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특화형 비자(F-2-R) 정책에 대한 외국인 유학생 들의 인식을 분석하여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 해 2024년 6월 1일부터 25일까지 경상북도 소재 C전문대학에서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한국어 능력 요건과 법질서 준수 요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 인 인식을 나타냈다. 둘째, 취업 또는 창업 요건과 거주지 제한에 대해서 는 부정적인 인식이 두드러졌다. 셋째, 특정 국가 비율 제한에 대한 인식 은 응답자들 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넷째, 비자 연장 요건과 자격 취소 요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특화형 비 자(F-2-R)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첫째, 비자 취득 과정에 지자체의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과 산업체 대상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동일 시‧도 내에서는 자유롭게 거주지와 취업처를 변경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셋째, 특정 국가 비율 제한은 공정성과 다양성을 위해서 유지되어야 한다. 넷째, 비자 유지 및 관리에 정부 차원의 상담 서비스와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본 연구는 지역특화형 비자(F-2-R) 정책 에 대한 인식을 외국인 유학생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정책 개선에 중 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비전문 취업(E-9)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통해 외국인력정책에서 숙련기능인력 제도가 지닌 의미와 쟁점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숙련기능인력의 혁신적 확대 방안으로 인해 점수제 조건이 완화되 고 신청이 쉬워지며 진입 문턱이 낮아져서 비전문 취업(E-9) 외국인근로 자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한국에서의 장기체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숙련기능인력 자격 취득으로 직무기술의 습득과 역량 향상 을 희망하지만, 오히려 고용허가제로 체류할 때 받던 다양한 교육지원에 서 외면당하는 것을 걱정하고, 무엇보다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 는 현실에 두려워하였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존재가 향상된 자부심을 느끼고, 반복 갱신, 가족 초청 및 거주 비자(F-2)로의 변경까지 꿈꾸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회통합 정책으로 연계되는 체류자 격 확대는 양적인 부분만큼 질적인 부분을 함께 고민해야 함을 알 수 있 으며, 우리나라의 외국인력정책과 이민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 하였다.

현시대에도 동아시아 세계에서 국가 간 이익을 위해 합종연횡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한반도에서 6.25를 제외한 국제전이 3번에 걸쳐 발생한바, 서기 663년의 백촌강 전투, 1592년의 왜와 조선・명나라 의 임진왜란, 1894년의 청일전쟁이 있었다. 위에 열거한 전쟁중 7세기 중 엽 한반도에서 벌어졌던 백촌강1) 전투는 신라와 당의 연합군과 백제부흥 군과 왜의 동맹군이 싸운 전쟁으로서 라당 연합군의 승리와 백제부흥군과 왜군이 참패한 전투이다. 6세기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하여 동아시아의 국 제사회는 큰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변화에 따른 한반도 에서도 삼국 간의 세력균형이 깨지고 적자생존과 영토 및 세력 확대를 위 해 국제적으로 합종연횡이 가속화되었다. 백촌강 전투는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으로 전개된 국제전으로서, 전투의 영향은 동아시아 국제사회를 흔들 고,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본 연구는 백촌강 전투 전후 당의 동아시아에 대한 대외정책은 어떤 것이 있었으며, 전투 후 대외정책은 어 떻게 변화하였으며, 그에 따라 동아시아 각국은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알 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에서 외국인의 증가에 따른 출입국관리정책의 전환과 그 의미를 고찰하는 데 있다. 특히 일본 정부의 신제도로서 ‘특정기능’의 도입 배경과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에서의 외국인 수용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에서 외국인 정책전환의 배경에는 아베 정권의 아베노믹스 추진결과에 따라 일본경제가 개선되는 과정에서 성장에서 분배로의 경제적 선순환이 전개되고 기업의 노동력 부족이 버블경제 이후의 수준까지 높아지는 상황에서 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본 정부는 외국인노동력 부족 상황에 직면하여 2019년 특정기능의 체류자격에 관련된 제도의 적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기능 체류자격에 관한 제도운영의 기본방침을 개정하였다. 셋째, 일본 정부의 특정기능 1호 신설에 따른 외국인 인재수용 예상자 수는 개호업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외식업, 건설업, 빌딩 청소업, 농업, 음식료품 제조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넷째, 일본 정부는 ‘특정 기능’ 신제도 도입을 통한 외국인 인재수용을 본격화하면서 동시에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일본 정부의 신제도로서 외국인수용정책의 전환은 기능실습에서 외국인노동자로의 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외국인노동자 정책의 근본적인 정책전환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인구감소시대 유입된 외국인노동자의 장기간 안정적 정착 제도의 도입과 사회적으로 공생 사회의 실현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신제도가 도입되었고 외국인노동자에게 전업의 자유, 노동조건 정비, 사회보장제도가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는 향후 한국에서도 인구감소시대 이민정책의 전환과정에서 귀환 동포(중국동포, 고려인 등)의 수용과 사회통합의 정책 방향설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국내 및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투자 기간이 기업의 배당정책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며, 특히 Yan and Zhang(2009)의 투자자 포트폴리오회전율 계산법을 사용하여 장기 및 단기 투자자를 구분한다. 주요 분석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관투자자 전체 지분율 또는 국내 및 외국인 기관투자자 지분율은 배당성향 및 배당수익률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기관투자자의 투자 기간에 따라 장기 기관투자자 지분 율은 배당성향과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반면, 단기 기관투자자 지분율은 배당성향 및 배당수익률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장기 국내 기관투자자 지분율은 배당성향과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난 반면, 단기 외국인 기관투자자 지분율은 배당성향과 유의한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장기 국내 기관투자자는 경영자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하면서 배당 수익을 투자 목표로 추구하지만, 단기 외국인 기관투자자는 주식의 단기적인 매매를 통한 자본이득을 추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장기 국내 기관투자자와 기업지 배구조의 상호작용 변수는 유의한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배구조가 양호한 기업은 경영자 모니터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장기 국내 기관투자자는 배당 수익 보다는 장기적인 기업가치의 증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섯째, 기업지배구조가 양호할수록 경영자 모니터링이 효과적이고 대리인비용이 낮은 가운데, 배당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익성 및 영업 현금흐름 비율이 높을수록 여유 현금흐름으로 인해 배당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기업의 자기자본수익률이 높을수록 배당성향은 낮아지는데, 수익성이 높은 경우 재투자에 현금흐름을 사용함에 따라 배당 지급은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기업 규모가 클수록 낮은 배당성향을 나타내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여유 현금을 배당 지급보다는 투자에 지출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은 한국기업들이 장기 투자 기간을 가진 국내 및 외국인 기관투자 자를 주주로서 우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한국 기업들은 주주들의 주요 수익원으로 배당을 중요시하면서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을 높이는 재무정책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자본적 지출, R&D 지출 등을 확대하면서 장기적인 기업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provides step-by-step suggestions for expanding the foundation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the systematic teaching and learning of the Korean language in New Northern Policy countries. To this end, a literature review was undertaken to explore the existing knowledge in the field, and surveys and online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local experts. According to the surveys, the New Northern Policy countries were highly accepting of multilingualism and multiculturalism, currently using the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CEFR) to accommodate the global standard education model and seeking to strengthen English edu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de-Russian trend. Also based on CEFR, achievement standards are systematically presented. Korean language education is divided into curricular and extra-curricular, with the Korean language curriculum further subdivided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language curriculum. The extra-curricular stream is mainly conducted in after-school programs. The proposed development phase of the Korean pro-language curriculum should establish a reference system including goals and grades that connects with the CEFR. Moreover, to develop the Korean language curriculum furthe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analyze the Korean language profiles of Korean learners.

After entering the era of Xi Jinping administration, China's 3.0 version foreign policy has been continuously developing in practice. Especially since 2017, China's 3.0 version foreign policy continued to have new changes as follows: First, it emphasized the “Foreign Policy of Neighboring Countries” and put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into the Communist Party Constitution. Second, added “Adhering to the Path of Peaceful Development”, “Adhering to the Win-Win Strategy of Opening up” and “Promoting the Building of a Community with a Shared Future for Mankind” to China Constitution. Other than that, “New Concept of Asia Security” and “Bottom-line Thinking” also gradually are implemented in China's diplomatic practice. In the volatile international society, there have been upstreams against globalization and regional integration, of which Modi administration is one example. Modi pushed for Hindu nationalism, which not only set off drastically religious nationalism trend in the domestic, but also led to spillover in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Indian military respectively crossed the border into China and caused the Dong Lang Issue and the Galvan Valley Conflict. These issues seriously affected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challenged the implementation of China 3.0 version foreign policy. This paper focuses on how the important concepts in the 3.0 foreign policy were applied to the diplomatic practice against India, and how China avoided the escalation of the situation. From the paper, we can find that China maintained a high degree of restraint and insisted on solving the problem through negotiation and consultation in the Dong Lang Issue. In the interlude between the two issues, China actively promoted the interaction between two leaders and sought to build a momentum of peace and mutual benefit. In the Galvan Valley Conflict period, China stuck to the “Bottom-line Thinking” at well as adhered to the “Path of Peaceful Development”. China in the future will still need to adhere to these 3.0 version foreign concepts-- “the Great Power Relations”, “Bottom-line Thinking” and “Amity, Sincerity, Mutual Benefit and Inclusiveness in China's Neighborhood Diplomacy”. China will safeguard its core interests and maintain a good foreign environment in order to contribute to peace and development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2021년 1월 20일 출범한 바이든(Joe Biden)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Donald Trump) 하에서 추진된 미국 우선주의(American First) 정책 에서 벗어나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외교·안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은 중국 및 북한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지역 정세의 불안정성을 미연에 차단하려는 일본의 국익과 일치한다. 이런 점에서 스가(菅義偉) 정권은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정책과 북핵 문 제 해결에 적극 편승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대외정책이 일본 국가의 특수성과 미일안보체제의 제도적 규정력에 의해 미국에서의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일관된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Xi Jinping new era’s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배경 하에 중국의 외교정책은 3.0시대로 진입했다. 3.0시대의 중국외교정책은 2017년 이후에 두 가지 새로운 발전(New developments)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첫째는 중공 19대 회의에서 “주변외교방침”(Neighborhood diplomacy)을 강조하였고, “일대일로”(the Belt and Road Initiative)를 당장(Party constitution)에 넣었다. 둘째는 중국의 헌법에 “평화발전도로를 견지한다”, “호익공영개방전략을 견지한다”, 및 “인류운명공동체를 추진한다” 3가지 내용을 추가하였다. 중국이 아시아의 중요한 나라 중의 하나로써 3.0시대 중국외교정책의 이러한 새로운 발전변화는 주변국가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문헌연구를 기반으로 중국 3.0시대 외교정책의 새로운 발전변화를 파악하고 이들이 한반도 평화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로 중국의 3.0시대외교는 동북아시아, 특히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프로세스를 중점으로 두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 및 발전은 중국의 국익(National interest)과 일치하며, 중국은 관련 국가들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향후에 “일대일로” 및 “인류운명공동체” 측면에서 볼 때 남북한과 지역발전전략 연계(Docking)를 통해 한반도 발전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본 논문은 미국의 대 아프리카 외교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과 아프리카 관계가 그동안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한 요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과 아프리카의 협력이 포괄적이며 꾸 준히 진전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논문은 미국이 아프리카에 대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정책과 비전이 부재하기 때문에 미국과 아프리카 관계 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9/11테러 이전 미국의 대아프 리카 정책은 인도주의적인 원조와 초국가적 범죄, 테러, 그리고 고질적인 질병 치료 지원 단기적인 협력과 같은 분야에만 국한되었다. 그러나 9/11테 러 이후 미국은 테러의 확산과 안보 위협의 증가를 막고, 지정학적, 경제적 으로 중요한 지역에 대한 통제, 그리고 자원과 시장에 대한 이유로 아프리 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미국의 아프리카에 대 한 직접 투자의 증가, 아프리카의 정치, 보건, 민주화의 개선 등이 이루어지 고 있다. 현재 미국과 아프리카 관계는 후원자와 고객 사이의 관계에서 동 등한 협력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신흥개발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해외 자회사의 현지 CSR 활동과 장기적 성과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현지 공헌의 매개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현지 CSR 활동과 장기적 성과 간의 경로를 탐색하 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이해관계자 이론과 공유가치창출 관점을 채택하여 해외 자회사의 CSR 활동을 CSR 정책과 CSR 투자로 구분하여 범주화하였다. 신흥개발국에 진출한 147개 한국기업 해외 자회사에 대한 실 증분석 결과, CSR 정책과 CSR 투자는 해외 자회사의 장기적 성과 및 현지 공헌에 정(+)의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 분석 결과, 현지 공헌은 현지 CSR 정책과 해외 자회사의 장기적 성과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반면, 현지 CSR 투자와 해외 자회사의 장기적 성과 간의 관계는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현지 CSR 정책의 경우 현지 공헌을 포함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해외 자회사의 장기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면, 현지 CSR 투자의 경우는 현지 공헌의 경로를 통해서만 기업의 장기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국적 기업 해외 자회사의 입장에서 1, 2차 현지 이해관계자들의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현지에서의 공유가치창출을 통해 지속가능경영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CSR 정책과 CSR 투자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해외 자회사의 CSR 정책과 CSR 투자가 병행 될 때에야 진정성 있는 CSR 활동으로 현지국 이해 관계자에게 다가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중국의 대외정책과 유학생 정책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중국의 시대별 주요 대외 이슈 및 그것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서의 유학생 정책을 통시적으로 살펴보았는 데, 이러한 연구는 국내와 국외에서도 정리가 되어있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다. 즉 신중국 수립부터 개혁개방 이전 시기를 시작으로, 덩샤오핑 시대, 장쩌민·후진타오 시대, 시진핑 시대 까지, 신중국 설립 이후 70여 년 간의 중국 유학생 정책이 목표로 한 지향점을 파악해 보았다. 중국의 유학생 정책은 폐쇄에서 개방으로, 국가 간 조약에 의한 교환학생 중심에서 자비 유학생 중심으로 큰 전환을 보이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특히, 시진핑 시대에 이르러서는 ‘일대일로’ 구상과 연계하여 선상 국가를 새로운 유학생 유치 공급원으로 삼고자 하는 자비유학생 유치 전략도 엿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중국의 대외정책과 유학생 정책과의 관계를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파악해 보았다.

아랍, 아프리카, 중동, 이슬람 그리고 심지어 세계적인 수준보다 이집트의 전략적, 중추적인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본 논문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집트 외교 정책이 어떻게 그리고 왜 변화되어 왔는지를 알아내 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러시아 관계의 번영이 서구에서 동부로의 변화를 나타내는지를 알아내기 위한 것이다. 이집트와 러시아의 관계에 영향을 준 경험들, 게다가 왜 러시아는 1월 25일 혁명과 다른 아랍의 봄 혁명을 반대하면서 6월 30일 혁명을 지지했는지 그리고 왜 이집트는 반대편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 발전시키도록 받아들였는지를 설명한다.

이 연구는 파키스탄에서 9/11 테러 이후 외교정책 결정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4단계 "위기에서의 국가 행동 모델"을 적용했다. 그것은 알카에다의 미국에 대한 불길한 공격과 테러에 맞서 싸우기 위한 부시 대통령의 후속 선언이 t1 단계의 세계와 지역의 정치 안보 차원을 변화시켰다고 주장한다. 이웃 국가인 파키스탄의 지원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불가피했고, 미국은 이슬람 바드의 협력을 얻기 위해 강압적인 외교를 취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파키스탄은 국가의 기본 가치/목표에 대한 위협을 인식하고 동시에 시간 압박은 t2 단계에서 의사결정자들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증폭시켰다. 따라서 의사결정 포럼은 t3 단계에서 시작되었고 파키스탄은 외교 정책 위기를 완화시킨 t4 단계로 미국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수년 동안 외국인 전투원의 증가가 서구사회와 국제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그 이유는 미국과 서구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라크와 시리아 등의 테러조직들이 점령하여 전투를 벌이는 갈등 및 위험지역에 외국인 전투원으로 자원하는 일반인들과 청소년들이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 테러집단으로 규정된 집단과 관련된 전투를 위한 외국인 전투원으로의 가담은 대다수의 국제사회에서 불법화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 년간 그 수는 전대미문으로 늘어났다. 현재ISIS 등의 테러집단이 근거지를 잃는 등 외국인 전투원의 유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외국인 전투원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나 학문적 연구는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불법 출입국루트 등에 대한 연구들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유럽 등에서 경험한 대형 살상의 테러사건들의 배후에 외국인 전투원들이 가담해 있다는 보고가 있듯, 자국 내 외국인 전투원들의 위험성은 상존하며 이들이 전투지역이나 과거 테러리스트 근거지 등을 여전히 여행하며 테러활동에 적극 가담할 위험은 아직까지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최근의 외국인 전투원들의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유럽의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외국인 전투원에 대한 법률적 대응에 대한 분석과 소개를 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학문적 노력을 통해 분석된 외국인 전투원들의 유럽과 중동지역의 불법 이동 루트에 대한 분석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전투원들에 대한 이해와 경각심을 높이고 학문적ᆞ정책적 관심을 높이는데 공헌하고자 하였다.

This article examines two questions: (1) whether the Production Sharing Contract in oil and gas sectors between different countries should be considered as an international agreement or a private agreement; and (2) how to formulate uplift in the PSC which contains the value of equity for investors and the State. In the Production Sharing Contract, there is problem of setting the tax on oil and gas sector particularly uplift policy relating to the taxation of income in the state revenue sources. This issue is related to the return of controversy of operational costs recognized by the contractor (cost recovery claim). This tax controversy gave rise to uplift that is only levied on oil and gas State owned Enterprises contracting partners in the scheme of the Joint Operating Body, especially in the old fields with advanced technology (Enhanced Oil Recovery). The controversy is related to the declining production and increased production costs that are recognized by the contractor.

영국, 미국,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와 같이 출소자에 대한 갱생보호가 매우 중요하다. 출소자가 범죄유발 환경에 쉽게 노출되어 재범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범죄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상당수 범죄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강경대응만으로는 출소자의 재범을 막는 데에는 역부족이므로 출소자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의 개선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논문은 출소자 갱생보호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들을 제안하였다. 사회복지의 개념을 적극 도입하여 갱생보호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출소자 갱생보호에의 민간참여를 촉진하고, 관련기관들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출소자의 주거안정을 확충하고, 여성 출소자 갱생보호를 보다 전문화하는 방안 등이다.

본고는 오늘날 다문화사회에서 결혼이민자 등 국내 거주 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의 범죄의 동향을 살펴보고, 외국인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절차 및 수형자의 처우에서의 문제점 및 대책을 살펴봄으로써 다문화시대에서의 외국인범죄에 대한 총체적인 형사정책을 제시해 보고자한다. 외국인범죄의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일반의 범죄와 다른 형사정책이 필요하다. 검토해야 할 정책사항으로서는 첫째, 외국인범죄를 형성하는 인자로 작용할 수 있는 불법체류자 내지 불법취업자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둘째, 직업적 범죄인의 국내 입국을 저지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외국인 피의자, 피고인의 형사절차상 보호책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특히 통역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통역자와 번역자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모국어와 한국어에 통달해야 함은 물론 법 개념이나 형사절차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자로서 해당 외국인이나 수사기관에 대해 중립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선변호인과 유사한 독립된 통역인단의 설치가 필요하다. 외국인 수용자의 교정처우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외국인 수용자와 내국인 재소자 및 교정직 공무원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재사회화를 위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어 교육의 실질화를 위해 관련 교육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교육시간의 확충과 교재개발 등 총체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외국인 수용자 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수용자들이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교정시설에서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제 수용자이송제도를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고 외국인 전담 교도소를 설치하거나, 국적과 종교를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외국인 수용자를 분리, 수용하도록 하는 교정정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외국인 범죄 유형별 수용자 현황에 상응하는 재범방지 프로그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