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shing losses require a practical rather than an academic theoretical approach. As of the end of 2023, in accordance with the construction plan for the Gadeokdo New Airport, we are in a situation where we must realistically deal with losses not only to land and other obstacles in the area, but also to the fishing industry. However, in order for such compensation to be properly made, the legal realization procedures, ranging from the Land Compensation Act a general law, to the Fisheries Act, a special law, and even the Gadeokdo New Airport Special Act, must be identified and practically implemented. We will look into special cases in a special way and ultimately make efforts to resolve social conflicts in advance, and then, if unavoidable, take care to ensure that appropriate compensation for losses is provided in spite of ex-ante and ex-post rights relief. We would like to present a feasible plan. Going further from the concept and implementation method of compensation so far, shares of so-called 'post-asset' are distributed to fishermen so that other benefits can be provided to fishermen for the development of nearby areas at the same time as the construction of Gadeokdo New Airport. Effective plans will also have to be devised. In order to execute above targets, research and implementation concerning the compensation should be conduct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procedures: 1) Resident and Status survey, 2) Reviewing measures for preparing a resettlement area and land for their livelihoods, 3) Selecting the candidate site for the resettlement area and land, 4) Establishment of Basic concept, and 5) Feasibility review.

화재는 영국해상보험법 제3조에서 해상위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협회적하보험약관(Institute Cargo Clause) (B), (C)와 협회선박기간보험 약관(Institute Time Clauses-Hulls)에서 보험자의 담보위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선박에서의 화재는 육상에서의 화재와 달리 즉시 소방차를 출동시 켜 소화를 할 수 없으며, 결국에는 선박 내의 승조원의 손으로 선내의 소화설 비를 이용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밖에 없다. 또한 선박은 가연성 화물, 연료, 페 인트, 목재 등이 많기 때문에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바람에 의해 화력이 증가 되며, 게다가 선내가 좁기 때문에 소화활동에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선박에서의 화재는 해상과 선박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육상의 전문소방대 의 도움을 신속하게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육상에서의 화재와 비교하 여 화재로 인한 손해의 확대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일단 선박에서 화재발 생시 초기 진화에 성공하지 못하면,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와 인명의 사상사고 를 발생시키게 된다. 선박화재에 대한 대책의 근간은 선박화재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불행하게도 선박화재로 인한 피해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선박화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형태는 (1) 화물에 대한 손해로써 운송 중인 화물이 선박화재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는 경우, (2) 선박에 대한 손해로써 화재가 원인이 되어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파손 되는 경우, 일정기간 선박이 불가동되는 경우, (3) 선원에 대한 손해로써 선박 화재로 인하여 선원이 부상당하거나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경우, 선원의 소 지품이 유실되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에 대한 사후적인 대비책으로써 어떠한 방법과 근거에 의하여 보상되어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현재 검토가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선박화재로 인한 피해의 사후적인 대비 책으로써 우선 선박화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형태별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보험보상근거와 보상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개발사업 인허가 조건 하에 실시 하는 지표조사나 건설공사 과정에서 유물이 드러날 경우 발굴조사를 하여야 한다. 발굴조사 과정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들은 모두 국가에 귀속되며, 토지이용규제를 받게 됨으로써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된다. 소규모 발굴조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발굴조사 현장에서는 발굴조사비용 일체를 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공사 지연에 따른 사업비용 증가까지 감수하여야 한다. 정당한 보상 없이 재산권 제한 만을 강제하다 보니 건설공사현장에서는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문화재청이나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매장문화재를 훼손하거나 유물을 은폐하는 불법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될 당시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에는 매장문화재 발굴에 따른 보상규정이 미비한 상태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는 당시 열악했던 국가의 재정 상황, 입법부의 정쟁과 무관심, 재원마련의 어려움 등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동안 매장문화재 발굴과 관련한 재산권 제한과 이에 따른 손실보상 문제는 경제 논리나 시급한 사안에 밀려서 등한시 되어 왔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국가적 위상에 걸맞게 손실보상 규정을 보완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매장 문화재 발굴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손실보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언함으로써 문화 재보호와 개발사업 간의 상생 관계를 찾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매장문화재 발굴과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과 개선의 요구를 담아 합리적인 정책적ㆍ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물 유거(Run-off)에 따른 토양유실량을 자동정량하고자 ISCO 6712 수질환경 종합측정장치를 이용하여 토양유실량 추정장치를 고안하였고, 이 장치를 통해 실시간으로 유실되는 토양량을 추정할 수 있었다. 토양유실량 추정장치는 ISCO 6712 장치에 수위계(ISCO 730), 우량계(ISCO 674) 그리고 흙탕물을 받는 저수조 내에 층위 별로 흙탕물을 자동으로 채취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하였다. 1 × 5 m2 크기, 경사 15 %의 라이시미터(lysimeter) 내 석비레(Saprolite) 토양에 옥수수를 심어 실험한 결과 2017년 1회 강우량 161.3 ㎜의 강우사상에서는 실측 토양유실량의 85.1%, 82.6 ㎜ 강우사상에서는 101.7 %의 토양량을 추정하였다.

Introduction: To analyze the impact of marketing losses on efficiency in transacting banana in Kurnool district of SRZ in Andhra Pradesh and to assess the opinions of the farmers on the constraints in transacting banana. Research back ground, Materials and Methods: The study relies exclusively on primary information obtained from the banana farmers of Kurnool District. Purposive sampling procedure was followed for the selection of the study area. Top two mandals in the district and top two villages in each mandal are selected in accordance with the area under cultivation of banana. Probability proportion to size was followed regarding the selection of sample farmers and accordingly 60 marginal, 37 small and 23 other farmers were selected and thereby, the total sample size was 120. Result and Discussion: Three marketing channels were identified in the marketing of banana in Kurnool district viz., Producer → Local-exporter → Wholesaler → Retailer → Consumer (Channel-I), Producer → Wholesaler → Cart-vendor → Consumer (Channel-II) and Producer → Juice-holder → Consumer (Channel-III). With the inclusion of marketing losses in the price spread analysis of banana in all the three channels, the marketing costs of all the intermediaries were increased and thereby, the farmer’s share in consumer’s rupee and Net Marketing Margins of the agencies are on the decline. So, without inclusion of marketing losses, the farmer’s share in consumer’s rupee and Net Marketing Margins of all the agencies are overvalued. The higher the marketing losses, the more is the negative impact on farmer’s net selling price, net marketing margins of the intermediaries and marketing efficiency. The sample farmers are facing major problems in marketing of banana like frequent price fluctuations, unorganized marketing and lack of transportation facilities on priority basis. Suggestions: It is suggested to educate the farmers regarding the optimum maturity index for harvest, use of mechanical harvesters, proper placement of fruits during storage and ripening, better packaging and cushioning technologies to absorb shocks during transportation, strengthening of storage facilities and transport facilities, encourage co-operative marketing etc., to promote marketing efficiency of banana in the study area.

공공 건설공사 수행 중 계약기간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지 연 사유에 대한 귀책과 추가비용 발생의 부담주체를 놓고 계약당사자간에 논란과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건설공사에 있어서 공기지연에 따른 전체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했 는지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공기지연 원인의 책임구분의 결과는 분명 일 방의 권리와 타방의 손해로 직결되고 명확한 책임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 분쟁이 발생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어느 일방은 정당하지 않은 손해를 입게 된다. 계약법상 공사기간의 연장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해 약정한 계약기간 내 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 경우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해서 공사가 연장되는 경우가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기지연 사건이 발생한 경우 클레임을 제기하는 주체에 그 입증책임이 있는데 보통 계약상대자인 건설사가 주장·입증을 하게 된다. 이때 이를 증명 입증시 공식적인 문서 즉,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실과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사실, 그로 인해 일정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한 근거를 함께 제시하여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그 입증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상대자인 시공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이 입증되면 발주기관에 연장기간 동안 발생된 ‘실비’ 보상 요구와 계약금 액 증액 청구 등의 행위가 가능함을 명심해야 한다. 하지만, 공기 연장으로 인해 발생한 손 실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계약 문서를 통해 어떻게 합의 하였는 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만, 공기지연에 대한 귀책이 발주자나 시공자 모두에게 없는 경우 라면 원칙적으로 공기 연장은 가능하나 이에 대한 보상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여 야 한다

수확시 숙기와 조제방법이 호밀 라운드베일 사일리지의 건물 손실률과 형태변화에 대한 영향을 구명하기 위하여 3 가지 시험을 수행하였다. 호밀은 3번의 생육단계에 맞춰 수확하였으며 (수잉기, 출수기 및 개화기) i) 예건 (비예건,단기예건, 장기예건)에 따른 변화, ii) 유산균첨가제 (무처리, 첨가제 A 및 첨가제 B) 처리에 따른 변화, iii) 비닐색 (백 색, 흑색, 녹색)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였다. 수잉기 및 비예 건 처리구에서 저장 2개월 후의 형태 변화가 심하게 나타 났다. 그러나 출수기 이후의 수확 처리구에서는 변화정도 가 심하지 않았다. 첨가제 처리는 사일리지의 형태변화와 건물 손실률을 감소시켰다. 건물 손실률은 수확이 지연되 거나 첨가제 처리로 유의적으로 감소되었다. 수잉기 처리 에서는 형태변화가 심하게 관찰이 되었는데 첨가제 처리구 가 비 처리구보다 형태변화가 더 심하게 일어났다. 흑색비 닐 처리는 다른 비닐색에 비해 형태변화가 심하게 일어났 으나 건물 손실률은 비닐색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상관관 계에서는 수확시 숙기와 예건기간이 형태변화와 정의 상관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건물함량은 사일리지의 형태변화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estimated quantitatively the loss of the fisheries due to China’s illegal fishing that prevailed in the EEZ of the country in recent and has been an object to present a basic data in the implementation of government policy as to strengthen the enforcement capacity, setting up the direction of the crackdown of Chinese through to figure out an objective loss according to that. The analyzed result of this study setting a reasonable scenario, fisheries resources reduction is estimated about 67.5 million ton and the estimated amount of the loss is about 1.3 trillion won. This is 21.2% of about 318.3 ten thousand tons of the total fishery production of the country and accounts for 61.9% compared to coastal and offshore fisheries production. Therefore it is a very serious problem due to China’s illegal fishing in Korea fisheries sector. It is significant to the point that estimating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losses that can achieve a realistic and effective policy.

As workplace incidents has been being declining in Korea, there is criticism of the effectiveness of occupational safety policy implementation. It is unknown that which policy target group needs to be targeted to yield effective injuries preven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and reveal the policy intervention group with a high priority in terms of industrial incident prevention and the related investment cost. A Policy Priority Model(PPM) is composed of 6 indicators regarding influences of both the incident reduction and the cost reduction. Z-score analyses are used to confirm the high policy priority area or policy target group. Overall, workplace with worker below 50 persons, construction site with the sales of more than a hundred million won, workplace with relatively small percentage of female employees and relatively higher percentage of older worker should be prioritized to reduce workplace injuries. This paper provides an analytic way that can be used to decide the policy priority workplace in order not only to reduce work-related injuries&illnesses and the related investment cost but to further lessen the related societal costs.

백두산 화산 폭발 시 남한 지역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화산재에 의한 피해가 예상된다. 적은 양의 화산재라고 할지라도 농작물의 피해나 토양의 산성화를 유발하는 등 농업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화산재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를 추정하고 구글 지도를 통해 시각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화산재에 대한 피해 예측모델이 필요하다. 화산재 위험은 농작물의 종류와 화산재 두께에 따라 다르므로 피해 예측 모델의 취약도 함수는 화산재 두께와 농작물의 손상률 간의 관계를 나타내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RiskScape에서 정의한 화산재 두께에 따른 농작물별 손상률을 이용하여 취약도 함수를 정의하였다. 이 취약도 함수를 농작물 생산량과 가격 정보에 적용하여 화산재 두께에 따른 농작물 피해액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화산재의 피해가 예측되는 강원도 지역을 대상으로 화산재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추정하였다. 연구 결과 2010년 강원도 농업 총 생산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화산재가 약 4 mm 정도 쌓이게 되면 농작물 피해액은 약 6,35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원도 총 농업생산액의 약 50%에 해당한다. 이 논문에서는 화산재에 의한 농작물의 1차적인 피해만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화산재는 토양 오염이나 시설물과 같은 농가의 자산에 잠재적인 위험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농업 분야 전체에 대한 총 피해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2차적인 피해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Rorabaugh(1953)에 의해 재정리된 단계양수시험 해석해 sw = B C p 는 단열암반대수층에서 비선형 으로 증가하는 수위강하에 매우 적합하며, 현장에서 관측된 수위강하 값과 추정된 수위강하 사이의 제곱 근 평균제곱오차(RMSE) 값이 매우 낮음을 보여주었다. 우물수두손실(C p )의 C 값은 3.689×10-19 5.825 ×10-7, P 값은 3.459 8.290의 범위로 산정되었으며, 지표로부터 하부심도로 내려 갈수록 양수율 증가에따른 수위강하는 매우 크게 나타났다. 단열암반대수층에서의 우물수두손실은 다공질매질에서와 달리 단 열특성(단열의 틈, 간격, 상호 연결성)에 의한 영향으로 나타나므로, 우물수두손실의 C 와 P 값은 단열암 반대수층의 난류구간과 고·저 투수성 단열암반의 특성을 해석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 결과, 우물수두 손실 항의 C 와 P 값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로부터 암반대수층의 난류구간과 수리특성의 관계가 파악되었 으며, C 와 P 값의 관계가 단열암반대수층의 수리특성 해석에 있어 매우 유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우분액비의 시용이 경사도를 달리한 사료용 옥수수 재배지에서 옥수수의 생산성 및 유거수 중의 N의 유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사료작물 시험포 내 설치된 Erosion apparatuses (가로 0.33 m, 세로 3 m, 깊이 0.4 m)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시험구의 경사도는 0%, 8.75%, 17.50%로 하였으며, 우분액비는 6개월 이상 부숙된 것으로 질소 기준 200 kg/ha 시용하였다. 옥수수의

This study investigated legal environments on customers' experiences of accidential losses in a restaurant service. A wide review of the cases showed that restaurant customers' experiences of accidential losses are classified into 11 types as follows; loss of personal belongings with posted warning, loss of personal longings without posted warning, injuries in a restaurant with posted warning, injuries in a restaurant without posted warning, injuries while eating, food poisoning, injuries from defective tablewares, allergic reactions, illegal or unsanitary food supplies, and false labeling of countries of origin. The results of this exploratory study revealed that the respondents had experienced some out of those 11 incidents in average 2.6 times in all of their restaurant visits, and the incidents frequently happened in independent restaurants rather than in fast-food establishments, family restaurants, or hotel restaurants. The results also showed that the accidents from illegal or unsanitary food supplies was happened most frequently and false labeling of countries of origin was mostly anticipated increasing in the future.

  본 논문에서는 재시도와 완전입력 규칙을 갖는 BMAP/PH/0 대기시스템에 대한 주요 성능평가척도와 시스템의 정상상태 조건을 제시한다. 고려되는 시스템은 모든 서버가 서비스를 하고 있을 경우 도착이 이루어지는 배치도착은 모두 손실되며, 반대의 경우 도착하는 배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시스템에 들어가게 된다. 만약 쉬고 있는 서버의 수가 불충분하여 배치의 일부가 즉각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면, 일단 오빗으로 이동하고 표준 재시도 대기시스템의 규칙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