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최근 바닥면적 300㎡ 미만 소매점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1을 장기간 개선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행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의 1심 판결은 GS리테일 주식회사에 대하여 바닥면적의 크기나 설치시 점과 상관없이 편의점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 등을 명하면서 300㎡ 미만 편의점의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한 위 규정은 위헌·위법하여 무효라고 보았다. 이후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매점 등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이 50㎡ 이상으로 하향되었으나, 여전히 50㎡ 미만 소매점 등에는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전적으로 면제된다. 특히 위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 전에 설치된 기존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로 인한 장애인 접근성 보장 수준의 향상은 미미하였다. 시설물에서의 편의제공의무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의 근본적인 문제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즉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은 여전히 편의시설 외의 설비, 인적 서비스를 포괄하는 ‘편의제공의무’를 물리적인 차원의 ‘편의시설 설치의무’로 축소해 규정하고 있고, 편의제공의 무를 지는 시설물의 시간적 적용범위를 2009년 이후 신축·증축·개축된 시설 로 제한하여 기존 시설에 대한 편의제공의무를 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도, 미국장애인법(ADA)과 독일 바이에른주 건축법은 시행 전 건물에도 기술적·경제적 가능성을 고려해 접근성 개선의무를 부과하는데, 한국은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두 법 시행 전에 설치된 기존 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건물의 ‘변경’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영구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성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 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편의시설 외의 설비, 인적 서비스를 포괄하는 ‘편의 제공의무’에 관한 규정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위임 취지에 맞게 추가하고, 편의시설의 경우 바닥면적의 크기나 설치시점과 무관하게 단계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후속연구를 통해 이 문제 를 해결할 구체적인 장애인등편의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및 장애인차별 금지법(시행령 포함) 개정안을 만들어 제시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ddresses the critical challenge of enhancing vehicle classification accuracy in traffic surveys by optimizing the conditions for vehicle axle recognition through artificial intelligence. With current governmental traffic surveys facing issues—particularly the misclassification of freight vehicles in systems employing a 12-category vehicle classification—the research proposes an optimal imaging setup to improve axle recognition accuracy. Field data were acquired at busy intersections using specialized equipment, comparing two camera installation heights under fixed conditions. Analysis revealed that a shooting height of 8.5m combined with a 50°angle significantly reduces occlusion and captures comprehensive vehicle features, including the front, side, and upper views, which are essential for reliable deep learning-based classification. The proposed methodology integrates YOLOv8 for vehicle detection and a CNN-based Deep Sort algorithm for tracking, with image extraction occurring every three frames. The axle regions are then segmented and analyzed for inter-axle distances and patterns, enabling classification into 15 categories—including 12 vehicle types and additional classes such as pedestrians, motorcycles, and personal mobility devices. Experimental results, based on a dataset collected at a high-traffic point in Gwangju, South Korea, demonstrate that the optimized conditions yield an overall accuracy of 97.22% and a PR-Curve AUC of 0.88. Notably, the enhanced setup significantly improved the classification performance for complex vehicle types, such as 6-axle dump trucks and semi-trailers, which are prone to misclassification under lower installation heights. The study concludes that optimized imaging conditions combined with advanced deep learning algorithms for axle recognition can substantially improve vehicle classification accuracy. These findings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raffic management, infrastructure planning, road maintenance, and policy-making by providing a more reliable and precise basis for traffic data analysis.

본 연구의 목적은 리더의 코칭리더십과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C-PLUS 그 릿코칭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에 따른 효과성을 검증하는 데 있다. 프로그램 의 개발은 그릿코칭의 개념화와 그릿코칭 구성요소 설정 및 코칭역량과의 연계 성 도출, ACTIVE 대화모델을 바탕으로 한 그릿코칭 대화모델 구축, 리더의 필 요 역량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조직의 리더 15명을 대상으로 총 8회기 C-PLUS 그릿코칭 프 로그램을 적용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그릿코칭 프로그램 실시 후 변화된 코칭리 더십과 자기효능감을 살펴보기 위해 코칭리더십 척도(K-CBLS)와 코치의 자기 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여 프로그램 사전, 사후 조사를 실시하고 양적분석을 하였 다. 연구 결과, C-PLUS 그릿코칭 프로그램이 코칭리더십의 하위 요인인 작업 동맹, 열린 의사소통, 학습 및 개발, 수행 과정 및 결과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의 하위 요인인 정서적 자기효능감,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자기효능감에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 는 그릿코칭 프로그램이 리더의 코칭리더십과 자기효능감에 효과가 있는 프로 그램임을 시사한다.

The focus of this study was on the preparation of a clinoptilolite-based adsorbent, utilizing natural zeolite, to adsorb and remove ammonia (NH3) emitted from various environmental facilities, and to evaluate its performance. To create an adsorbent suitable for humid environments, hydrophobicity was introduced through HCl acid treatment. The impact of acid concentration and treatment time was analyzed to optimize the preparation conditions. As a result, the adsorbent treated with 0.5 M HCl for 2 hours demonstrated the highest NH3 adsorption performanc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developed adsorbent could serve as an effective solution for controlling NH3 emissions in humid environments, contributing to the mitigation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odor issues.

고령화 등 화장시설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환경오염에 대한 님비(NIMBY)현상과 혐오시설 인식 등으로 시설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화장시설에 대한 공정 및 안전, 환경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높다. 연구에서는 화장시설에서 사용하는 암모니아 누출 등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HAZOP 위험성 평가를 통해 잠재적 위험을 분석하였고, 공학적 및 관리적 대책을 도출하였다. 또한 누출된 암모니아가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ALOHA, CFD 시뮬레이션, 프로빗(Probit) 분석 등의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여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온도에 의한 영향은 미미하지만 풍속과 대기안정도는 확산에 영향 을 미치며, 암모니아 중화 정도는 확산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대응 을 위해 유족이 이용하는 구간의 관심농도 기준 최소 실내 대피 가능 시간은 7분 이내로 나타났고, 실외의 경우 치사량이 3~4%로 나타났다. 실내와 실외 환경을 모두 감안하여 비상대피 계획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가 화장시설의 위험성을 줄이고, 환경적 측면에서 화장시설 운영사업자의 ESG 경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the TiO2 content and TiO2 position in the core or shell within tubular carbon nanofibers on the photocatalytic activity under visible light. Core–shell tubular carbon nanofiber composites whose cores are filled with TiO2 nanoparticles (PMTi(10)P) are fabricated through coaxial electrospinning and subsequent heat treatment. The PMTi(10)P composites with well-preserved TiO2 nanoparticles in the core part induce more oxygen vacancies, Ti3+ species, chemisorbed oxygen species, and anatase phases, significantly improving the photocatalytic performance. They act as photoelectron traps, allowing more photoelectrons and holes to participate in the photocatalytic reaction and extending the absorbance of TiO2 to the visible light region. The resulting PMTi(10)P photocatalyst exhibits excellent performance of 100% removal of methylene blue within 30 min and maintains nearly 100% removal of 15 ppm methylene blue over 10 regeneration cycles, indicating consistent and stable photocatalytic performance.

KCEV(Korean Combat Engineer Vehicle) perform the mission of removing mines and various military obstacles buried in the battlefield and opening passageways. It is characterized by modifying the chassis of the K1 series tank and equipping it with an excavator, track-width mine plough, and magnetic signature duplicator. KCEV has a steering wheel, and steering force is transmitted to the transmission steering lever through the steering linkage and acceleration linkage. KCEV can be steered in up to 3 gears,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risk of interference with the acceleration linkage as a bending occurred in the steering linkage when steering to the right in 3 gears.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bending of the acceleration linkage and proposed a method to increase the stiffness of the acceleration linkage tube to improve it. Structural analysis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effect of increasing rigidity, and the improvement was confirmed by applying it to an actual vehicle.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not only the bending displacement of the steering linkage was reduced, but also the stress in the bent area was reduced.

국제적으로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어선에서의 탄소배출량 저감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특 히 2023년 기준 국내의 어선 64,233척 중 60,272척이 총톤수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인 점을 고려할 때, 전기추진설비의 안전한 소형어선 적용을 위한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노르웨이 해사청의 소형 선박 배터리 시스템 안전 규정을 검토하고 국내의 기준인 「전 기추진 선박기준」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비교·분석하였으며, 이러한 연구를 통해 열폭주 확산 시험의 강화와 절연 성능이 인증 된 냉각수의 사용, 배터리실 내의 배관과 소화전, 환기설비에 대한 각종 요건과 소화설비의 해수 사용을 금지하는 요건 등 소형어선에 서의 안전한 배터리시스템 사용을 위한 관련 법령의 정비 방안을 제안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교도소 과밀수용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라 고 결정한 바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과밀수용 해소를 권고한 바 있으며, 2017년부 터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과밀수용 해소 방안으로써 가석방제도의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가석방의 실질적 요건에 대 해 형법은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집행법은 “재범의 위험성 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법률이 요구하는 기준은 지나치게 높은 절대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며, 객관화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의미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 등 가석방심사대상자의 기준으로 제시되는 요인 중 처벌 경험과 관련한 지표들은 이미 형기에 반영되어 있으며, 입소 전 경제･거주상태 등의 보호 관계는 범죄를 저지를 당시 이미 수형자의 여건에 해당하 므로 재범 위험성의 지표로서 그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국가이면서도 가석방제도는 영･미식의 행정처분을 채용 하고 있다. 그러나 영･미의 조기 석방 방식 중 형기단축제도(Good Time System)를 제외한 채 가석방제도만을 선택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형기단축제도의 주된 선정 기 준은 교도소 내의 작업성적･교정 프로그램의 참여 정도･교도소 내의 선행 등이 기준 이 된다. 따라서 수형자 스스로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고, 적극적인 교정 프로그램 의 참여를 통해 교화･개선의 가능성을 높이며, 봉사활동･선행을 통해 교도소 내의 질 서를 유지함으로써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복귀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재범 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지표로써 의미 있는 기준이라 생각된다. 이 제도를 보호관찰의 엄격한 적용을 조건으로 시행하여 선시 크레디트의 취소와 실효제도를 마련한다면, 가석방의 평가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가석방제도와 형기단축제도(Good Time System)의 병 용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도시의 확장 및 광역화로 지상에서의 물리적인 도로 공급 및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으로 대표되는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하공간을 이용한 도로의 입체적 확장은 새로운 도로 공급용지의 공간적 확대뿐 아니라 지상도로의 교통량 분산으로 교통정체 완화, 차량으로 인한 소음 및 대기오염 문제 완화 등 도로교통체계의 효율성 및 문제점을 개선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지하도로의 설계 및 시공 관련 기술을 위주로 개발 및 적용되고 있어, 운영 및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지하고속도로 교통류 관리에 관한 연구는 이론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 한계가 상존한 상황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하고속도로 안전 향상을 위한 사고 예방 및 대응 기술 개발의 전단계로 유고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교통관리 개념을 유고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혼잡 지속시간을 추정할 수 있는 교통류 진단과 지하고속도로 내 유고 발 생 후 교통류 혼잡 회복 및 상태 안전화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추진될 기술 개발의 단계를 교통류 변동 지표 개 발, 교통류 진단 알고리즘 개발, 교통류 해석ㆍ추정 알고리즘 개발, 교통관리 현장 적용 및 검증의 4단계로 기술 개발 로드맵을 제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추진되는 K-지하고속도로 안전 확보를 위한 사고 예방 및 대응 기술 개발에 대한 실효성 및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Recently, SDAS(Advanced driver-assistance system) are being installed to assist driving of vehicles and improve driver convenience. LDWS(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and FCWS(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 are the core of the technology. Among these, FCWS is evaluated as a key assistive technology to prevent vehicle crashes. Accordingly, many algorithms are being developed and tested to improve detection speed and actual detection algorithms are being commercialized.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design of a system that optimizes FCWS speed by considering the AI performance of the terminal device when implemented as an embedded system.

This study evaluates the potential of various coagulants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total phosphorus removal facilities in a sewage treatment plant. After analyzing the existing water quality conditions of the sewage treatment plant, the coagulant of poly aluminium chloride was experimentally applied to measure its effectiveness. In this process, the use of poly aluminium chloride and polymers in various ratios was explored to identify the optimal combination of coagulants.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the a coagulants combination demonstrated higher treatment efficiency compared to exclusive use of large amounts of poly aluminium chloride methods. Particularly, the appropriate combination of poly aluminium chloride and polymers played a significant role. The optimal coagulant combination derived from the experiments was applied in a micro flotation method of real sewage treatment plant to evaluate its effectiveness. This study presents a new methodology that can contribute to enhancing the efficiency of sewage treatment processes and reducing environmental pollution.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make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improving to phosphorus remove efficiency of similar wastewater treatment plant and reducing the ecological impact from using coagulants in the future.

본 연구는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농장방문형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실시한 연구이다. 대상자에게 실시된 치유농업 프로그램은 2023년 6월 22일부터 9월 14일까지 주1회, 회당 3시간씩, 총 12회기로 구성되었다. 매 활동시 대상자들이 치유농장에 방문하여 다양한 원예활동과 농장 내 텃밭 정원을 가꾸는 활동을 실시하였다. 참여대상은 평균 연령 75.38세의 여성 노인 8명이었으며, 치유농업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대상자들의 정신건강 변화를 확인하고자 삶의 만족도, 고독감, 사회적지지 평가를 총 4회(사전, 4회차, 8회차, 12회차)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는 IBM SPSS 25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Friedman 검정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프로그램 진행에 따라 전반적으로 대상자들의 정신건강이 증진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변화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Background: Previous studies have highlighted the beneficial impact of trunk strength training on gross motor muscle function. Additionally, trunk strength training has been shown to enhance upper limb function and balance in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Although numerous studies have explored dynamic and static balance for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none have yet examined the combined application of kinetic link training (KLT) and bird dog exercise (BDE). Objectives: To investigated the effect of cerebral Palsy on the KLT and BDE. Design: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Methods: This study involved 30 children diagnosed with cerebral palsy. They were randomly allocated to two groups: 15 children in the KLT group and 15 in the bird-dog group. During the intervention, four participants dropped out, resulting in 26 subjects for the final analysis (KLT=11, Bird-dog=15). After randomizing the subjects into two groups, we allocated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Prior to starting the intervention, initial measurements were taken using the Romberg test for static balance and the limit of stability (LOS) test for dynamic balance. Each group participated in KLT and BDE for 30 minutes, three times a week for eight weeks, under the supervision of a therapist. Follow-up measurements of static and dynamic balance were taken at the conclusion of the eight-week period.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the SPSS ver. 21.0 program by paired t-test and independent t-test. Results: In the results for static balance, the within-group comparisons indicated a significant reduction in trace length, STD velocity, and velocity postintervention compared to pre-intervention for both the KLT and BDE groups, except for the C90 area (P<.05). Regarding dynamic balance, the withingroup comparisons demonstrated a significant increase in LOS in the forward direction for the BDE group from pre- to post-intervention (P<.05). Similarly, there was a significant increase in LOS in the backward direction for the KLT group from pre- to post-intervention (P<.05). The LOS in both the left and right directions showed significant increases in the BDE group from pre- to post-intervention (P<.05). Conclusion: An eight-week intervention involving KLT and BDE exercises improved both static and dynamic balance in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Background: Treadmill training is an effective intervention method for improving the walking ability of stroke patients, and taping is effective for stabilizing joints. However, taping interventions have not been implemented during treadmill training. Objectives: To examine whether treadmill training with an elastic tape or treadmill training with a non-elastic tape could be more effective in stroke patients. Design: A single blinded, randomized, controlled, comparative study. Methods: 22 stroke patients were randomly allocated to two groups: the elastic group (treadmill gait training with ankle elastic tape on the paretic side) or the non-elastic group (treadmill gait training with non-elastic tape on the paretic side). All participants performed 60 min of comprehensive rehabilitation therapy and treadmill training with an elastic tape or non-elastic tape for 20 min. Results: 10-meter walk test and timed up-and-go test results after training differed significantly from baseline in both groups (P<.05), but significantly larger gains were observed in the elastic group (10-meter walk test, -17.1%; timed up-and-go test, -18.49%; P<.05, respectively). Conclusion: Treadmill gait training with elastic tape on the affected ankle joint might be more effective at improving the walking and balancing abilities of stroke patients.

본 논문에서는 신뢰성 기반 최적설계(RBDO)에서 성능함수의 비선형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차원감소법(DRM)을 제안한다. 차원감 소법은 적분직교점과 가중치를 사용하여 1차 신뢰도법(FORM) 보다 더 정확하게 신뢰도를 평가하는 반면 성능함수를 추가로 해석해 야하기 때문에 적분직교점의 개수가 증가하면 효율성이 저해된다. 본 논문에서는 신뢰성 기반 최적설계에서 성능함수의 비선형도를 평가하고, 비선형도에 따라 적분직교점의 수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신뢰성 기반 최적설계가 진행될 때 반복마다 적 분직교점의 수를 조절하여 차원감소법의 정확도는 유지하면서 계산의 효율성은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성능함수의 비선형도 평 가는 최대가능목표점(MPTP) 탐색에 사용한 벡터 사이의 각도를 통해 이루어지며, 수치 테스트를 통해 비선형도에 따른 적절한 적분 직교점의 수를 도출하였다. 2차원 수치예제를 통해 개발된 방법이 차원감소법이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CS)의 정확도는 유지하 면서 효율성이 향상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