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결의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란 제안된 계획 또 는 개발이 환경에 미칠 것 같은 영향을 이익적 측면과 불리한 측면에서 사회경 제적, 문화적 및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연계하여 평가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해양에서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다수의 국가에 의해 국내법적으로 수용 하여 수행되어왔으며, 국제적으로도 많은 환경협약과 하위 지침들로부터 의무 화하여 수행되고 있다. 국제법상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수행의무는 분명히 존재한다. 최근 채택된 BBNJ협정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데, 그중 제4부는 환경영향평가의 발동요건, 절차, 평가의 내용, 협의과정, 의사결정 등 환경영향 평가 수행 전반에 대한 요건을 서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환경영향 평가와 관련된 기존제도들 중 국가관할권 이원지역만을 협약의 적용지역으로 하고, 명확히 환경영향평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남극조약체제 및 국제해저 기구 주관하의 심해저 광업규칙상 환경영향평가제도와 BBNJ협정상 환경영향 평가제도의 비교를 통해 환경보호의 대응기조가 어떻게 유사하게 반영되었는 지 또는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실효성에 대하여 논한다. 결론적으로 1) 기존제도와 달리 BBNJ협정은 call-in mechanism의 적용을 통 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을 당사국에게 부여하고 있다. 2) 국가관할권 내측 지역으로부터의 월경 오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포함 함으로써 월경오염에 대한 준수의 효과성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3) 대중통고 및 협의, 활동의 영향에 대한 검토 조항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에서 넓은 범위의 이해관계자를 포함하고, 기존제도와 달리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활동으로부터 야기된 월경오염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연안국을 명시하여 환 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4) 기존제도상 환경영향평가시 고 려되던 누적영향 및 잔존영향에 더하여 전략환경평가라는 현대적 보전기법을 규정하고 있다. 남극조약체제 및 국제해저기구 주관하의 심해저 광업규칙상 환 경영향평가제도 역시 과거 작성되었던 규칙에 대비하여 비교적 최근의 규칙 및 현재 작성중인 문서에서 대중통고 절차 신설, 확장된 이해관계자의 참여 근거 규정 마련 등에 따라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강화된 기조에 대응하고 있 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향후 당사국 총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세부 지침이 보완될 것임에 따라, 기존의 관련 제도상 환경영향평가 절차 및 내용에 대한 정확한 숙지를 기반으로 하여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과학 전문가 양성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North Korea has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lated to environmental agreements. It has proposed various environmental policies internally since the Kim Jong-un regime. In particular, it emphasizes activities related to climate change respons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the conservation of ecosystems including forests and wetlands. In this study, a new security cooperation plan was proposed with an understanding of the climate crisis and environmental regime as a starting point. To this end, trends and recent activities for climate-environment cooperatio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on the Korean Peninsula were analyzed. In addition, North Korea’s conditions for coop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echnology demand, and the projected future environment of the Korean Peninsula were dealt with. Ultimately, through advice of experts, we were able to discover cooperation agendas by sector and propose short-term and long-term environmental cooperation strategies for the Korean Peninsula based on them. In this study, conditions and directions for cooperation in fields of climate technology, biological resources, air/weather, water environment, biodiversity, renewable energy, bioenergy, and so on were considered comprehensively. Among 21 cooperation agendas discovered in this study, energy showed the largest number of areas. Renewable energy, forest resources, and environmental and meteorological information stood out as agendas that could be cooperated in the short term. As representative initiatives, joint promotion of ‘renewable energy’ that could contribute to North Korea’s energy demand and carbon neutrality and ‘forest cooperation’ that could be recognized as a source of disaster reduction and greenhouse gas sinks were suggested.

유럽 지역은 다양한 해양오염 물질들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 한 주의가 필요한 해역들이 분포되어 있다. 그동안 유럽 연합은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고 선박기인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의 규범들을 효과 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유럽 연합 차원에서의 다양한 규제들을 채택해 왔다. 이러한 유럽 연합의 규범들은 선박기인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 해 채택된 국제해사기구의 규제수단의 법적 효과를 최대화하는데 공헌하고 있 다. 또한, 유럽 연합은 글로벌 해운산업에서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선박기인 해 양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해사기구의 규제수단을 채택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선박기인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유럽 연합의 규제를 다루고 있는 본 연구는 공유해역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어떻게 지역 협력 구축을 통해 선박기인 해양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교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recent fentanyl dispute between China and the US adds the academic value to the efforts to examine the respective legal regime of public international law and the WTO law on narcotics trafficking. On the one hand, public international law offers a comprehensive framework to address narcotics trafficking but as demonstrated by Chinese proofs, its function is undermined by weak enforcement. On the other hand, there exist some useful mechanisms in the WTO law to combat narcotics trafficking but their weaknesses can also be easily spotted. More importantly, the alarm of the global threat of illicit trade is ringing, which requires our raising awareness to it. Recently, the UNCTAD and the OECD have already taken the initiative to discuss the collective actions, by means of conferences or reports, to deal with illicit trade. In the long run, it will be indispensable to establish an operational governance framework on the international level to effectively curb illicit trade.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의 경우, 화주는 운송인에 대하여 화물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화물 클레임을 진행함에 있어 운송인과 화주간의 책임여부 및 책임분배 문제와 함께 입증책임 문제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운송 계약 조건 상 운송인과 화주의 의무와 책임은 종종 법적 입증책임의 부담을 누가 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여러 화물 관련 책임제도의 핵심 요소인 책임 분배와 입증책임과 관련된 조항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해상운송에서 헤이그-비스비 규칙 등의 화물 책임제도에 따라 운송인은 여러 가지 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하면 그에 따른 책임이 발생한다. 대표적인 운 송인의 의무에는 선박의 감항성을 갖추고 유지하기 위한 감항능력 주의의무와 함께 운송인의 책임기간 동안 수하인에게 화물을 운송하고 인도하기 위한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가 포함된다. 여기서 헤이그/헤이그-비스비 규칙과 달리 로테 르담 규칙에 따른 감항능력 주의의무는 운송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지속적인 의무이다. 운송인이 항해 이전 및 항해 기간 동안 지속적인 주의의무를 가지는 점과 항해과실면책이 제외되는 점 등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 전반적으로 위험 의 균형이 화주에서 운송인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ISM 코드 및 안전한 해운의 요구사항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어느 정도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화주의 의무와 책임이 더욱 확대된 점도 책임분배와 관련한 새로운 변화이다. 한편, 입증책임에 관한 로테르담 규칙의 조항은 보다 면밀하고 기술적으로 구성되었다. 로테르담 규칙에 따른 접근 방식은 헤이그/헤이그-비스비 규칙과 유사하게 보이지만 그 문구 및 구조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화주가 운송인의 책임기간 동안 손실, 훼손 또는 지연을 입증해야 하지만, 운송인이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거나 또는 면책을 인용할 수 있는 경우 운송인은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또는 경감 받게 된다. 특히 운송인의 비례 책임의 원칙을 도입한 점은 손해에 대한 책임의 분배와 관련하여 로테르담 규칙을 기존의 책임제도와 구별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로테르담 규칙 상 책임분배 및 입증책임은 운송인이 책임의 일부를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헤이그/ 헤이그-비스비 및 함부르크 규칙의 입장과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This article chronicles key shifts in intellectual property regimes in the twentieth century as they related to the commercialization of academic research. The institutionalization and growth of scientific research in the research university in the twentieth century and the increasing awareness of its potential to promote technology innovation and economic growth posited an important question of the ownership of knowledge created in the academic setting, where knowledge was traditionally regarded as a common property among academic researchers. This paper shows the ownership of academic knowledge emerged as a key public policy and legal issue in the latter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for academic researchers and government officials who pursue the commercialization of academic knowledge for private gain and public benefit. The resulting institutionalization of patent management in the research university and shifts in federal patent policy in turn opened a new legal avenu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private ownership of academic knowledge and the expans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academia, especially in the area of biological and biomedical research. Reflecting upon historical shifts in intellectual property regimes in the twentieth century, this paper suggests recent controversies regarding ownership of biological knowledge and profit sharing in developing counties are linked to critical issues pertinent to the welfare of indigenous population, utilization of new natural resource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for humanity.

Frankliniella occidentalis (Pergande) and F. intonsa (Trybom) have been shown asymmetrical occurrence pattern in pepper and strawberry fields. To explain this phenomenon, interactive influence of temperatures (20, 25, and 30ºC) and relative humidities [Low (50-55%), Medium (70-75%), and High (90-95%)] were assessed on pupal and adult stage of the two thrips species. In pupal stage, mortality of both species decreased as the humidity increased without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species. Also, pupal duration of the two thrips decreased as RH increased from low to high in all the temperatures tested, but significantly shorter duration was found in F. intonsa. In adult stage, F. intonsa survived better than F. occidentalis only in high humidity at both 20 and 25ºC. Frankliniella intonsa survived 2.5 and 2.4 times longer as RH increased from low to high at 20 and 25ºC, respectively, whereas F. occidentalis survived 1.8 and 1.6 times longer, respectively. In conclusion, both pupae and adults of F. intonsa performed better at higher RH condition compared to F. occidentalis. Thus, difference in relative susceptibility to changing environmental condition can be one of the underlying mechanisms for the differential occurrence pattern in the fields.

대테러 체제 적용의 범위를 둘러싼 논쟁과 개별적 대테러 협약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문제는 아랍국가그룹과 서구국가그룹들 간의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랍국가그룹은 국제테러의 범위에서 민족자결권의 행사를 제외하려고 하고 있고, 반면 서구국가그룹은 국가 군대의 행위를 그 범위에서 제외하려고 하면서 의견의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그룹은 3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이러한 초기 단계의 논쟁에 머물면서 대테러 체제의 효과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포괄적 국제테러협약에 관한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지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론적으로 대테러 체제를 평화시의 체제와 무력충돌시의 체제 두 개로 명확히 나누어 접근한다면 이러한 소모적 논쟁을 정리하고 보다 구체적인 협력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르면 양 그룹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기존에 이미 형성된 대테러 체제(국제인도법에 의해 규율되어 온 대테러 체제)를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 그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대테러 관련 고위급 회담은 평화시의 대테러 체제, 무력충돌시의 대테러 체제의 구분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덩굴쪼김병 저항성 수박 유전자원과 대목으로서 잠재력이 있는 박과작물의 수박 대목으로의 이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수박대목 4계통을 포함한 7종류의 대목묘에 접목한 삼복꿀 수박을 저온조건과 적온조건의 하우스에서 재배하면서 그 생육 반응을 조사하였다. 저온에서의 생장정도는 적온에 비해 덩굴길이 40~47%, 엽면적 39~51%, 지상부 생체중 38~59%, 식물체 건물중 57~87% 수준이었다. 수박 유전자원인 PI 482322는 대목으로 이용했을 경우 저온에서 접수의 생장이 '신토좌' 대목과 유사할 정도로 좋았다. 또한 'PI 271769 × PI 296341'과 'PI 271769 × Calhoun Gray' 대목은 'FR 단토스' 대목구와 유사하였다. 저온신장성 지수는 C. martinezii, '신토좌', PI 482322와 'PI 271769 × PI 296341'를 대목으로 이용한 처리에서 50 이상으로 비교적 높았으며, 무접목묘와 'Knight'에서 낮았다. 수박 대목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FR 단토스' 박 대목에 비해 PI 482322, 'PI 271769 × PI 296341', 'PI 271769 × Calhoun Gray' 대목은 저온신장성이 좋거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서 저온기재배에서 이들 수박 대목의 이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작나무, 개벚나무, 함박꽃나무를 대상으로 피음수준을 전광 처리구(상대투광율; 100%), 약피음 처리구(상대투광율; 64~73%), 보통피음 처리구 (상대투광율; 35~42%), 강피음 처리구(상대투광율; 9~16%)로 달리하여 이들의 내음성 및 광 요구도에 관한 광합성 특성과 엽록소 형광 반응, 엽록소 함량을 조사 분석하였다. 세 수종의 생육시기별 광합성 능력은 7월과 9월에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자작나무와 개벚나무에 비해 함박꽃나무의 광합성 능력이 매우 낮았다. 순양자수율 또한 광합성 능력과 같은 경향을 나타냈다. 수목의내음성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광보상점은 함박꽃나무가 자작나무와 개벚나무에 비해 강한 내음성을 나타냈다. 피음 처리별 광합성 능력에서는 자작나무는 전광 처리구에서 가장 우수하였으며, 개벚나무는 시기별 차이는 있지만 강피음 처리구를 제외한 나머지 세 처리구에서 비슷한 광합성 능력을 보였다. 함박꽃나무는 보 통피음 처리구에서 가장 좋은 광합성 능력을 나타냈다. 피음 처리별 엽록소 형광 반응 특성에서 광화학 반응에 대한 순양자수율의 최대치인 광화학효율(Fv/Fm)은 자 작나무의 경우 전광 처리구에서 가장 우수하였으며 피음 수준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개벚나무는 약피음 처리구에서 가장 우수한 광화학효율을 보였으며, 함박꽃 나무는 보통피음 처리구에서 가장 양호한 광화학효율을 나타냈다. 특히 함박꽃나무는 다른 두 수종과는 달리 전광 처리구에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다. 이 결과는 세 수종의 피음 수준별 광합성 능력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실험대상 수종들의 총 엽록소 함량은 세 수종 모두 피음 수준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전광 처리구에 비해서 강피음 처리구에서 총 엽록소 함량이 유의적 차이를 보이면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엽록소 a와 b 각각의 함량 변화도 총 엽록소 함량과 같은 경향이었다. 피음 수준이 높아지면서 엽록소 b의 함량 증가가 엽록소 a의 함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 때문에 피음 강도가 강해지면서 엽록소 a/b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세 수종의 적정 생육 광도는 자작나무는 전광 처리구(상대투광율; 100%), 개 벚나무는 약피음 처리구(상대투광율; 64~73%), 함박꽃 나무는 보통피음 처리구(상대투광율; 35~42%)가 적합 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수목의 생육에 있어서 광도뿐만 아니라 온도, 습도, 토양환경, 경쟁식생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인자가 관여하기 때문에 광도 변화와 연계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Development of T. urticae was studied on the leaves of eggplant grown in hydroponics with nitrogen contents of 5 mM, 10 mM, 30 mM, and 60 mM. As the nitrogen level in hydroponics increased, it also increased in the plant whereas that of K, Ca, and Mg decreased. More nitrogen in hydroponics resulted in increased contents of water and crude protein, and decreased ash, carbohydrates, and fibers within the plant. Biomass was the heaviest as 989.5 g at 10 mM and the lightest at 60 mM. Leaf thickness and the content of chlorophyll increased as the content of nitrogen increased. Laboratory leaf disc tests obtained from plants grown at various nitrogen levels revealed that feeding and oviposition preferences of T. urticae were high at 30 mM and low at 5 mM. Ratio of damaged leaf by naturally occurring T. urticae on eggplants of 99 days post-transplant in the greenhouse was the highest as 98% at 60 mM. Degrees of damage on eggplants with and without T. urticae infestation turned up more as the differences in the levels of nitrogen in the hydroponics get bigger. No definite differences in the rate of T. urticae development was found between nitrogen treatment levels but, mortalities in immature stages dropped as the nitrogen levels went up. Adult longevity was the longest of 11.9 for female and 6.9 days for male at 60 mM. Oviposition period was also the longest as 11.7 days at 60 mM and shortened as the level of nitrogen decreased. The number of eggs oviposited was the most as 144.4 at 60 mM while it was the least as 41.0 at 5 mM. Sex ratio was 0.75 in favor of female at 10 mM. R<SUB>o</SUB> and T increased, no trends were detected in r<SUB>m</SUB> and , while Dt decreased as the levels of nitrogen went up.

Development of T. urticae was studied on the leaves of eggplant grown in hydroponics with silica contents of 0 mM, 1.7 mM, and 5.1 mM. As the levels of silica increased, those of N, P, K, Ca, and Mg decreased and those of Si increased. While contents of calory, crude protein, carbohydrates, and vitamin C decreased, those of ash, fiber, and sugar increased. Biomass and content of cholorophyll decreased as the level of silica increased while leaves became thicker. Laboratory leaf disc tests provided with various silica levels revealed that feeding preference of T. urticae was the highest at 0 mM and the lowest at 1.7 mM. The oviposition preference decreased as the levels of silica increased, on the lower leaf appeared to hinder the feeding and the oviposition of T. urticae. The development slowed down both in female and male. Adult life span of female shortend as the silica level increased and that of male was the longest as 5.7 days at 0mM and the shortest at 1.7 mM. Oviposition period also shortened as the silica content increased. The number of eggs laid was the most as 86.3 at 1.7 mM while average oviposition per day was the least as 7.7 at 0 mM. No differences in hatchability was detected whereas the ratio of sex was the highest as 0.71 in favor of female at 0mM. R<SUB>o</SUB> and T decreased as the levels of silica increased. Rm and was the lowest at 5.1 mM while Dt was the longest as λ 1.8271 at 5.1 mM and the shortest as 1.6991 days at 1.7 mM. Silica content in eggplant turned to affect the development of T. urticae, however, it deterred T. urticae from feeding and oviposition and the rate of increase tended to decrease due to lesser nutrients in the eggplant leaf.

Development of T. urticae was studied on the leaves of eggplant grown in hydroponics with potash contents of 0 mM, 2 mM, 6 mM, and 12 mM. As the levels of potash increased, that of nitrogen decreased and that of P, K, Mg increased in the plant. While contents of crude protein and fiber decreased, those of ash and sugar increased. Carbohydrate content was the highest at 2 mM. Water contents increased as those of potash increased with the exception at 0 mM. Biomass was the heaviest as 552.7 g at 6 mM and the lightest at 0 mM. Leaf thickness and the content of chlorophyll increased as the content of potash increased. Laboratory leaf disc tests provided with various potash levels revealed that feeding and oviposition preferences of T. urticae were high at 6 mM and 12 mM, respectively. Ratio of damaged leaf by naturally occurring T. urticae on eggplants of 99 days post-transplant in the greenhouse was the highest at 6 mM. Development of immature stages of T. urticae shortened as the levels of potash increased with a less tendancy in male than in female. No differences were detected in adult longevity and oviposition period but the number of eggs laid was the most as 84.7 at 6 mM and the least as 40.6 at 0 mM.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the rate of egg hatch and the ratio of sex. R<SUB>o</SUB>, r<SUB>m</SUB>, and were the highest at 6 mM and the lowest at 0 mM. T and Dt were the λ lowest at 6 mM and the highest at 0 mM. There was a descending trand of T. urticae developmet when levels of potash either gets high or low in the hydroponics.

The turnip aphid is a worldwide pest, damaging mainly to crucifers. In order to understand the life parameters of Lipaphis erysimi for the eventual goal of control, the developmental periods, survival rates, lifespan, and fecundity of the species were investigated under five temperature regimes (15℃ - 35℃). Furthermore, the efficacy of several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materials (EFAMs) that are on the market was subjected to test in order to obtain further accurate information. The developmental period of the turnip aphid nymph was longest at 15ºC as 16.9 days, shortened as temperature goes up to 25ºC (5.4 days), and then somewhat increased at 30ºC (5.9 days), suggesting that the most efficient temperature for nymphal development could be around 25ºC. Mortality of the nymphal turnip aphid was obvious at 35ºC, whereas it was minimal at other temperature schemes. The longevity of adults shortened as temperature goes up to 30ºC. In particular, the maximum lifespan for adults continued for 55 days at 15ºC, but shortened to 21 days at 30ºC. The total fecundity per day was 35.7 at 15ºC, 81 at 20ºC, 64.2 at 25ºC, and 6.6 individuals at 30ºC, showing the highest fecundity at 20ºC. After the turnip aphids were successfully stabilized in indoor environment the insecticidal activity was tested and mortality was determined 12, 24, 36, and 48 hrs after EFAMs are treated. Several on-the-market EFAMs showed more than 90% of insecticidal activity within 24 hrs or 48 hrs, but a few showed less than 90% activity, signifying importance of selection of proper EFAMs.

초 록 본 실험중 이병성품종인 Khao-tah-haeng 17에서는 4개 접종전처리온도어디서나 접종에 사용된 6개 균주에 대하여 저항성보다는 이병성병반이 많이 나타났다. Tetep, Carreon, IR36 및 Sensho에서는 이병성병반 보다는 저항성병반이 많이 나타났다. 저항성 및 이병성병반수 공히 접종전 처리온도간, 공시종간에 고도의 유의성이 있었다. 특정품종에서 이병성병반의 발현은 접종전처리온도와 두열병균균주에 의해서 좌우되었으며 저항성병반의 발현은 접종전처리온도보다는 도열병균균주에 의해서 좌우되었다.

초 록 특정수도품종에 대한 도열병균의 침입률은 접종전처리온도와 균주의 조합보다는 공시균주나 온도의 단독요인에 의한 영향이컸다. 이병성품종은 그 품종이 어떤 온도조건하에서 자랐던지 또는 병원성이 다른 어떤 균주로 접종이 되었던지 이병성으로 남아 있었으며 접종전에 기주가 다른 온도조건하에서 자랐을 경우, 도열병균의 특정균주 또는 Race의 병원성발현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관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