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reation of marine protected areas is an important aspect of marine ecosystem sustainability. However, South Korea has not achieved its Aichi Biodiversity Target to designate 10% of its sea as marine protected by 2020. Local residents have strong opposition to the designation of protected areas in South Korea; there has been little trust in the government since the 1970s, when residents felt that their property rights were being ignored in favor of creating national parks. Here, we present a case where creation of a marine protected area was led by residents of TongYeong City. The success of a participation income project to remove marine debris in the city seems to be an important factor that led to the designation of the marine protected area. The case of TongYeong City is compared with that of nearby Geoje City, where an ecologically important stream has not been designated as a wetland protection area, although a similar participation income project enrolled the city's residents. The comparison provides a tentative assessment of the conditions needed to increase trust among residents. The results suggest that, if the projects are well-designed and well-managed, participation income projects to remove marine debris can be effective in building trust among stakeholders in potential marine protected areas.
본 연구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조사하여, 향후 치유농업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수행하였다. 조사 모집단은 치유농업육성 시범사업에 참여한 173개소의 농장으로 하였으며, 2019년을 기준으로 치유농업 사업을 운영한 농장 중 설문에 응답한 곳은 106개소였다. 조사 결과, 치유농장에서 운영한 프로그램의 개수는 농장당 평균 3.8개였다. 프로그램 운영 기간은 4∼10월에 집중되었다. 대부분은 요일에 관계없이 주중, 주말 모두 운영하였으며 시간대는 주중과 주말이 유사하게 10시에서 16시까지 운영하는 곳이 많았다. 이용객 비중은 단체가 69.1%, 개인이 30.9% 이었으며 프로그램에 활용하는 자원은 식물이 58.8%로 가장 많았다. 치유농업 프로그램 참여 대상은 초/중/고 청소년이 69.8%로 가장 많았으며, 특성별 기준에서는 일반인이 70.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프로그램 1회당 정원은 평균 26명이었고, 연간 평균 진행 횟수는 19회, 연간 평균 참여 인원은 450명 수준이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 다양화나 대상자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심화된 사례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생물다양성협약 (1992년)과 나고야의정서 (2010년)의 체결 이후 우리나라는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 확보를 위한 자생생물의 조사·발굴 연구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러한 계기로 2007년에 설립된 환경부 소속 국립 생물자원관의 주도로 “한반도 자생생물 조사·발굴 연구사업”이 진행되었다. 본 사업은 2006년 이후 현재까지 15년 동안 5단계 (1단계 2006~2008년, 2단계 2009~2011년, 3단계 2012~2014년, 4단계 2015~2017년, 5단계 2018~2020 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연구의 결과, 본 사업의 이전에 29,916종 (2006년)이던 한반도 자생생물이 본 사업의 각 단계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누계로 집계하여 볼 때, 1단계 33,253종 (2008년), 2단계 38,011종 (2011년), 3단계 42,756종 (2014년), 4단계 49,027종 (2017년), 그리고 5단계 54,428종 (2020년)으로 급속히 증가하여 본 사업 기간 동안 한반도 자생생물 기록종이 약 1.8배 증가하였다. 이 통계자료는 이 기간 동안 연평균 2,320종의 한반도 미기록종이 새로이 기록된 것을 보여준다. 또한 전체 발굴종 중에서 총 5,242 종의 신종을 기록하는 학술적 큰 성과를 거두었다. 분류군 별로는 총 연구 기간 동안 곤충 4,440종 (신종 988종 포함), 무척추동물 (곤충 제외) 4,333종 (신종 1,492종 포함), 척추 동물 (어류) 98종 (신종 9종 포함), 식물 (관속식물과 선태식물) 309종 (관속식물 176종, 선태식물 133종, 신종 39종 포함), 조류 (algae) 1,916종 (신종 178종 포함), 균류와 지의류 1,716종 (신종 309종 포함), 그리고 원핵생물 4,812종 (신종 2,226종 포함)이 한반도에서 새로이 기록되었다. 생물표본은 각 단계별로 집계하여 볼 때 1단계 247,226점 (2008년), 2단계 207,827점 (2011년), 3단계 287,133점 (2014년), 4단계 244,920점 (2017년), 그리고 5단계 144,333점 (2020년)이 수집되어 연평균 75,429점, 총 1,131,439점의 생물표본이 채집되었다. 그중에서 곤충 281,054점, 곤충 이 외의 무척추동물 194,667점, 척추동물 (어류) 40,100점, 식물 378,251점, 조류 (algae) 140,490점, 균류 61,695점, 그리고 원핵생물 35,182점이 채집되었다. 본 사업에 참여한 각 단계별 연구원/보조연구원 (주로 대학원생)의 수는 1단계 597/268명, 2단계 522/191명, 3단계 939/292명, 4단계 575/852명, 그리고 5단계 601/1,097 명으로 전체년도의 참여연구자는 연평균 395명, 총 연인원 약 5,000명이 참여하여 전국의 거의 모든 분류학자와 분류학 전공의 대학원생이 참여하였다. 본 사업 기간 동안 전문 학술지 논문 3,488편 (국내학술지 논문 2,320편, SCI급 국제 학술지 논문 1,168편 포함)이 출판되었다. 본 사업 기간 중 자생생물 조사·발굴 사업 및 생물표본 확보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833억원 (연평균 55억원)이다. 본 사업은 국가 주도의 대형 연구 프로젝트로서 전국의 거의 모든 분류학자가 참여하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 단기간에 이루어 낸 한국식 압축성장의 한 성공 사례로 볼 수 있다. 본 사업의 종발굴 성과는 최근의 생물분류 체 계로 분류되어 국가생물종목록으로 만들어졌으며, 전문가와 학생 및 일반 시민에게 제공되고 있다 (https://species. nibr.go.kr/index.do). 본 사업에서 파생된 기재문, DNA 염기 서열, 서식처, 분포, 생태, 이미지, 멀티미디어 등 각 종의 정보는 디지털화되어 생물의 계통, 진화 연구 등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였고, 기후변화에 따른 지표종의 변화 같은 생물 분포 모니터링 사업과 바이오산업의 생물소재를 탐색하는 기반이 되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젊은 분류인력 (주로 대학 원생)의 양성을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은 본 사업이 가져온 가장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과거 15년간 숨 가쁘게 달려온 본 사업은 아직 진행 중이다. 그동안 발굴된 종 들에 대한 이명 (synonym)과 오동정 등을 바로잡아 학문적인 완성도를 높이고, 한반도에 존재하리라 예상되는 약 10만 종의 자생생물 중에서 남겨진 5만 종에 대한 조사·발굴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델파이 방법을 사용한 본 연구는 북한의 축산개발을 위한 미래 지원기술을 예측하고 도출하도록 설계되었다. 지원기술은 북한의 축산을 미래의 지원 프로젝트에서 높은 가치를 지닌 핵심전략으로 추진되어 질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설문지를 각 기술 전문가에게 배포하여 각 지원 항목의 중요성과 실현시기를 조사하였다. 이 설문 조사는 또한 남한과 비교했을 때 북한의 이러한 항목들 각각에 대해 연구 개발 수준과 자원분배를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델파이의 조사는 북한의 축산지원 전문가들에게만 국한되었다. 총 10가지 핵심기술문제가 공식화되었고, 25명의 전문가가 질문에 응답했다. 첫 번째 실현단계는 5년 이후에 26개 항목 중 절반이 47.8%를 기록했으며, 두 번째 실현연도는 평균 6.7년 이었다. 따라서, 장기적인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의 가축생산량은 한국에 비해 49% 수준으로 추정되며, 지원 사업이 시급히 필요하다. 정책 수단의 지원 방법은 전문가 인력충원, 인프라 구축 및 자재지원을 합한 총 67.5%를 차지하면서, 이 세 가지 항목에 중점을 두어야한다. 평균 총 사업비는 126.6억 원이었고 전문가는 연간 16.8명, 평균 소요기간은 6.1년으로 각각 추정되었다.
해양경찰은 바다라는 극한 환경에서 임무수행 중 빈번히 사망·실종의 위험에 맞닥뜨린다.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원확인을 위해 해양경찰연구센터는 해양경찰을 대상으로 DNA를 이용한 신원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사체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국립 묘지 안장이 가능한 장치 또한 마련하였다. 순직· 실종 등 대비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규칙에 따라 인체유래물의 관리, 보 관, 폐기, 품질검사가 진행되며 이는 관리위원회의 감시하에 행해진다. 한반도 해역에서는 매년 700여건의 해양 변사자가 발생하는데 사체가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심하거나, 일부분만 발견되어 지문 또는 치아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해양 변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해양경찰연구센터가 운영중인 ‘인체유래물 보관사업’을 해양·수산 종사자, 관련 연구자, 해양 레저인에게까지 확대 실행 한다면 해양 변사자 신원확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말라위는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관개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주로 외국의 원조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말라위의 효율적인 관개시설 구축을 위해 우리나라의 영산강유역농업종합개발사업(이하 영산강사업) 사례를 검토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영산강사업은 유관기관들의 체계적인 협업 시스템으로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었다. 따라서 말라위의 중장기적인 관개시설 구축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해당 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의 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현재 말라위의 사회경제적 여건은 우리나라의 영산강사업 추진 시기와는 매우 상이하다. 또한 한국의 영산강사업은 중장기적으로 걸쳐 시행되면서 각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통한 노하우(know-how) 및 기술이 축적되었다. 따라서 말라위도 영산강사업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일괄적으로 시행하기 보다는 테스트 베드를 거쳐 말라위 여건에 맞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 영산강사업은 시행 초기에 환경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90년대 후반부터는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커져 현재 영산강사업 5단계 설치는 중단된 상태이다. 따라서 말라위에서도 이러한 환경문제 및 제반 정치경제적 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영산강사업은 벼농사를 위한 관개시설 위주의 사업이므로, 밭작물 위주의 관개시설은 그 형태 및 시사점이 달라질 수 있다 . 그리고 우리나라 영산강사업은 장기간에 걸려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이 단계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 각 토목기술별로 말라위에 적용 가능한지는 추후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 이러한 정책적 한계점은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대학의 특성화 사업은 빠르게 급감하고 있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위기, 나아가 지역 특성화 구축을 통한 대학생존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논문은 많은 대학 들이 특성화의 한 축으로 설정하고 있는 국제교류를 통한 해외 네트워크 구축, 특히 중국과 의 연계를 기획하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사례연구 방법론을 사용하여 MICE사업단이 실시한 중국어 어학능력 강화사업, 중국 필드워크, 그리고 중국 인 턴십을 소개하여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주목할 요인은 교육의 맥락에서 참여 학생들 의 사전지식 점검과 프로그램 실시에서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방식, 그리고 중국관계자들의 소통방식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향후 중국과의 국제교류 기획에 작은 도움이 될 것이다.
수산양식어업은 수산생물질병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이 논문은 경 제적 잉여분석을 이용하여 수산생물질병방역사업에 대한 경제적 편익의 직접적 효과를 추정하 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제적 편익은 수산생물사망 감소율과 수산생물질병감소로 인해 발생하 는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변화 정도를 포함한다. 연구결과 양식되는 넙치, 볼락 및 기타 어류의 생산자잉여에 대한 연간 변화액은 총 23.3억원(각각의 경우 8.7억원, 10.1억원, 4.5억원) 이고, 소비자잉여의 연간 변화액은 총 101.5억원(각각의 경우 63.6억원, 18.5억원, 19.4억원)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수산생물질병방역사업에 따른 연간 총 경제적 편익은 125억원 수준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산림 황폐화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 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황폐화 방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목 표로 한 REDD+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북한 황해북도에서 10,000 ha를 대상지에 대해 다 중시기 토지피복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지의 산림 황 폐화는 계속 심해져, 1989년 7,035 ha로부터 2013년 4,293 ha로 약 39%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라 산림 탄소축적량은 약 284,399 tCO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 준선을 설정하고 REDD+ 사업에 의한 산림탄소 감소방지 량 (온실가스배출감축량)을 분석한 결과 약 364,704 tCO2가 감소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조사 수행이 불가능한 한계점과 단위면적 (ha)당 산림탄소축적량 을 이용할 시 북한의 수종 재적 자료가 없는 제한 하에 남한 의 자료를 사용한 한계는 향후 극복하여야 할 과제라고 판 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향후 북한에서 REDD+ 사업을 위 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 1995년부터 2014년까지의 대북의 공공적 지원과 민간차 원으로서의 대북지원사업을 조사 연구하고 이미 발표된 통일 대비 축산지원정책 자료를 토대로 26개 설문문항을 작성, AHP방법을 이용 우선순위 분석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 였다. 2. 평가대항목 중에서 공공성이 0.5229로 절반이상의 수치 를 보이고 2위로 기술성, 3위로 시장성의 순이며, 평가소항목 에서는 기술실현성 0.6220이 또한 높은 수치를 보이며 2위엔 시장성장성, 3위엔 국가전략과의 부합성 순이다. 3. 각 대항목과 소항목간의 종합가중치에선 공공성에서 국 가전략과의 부합성, 사회적 영향성, 산업적파급성 순으로 나타 났으며, 기술성 측면에서는 기술실현성, 기술파급성, 기술독창 성 순이고 시장성 측면에서는 시장성장성, 투자수익성, 시장규 모성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4. 평가대안의 대북축산지원사업 우선순위 1위인 “지역특화 사업단지 조성”부터 26위인 “통일 후 축산지원방향 협의체구 성”까지의 지원사업 전체가 중요하다고 판단돼 정부의 미래 대북지원정책 수립과정에서 기초자료로 사용되었으면 한다. 또 한 26개 대북축산지원우선순위에 관해 전문가들에게 Delphi 설문조사방법을 시행하여 각각의 지원사업에 적절한 예산안 분배배치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최근 기후변화 신산업 등장과 성장 및 2015년도 온실가 스 거래제 시행 등으로 산업체 및 관련기관에서 기후변화전 문가의 인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Eco기후환경 융합 인력 양성 사업단은 기후환 경변화와 관련한 기본 및 응용 교육과 현장 훈련을 통한 관련분야 융합지식을 갖춘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사회 및 산업체 등 현장 실무형 전문인재 양성을 위하여 교과과정과 연계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다. 산학협력 가족회사와 연계한 현장실습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을 통한 현장 적응형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사 회에서 요구하는 전공지식을 습득하여 적응능력을 향상시 킨다. 그리고 현장실습과 연계하여 취업하도록 장려하고 있 다. 또한 취·창업, 학술동아리 활동, 캡스톤 디자인 등을 운 영·지원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 고, 취업관련 자격증 취득으로 취업률 향상에 기여하고 있 다. 또한,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학습을 통하여 학교와 기업체간 상호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iver channel dredging and riparian development have been influenced morphology and quantity of natural river habitat. We compared distribution of riverside land and alluvial island in the Nakdong River with field survey and remote sensing analysis after the 4 Large River Project in South Korea. We digitized geomorphological elements, includes main channel, riverside land, and alluvial island by using georeferenced aerial photos taken in pre-dredging (2008) and post-dredging (2012) periods. Field survey was followed in 2012 for a ground truth of digitized boundaries and identification of newly constructed wetland types such as pond, channel, branch, and riverine type. We found that during the dredging period, riverside land and alluvial island were lost by 20.2% and 72.7%, respectively. Modification rate of riverside land was higher in the section of river kilometer 50~90, 140~180, and 210~270. Alluvial island had higher change rate in the section of river kilometer 50~70, 190~210, and 270~310. Average change rate for the riverside land and alluvial island was - 1.02±0.14 km² ·10 km¯¹ and - 0.05±0.05 km² ·10 km¯¹, respectively. Channel shaped wetlands (72.5%) constituted large portion of newly constructed wetlands.
한국과 프랑스에서 새로운 예술운동이 태동하던 1980년대에 활동했던 한국의 두렁과 프랑스의 아르 크로쉬는 예술의 발생과 소통의 장소가 기존의 예술제도와는 다른 점을 보여준다. 이 상이한 지점이 새로운 예술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으며, 그것들은 2000년대 이후 양국의 제도예술현장에서도 더러 발견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예술 그 자체를 고정된 형식과 내용을 바라보지 않고 그 범주와 존재방식에 대해 문제제기했던 두 집단의 노력은 후대의 예술가들에게 예술개념 자체에 대한 도전적 질문으로서 많은 영감을 주고 있다. 본 논문은 80년대 한국과 유럽에서 대두된 새로운 예술운동이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예술현장과 어떠한 연관성을 맺고 있는 가를 한국의 ‘두렁’, 프랑스의 예술스쾃 ‘아르 크로쉬’를 비교분석하면서, 2000년대 이후 등장한 오아시스프로젝트의 사례를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예술 그 자체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했었던 양국의 예술가들에 의한 운동이 현재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술계와 사회에 현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노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