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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대상 판결은 ‘트리암시놀론 주사’를 통하여 비염치료를 한 병원에게 원고인 보험사가 피보험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 대위권으로 행사한 사건이다. 대상 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피보험자들의 무자력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다고 보았을 뿐 아니라, 밀접한 관련성도 부 정하였다. 그러나 반대의견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부당이득반환 채권과, 피보험자가 병원에 갖는 진료비 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사이에 채권자 대위소송의 ‘보전의 필요성’의 요건인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한다고 보았고, 강행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진료행위가 무효가 됨으로써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 로 보험자에게 귀속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반대의견에서 지적한 것처럼 만약 병원에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을 스스로 돌려놓지 않는다면, 채권자 대위소송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병원의 진료비 상당의 이득 을 피보험자들이 스스로 소액의 진료비를 되찾고자 번거로운 소송을 제기할 동인이나 현실적 가능성을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인데, 환자의 입장에서는 법정 비급여와 임의비급여를 진료 시에 나누어 선택하기 힘들고, 실제로 보험재정 등의 한계를 이유로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할 수 없는 진료의 경우, 국민건강 보험의 틀을 벗어나서라도 병원과 환자는 원하는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임에도 도리어 제한을 가하게 되어 옳지 않다. 보험사는 임의비급여든 법정 비급여든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받은 시술의 영수증만으로 보험료를 지급하므로 신 의료기술이 빠르게 등장하는 현실에서 임의비급여를 예외적으 로라도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무자력 인정의 예외로 두어 밀접 관련성을 인 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우리 법문에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에서 무자력의 요건은 명기되어 있지 않음에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되어 서는 안 될 것이며, 채권자대위소송의 실효성의 증대를 위하여 채권자대위소 송의 허용범위를 확대해 온 판례의 방향과 프랑스의 채권자대위소송의 개정 및 발전상황, 그리고 민사집행법과의 비교를 살펴보았다.
        2.
        2025.0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의 목적은 리브랜딩 과정에서 브랜드 아이덴티티 변화가 광고 커뮤니케이션 내러티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기아의 리브랜딩 전후 슈퍼볼 광고 4편을 대상으로 그레마스의 행위자 모델과 토도로프의 서사 구조 이론을 적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 과, 리브랜딩 이전 광고는 자동차 성능과 주행 환경을 강조하는 기능 중 심 내러티브로 구성되었으며, 자동차는 물리적 장애를 극복하는 기술적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반면, 리브랜딩 이후 광고는 소비자의 일상과 감정적 여정을 중심으로, 자동차가 삶의 동반자로 변화하며 인간 적 가치를 전달하는 내러티브 구조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기아가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전환하는 브랜드 정체성을 반영한 것으로, 광 고 내러티브가 기술적 성취에서 정서적 공감과 사회적 메시지로 확장된 사례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광고 내러티브 연구를 확장하는 동시에 브 랜드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에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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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Agriculture plays a critical role in Uganda’s economy, contributing to 24% of the gross domestic product (GDP) and serving as the primary source of livelihood for a large portion of the population. Organic horticulture presents a promising pathwa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fering economic opportunities through access to niche markets both locally and internationally. However, effective management for pests and diseases remains a major challenge in organic horticulture. This review addresses pest and disease issues affecting non-traditional export crops in Uganda, such as pepper, bitter gourd, and aubergine. Additionally, it provides an overview of botanical pesticides currently used in Uganda, along with approved organic fungicides (e.g., lime sulfur, copper) and insecticides (e.g., paraffinic oils, pyrethrum). This review explores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target pests, benefits, drawbacks, and active ingredients of these substances. The ultimate aim is to offer Ugandan farmers expanded options for managing pests and diseases in organic hort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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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PT 고객이 인지하는 트레이너의 서비스 공정성이 관계 혜택 및 재등록 의사에 미치 는 영향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2024년 6월 3일~10월 4일까지 충청권 14개 PT 센터에서 183명 고객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으며, 또한 자료처리는 SPSS와 AMOS를 이용하였다. 첫째, PT 고객이 인 지하는 트레이너의 서비스 공정성은 관계 혜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PT 고객이 인지하 는 트레이너의 서비스 공정성은 재등록 의사에 영향을 미치며, 마지막으로 PT 고객이 인지하는 관계 혜택 은 재등록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비스의 공정함은 관계 혜택 및 재등록의사에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트레이너와 고객 간의 신뢰가 바탕이 된다면, 이것 또한 장기적 관계로 이어져 경영적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 시사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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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아래, 중국의 전통문화는 단순히 과거부터 전승된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와 긴밀하게 연결 된 요소로 재정립되고 있다. 중국의 전통문화는 고유의 것이지만, 그중 현재 사회주 의 체제와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요소를 추출해 마르크스주의에 접목하고, 또 이 를 정치적 목적으로 국정 운영에 적극 활용하려 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이는 전통문 화 영역에서 추진되는 ‘중국화 공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공산 당 주도로 이루어지는 전통문화 현대화의 추진 배경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시진핑이 제시하는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가 어떤 기준으로 재정립되는지를 분석한 후, 그 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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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24.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건축물의 대공간 및 고층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부분매입형합성보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부분매입형합성보는 휨 성능을 증대시키기 위해 내부에 철근을 보강하여 시공한다. 이는 철근의 부식으로 구조물의 내력 저하를 유발한다. 이를 보완하고자 내 부식성이 우수하고 고강도인 CFRP 보강근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CFRP 보강근은 임계온도가 250℃로 낮기 때문에 적절 한 내화피복과 철근량이 필요하다. 따라서 하부철근의 종류와 SFRM 두께를 변수로 표준화재에 노출된 부분매입형합성보의 열전달 해 석을 수행하였고 화재에 의한 저감계수를 고려하여 휨내력을 산정하였다. 또한, 열전달해석과 동일한 사이즈의 실험체를 통해 비재하 수평가열로 실험을 진행하여 열전달 해석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해석 결과 SFRM 30 mm 적용 시 1시간의 내화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화재 시 하중 조합에 의한 내화성능 평가 시, 무피복임에도 2시간의 내화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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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24.10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대기관리권역법을 통해 권역 내 집중관리도로를 선정하고, 도로 청소 차량의 운용을 수행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도모하였다. 하지만, 도심지의 경우 대기오염 발생원인 차량 통행의 감축이 어려우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연간 발생하는 장비·시설의 유 지관리 비용을 고려했을 때 관련 재정의 효율적 운용이 필수적이며, 도심지의 고농도 발생 지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잇는 전략적 선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2017 ~ 2024년 기간 동안 수집된 서울권 집중관리도로의 재비산먼지 농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농도 발생 경로를 선별하였으며, 대상지의 모빌리티 요소(차로수, 제한속도, 정지선, 버스정류장(가로변, 중앙), 지하철역 입구, 교차로 수 등) 를 추출하여 시계열적 기상 조건과 매칭하여 농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상관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모빌리 티 요소의 가중치평균법 및 교호작용 분석을 통해 도심지 모빌리티 영향에 따른 도로 대기오염도 변화에 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계절관리제가 시행되기 전(`17 ~ `19년) 대비 시행 후(`20 ~ `24년)의 평균 재비산먼지 농도는 17㎍/m3 낮았으며, 이는 코로나 19의 영향 외 작용된 청소 효과로 판단할 수 있다. 위치적으로 나눈 서울 5개 권역 중 서부 지역과 수도권 남부와 교통이 연결되어 교통망이 집 중된 서남권, 동남권에서 재비산먼지 평균 농도가 18㎍/m3 높게 발생하였다. 이를 모빌리티 영향에 의한 재비산먼지의 발생 및 확산 영향으로 판단하고, 계절관리제 시행 후 도심지 고농도 발생 지역에 대한 모빌리티 요소 및 기상 환경 변화 영향에 대한 복합적인 영 향 분석을 위해 시간 변수, 모빌리티 특성 변수, 도로 환경 변수, 기상 변수를 수집하고,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였으며, 가중치 평균법 을 적용한 모빌리티 변수 모델, 모빌리티 변수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교호작용 모델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재비산먼지 PM10 농도 상 승과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성을 갖는 영향 변수를 제시하였다.
        8.
        2024.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자연공원 재계획에 따라 수행된 공원구역 해제가 사유지의 지가변동과 건축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해 수행하였다. 연구는 설악산국립공원과 남한산성도립공원, 천마산시립공원 내 사유지를 대상으로 수행하였고, 공원 재계획에 따라 공원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과 존치된 지역 내 사유지의 재계획 전후 10년간 지가변동과 건축행위 변화 추세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 자연공원 모두에서 공원구역 해제 후 사유지 지가가 상승하였다. 존치지역보다 해제지역의 지가변동률이 가장 높았던 공원은 천마산시립공원이었고, 설악산국립공원도 존치지역보다 해제지역의 지 가변동률이 높았다. 반면 남한산성도립공원은 존치지역과 해제지역의 지가변동률에 큰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도립공 원은 국립공원만큼 토지이용규제가 심하지 않아 해제 이전에도 어느 정도 개발이 이루어졌던데다, 해제 이후에도 여전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해제에 따른 초과 개발 효과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원구역 해제 전후 건축된 건축물의 규모를 비교해 보면, 대체로 공원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건축 규모가 증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신축 건축물의 높이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건폐율과 용적률 또한 증가하였다. 단, 국립공원을 제외한 도립공원 과 시립공원의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 증가가 크지 않았는데, 이는 도립공원과 시립공원은 해제 이전에도 어느 정도 개발이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위 결과를 종합하면, 우리나라 자연공원 제도는 공원 내, 특히 국립공원 내 사유지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갈등은 자연공원 확대나 신규 공원시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사유지의 매수예산 확보로 국유화 추진, 지역 활성화를 고려한 지역과 협력한 공원시설 설치와 이용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정책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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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24.06 KCI 등재 SCOPUS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After the permanent shut down of Kori Unit 1, various decommissioning activities will be implemented, including decontamination, segmentation, waste management, and site restoration. During the decommissioning period, waste management is among the most important activities to ensure that the process proceeds smoothly and within the expected timeframe. Furthermore, the radioactive waste generated during the operation should be sent to a disposal facility to complete the decommissioning project. Square and cylindrical concrete re-package drums were generated during the 1980s and 1990s. The square, containing boron concentrates, and cylindrical, containing spent resin, concrete re-package drums have been stored in a radioactive waste storage building. Homogeneous radioactive waste, including boron concentrates, spent resin, and sludge, should be solidified or packaged in high-integrity containers (HIC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equential segmentation process for the separation of contaminated and non-contaminated regions, the re-packaging process of segmented or crushed cement-solidified boron concentrate, and re-packaging in HICs. The conceptual design evaluates the re-packaging plan for the segmented and crushed cement-solidified waste using HICs, which is acceptable in a disposal facility, and the quantity of generated HICs from the treatmen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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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24.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넷플릭스의 앤솔로지 애니메이션 시리즈인 <러브, 데스 + 로봇>(Love, Death + Robot) 시즌 3의 에피소드 중 하나이자 알베르토 미엘고 감독이 연출한 단편 애니메이션 <히바로>(Jibaro) 는 공개 당시 작품의 굉장한 몰입감과 사실감으로 화제가 되었다. 그렇지만 <히바로>가 포토 리얼리스틱(Photo-realistic)한 이미지 구현을 목표로 한 작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감독의 개성이 애니메이션 매체의 자유로운 표현력을 통해 작품 곳곳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본 연 구는 <히바로>가 놀라운 사실감을 보여주면서도 초현실적, 환상적 이미지 역시 동시에 담아내 는 독특한 성취를 이룬 작품이며 이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들을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진행되었다. 또한, <히바로>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서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본 논문이 더욱 가치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볼터와 그루신의 재매개 이론에 대해 살펴본 후, 재매개 이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재매개의 형태와 방향에 관해 서술하였다. 이후에는 <히바로>의 구성 요소들을 재매개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하며 <히바로> 가 사실성과 환상성을 결합한 방식을 분석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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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024.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한국드라마의 특성이 재시청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내재적 메커니즘을 검증함으로써 한국문화를 효과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드라마 제작 전략을 제시하고 하였다. 이를 위해 드라마 <더 글로리>를 본 적이 있는 중국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최종 총 245부 유 효 표본으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시청자들이 지각한 한국드라 마의 주연배우 특성, 주제 특성, 제작 특성, 화제성이 높을수록 재시청의 도와 한국문화 호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청자의 한국문화 호감도가 높을수록 재시청의도가 커지며, 드라마 특성이 한국문화 호감 도를 경유하여 재시청의도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첫째, 중국시장에서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중국의 시청자가 선호하는 주연 배우, 스토리 주제, 제작 기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소셜미디어에서의 화제성을 중요시 해야 하고, 셋째, 드라마를 제작할 때 드라마로 한국문화를 가시화하여 보여줄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한국드라마의 중국 수출시장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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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2024.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현대중국어에서 ‘也’는 활용도가 비교적 높은 단어이며, 부사와 접속사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다른 부사나 접속 표현 등과 결합하여 강조의 관용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也’는 학습이 쉬운 단어로 인식되고 있으나, 초중급 단계가 지나면서 단어의 쓰임에 있어서 적지 않은 오류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단어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이라고 본다. 모든 단어는 생성 기원과 변화 과정을 가지고 있 다. 그러므로 고대중국어 조사 ‘也’가 어떻게 부사로 품사 변화를 하였는지 우선 살 펴볼 필요가 있다. 대체로 학계에서는 빈도 혹은 중복부사로 ‘也’를 분류하고 있지만, 일부 범위부사 혹은 관련부사 등으로도 분류되기도 한다. ‘也’의 하위분류에 대한 의 견이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고대에서 현대까지 ‘也’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단어의 쓰임과 의미에 주목하여 ‘也’의 품사적 특성을 이해해보고 자 한다. 이를 통해 부사 ‘也’의 하위분류를 재설정해본다. 이를 통해 ‘也’에 대해 더 욱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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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2024.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의 목적은 1) 베트남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Lee et al. (2024)에서 보고한 개정 시스템 사고 검사 도구 의 타당도를 재검증하고, 2) 연구에 참여한 우리나라 고등학생과 베트남 고등학생 간 시스템 사고 능력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베트남 고등학생 234명이 베트남어로 번역된 개정 시스템 사고 검사 도구 20문항과 STS 척도 20문항에 응답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타당도 분석은 문항 반응 분석(Item Reliability, Item Map, Infit and Outfit MNSQ, 남녀 집단의 DIF)과 탐색적 요인 분석(프로맥스를 활용한 주축 요인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나아가 우 리나라 고등학생 475명의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여 구조 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잠재평균비교를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베트남어로 번역된 R e_ STMI 2 0문항의 문항 반응 분석 결과 Item Reliability는 .97, Infit MNSQ는 .67-1.38으로 나타났으며 Item Map과 DIF 분석에서도 선행 연구에서 보고된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가 도출되 었다. 탐색적 요인 분석에서는 모든 문항들이 의도한 하위 요인에 적재되었으며, 요인별 신뢰도는 .662-.833, 전체 신뢰 도는 .876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과 잠재평균비교를 위한 확인적 요인 분석에서 도출된 모형 적합도 수치 는 모두 수용 가능한 값으로 분석되었다(χ 2 /df: 2.830, CFI: .931, TLI: .918, SRMR: .043, RMSEA: .051). 마지막으로 연구에 참여한 우리나라 고등학생과 베트남 고등학생 간 잠재평균비교에서는 시스템 분석, 정신 모델, 팀 학습, 공유 비전 요인에서 작은 효과 크기가, 개인 숙련 요인에선 중간 이상의 효과 크기를 보이며, 베트남 고등학생들이 시스템 사고 능력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개정 시스템 사고 검사 도구 문항은 안정적인 신뢰도와 타당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학생들의 시스템 사고 연구와 관련하여 베트남어 및 영어 등으로 번역한 문항을 활용하여 시스템 사고의 국제 비교 연구도 진행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4,800원
        18.
        2024.02 KCI 등재후보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재취업 여성의 일터영성과 조직몰입 간의 직무 만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 은 S시에서 거주하는 재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2023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재취업 여성 227 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상관관계 그리고 위계적 회귀분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재취업 여성의 일터영성과 직무만족은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재취업 여성의 일터영성이 조직몰입 과의 관계에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를 바탕으로 재취업 여성의 조직 몰입도를 증진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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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2024.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국립공원계획 타당성검토의 구역조정 기준과 방법을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적용하여 평가 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였다. 구역조정 대상지 도출에 이용되는 생태기반평가 결과 편입 검토가 가능한 생태기반평가 Ⅰ등급은 10.0%, Ⅱ등급 40.4%로 분석되었다. 해제 검토가 가능한 Ⅴ등급은 9.9%이었다. 편입 및 해제 적합성 평가 결과 편입대상 면적은 35.150㎢(육상 3.669㎢, 해상 31.481㎢)이었고 해제 대상 면적은 육상 0.071㎢이었다.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공익상 또는 주민편의를 위해 공원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곳에서는 총 면적이 변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제 검토가 가능하며, 이것을 상호교환이라 한다. 상호교환에 의해 결정된 해제 면적은 10.386㎢이었다. 이것은 해제 적합성 평가에 의해 도출된 면적의 146배에 달했다. 상호교환으로 해제되는 지역을 생태기반평가와 매칭한 결과 해제를 절대 할 수 없는 Ⅰ,Ⅱ등급에 해당하는 곳이 70.6%(7.321㎢) 이었다. 결과적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 타당성검토의 구역조정은 생태기반평가나 해제 적합성 평가 결과가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상호교환이 국립공원 계획 타당성검토 중 구역조정의 핵심이었다.
        4,200원
        20.
        202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국립공원 재계획중 타당성조사 기준과 방법의 적절성 분석을 목적으로 하였다. 가야산국립공원, 설악산과 주왕산국립공원은 절대평가(제2차) 방법이 상대평가(제3차) 보다 ‘해제 대상’이 낮은 비율로 도출되었다. 제3차 평가방 법이 해제가능지역 10%라는 비율을 정해놓고 해제보다는 존치를 통한 공원면적 유지를 지향한 방법임에도 절대평가 방법이 결코 해제가능 지역을 더 많이 추출하지는 않았다. 연구대상지에 제2차와 제3차 생태기반평가를 적용했을 때 2011년 실제 해제지역이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결과 제2차, 제3차 생태기반평가 모두 해제지역을 반영하지 못했다. 생태기반평가는 해제지역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사결정 수단이 아닌 보조수단일 뿐이었다. 공원계획 타당성조사의 구역조정 중 해제는 외적 요소인 상호교환, 해제기준의 우선적용 등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4,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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