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쓰기 수업에 챗GPT를 활용할 경우 나타나는 학습자의 반응을 관찰하고 이를 있는 그대로 기술함으로 써 생성형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연구방법론으로 질적 사례연구를 선택하였으며 자료의 삼각화를 충 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한 학기 동안 학습 결과물, 챗GPT와의 대화 내용, 수업 만족도 등을 수집하였다. 수집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형태적 측면에 서는 문법적인 오류를 수정하고, 잘못된 표현을 바로잡는 데 챗GPT를 유용하게 활용하였으며 어휘적 측면에서는 모르는 단어나 구어체와 문어 체 간의 변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았고 내용적 측면에서는 주제문을 작성하고 논리적인 단락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 본 연구는 챗 GPT가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보완하여 학습자들의 학습 자 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전통적인 교수법의 한 계를 보완하며, 다양한 학습자들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중단되었던 대규모 페스티벌들이 다시 재개되고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과 덴마크의 로스킬데 페스티 벌, 영국의 글래스토버리 페스티벌 등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 다. 세계적인 문화콘텐츠들이 기술과 창의성의 융합으로 기술적 진보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흥행을 이루고 있다. 또 한 새로운 소비집단의 대두와 니즈가 나타나고 AI감성 마케팅 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고 예상된다. 한국의 K-pop, 드라마, 영화 등 한류 콘텐츠의 전 세계적 확 산으로 한국의 문화콘텐츠 문화산업이 경제뿐만 아니라 인류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은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프랑스 니 스카니발의 문화축제콘텐츠를 비교하여 두 축제의 문화 원형적 구성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각 축제의 문화적 특성과 차 이점을 밝혀 성공적인 한국의 문화축제콘텐츠의 방향성을 제시 하는 것을 목적을 두고 있다. 두 축제는 각국의 전통적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하여 현대적 으로 재해석된 대표적인 사례로, 문헌 연구와 사례 분석을 통 해 수행되었으며, 두 축제 모두 전통적 원형을 유지하면서도 글로벌 관객에게 어필하는 독창적인 문화콘텐츠로 발전해 왔음 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K-문화콘텐츠를 발전시키고 문 화융합페스티벌의 한 장르가 생겨날 계기가 될 것이다.

과거 다른 국가로부터 해외 원조를 받은 경험이 있는 신흥공여국은 자 국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현재는 국제사회 빈곤 감소를 위해 UN SDGs 이행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신흥공여국은 인접 국가와의 교류,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과 역내 안정을 도모한다. 또한 자신들의 개발 경험 을 토대로 기술 이전, 지식 전수 등의 사업에 초점을 맞춰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촉진한다. 그렇다면 전통공여국과 신흥공여국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며, 개발협력 이행에 있어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본 연구는 이러 한 질문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의 신흥공여국이라 불리는 인도네시 아와 태국 사례를 집중 조명한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남남협력과 삼 각협력이 신흥공여국 개발협력 이행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제도와 정책 수립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분석 결과, 두 국가 모두 개발협력 이 행에 있어 제도와 정책 수립을 공고히 하고 있으며, 남남·삼각협력을 적 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태국은 인도네시아에 비해 상대 적으로 메콩 유역 중심, 그리고 역내 개발협력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있다는 차별성도 보인다. 국제사회에서 신흥공여국의 등장은 지속 적인 개발재원 마련, 다자협력과 지역협력 강화, 파트너십 다변화에 영향 을 주며,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공여국 과 신흥공여국 상호 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The deployment of drones for targeted killings in recent years has sparked intense debates regarding the ethical and legal implications of their deployment in contemporary conflicts. Through an examination of the complexities surrounding the application of fundamental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 principles - such as differentiating targets and ensuring a proportionate response – and their deployment, the article aims to illuminate the potential legal ramifications of using drones in targeted killing. It also highlights challenges arising from the ambiguous distinction between combatants and non-combatants, compounded by the remote nature of drone missions. The inclusion of a few relevant case studies enhances the analysis, providing practical insights into the nuanced legal landscape and emphasising the pressing need for a comprehensive legal framework tailored to regulate drone usage. This paper stresses the immediate requirement for an effective regulatory structure to ensure adherence to IHL, thereby upholding humanistic principles and reducing the human toll of conflicts.

이 연구는 국외입양동포 한국어 교육에 관한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 고 국외입양동포에 대한 한국어 교육 실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선행 문헌 분석과 함께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서면 질의 및 정보 공개 청구와 같은 조사 활동을 병행 하였다. 국외입양동포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단순히 한국어로의 의사소 통 능력을 키우는데 그치지 않고, 자아정체성의 정립에 도움을 줌으로써 자아존중감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이와 같이 국외입양동포 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실제로 한국어 교육 실시 사례가 그리 많지 않으며 학계에서의 논의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국외입양동포를 대상으로 하여 국내외에서 실시되고 있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쟁점을 도출한 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학업 적응 방안에 대해 제언하기 위해 충남 J대학 유학생 230명을 대상으로 학업, 대학생 활, 학업 적응 관련 요구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외국인 유학생들 은 한국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한국의 대학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데, 학업 과정에서 언어와 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어 려움은 주로 동일 언어권 유학생들 간 의지를 통해 해결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수강 신청 과목 선택, 기숙사와 같은 거주 환경에서 다른 문화권 학생과의 생활, 취업 및 단기 아르바이트 정보 획득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유학생들의 학업 적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튜 터링, 멘토-멘티, 한국어능력을 위한 한국어수업 등과 같은 한국어 능력 향상 프로그램이었다.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과 학업 적응을 위 해서는 대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유 학생들을 지역특화인재로 육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화된 교육콘텐 츠를 제공해서 보다 안정적으로 대학생활과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Based on my attendance at the CIPA International Symposium(CIPA2023) organized by the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ittee on Heritage Documentation(ICOMOS), this paper explored research cases applying digital technologies, including BIM, to architectural heritage. The researches presented at this symposium were categorized into specific areas: data acquisition, data management, data sharing&experience. Through this classification, an analysis of research cases in architectural heritage utilizing digital technology was conducted. By categorizing the 43 academic papers from the CIPA2023 based on research themes, trends in the digital architecture field were analyzed, providing insights into future research directions for the digital acquisition, management, sharing, and experiential aspects of Korean architectural heritage. In conclusion, it is deemed necessary to reference and supplement the methodologies, including algorithms, workflows, and approaches developed in each study, to effectively apply methodologies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architectural heritage and its data.

In recent times, drone technology has been rapidly advancing and becoming increasingly popular. Furthermore,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crimes and terrorism cases targeting national facilities using drones. This study aims to categorize the types of drone threats that could pose future risks to nuclear power plants. For this study, we are investigating domestic and foreign drone terrorism cases and identifying the specifications of drones used. It has been confirmed that products from Chinese DJI companies have frequently appeared as commercial drones used in terrorism. This suggests that conversion of general commercial drones into weapons can be effectively utilized for terrorist activities. There is an elevated risk of terrorism involving multiple small drones. Nuclear power plants must also devise protective measures against a large influx of drones. Additionally, it is predicted that North Korea is developing drones equipped with return technology through GPS-based autonomous mission flights. North Korea’s drones are presumed to have been converted from Chinese drones (SKY-09P, UV10CAM, etc.). According to the analysis based on the weight and size of the drone, drones weighting less than 150 kg and wingspan of less than 3 m are used for terrorism. To effectively detect drones,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measures such as integrating and deploying various equipment to compensate for equipment limitations (radio waves, radar, video, sound, etc.). In the case of long-distance flight, a number of fixed-wing drones capable of autonomous mission flight and long-distance flight were used. North Korea’s drones use GPS-based autonomous mission flights, so it is necessary to prepare drones that do not transmit RF signals to detect them. Both RF signal detection and GPS jamming should be carried out, with GPS jamming taking precedence, even in the case of fixedwing dron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contribute to enhancing the level of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power plants.

과거 청소년 국제교류는 행사나 견학 또는 관광 차원에 머무 르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외 크 리에이터와의 소통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저와 게임 을 함께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온라인 국제교류 서비스를 이용하는 청소 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국제교류 이용실태 및 개선방안을 파악 하여 향후 온라인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을 알아보는 것이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국제교류활동 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 국제교류 사이트 사용기간은 대체적으로 3개월 미만 정도 사용 한 것으로 나타났고, 온라인 국제교류 사이트 인지경로는 주로 친구나 가족,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 인 국제교류 사이트 이용시간은 대체적으로 30분 미만 이용하 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주 사용하는 온라인 국제교류 종류는 채팅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국제교류 사이트는 www.naver.com등과 같은 포탈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번역서비스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국제교 류 사이트 사용이유는 다른 나라의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사 귀고 싶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온라인 국제교류 사이 트를 통해 친구를 사귀고 싶은 국가는 주로 미국 친구를 사귀 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온라인 국제교류 사이트 이용시 경험한 심리적 어려움 은 잘못된 번역으로 인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점에서 가장 어 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술적 어려움은 번역 기능상 의 불안정으로 인해 깊이 있는 교류가 불가능한 점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프라인 대비 온라인 국제교류 사이트 장점은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는 점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단점은 문자로만 교류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과 의도를 알아내기 힘든 것으로 나타 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온라인 국제교류 사이트 이용실태 및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국제교류 사이트는 정책적인 지원과 홍보가 필 요하다. 둘째, 온라인 국제교류 사이트에서 번역기능 개선을 위해 아 낌없는 투자를 해야 한다. 셋째, 온라인 국제교류 사이트에서 채팅 외에 다양한 온라인 교류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예체능 계열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의 교육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한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모집부터 교육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인 개선과 유용한 유학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절차를 거쳤다. 먼저, 한국 대학의 예체능 계열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이 선호하는 사립 대학 상위 3곳을 선정하여 이들 대학의 학과, 전공 구분, 입학 요건, 지원 절차, 장학금 혜택 등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인터뷰와 설문을 통해 예체능 계열 박사 과정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 선택 요인, 일상 및 학교생활 현황, 학습 상태, 학습 만족도, 한국어 능력 수준, 논문 진행 등의 교육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에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지원 절차, 중국인 유학생 수, 어학 성적 여부 그리고 지인과 유학 중개소의 추천을 대학 선택의 선결 조건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유학생 모집 홍보, 한국과 중국 학교의 교류 프로그램 및 연합 과정 개설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둘째,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여 일상, 학교생활에 불편한 데가 많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 측은 유학생들의 원활한 언어 소통에 관한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모든 교과목의 타당성과 전문성은 높은 반면, 실용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예체능 계열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한국어 연계 교과목의 개설이 매우 필요하다. 넷째, 논문의 진행에 있어 어느 정도의 한국어 실력을 갖추어야 하는 상황이므로 해당 학과에 속하거나 전문 용어를 통역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통역자가 논문 통역을 담당해야 한다. 다섯째, 논문 작성 프로그램이나 사이버 시스템의 사용법을 가르치는 수업이 매우 필요하다. 이뿐만 아니라 유학생들이 희망하는 한·중 교류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일상과 학교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불안감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저자는 현재 한국 대학 외국인 박사 과정 모집에 있어,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각 대학의 운영 및 모집에 있어 실제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본다. 이를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보고, 가장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예체능 계열 중국인 유학생들의 교육 환경, 수업 설계, 학생 지원, 혜택 및 학습 방향과 관련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가 한국의 고등 교육 기관의 외국인 유학생 모집 시스템 구축, 입시 그리고 유학생 교육, 지원 등 상황에 따른 교육 개선과 발전에 보다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코로나19라는 전 지구적 위기 발생 이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 련 논의에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었다. 특히 재원 발굴, 정책 효과성 문제 해결을 위한 개발 파트너십 확대 필요성이 논의되면서 인적·물적 자원,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주요 행위자로 대두되었지만 SDGs 이행 과정에서 기업의 역할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부족하다. 본 연구는 개발 파트너십 의 개념과 등장 배경, 기업이 주목받는 원인을 소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국제개발협력 관점에서 분석하여 개발파트너십 확대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밝히고자 하였다. 주주 중심론, 이해관계자 중심론, 기업 시민론적 관점을 통합한 이론적 분석틀을 토대로 기업의 ESG와 SDGs의 연계를 제안하여 개발파트너십 확대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기업이 개발 파트너십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SDGs 이행참여 를 통한 ESG 성과 향상이 ESG 투자 확대를 유발한다는 주주 중심론,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창출한다는 이해관계자 중심론, 기업의 ESG 목 표와 SDGs의 연계가 국제규범과의 정합도를 향상시킨다는 기업시민론적 논의를 통합하여 기업에게 제공할 유인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인권에 관한 대표적인 국제협약인 사회권규약과 자유권규약(이하, 국제인권규약이라 한다.) 그리고 UN해양법협약의 국가관할권을 비교 고찰하였 다. 이를 통해서 국제인권규약과 UN해양법협약이 갖고 있는 선원인권보호의 한계를 제시하였으며 해사노동협약의 관할권이 종전의 선원인권보호 관점에서 갖는 국제법적 의의를 재조명하였다. 국제인권규약은 보편적인 인권을 규정하고 있기에 선원직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거나 관할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제관습법과 UN해양법협 약상의 관할권을 고려하여 국제사회가 국제인권규약을 선원에게 적용해야 한 다. UN해양법협약과 국제인권규약의 해석상 선원인권에 대한 기국의 배타적인 관할권은 인정된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선원인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 고 있지 않은 흠결이 있으며 기국, 연안국 및 항만국의 수역별 관할권을 적용 할 경우, 선원인권보호의 한계가 있었다. 해사노동협약은 이 논문에서 지적한 유엔해양법협약의 흠결을 보완함으로써 국가관할권집행의 한계를 개선하였다. 선원이 갖는 사회권을 명확하게 정의하 고 이를 보장해야 할 기국의 의무와 관할권을 정립하였다. 또한 IMO 해사협약 의 항만국통제를 해사노동협약에 규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기국관할권이 집행되 지 않고 있는 선박의 선원보호가 가능해졌으며 외국인 선원의 청원에도 항만국 이 개입하여 선원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항만국관할권을 강화하였다. 더불어 해 사노동협약은 당사국 내 위치한 선원소개업체에 대한 선원공급국의 의무 및 관 할권을 규정함으로써 선원을 근로계약체결 이전부터 보호하고 당사국의 선박 소유자가 비당사국 내 선원소개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국내법적 요건을 역 외적용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This qualitative study applies the frameworks of language socialization and social network theory to investigate how international students’ construction and negotiation of their identities influence their L2 writing development. Two students (One Korean and one Motswana) at a US university, one from South Korea and one from Botswana, participated in a year-long study, which included semi-structured interviews and classroom observations. For purposes of triangulation, the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for a year from multiple sources. The findings indicate that instructors can play a crucial role in enabling international students to expand their social networks, for example, by helping them locate and utilize available resources to develop their L2 writing, and by providing additional scaffolding to help them understand group dynamics and become active learners in their new communities. The results offer pedagogical implications on the role of instructors and universities in providing explicit guidance to empower international students to better socialize into the new commun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ich factors affect safety awareness of foreign workers and international students. In the correlation analysis, individual characteristics related to the safety awareness of foreign workers were nationality, status of stay(visa types), place of work, educational background, and Korean proficiency while international students were relevant with only the types of residenc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afety awareness of foreign workers in nationality, status of stay(visa types), region of residence, educational background, place of work, and Korean proficiency. However,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only in the types of residence for the international students. In the regression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safety awarenes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nationality, status of stay(visa types), place of work, and Korean proficiency in the case of foreign workers. It was analyzed that nationality and status of stay had a negative (-) effect, and the place of work and Korean proficiency had a positive (+) effect. In the case of international students, it was analyzed that only the types of residence had a negative (-) effect on safety awareness.

During the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 (NPP), massive amount of concrete wastes is generated, which are non-radioactive and radioactive. The concrete is a representative construction material which affords reliable structural stability, good formability, and trustful integrity. Also, its reasonable neutron absorbing property allows the various application for many components, including building construction material, bio-shield concrete, etc. Due to the noted aspects of concrete, the radiological concrete characterization is classified as an important process for development of effective strategy for concrete management, in terms of process management and financial control during the decommissioning. The characterization of bio-shield concrete is important in waste management. The understanding and characterization of activation depth is essential for the determination of waste management strategy, classification of bio-shield concrete, and process development of decommissioning. On the other hand, concrete for construction application requires the evaluation of surface contamination of them. The concrete for containment building and its structure is rarely activated, but surface contaminated. In this paper, the reactor data from representative PWR reactors in the US is studied. The experience on Yankee Rowe, Maine Yankee, and Connecticut Yankee NPPs are systematically studied. The Yankee Rowe was a 4-loop PWR of Westinghouse design with 185 MWe. The Main Yankee was a 3- loop PWR of Combustion Engineering design with 864 MWe. The Connecticut Yankee was a 4-loop Westinghouse type with 560 MWe. The characterization studies on bio-shield concrete will be discussed in this paper, including activation depth, primary nuclides, etc.

The nuclear facilities sites handling radioactive materials are contaminated due to accidents or its activities. Since the experimental reactor was operated in Idaho, USA in 1951, nuclear power and its related activities were carried out in many countries. Thus, the legacy sites in which radioactive materials have been deposited are a matter of public concern. As a result of the operation of facilities related to the use of nuclear energy, it is faced with the restoration of the environment containing radioactive wastes. In particular, the activities carried out in the early years caused its contamination of the sites and areas with significant releases of fission products and natural radioactive wastes adventitiously or intentionally due to the lack of its technology and the unclear radiation risks. In addition, nuclear weapons tests conducted in the 1950s and 1960s and the Chernobyl power plant accident in 1986 caused radioactive contamination in the Pacific Ocean and extensive territories in Europe. Accordingly, the IAEA discussed the restoration of the contaminated areas at the conference on the radiation legacy of the 20th Century in terms of environmental restoration (RADLEG-2000) held at Moscow, Russia in October 2000 and its cases from the former Soviet Union and Eastern Europe were reported. Also, the Nuclear Energy Agency (NEA) has discussed the potential issues on the legacy sites occurring radioactive materials and suggested that these sites should be managed in an open, transparent and consistent manner in order to build sustainable solutions with trust. However, there is currently no overall regulatory system for the management of legacy sites in Korea. The TRIGA Mark-II research reactor, which was commissioned in 1962, was decontaminated and dismantled in 1997. As such,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regulatory system related to the existing legacy site. Most of all, the legacy site management and regulatory standards of facilities that have operated in the past and are not currently operating or that deal with natural radioactive materials should be established. Also, the dismantling of NK’s nuclear facilities and management of related radioactive waste, particularly NK’s uranium mines and refining facilities particularly at Pyongsan and Bakcheon in NK are one of the key issue on the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In this study, the international standards on the reuse of the legacy site after dismantling are analyzed, and its regulatory considerations used for domestic application are suggested.

중국은 변화된 해상교통 여건을 반영하고 자국의 해양주권을 강화하기 위하 여 2021년 4월 29일 「중국 해상교통안전법」을 전면 개정하고, 같은 해 9월 1 일 시행에 들어갔다. 동법은 「중국 해경법」과 더불어 중국의 해양관할권 주 장을 뒷받침하고 해양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중요한 양대 해양법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 해상교통안전법」의 일부 조항들은 국제해양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예컨대, 불분명한 관할해역의 설정, 무해통항권을 침해하는 사전보고 의무 부과, 그리고 외국 군함 및 비상업용 정부 선박에 대한 단속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이러한 조항들은 신설된 「중국 해경법」의 유사조항들과 일맥상통하 는 규정들로 국제법의 일반적 규범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국과 국제사회 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만일 중국 당국이 관할해역에서 엄격한 법 집행에 나설 경우 외국 선박과의 마찰 발생과 외교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 해상교통안전법」의 국제해양법적 쟁점과 문제점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한·중 간 발생할 수 있는 해상 교통 측면의 갈등 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함을 역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