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ower of legacy media originated from material foundations, not contents. Legacy media has exercised its power through the control of means of publishing, namely rotary machines. Article 21 (3) of the Constitution reflects this. It states that “The standards of news service and broadcast facilities and matters necessary to ensure the functions of newspapers shall be determined by Act.” In the past, newspapers controlled production of information, publication of article, and distribution of newspaper. However, as big technology corporations virtually monopolized the news publishing and distribution process, the nature of legacy media has changed to be in charge of only production of informa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concluded, “Media diversity is an indispensable premise for democratic society based on pluralism.” However, as big technology corporations and algorithms intervened in news distribution, the market for diversity of opinions market has collapsed. The monopoly of the algorithm’s distribution of articles is unconstitutional. In order to realize diversity of public opinion in a new media environment, regulation must target an algorithm not a rotary press.

한국의 탐사보도 수용자를 설문조사해서 탐사보도 역할 인식, 이용량,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비윤리적, 위법적인 탐사보도 취재방법 허용정도에 미치는 영향과 취재의 자유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수용자들은 탐사보도가 사회감시와 정보제공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비윤리적이고 위법적인 취재방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어서 언론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라고 인식하였다. 수용자들은 취재방법과 취재목적에 따라 취재의 자유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취재방법이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할수록 제한적으로 생각하고, 취재목적의 공익성이 높으면 넓게 생각하였다. 수용자들이 사회감시역할을 중시하면 비윤리적이고 위법적 취재방법이라도 수용하였고, 정보제공역할을 중시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였다. 탐사보도 이용량은 많은 취재방법에 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탐사보도 이용만족도가 높았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과 학력은 낮을수록, 수입은 많을수록 취재방법을 더 허용하였다. 환경과 건강 분야 보도 이용량이 많을수록 취재방법을 더 허용하고, 교육, 정부, 범죄 분야 보도를 많이 이용할수록 부정적이었다. 한국 수용자들은 언론의 환경과 건강 분야 감시를 중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예이츠의 초기경력에서 나타나는 문학저널리즘이 그의 문학세계 형성에 끼친 영향을 알아보았다. 런던에 이주한 이후로 그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평소에 그가 혐오하던 문학저널리즘에 관여하게 되었고 당시의 빅토리아시대 적인 물질주의에 빠진 독자들을 대상으로 『옵서버』, 『북맨』, 『스피커』, 그리고 『사보이』 등의 문학저널에 작품을 발표하고 서평과 비평문을 게재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그는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었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 지거나 편협한 작가가 아니라 좀 더 폭넓은 문학세계를 가진 작가로 성장하게 된다.

로봇이 저작물을 창작하는 시대가 됐다. 현 시 점 상용화 단계에 있는 AI 로봇은 저널리즘 영역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최근 국내외 언론사들의 로 봇 기자 활용이 확대되면서 로봇이 생성한 뉴스기 사에 저작권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 또한 확대되는 추세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 의 주체는 ‘인간’에 한정된다. 인간만이 창작의 주 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법이 만들어졌기 때 문이다. 이에 저작권자의 개념을 비롯해 저작권법 전반에 대한 개정이 요구된다. 저작권법 외의 다른 법리를 통해 뉴스 기사 저 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해석론을 통 해서 AI로봇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해석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외국의 입법례를 통해 입법적 제의를 검토했다. 특히 영국은 오래 전 저작권법 을 개정해 저작권자의 범위를 넓혔고, 일본도 개 정 움직임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따라서 본고는 ‘로봇 저작권’에 대한 문제를 우리 저작권법이 수 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통해 해석론 만으로는 저작권 인정이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하 고, 이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언론 전문직주의의 위기와 한계가 한국 언론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공영방송을 둘러싼 갈등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았다. 전문직주의를 구성하는 중요한 태도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성, 행동 준거로서의 조직과 자기규제에 대한 믿음, 공공서비스에 대한 인식,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한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에서조차 무너지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위기가 단순히 방송저널리즘 실천의 장애를 넘어 건전한 민주주의 형성과 유지, 그리고 발전에 커다란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나아가 공영방송이, 국가나 정부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가 아닌 관행적 도구로 전락되고 있음을 여러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결국 공영방송이 관료제화로의 위기로 치닫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방송저널리즘의 역할과 책임이 심대히 훼손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공영방송 저널리즘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언론 전문직주의 복원을 위한 성찰이 필요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도 개선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공정이용이란 특정 조건하에서, 저작권자로부 터 허락을 받거나 이용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어떤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와 저작권의 긴장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국가마다 해당 법리를 통해 균형을 추 구해오고 있다. 공정이용의 다양한 양태를 포괄하 는 많은 연구가 계속되었으나 시사보도에 관해서 만 별도로 구분하는 것은 드물었다. 시사보도를 위한 저작물이 상업성, 사실성, 질적 중요성의 뚜 렷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시사보도를 위한 공정이용만을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정확한 판단기준을 도출하고자 한다. 공정이용의 원리를 규명함으로써 언론인이 저작권 침해의 위험을 줄일 수 있고 결국 이를 통해 언론 검열을 막을 수 있다. 이 연구는 먼저 미국의 열두 가지 판례를 규명한다. 시사보도를 위한 공정이용에서는 여덟 가지의 판단요건 중 시장대체⋅상업성⋅변형성의 세 가지 요건만으로도 정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 다. 특히 시장대체가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 치고 있었고, 상업성⋅변형성이 서로 엇갈리는 판단을 내리고 있을 경우에는 변형성이 보다 강조되었다. 그 다음으로, 영국의 공정이용과 독일의 자유 이용의 판례가 소개되었다. 영국에서는 시장대체 ⋅양적 중요성⋅변형성⋅공표가, 독일에서는 공 표⋅양적중요성⋅변형성이 각각 판단기준으로 도 출되었다. 영국과 독일에서 공표와 양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공통적이고, 이에 더해 영 국법원은 공익을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하였으며 독일에서는 상업성 여부 자체를 고려하지는 않았 지만 공정이용의 일부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보상청구권을 부여 하는 특징이 있었다. 세 관할권의 공통점은 변형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변형성을 강조함으로써 언론사의 상업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았고, 영국에서는 변형성이 양과 동시에 고려되어 선량 하고 정직한 사람이 저작물을 이용할 때 통상적으 로 취하는 태도가 공정이용의 기준이 된다고 하였다. 독일에서는 어떠한 저작물을 완전히 새롭게 변형함으로써 원저작물과 본질적인 부분에서 차이 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별개의 조항까지 두고 있었다. 따라서 언론사가 비평을 많이 실어서 변형성이 크게 인정되 면 그 외의 결정적인 요소가 과소평가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개별적 조항인 저작권법 제28조에서 상업성⋅변형성을 판단기준으로 두고 있는데, 적은 양과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했을 때 본조가 우선 적용되어 사실상 변형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저작인격권을 별개의 침해로 구분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변형성이 강조될 때에는 저작인격권의 침해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 저작물의 상당량을 이용하거나 미공표 저작물을 이용했다는 것이 전제된 사안에서는 개별적 공정 이용의 적용 후에 포괄적 공정이용의 법리가 보충적으로 적용되는데, 법리가 두 번씩 검토되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반대로 그만큼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공정이용이 한 번 더 고려되고 있다 는 효과를 낳는다. 포괄적 조항인 제35조의3은 계약가능성⋅시장대체가 판단기준이 되기에, 결국 제28조와 제35조의3에서 미국의 판단기준을 나눠서 제시하고 있을 뿐, 사실상 동일한 판단기준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뉴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합뉴스가 빅데이터 저널리즘을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심층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연합뉴스 기자들과 빅데이터 저널리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뉴스 미디어 환경 변화, 변화하는 연합뉴스의 위상과 전략, 빅데이터 저널리즘의 필요성과 활용방안에 관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소비자들이 뉴스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지만 불확실한 뉴스 유통이나 선정적 기사 양산, 언론의 신뢰도 하락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었다. 연합뉴스는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매상 역할과 일반 독자들과 만나는 소매상 역할을 동시에 맡게 되었고, 이에 따라 속보 외에도 일반 독자들의 요구에 맞춘 새로운 기사의 형식과 내용을 시도하는 전략 수정이 요구되고 있다. 저널리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혁신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된 빅데이터 저널리즘은 탐사보도, 지역보도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를 위한 선결 과제로 전담 부서와 인력 확충, 기자 교육 프로그램 마련, 공공 데이터 확보 등이 실무적 차원으로 제시되었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직후 한국은 작전역량 부족이라는 이유로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이양했다. 2006년 9월 노무현 정부는 미국과 전작권 환수에 합의하였지만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 문제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안보를 둘러싼 국익논쟁 역시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언론은 전작권 논의 과정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언론은 국가이익이라는 보편성을 위해 정파성이라는 이해관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일까? 국가이익의 재구성에 있어 언론은 과연 어떤 식으로 개입하는 것일까? 이 연구는 전시작전권을 둘러싼 언론사의 프레임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진영논리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했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전작권 환수에 대한 언론의 입장을 확인 한 다음 정부 시기별 미디어 프레임을 분석했다. 분석 샘플은 한국 ABC협회가 발표한 2013년 신문발행부수를 기준으로 상위 6개 일간지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매일경제>, <한국경제>에 실린 사설 221개다. 분석 시기는 전작권 환수를 합의했던 노무현 정부를 비롯해 환수를 연기한 이명박 및 박근혜 정부를 포함했다. 귀납적 방식으로 프레임을 선정하기 위해 국가이익을 안보, 경제, 명예 및 지식 등의 차원으로 구분했으며, 각 차원에 대한 찬성과 중립, 반대 입장을 중심으로 모두 20개의 프레임을 설정했다. 전작권 보도의 정파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문제로 언론사별 프레임 비중과 국가이익 차원의 프레임 차이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언론은 객관적 중재자가 아닌 주관적 개입자로 국가이익 재구성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담론 경쟁을 통해 재구성되는 국가이익의 실체를 제시하고, 대내외 정책을 둘러싼 합리적 담론 경쟁을 위한 제도적 환경을 고민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

최근 상업주의 언론의 과도한 시장지향성이 저널리즘 기능수행을 위협하고 있어 본 논문은 시장지향적 언론의 형성 과정과 성격 및 특성을 한국과 미국 신문의 비교연구를 통해 고찰해보았다. 그 결과 시장지향적 언론은 상업적 언론에 내재해있는 이윤추구 속성이 경영 악화, 소유구조 변화, 경쟁 심화와 같은 경제적 조건으로 인해 노골적으로 강화되는 일반적 현상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두 나라 신문 모두 광고수입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 시장지향성을 강 화시켰다. 시장지향적 언론이 보이는 특성은 첫째, 최대한 많은 독자를 확보해 광고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독자지향적으로 뉴스를 제작한다. 둘째,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영 업과 편집의 통합화를 시도하는데 미국 신문이 마케팅 차원에서 접근하는데 비해 한국 신문에서는 영업활동에 편집국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행태를 보인다. 셋째, 언론의 공적 사명보다 사업적 이해를 우선하기 때문에 편집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약화한다. 넷째, 시장지향적 언론은 광고주의 압력에 취약하고, 광고 수주에 도움 이 되는 방향으로 기사에 대한 내적 통제를 실시한다. 다섯째, 시장지향적 언론은 비용에 민감하기 때문에 취재보도 활동에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며, 이에 따라 외부의 자료제공에 대한 의존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윤리는 대부분 윤리적 딜레마의 문제다. 윤리적 딜레마는 각각 윤리적으로 정당한 두 개 이상의 행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경우에 발생한다. 언론 활동에서 부딪히는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델로‘포터 박스’,‘SAD 모델’ 등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 모델들이 윤리적 결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지만, 어떤 윤리 이론을 적용해서 어떤 윤리적 가치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의 딜레마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이 논문은 윤리이론 중 가치 이론을 원용해서 언론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우선되는 가치가 있는가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가치이론에 따르면, 가치들은 위계질서가 있다. 즉, 가치들 중에는 높은 가치와 낮은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계질서는 다차원적이기 때문에 모든 윤리적 문제에서 절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가치를 특정하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에서는 언론 활동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다른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선되는 가치를 제안할 수 있고, 이 가치가 모든 상황에서 항성 우선되는 것은 아니지만, 언론 윤리의 문제에서 우선 고려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가치를 도출하기 위해 이 논문은 언론을 활동의 맥락, 사회적 기능의 맥락, 목표의 맥락으로 구분하고, 각 맥락에서 우선되어야 할 가치로 각각 ‘진실성’, ‘공표’, ‘자유’를 제안했다. 언론 활동은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다.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기초적인 가치는 ‘진실성’이다. 진실성은 진실 자체와는 다른 것으로, 상대방이 진실을 알기 원하는 태도를 말한다. 진실성 혹은 ‘진실의 추구’는 정확성, 진정성, 투명성, 신중성 등의 원칙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언론의 기능은 사회의 자기 관찰로, 언론은 인지된 사실을 독자와 시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따라서 획득한 정보를 국익이나 기타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억제해서는 안되며 ‘공표’ 혹은 ‘보도’해야 한다. 언론의 목표는 독자와 시청자가 자유롭고 스스로 주인이 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시민의 자유가 언론의 기본 목표이다. 언론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특정한 정보를 선택해서 제공하는 한국 신문들의 관행은 시민의 자유라는 언론 윤리의 우선 가치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진실성, 공표, 자유가 언론 윤리 문제에서 절대적으로 우선되는 가치는 아닐 것이다. 적어도 ‘공표’라는 가치가 그렇다. 그러나 이러한 우선되는 가치에 대한 인식은 다양한 가치가 개입된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방어할 수 있는 윤리적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Compared to the influences of Korean art journalism, the researches on them are rarely conducted.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art journalism in art magazines in Korea. Although it is essential to consider media, journalism, public opinion altogether, I focused only on the media due to the absence of previous studies. I have analyzed the current conditions of korean art journalism, types of feature articles, sponsors, their relations with articles, and the comparison with foreign art journalism in terms of production conditions. There have been about one hundred art magazines published in previous sixty years and currently there are twenty three. Monthly periodicals are the majority; the publishers are sorted out as publishing houses, galleries, newspaper company in order; specialized art magazines developed from the eighties. Through an examination of feature articles in these art magazines, I found that they repeated similar art issues and covered the same artists, sponsors and articles. Moreover, when the magazines went through the conflicts between managers and editors, the ascendency of managers obstructed the development of art journalism regarding journal quality. These days, art journalism have been comparatively regressed compared to other art systems such as art museums, curatorship, international art festivals, distributions and art promotion policies. The main causes for failure were the lack of professional management, the limited effort to diversify sponsors, and the repetition of the same informants and events without making an effort to be specialized. Magazines are published media which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culture, distribution, and preservation. Therefore art magazines can be said the most influential media in forming art culture and distributing it. It is quite necessary to reform the problems of repeating of information and the lack of speciality in conjunction with the commitment of management and editorialship.

본 연구는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요 언론에서 다룬 독도에 관한 기사들을 바탕으로 언론분야에 있어서 독도문제의 보도현황을 분석하고 앞으로 개선하고 발전시 켜야 할 과제들을 이끌어 내고자 시도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주요 언론기관들의 독도관련 기사들을 보도 분야별, 보도유형별, 프레임 유형별로 현황을 파악한 후, 언론이 정책행위자인 정부와 정책평가자인 독자들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독도관련주제에 관한 보도들은 처음의 제한적인 상황에서, 국민정서에 편승하는 방향으로 선회되었다가, 오히려 오늘날에는 국민정서를 부추기어 정치적 인기를 만회하려는 선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언론은 정권이 영토문제를 실정을 가리는데 활용하고 싶은 유혹으로부터, 국민이 독도문제로 인하여 군중심리에 묻여버리고 싶은 유혹으로부터 과감 히 돌아설 수 있도록 종용해야 하며, 문제의 본질을 짚어주고, 때마다 발생하는 사건 · 사고 에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장기적 안목과 포용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어야 한다. 언론은 각 정권이 독도문제를 정치적 이용보다 국가 장래에 도움이 되도록 정책으로 반영하고, 국민들이 독도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각자의 일상에 매진하도록 배려하는데 시금석이 되어 주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