지 이용 상황 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 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때 조사되는 필요한 사항은 자연공 원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로 규정하고 있다. 국립공 원 지정을 위한 절차는 4단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1단계는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의 개최로 지정하고자 하 는 지역과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이다. 국립 공원 경계와 계획이 포함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진행하는 데 공청회 전 해당 지역주민들과의 사전소통이 중요하다. 이는 사실상 공청회만으로 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이해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원활한 절차 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볼 수 있다. 지역주민의 효율 적 이해증진을 위해 선진지를 견학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도모한다. 2단계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 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고 한다)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군수”라고 한다)의 의견청취로 관할 지자체 관련부서의 의견청취를 통 해 계획을 조정하는 단계이다. 1단계 후 계획을 조정하여 진행하며 향후 관리·운영의 현실성을 위해 다양한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한다. 3단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 의로 국립공원의 지정 및 관리·운영에 관련되는 기관과 의 견조율을 하는 절차이다.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문화재청 및 그 외 필요한 기관과 추가적으로 협의 를 진행하며 예산반영, 타 규제지역과의 충돌방지, 중앙산 지관리위원회 심의 등 타 법에 의한 절차이행 등을 검토·협 의한다. 마지막 4단계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로 자연공 원법 제9조에 의해 설치·구성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국립공원으로의 타당성을 최종 판단하는 단계이다. 태 백산국립공원은 국립공원 지정절차를 약15개월의 기간 동 안 진행하여 지정되었다. 태백산국립공원은 강원도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경상 북도 봉화군에 걸쳐 70.052㎢의 면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장군봉, 검룡소, 만항재, 천제단 등 경관 및 문화자원, 매, 삵, 담비 등 멸종위기종이 분포하는 자원의 보고로 기존 태 백산도립공원, 백두대간보호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기존 보호지역 성격을 가진 지역·지구·구역 등을 중심으로 지정 되었다. 최초 태백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검토 한 면적은 약 126㎢로 지정·고시된 면적보다 약 56㎢가 많 으며 백두대간을 잇는 지리적 특성과 정암사 등 사찰, 백운 산, 어라연을 중심으로 한 동강 등 주변의 수려한 자원분포 상황을 고려할 경우 비교적 협소하게 지정되었다 할 수 있 다. 현재의 태백산국립공원 지역에 당초 지정 계획 구역을 포함시키고, 동강유역의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포함시켜, 산 악과 하천을 포함시켜 ‘태백산·동강국립공원’으로 확대 지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사찰림은 보전산지에 속하는 공익 용산지로 구분되며,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등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이다. 사찰림은 사찰이 주로 산림 내에 위치하고 있고, 사찰이 산림생태계와 마찰을 피하고 자연에 순응된 형태로 발전해왔기 때문에 건전한 식생을 형성하고 있다(오현경, 2014). 이 처럼 사찰림은 오랜 기간 동안 보전되었으며, 자연과 사람이 공존을 이룬 곳으로 생태적, 경관적, 역사적 가치가 높으며, 우수한 경관지역으로 우리나라 산림생태계 보전에 중요한 지역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상남도 양산시에 위치한 통도사 사찰림 내 산림유전자원 현황 조사를 통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적정성 검토 및 적절한 관리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연구대상은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에 위치한 통도사 소유의 사찰림으로, 면적은 약 1,666.24ha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양산 통도사 임상은 소나무 천연림이 상층을 우점하고 있는 노령 임분이 많으며, 소나무림 주변으로 리기다소나무 조림지, 굴참나무, 졸참나무, 활엽수혼효림으로 구성되어 있다(이상태, 2010). 현재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상층에는 소나무가 우점하고 있으나, 아교목층과 관목층에는 소나무의 세력이 형성되지 않고 개서어나무와 참나무류의 세력이 왕성해지고 있어 차츰 낙엽활엽수림으로 생태적 천이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곳이다(이상철, 2014). 본 연구는 식물상 조사 및 정밀식생조사를 주요 연구방법으로 하였으며, 2016년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었다. 이후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유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식물상은 73과 147속 153종 1아종 32변종 9품종, 총 195분류군이 확인되었고, 출현식물 대부분은 피자식물로 64과 179분류군이었으며, 나자식물과 양치식물은 각각 4과 9분류군, 5과 7분류군만이 확인되었다.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은 늦고사리삼, 측백나무, 삼지구엽초, 주목까지 총 4종이 나타났는데, 이 중 측백나무와 주목은 식재된 개체로 확인되었다. 한반도 특산식물로는 개나리, 노각나무, 병꽃나무 총 3종이 확인되었다. 대상지 내 귀화식물은 개망초, 돼지풀, 망초, 미국가막사리 등 총 8종이 출현하였다. 생태계교란식물로는 돼지풀만이 출현하였다. 통도사 사찰림 내정밀식생조사는 소나무, 굴참나무, 졸참나무, 개서어나무와 같이 사찰림 내 주요 군락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는데, 소나무군락의 경우 사찰림의 전통 경관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특히 암자 주변은 영급이 9등급 이상인 노령의 소나무 개체들이 다수 분포하여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유형은 원시림, 고산식물 지대, 우리나라의 진귀한 임상, 희귀식물 자생지, 유용식물 자생지, 산림습지 및 산림 내 계곡천 지역, 자연생태 보전지역으로 구분된다. 통도사 사찰림의 소나무림은 경관뿐만 아니라 수종 자체의 희귀성을 가진다고 판단되어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지정 유형 중 “우리나라의 진귀한 임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사찰림은 사찰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보호구역으로 지정 및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찰과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향후 보전 및 관리방안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진귀한 임상” 유형에 적합한 보호지역 관리, 핵심지역 및 완충지역 구분에 따른 관리,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방안, 사찰림에 대한 인식 증진 방안, 사유재산 이용에 있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

While designation status of state-appointed cultural properties, promotion status of scenic sites, overlap with natural parks, and relationship with both nine river bends and eight views were reviewed, application and promotion status of scenic sites were analyzed by exploring culture and tourism websites of local governments and tourist leaflets on scenic sit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There are totally 109 designated scenic sites in Korea and these are distributed in 59 local governments, which account for 26.1% of local governments. Accordingly, unequal regional distribution was found to be significant. As a result of the exploration of the status of overlapping between scenic site-designated areas and national, provincial, and county parks, altogether 53 designated scenic sites that account for 48.6%, overlapped with natural parks. Thus, there is a great need for role sharing and cooperation with natural park management entities in terms of experience programs within scenic sites and cultural commentaries. Meanwhile,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local governments regarding the efforts in highlighting cultural properties as tourist resources while universal awareness and promotion of scenic sites was found to be very low. Marking scenic sites on leaflets were prone to lag behind those on homepages. The analysis on status of scenic sites revealed that festivals and events were being held in 39.4% of scenic sites and those with longer designation- lapsed years were associated with the prevalence of festivals. Moreover, natural scenic sites located in natural parks were unwilling to be used through local government’s awareness and tourism endeavors compared to historical and cultural scenic sites. Additionally, several wrong descriptions were found on the markings of scenic sites and thus, promotion of scenic site culture and operational management requires urgent improvement.

노거수는 자연유산이자 환경 지표이다. 노거수 자원의 생 태 · 문화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황조사 차원의 연구 와 토양 성분, 잎 활력도 분석을 통한 생육상태를 진단하고 관리 방안을 제언하는 논문이 대부분이었다. 노거수 입목 형태 분석이나 입지환경과 생육상태의 상관관계 그리고 보호수 지정과 관련된 연구는 부족하고 연구 대상도 지정노 거수(천연기념물, 도기념물, 시군보호수)에 치중되어 있어 비지정노거수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2010년 창원, 마산, 진해 3개시가 통합하여 743,48㎢ 면적을 가진 창원시 는 섬 · 해안 · 내륙이 공존하는 한반도 남동부의 대표지역 으로 이 지역 노거수 자원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는 환경수도와 생태관광을 표방하는 창원시 행정 구역 내 노거수 분포 현황을 조사하고 입지 환경과 관리 실태를 분석하여 보호수 지정을 위한 매뉴얼 개발 및 지속 가능한 보존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4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예비조사, 1, 2차 현장 조사, 결과 분석 순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예비조사에서 문헌 자료를 찾아 지정노거수 현황을 정리하고 지역주민 청문을 통하여 비지정노거수 145본을 파악하여 조사 대상 노거수 237본 목록을 작성하였다. 1차 현장조사는 지정노 거수 자료와 실제 현황을 확인하고, 비지정노거수의 위치, 수종, 본수도 확인하여 주요 제원을 측정을 하였다. 2차 현 장조사에서 세부 제원을 실측하고 입지환경, 생육상태, 관 리 실태를 정밀조사 하였다. 노거수 수령은 수종별로 줄기 절단면과 고사목 그루터기 나이테를 조사하여 생장량을 계 량화 하였고, 장기생장 유 · 불리 조건을 찾기 위하여 최근 고사한 노거수 입목 환경을 조사 분석하였다. 노거수에 대 한 제원, 입지환경, 생육상태, 인문환경 등 세부항목을 조사 지정노거수와 비지정노거수 2개 집단으로 분류, 통계적 방 법으로 비교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창원시에는 천연기념물 1개소 4본, 경상남도 기념물 1본, 창원시보호수 53개소 87본 등 지정보호수 92본 과 이에 속하지 않는 비지정노거수 145본을 합쳐 237본 노 거수가 분포하고 있었다. 노거수 분포는 자연입목보다 식재 수목(54%)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종은 전체 22종 237 본 중 푸조나무가 72본 (30.4%)으로 느티나무 56본(23.6%), 팽나무 36본(15.2%) 소나무 13본(5.5%) 서어나무 12본 (5.0%)에 비해 많았다. 이는 푸조나무 수호수(守護樹) · 비 보림(裨補林)이 많은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정노 거수 평균규격은 402㎝로 비지정노거수 378㎝보다 컸다. 그러나 팽나무, 서어나무, 소나무, 왕버들, 음나무 최고제원 은 비지정노거수가 더 컸으며 북부리 팽나무는 국내 최고규 격으로 알려진 천연기념물 494호 고창 수동리 팽나무보다 흉고둘레가 15cm 큰 것으로 밝혀졌다. 수형과 수세, 가지신 장, 지엽밀도, 신엽 및 낙엽, 뿌리 건전도와 결손지, 부패·동 공(洞空), 부정아, 수피용탈, 줄기혹, 병충해 유무로 진단한 노거수 생육상태는 지정노거수는 ‘보통(건전)이하’ 비지정 노거수는 ‘보통’으로 나타났고 지정노거수 64%, 비지정노 거수 22%가 외과수술을 하였다. 입목지점의 지형, 토지이용현황, 토성, 미기후, 천재 및 인재 요소, 인공시설물의 복사열과 간섭, 원지반 변형 정도 를 분석한 결과 비지정노거수의 입지환경(자연성)이 비교 적 양호하게 나타났으나 지정노거수는 개방된 공간에 도로 와 건물 · 시설물과 근접하는 개체가 많아 상대적으로 열악 하였다. 수관영역 내 바닥상태와 투수율이 나쁠수록 외과수 술률이 높은 것은 두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수세 쇠락 또는 고사(枯死)진행은 인위적 원인(84%)이 자연적 원인(16%)보다 높았고 도로확장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 났다. 생육지반 변화 적응력은 소나무, 곰솔, 은행나무, 느티 나무, 회화나무, 팽나무·, 푸조나무, 서어나무 순으로 높았고, 노거수 근경부에 주로 발생하는 줄기혹은 암석, 절개지, 석축 등 입목지점 경질(硬質) 하지반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입지환경과 수종, 입목형태와 건강성은 상관관 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삼진지역은 푸조나무 비보 림이, 내서지역은 서어나무 동구림(洞口林)이, 대산지역은 팽나무 당목이, 진해는 해안을 따라 팽나무의 생육상태가 양호하였다. 단목(單木:독립수) 보다는 쌍수(雙樹) 또는 군 집 형태로 입목하거나 주거지와 이격하여 위치하고 후계목 을 가진 노거수가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이 높았다. 옛 관아 가 있었던 소답동 진동면 웅천동에 느티나무가 집중 분포하 고 있으나 생육상태는 보통이하로 도시화에 따른 환경변화 가 원인으로 판단된다. 인지성·장소성이 높고 신앙대상과 제례의식, 유래 전설이 있는 인문환경을 가진 노거수는 보 존 의식이 높아 장기 생장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지 정노거수의 입지환경 · 건강성 · 수형미가 낮은 것은 보호수 로 지정이 오히려 노거수의 자원 가치가 떨어진 결과로써 접근성이 좋은 지정노거수에 사람을 위한 과도한 개발과 시설물 도입이 원인으로 사료된다. 노거수는 원경(遠景)이 라는 인식과 달리, 주간(主幹)의 규모, 판근(板根), 줄기뻗 음새 등 수관 내 근경(近景)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노거수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경관에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 된다. 창원시 노거수는 지나치게 외과수술과 수간주사에 의존 하고 정자나 운동기구 등을 과도하게 설치하거나 불투수포 장, 일본식 조경석축을 조성하는 등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주민의 신청에 의하여 접근성 위주로 노거수를 지정하여 수령과 제원(규모) · 희소성 · 생태성 · 지역대표성을 반영하 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정기적인 노거수 전수조사와 재평가를 통하여 노거수 지정 및 해제 등을 본 연구에서 제시한 <노거수자원조사표>와 같은 노거수 발굴, 평가, 지 정 매뉴얼을 마련해야 하고, 노거수가 건전하게 생육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생육공간 확보, 예비보호수(관리수) 지정, 후 계목 육성, 친환경 생태적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향후 노거수 제원, 건전도, 희소성, 경관 문화성, 지속가 능성 등 생태 및 문화적 가치를 계량화함으로써 노거수 지 정 및 관리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표 개발 연구 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