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조선업 중심 산업도시 거제시의 위기 대응 거버넌스를 분석하며, 형식적 제도의 이면에 존재하는 이해관계자 배제의 구조적 문제와 불공정한 위 험 전가가 어떻게 지역의 회복과 전환을 가로막았는지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 다. Morrison(2014)의 지표를 활용하여, 대기업 중심의 종속적 산업구조와 하청 으로 위험이 전가되는 이중적 고용구조 속에서 정책들이 어떻게 파편화되고 시 너지를 잃었는지 진단했다. 분석 결과, 공식적인 협의체는 핵심 이해관계자를 배 제한 채 형식적으로만 운영되었고, 정책 수단들은 현장의 불공정한 고용구조를 외면한 채 단기 처방에 머물렀다. 이에 본 연구는 효과적인 산업 전환을 위해서 는 분절된 정책의 양적 투입을 넘어, 노동 현장의 구조적 불공정을 해결하고 모 든 주체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통합적 거버넌스의 제도화가 구조적 전환을 위한 핵심 조건임을 실증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This research aimed to investigate heterogeneity regarding governance,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food security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nations. Utilizing a three-stage least squares (3SLS) simultaneous equation model, this study found that governance could positively impact food security through capital accumulation and agricultural productivity in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However, the magnitude of these effects differed significantly between country groups, with developed countries showing stronger governance-food security linkages than developing countries. This study reaffirms the importance of governance while showcasing its potential to vary based on a country’s economic level. Additionally, it sheds comprehensive light on impacts of agricultural production and agricultural capital accumulation on food security.

본 연구는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 사례를 중심으로, 디지털 거버넌스가 문화정책 영역에서 문화 접근성 확대, 공공성 강화, 다문화 포 용을 실천하는 방식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는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수행되었다. 첫째, 디지털 거버넌스 개념에 대한 관련 문헌 검토, 둘째, 미국 연방정부 및 문화기관의 정책 자료 분석을 통한 제도적 맥락 파악, 셋째, 미술관 디지털 운영 담당자 2인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한 실무 현장 분석이다. 연구 결과, 메트로폴리탄미술관은 웹사이트 개편(2016), 디지털 부서 설립(2019), 오픈 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 반 콘텐츠 큐레이션(2017–) 등 구체적인 디지털 전략을 통해 ‘유니버설’ 뮤지엄의 기관 정체성을 실현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정책 기조와 지역적 장소성의 상호보완적 작용을 통해 디지털 거버넌스를 실천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디지털 거버넌스는 이 과정에서 단순한 기술적 도구 가 아니라, 문화의 해석과 참여 방식을 재구성하는 구조적 메커니즘으로 기능하였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디지털 기술이 문화기관의 운영 전략 및 사회적 책무성과 결합하여, 새로운 문화 실천 패러다임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다양한 국가 및 기관 간 비교 연구를 통한 연구 확장 가능성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다층거버넌스(MLG) 관점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도입을 이민 정책의 사례로 분석한다. 특히 본고는 경상남도 사례를 고찰하였다. 한국 은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이라는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하여, 2023 년부터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 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합천군 등 인구감소 지역에 서 동 제도를 운영하며 그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는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인 다층 거버넌스의 대표 사례이다. 본 연구는 경상남도가 이 거버넌스 구조 속 에서 정책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정책적 자율성과 행정적 역량에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외국인 인재 유치와 지역 발전을 위 한 경상남도의 역할을 평가하며, 정책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이 를 위해 본 연구는 정책운영에 직접 관여한 행정 담당자에 대한 심층 인 터뷰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집하고,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주요 과 제와 성공 요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였다. 본 논문은 지역특화형 비자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적 개선 방향과 MLG 체계에서의 협력 방안을 제안한다.

As global climate change worsens, carbon neutrality has beco me a key goal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ccelerated by t he 2015 Paris Agreement. Currently, 151 countries participate in carbon neutrality governance, signaling growing global awarenes s. With the end of the traditional industrial era, a new era of gr een sustainable development is emerging. In September 2020, C hina, the world's largest carbon emitter, announced its goal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by 2060, a significant move for global climate governance. This study, using literature research, exami nes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China’s carbon neut rality policies and their role in advancing the country’s sustaina ble development strategy. Firstly, China’s sustainable developme nt strategy has been evolving and adjusting under the influence of carbonneutralitygovernance policies. Secondly,the implementat ion of carbon neutrality governance policies has made the goal of China’s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gradually concrete. Finally, the carbon neutrality governance policies has been esta blished as an important strategic goal of China’s sustainable de velopment strategy gradually.

This study emphasizes the vital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Vietnam in advancing gender equality, particularly in achieving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 5. It argues that local governance is crucial for translating national gender equality commitments into practical outcomes while simultaneously driving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article examines Vietnam’s legal frameworks, policies, and local governance practices to assess their effectiveness in promoting gender-responsive governance under the UN SDG framework. The author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ance and gender equality, emphasizing the transformative impact of integrating gender perspectives at the local level. The findings demonstrate a strong link between effective local governance and progress toward SDG 5. She advocates for empowering local governments to implement gender-inclusive policies, which are essential for achieving gender equal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Vietnam. Furthermore, it provides strategic recommendations to strengthen gender responsiveness in local governance, contributing to the broader discourse on sustainable and inclusive development.

글로벌거버넌스에 대한 서구식 혹은 비서국식 접근법의 이분법에 대해 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이에 본 논문은 다음의 연구문제를 제기했다. 비 서구권 유명인사들과 UN 산하기구들의 파트너십을 통한 해시태그 행동 주의는 어떻게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실현과 디지털 시대 자유주의 세계질서에 이바지할 수 있을까? 해시태그 행동주의와 명사외교에 대한 이론적 접근으로 본고는 1) 참여, 2) 글로벌 청중, 3) 영향 메커니즘의 세 가지 분석적 차원을 도출하고 방탄소년단의 유니세프 친선대사 위촉 사례를 분석하여, 방탄소년단 팬클럽 ARMY의 초국경적 글로벌 운동이 디지털 참여를 통한 글로벌 연대로 이어졌다는 것을 밝혔다. 방탄소년단 의 스토리텔링에 내재 된 자유주의적 가치는 글로벌 청중들이 사이버 활 동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했고, 밴드의 참여는 젊은이들의 플랫폼 역할 을 하는 상향식 영향 메커니즘을 만들었다.

후기 산업 도시로의 전환은 도시 발전에 많은 도전 과제를 안겨주었 다. 이러한 배경에서 메가 이벤트는 다양한 측면에서 도시 발전에 긍정 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많은 도시들이 도시 발 전 전략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메가 이벤트를 활용한 도시 발 전의 긍정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사례를 분석한 다. ‘바르셀로나 모델’이라고도 불리는 메가 이벤트를 활용한 바르셀로나 도시 발전 전략의 핵심은 단순히 메가 이벤트를 활용한 지점에 제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바르셀로나 모델의 핵심은 도시 행정의 측면에서 도시 전문가, 도시 정치인, 도시 시민 단체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도 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이를 통해 장기적 발전 전략을 세우고, 메가 이 벤트를 도시 발전 전략으로 활용한 것에 있다. 많은 도시들이 바르셀로 나 모델의 성공 이후 이를 모방하였지만, 진작 바르셀로나 모델이 활용 한 메가 이벤트 유치와 개최에 제한적으로 주목한 경향이 높았다. 따라 서 본 연구는 1970년대 말~1990년대 초 사이 바르셀로나 모델을 구성하 는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시 거버넌스의 구성과 메가 이벤트의 운영 방식에 따라 도시 발전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최근 연구들은 그동안 한국 유권자들의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유권자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이 연구의 목적은 21세기 이후 한국 유권 자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양극화되었는지 살펴보고, 효과적인 거버넌 스의 측면에서 이러한 변화가 갖는 함의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21세기 이후 한국 유권자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당파적으로 양극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당 지지자들의 역대 정부에 대한 신뢰와 평가의 차이가 그동안 확대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부 신뢰의 당파적 양극화 는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으로, 유권자 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이들의 정당일체감이 주요 정책에 대 한 선호에 미치는 영향은 약해졌다. 즉,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정책 선호의 당파적 편향을 감소시킴으로써 정책 이슈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합의의 형성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이 연구는 21세기 들어 한국 유권자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양극화되었으며, 이러한 변화가 주요 정 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형성 가능성을 낮춤으로써 효과적인 거버넌스 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Today’s digital economy has gradually emerged as a new engine of innovation for China’s economic growth. However, while injecting new vitality into the Chinese economy, digital globalization has also brought a series of challenges to China, such as data security, digital divide, unregulated competition among digital platforms, and a lack of mechanisms for protecting property rights. These issues underscore China's insufficient capacity for effectively regulating and systematically governing the digital economy. In contrast, South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the ‘Korea Digital Strategy’ (KDS) and the ‘Basic Law for Promoting the Revitalization and Utilization of Data’ (Data Industry Act) to foster the development of the digital economy industry. These measures effectively solve the problems of digital industry development and governance, and thus improve the legal system of South Korea’s digital economy. Therefore, this study compares the construction of digital economy legal system in China and South Korea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summarizes the experience of digital economy legal system construction in South Korea, and offers three insights for the development of China’s digital economy legal system. Firstly, China needs to improve the coordination of its laws for the digital economy, avoid repetitive and overlapping legislation, and enhance the scientificity and authority of legislation; Secondly, China needs to adopt a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approach to legislating and governing the digital economy, ensuring the consistency and coherence of the system; Thirdly, China needs to conduct more basic research, pay attention to the ethical and legal implications, and keep the legal system up to date, so a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law.

필자는 회사법을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주식회사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의문에 직면했다. 주주 중심의 관념이 깊게 뿌리박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개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이 다. 필자는 이미 이전 논문에서 주주는 주식회사의 이해관계자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며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식회사 자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에 주주 중심 이론의 본거지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조차 이해 관계자 모델이나 팀 프로덕션 모델과 같이 다양한 이론들이 등장하면서 주 주 중심 이론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양상이다. 따라서 필자는 주식회사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논리를 더욱 정밀하게 다듬고, 기업지배구조 이론 의 새로운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법학이 실 천적 학문임을 내세워 법의 기초와 이데올로기 문제를 경시할 수도 있겠지 만,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모든 법률 조항은 강력한 사상적 기초를 지닌 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주주 중심주의라는 사상은 이미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전통적인 이론으로 여겨지고 있다. 주식회사의 사회적 책임이나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과 같은 문제들은 주주 중심 이론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며, 회사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논의는 기업지배구조 이론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문제 로 다가올 것이라고 본다. 경영진이나 이사회가 누구의 이익을 위해 일해 야 하는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OECD 원칙이나 세 계 학계의 흐름은 이제 기업의 구성원 중 어느 한 구성원만을 중요하게 여 기던 지난 시대와 작별을 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주 역시 기업의 이해관계자이지만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에 가장 중요한 자본적 기초를 제공 한 대가로 의결권이라는 배타적 주주 프랜차이즈, 즉 주주특권을 부여받고 있지만, 독일의 경우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그들이 종업원과 그 특권을 공유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Companies are paying attention to project governance to realize their goal strategies, project success, and project value in a rapid and complex environment du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This study aims to explore project governance and factors from literature review and practice guides related to project governance and empirically analyze the impact of project governance factors on IT project objective performance. The survey was conducted on project managers, project team members, and project management members with experience in carrying out business IT projects within two years at companies in various industries in Korea. The main conclusion is as follows. Among the project governance factors, disclosure and reporting that uses and reports using appropriate and reliable information about projects related to decision-making activities positively impact the achievement of IT project objectives: business success and stakeholder satisfaction. Among the project governance factors, project sponsorship, a role that effectively connects management and projects, and a project management framework that provides tools, procedures, resources, and techniques for projects positively impact IT project objective performance. This study is of academic and practical significance in that it identifies the definition and factors of project governance through companies in various industries in Korea and the positive impact of project governance factors on IT project objective performance.

In this conceptual paper, we use the multiple agency theory to explain the governance issues in cross-sector partnerships. In doing so, we identify five typologies of cross-sector partnerships, each distinct from one another in terms of the governance structure. We also discuss three problems that occur in these relationships, mainly differences in institutional logic, temporal differences, and free-riding and opportunistic behavior, as well as how these problems affect each type of cross-sector partnership. These findings make several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the literature and theories. First, this is one of the few studies to use agency theory to examine the governance structures and problems in cross-sector partnerships. Second, our study further contributes to solidifying our understanding of the agency problems arising in cross-sector collaborations. Lastly, our study confirms their presence in other types of cross-sector partnerships as well and we maintain that these problems do not affect each type of cross-sector partnership in the same way, leading us to offer more nuanced implications for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Previous studies do not provide information on which channel governance exporters should use in combination. Moreover, they neglect the role of multiple channel system and psychic distance in the implementation of channel governance. Accordingl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mbined effects of channel governance, multiple channels, and psychic distance on export performance. The methodology used in this study is a fuzzy 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fsQCA), which is a powerful method for analyzing whether combinations of conditions (i.e., configurations) lead to certain outcomes. The results show that which channel governance combination leads to higher export performance depends on multichannel use and on psychic distance.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advancement of international marketing channel research by identifying patterns in superior combinations of governance mechan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