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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4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입시컨설팅사교육을 경험한 학생들의 인터뷰 및 사교육 종사자와 공교육 종사자의 전문가적 견해를 탐색함 으로써, 입시컨설팅사교육 서비스 상품의 수요실태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학생 10명, 사교육기관 종사자 8 명, 공교육 종사자 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주제분석법을 활용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첫째, 학생들이 입시컨설팅사교육을 수요하는 목적은 진로 및 진학에 대한 정보 획득, 진 로 및 전공 선택에 대한 의사결정 도움, 구체적인 입시계획 수립, 불안심리를 완화하는 것이었다. 입시컨설팅사교육에 대 한 만족도는 진학 선택이 진로 선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았으며, 고가일수록 더 긍정적이었다. 둘째, 입시컨설팅사교육 의 수요 경로는 지인추천, 학원 및 사교육 업체 추천, 입시 관련 커뮤니티를 통한 참여, 사교육 기관의 설명회(간담회)를 통한 참여 등 다양하였다. 셋째, 입시컨설팅사교육의 비용은 상담 횟수, 전공에 따라 다양했으며,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 었다. 학생들은 미래의 위험 완화와 안정성을 입시컨설팅사교육에 기대하였고, 높은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고가의 입시컨설팅사교육을 수요하고 있었다. 입시컨설팅 사교육 비용은 학생들이 유리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교육 투자의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불안심리를 완화하는 소비적인 경향이 있었다. 입시컨설팅사교육의 효용성을 높 이기 위해서는 학생 및 학부모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하고, 사교육 종사자가 시장의 논리에 매몰되지 않는 서비스 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부는 공교육 내실화의 일환으로 진로전담교사를 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교육분야의 컨설턴 트들과 위탁 및 협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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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4.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Mongolian herders rely significantly on grazing their animals, such as goats, sheep, cattle, horses, yaks, and camels, in broad rangelands throughout the year. The availability of appropriate forage, the amount of hay and forage to be kept, and whether the animals will acquire physical strength from the pasture to make it through the impending cold season are all determined by the meteorological conditions of the year. Herders' principal source of income is animals, therefore preventing mortality is a top priority. In Mongolia, meadows are a major element determining cattle live weight. However, in the summer of 2022, Mongolia faced a drought, which resulted in inadequate pastures and starved cattle. Livestock might lose weight in these situations due to a lack of supplemental f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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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4.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국내 절화류 표준규격은 장미, 카네이션, 국화 등 17개 품 목에 대하여 고시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생산자들의 인지도 및 활용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공영도매시장별 품질등급의 결정기준이 서로 달라 표준규격 운영의 실효성도 낮은 수준이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도매시장의 화훼류 출하 실태를 조사하고 국내 시장 환경에 적합한 절화류 표준규격 개선 방 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지난 10년간 국내 공영도매시장에서 거래된 절화류 품목의 수는 평균 228개 품목으로 꾸준히 증 가하는 추세이며, 주요 거래품목의 종류도 해마다 변화되고 있어 현재 절화류 표준규격에 고시된 품목만으로는 빠르게 변 화하는 화훼 시장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2022년 기준 20대 절화류 가운데 라넌큘러스와 루스커스를 포함한 7개 품 목의 표준규격이 고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주요 거래품목 들을 대상으로 표준규격 고시 품목의 확대가 필요하며 품목별 표준규격 이외에 절화류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절화 (공통) 표준규격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 화훼류 표준규격 에서 품질평가 지표가 주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될 수 있는 항 목들로 구성됨에 따라 aT화훼공판장에 상장된 절화의 68.1% 가 ‘특’으로 거래되는 등 실제 품질보다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에 절화의 무게나 줄기의 굵기 등 절화의 내적 품질을 객관 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도입하고 개화정도나 결점 등 외적 품질을 판단할 수 있는 등급도감의 도입도 필요하다. 크 기구분 역시 aT화훼공판장에 상장된 절화의 18.5%만이 ‘1급’ 으로 출하되는 등 국내 생산환경에 적합한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유통 확대 등 절화 유통환경의 변화에 맞춰 실제 특성값을 표기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을 변 경하고 절화의 길이 이외에도 꽃의 크기, 꽃 수 등 다양한 항 목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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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4.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민간시장의 절화 유통 현황을 조사하여 국내 절 화 시장 유통 및 판매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이며, 민간시장 내 판 매 점포 수, 취급 품목, 수입국 및 품목 등을 비교 및 분석하 였다. 민간시장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강남터미널 꽃시장을 대상으로 판매 품목 및 수입 국가 등을 조사하였고, 비교 대상인 공영시장의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화훼 유통정보에서 제공되는 양재동 화훼공판장 거래 품목을 조사 하였다. 조사 결과, 민간시장의 월별 절화 판매 점포 수는 평 균 143개였다. 민간시장에서는 5월을 제외하고 장미 판매 매 장이 가장 많았다. 5월에는 카네이션 판매 매장이 가장 많았 으며 장미, 리시안셔스, 거베라가 그 뒤를 이었다. 민간시장 점포 내 수입 품목의 원산지는 호주, 중국, 콜롬비아, 이스라 엘,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페루, 남아프리카 공화국, 미 국, 베트남 등으로 조사되었다. 취급 품목은 민간시장이 69개 로 공영시장 18개에 비해 약 3.8배 많았으며, 이는 민간시장에서 수입 절화가 더 많이 유통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민간시 장은 공영시장과 달리 유통 정보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소비자들이 제품의 원산지, 품질, 가격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민간시장의 절화 유통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정확히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한 투명한 거래 제공 및 소비자 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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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4.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목적 : 본 연구는 8세에서 19세의 근시 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근시관리 누진 안경렌즈의 착용실태를 조사하고 착용 후 2년간 근시도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법 : 2019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수원 G 안경원에서 어린이 근시관리 누진렌즈를 구매한 110명을 대상 으로 근시 진행완화를 위해 렌즈의 착용을 지속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도 포기했다면 그 이유를 조사하였다. 그 후 2차 정기방문으로 안경을 다시 교정받은 기록이 있는 72명을 대상으로 초점렌즈(A그룹, 33명)와 어린이 근시관리 누진렌즈(B그룹, 39명)를 착용한 두 그룹으로 나누어 2년간 추적 조사하였다. 결과 : 어린이 근시관리 누진렌즈를 처방받은 110명의 1차 대상자 중 15명(13.6%)이 근시진행 완화 안경 착용 을 중도 포기했으며 이들 중 남자는 11명(73.3%), 여자는 4명(26.6%) 이었다. 또한, 중도 포기한 이유로는 구매의 편의성과 비용문제가 주된 이유로 조사되었다. 1차, 2차, 3차 방문 시기에 평균 등가구면 굴절력은 A그룹에서는 – 2.09±1.43, –2.78±1.52, –3.31±1.55 D이었고, B그룹은 –2.04±1.08, –2.63±1.06, -2.94±1.08 D로 측정되 었다. 각각의 안경을 2년간 착용한 후에 평균 등가구면 굴절력의 변화량은 A그룹에서 –1.22±0.56 D이었고, B그 룹에서는 –0.90±0.51 D를 보였다(p=0.010). 결론 : 8세에서 19세의 근시가 있는 초중고 학생은 2년 간 어린이 근시관리 누진렌즈를 착용한 후에 단초점렌즈 를 착용한 그룹에 비해 근시 진행이 지연되었다. 근시관리 안경렌즈의 성공적인 시장 정착을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모집단을 장기 추적 관찰하여 그 효과를 연구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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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24.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current survey form of grassland has not played its role in managing the grassland effectively because of the ambiguous questionnaire items and the absence of method and time of the investigation.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larify and add the items for effective of grassland management. The survey form of grassland was regulated in Article 16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Grassland Act (Survey on Grasslands Management Status, etc.). The five contents that needed improvement were the grassland owner, the survey timing and method of established grassland, grassland used livestock, grassland usage condition, and grassland grade. In the improved survey form of grassland, the grassland owner was changed to the grassland manager. In addition, ‘Survey by each land’ was added to the improved survey form in which the managers can survey each land. The dimension of each grassland establishment method was deleted in the grassland establishment time and method. In the livestock using grassland, the number of livestock and the area where livestock are used were added, and the number of other livestock was added, too. The grassland grade was decided as the combined score by three evaluation categories; grassland usage, the ratio of forage production in grassland and kinds of forage. The high, middle, and low grades were over 8, 6~7, and under 5 points in the combined score, respectively. The results show that the changed survey form of grassland can make grassland management more efficient by materializing the subject of grassland management and the survey terminology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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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24.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Weaning stress is the most common issue in weanling pigs, and increases diarrhea and mortality. Various wavelengths of light irradiation affect the body owing to the association with biophotons. Biophotons are very weak photons in the visible light range generated during metabolic and chemical reactions in vivo. Immune mechanisms are activated by increasing signal transmission between cells through biophoton emission. This study evaluated the influence of ultra-weak light (LED) on growth performance, antioxidant status, and stress of weaned piglets. A total of 120 weaned pigs with an average initial body weight of 7.04±0.01 kg (age: 21 d) were allotted to two treatments (Control and LED) with 10 replicates. Diets prepared in pellet form were administered to the pigs in three phases including Phase 1 (0–14 d), Phase 2 (15–28 d), and Phase 3 (29–42 d). At the end of the study, the average daily gain (8.96%, p<0.05) and feed efficiency (6.56%, p<0.05) of pigs was significantly increased at phase 3 in the LED treatment. Low concentration of malondialdehyde (12.58%, p<0.05) and high concentrations of glutathione reductase (7.41%, p<0.01) and total antioxidant capacity (5.48%, p<0.05) were observed in the LED treatment at Day 42. The concentration of hair cortisol was also decreased (24.05%, p<0.05) in the LED treatment at Day 42. In conclusion, the use of LED for weanling pigs is recommended to improve growth performance by modulating antioxidant capacity and cortisol level in 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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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24.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의 국가기관으로서 해양안전심판의 모든 과정은 기본적으로 행정작용에 해당한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이하 ‘해양사고심판법’이라고 한다)은 지방해양심판원(이하 ‘지방심판 원’이라 한다) 소속 조사관의 해양사고조사부터 지방심판원의 재결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한다)의 재결, 그리고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아우르면서도, 일반적인 행정처 분과 그에 대한 불복절차와는 다른 매우 특수한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 이 유는 해양사고의 특수성과 그에 관한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해사법원의 설치 논의에서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 의 합리적인 활용방안에 관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 논문은 해사법 원 설치에 있어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 한 기초적인 논의로서 해양안전심판원의 지위와 기능을 행정법의 관점에서 검 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조사관의 조사절차는 행정조사에 해당한다. 조사관이 행하는 조사절차 에는 해양사고심판법이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행정조사기본법이 보충적으로 적 용된다. 특히 행정조사기본법 중 조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이 적용된다. 지방심판원의 재결 중 해기사나 도선사에 대한 징계재결,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 권고나 명령 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해양사고심판 법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지만, 행정절차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행정기본법은 보충적으로 적용되는데, 그 중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된다. 중앙심판원의 심판 및 재결은 지방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행정심판의 성질을 가진다. 중앙심판원의 심판절차는 지방심판원 재결의 직근상급행정기관에 대한 심판절차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107조 제3항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사법절차가 준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심판원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외적 으로 인정되는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한다. 행정심판법 중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 이 적용된다.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기본적으로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성질을 가지나 관할, 당사자적격, 대상적격, 행정심판과의 관계, 제소기간, 본안심리의 대상 및 방법, 판결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과 특수성에서 비롯 되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 이상과 같이 해양사고의 특수성과 그에 관한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은 우 리나라의 해양사고심판에 내재된 핵심적인 구성요소로서 해양사고심판과 관련 된 제도들은 이러한 특수성과 전문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향후 해사법원을 설치함에 있어서도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 로 제도를 구성·운용할 필요가 있다.
        8,600원
        9.
        2024.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 활성화를 위한 도시농업 조례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도시농업 조례 제정 현황과 광역지방자치단체 도시농업 조례 내용 중 다원적 기능 지원에 관한 부분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조례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기능을 대상으로 조례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델파이 조사를 통해 이를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2023년 3월 기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2개,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개 중 116개에서 도시농업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연간 도시농업 조례 신규 제정 개수는 2011년 이후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도시농업 조례 내용 분석 결과, 현행 조례는 주로 도시농업의 기반 조성과 확대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농업 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지원 근거 분석 결과,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 중 녹지 확보 및 활용, 식량 생산 기능의 지원 근거가 가장 많이 마련되어 있다. 반면 자원 재활용, 치유 및 보건, 사회복지, 경제 불균형 완화, 일자리 창출 기능에 대한 지원 근거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농업 조례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델파이 조사를 진행한 결과, 18개 개선방안 중 17개 방안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 도시농업 조례를 아직 제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속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원 재활용, 치유 및 보건, 사회복지, 경제 불균형 완화, 일자리 창출 기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도시농업 기술 개발, 다양한 도시농업 공간에 대한 법적 검토, 도시농업 관련 산업 육성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꾸준한 관심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농 업 육성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5,200원
        10.
        2024.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북한 산림황폐화의 원인 중 하나는 1990년대 에너지 위기 이후로 목재에너지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땔감문제 해결이 요구되며, 경작지 부족으로 인하여 강하천과 저수지 등 주변 습기가 높은 비경작지에서도 생산성과 발열량이 높은 수종을 식재하여 땔감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 본 총설에서는 북한의 연료림 조성에 적용 가능한 수종을 대상으로 남북한 기술 현황 검토를 통해 향후 남북산림협력 및 기술 교류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에서 땔나무림으로 조성되었거나 활용되고 있는 수종으로는 아까시나무, 포플러, 버드나무 및 오리나무 등이 있다. 아까시나무(북한명: 아카시아나무)는 연료림 조성을 위한 주요 수종으로 조림 및 품종 육성 등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언론보도 등 문헌을 살펴보면 산림 내 연료림(땔나무림) 조성만으로는 부족한 실정으로 강하천과 저수지 등 비경작지에 식재 가능한 포플러와 버드나무 등 속성수의 육성 품종(상원뽀뿌라나무, 참대버드나무 등)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에서도 포플러류와 버드나무류는 탄소흡수원 확충, 바이오매스 생산 등을 위한 형질개량 및 품종 육성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포플러류 중 분포범위가 넓은 사시나무는 근맹아에 의한 번식방법을 이용하여 북한내 많은 지역에서 연료림으로 활용가능할 것이다. 또한 버드나무류의 바이오매스 증진을 위해 종간교잡을 시도한 사례 등 유전개량 및 품종육성을 통한 연료림 조성 기술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속성수를 주거지 인근 비경작지 식재를 위하여 북한에서 원림조성에 활용되고 있는 포플러류와 버드나무류를 활용할 수 있으며, 수확 갱신을 통한 이용방안은 추가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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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24.0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도시거주 독거노인의 경제상태, 건강상태, 독거기간이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고독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2년 7월 1일 부터 8월 31일까지 D시에서 거주하는 독거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미기재한 29 부를 제외하고 유효한 총 171부의 설문지를 자료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도시거주 독거노인의 경제상태는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고독감이 부분매 개효과를 보였다. 둘째, 도시거주 독거노인의 건강상태는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고독감이 완전 매개효과를 보였다. 셋째, 도시거주 독거노인의 독거기간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고독감이 완전매개효과를 보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도시거 주 독거노인의 고독감을 감소시키고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제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7,000원
        12.
        202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Aligned with the recent shift in fruit consumption trends, there is a growing increase in the cultivation of these fruits. Thus, various types of small fruits, including blueberries, have recently been introduced and cultivated in Korea. According to the data, there has been a notable uptick in blueberry farming, in stark contrast to the decline in cultivation of black raspberries, black chokeberries, and blackcurrants. New varieties of blueberries continue to be introduced and cultivated, aligning with the recent consumption trends and are expected to be consistently cultivated in the future. Despite the decrease in the other berries, health benefits associated with all berries have ignited growing consumer interest, resulting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market expansion. In conclusion, this research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identifying plant varieties that are well-suited to Korea's climatic conditions, validating efficient cultivation strategies, and establishing robust distribution networks to foster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berry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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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202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occurrence of eggs and adults of Pochazia shantungensis, Lycorma delicatula, and Lymantria dispar was investigated in 11 cities in the Chungcheongbukdo regio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overwintering eggs of P. shantungensis occurred in 24.2% of the region in 2021 and 22.1% in 2022, while adults occurred in 25.2% in 2021 and 24.3% in 2022, indicating the highest occurrence among the pests studied. The occurrence of overwintering eggs of L. delicatula was relatively low, with 2.6% of the region affected in 2021 and 1.9% in 2022. Adult L. delicatula occurred in 3.2% of the region in 2021 and 3.6% in 2022. Overwintering eggs of L. dispar occurred in 4.1% of the area in 2021 and 1.7% in 2022, showing a decreasing tendency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and their occurrence was only low to middle in terms of the degree of occurrence. Adult L. dispar occurred in 4.6% of the region in 2021 and 2.7% in 2022, showing occurrences that were insignificant compared to L. delicatula. According to a survey of host preferences, both the wintering eggs and adults of P. shantungensis were found in apples and peaches between 2021 and 2022. In both 2021-2022, adult L. delicatula had a high incidence in peaches, apples, and grapes, and winter eggs were the highest in grapes. However, the incidence in apples and peaches was low. A high incidence density of L. dispar moth adults and overwintering eggs was found in apples in both 2021 and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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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202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국회의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제도는 대통령의 독주와 전제를 방지하 고 책임정치 구현에 미흡하다는 대통령제 정부형태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행 헌법이 마련하고 있는 국정통제장치이다. 현행 헌법상의 해임 건의제도가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정부형태를 이 해하는 시각에 따라 견해가 대립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대통령노무현 탄핵』사건 결정문에서 헌법 제63조 국회의 해임건의가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대통령이 국회의 해임건의에 응하지 않더라도 헌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해당 결정 이후 대 통령은 국회의 해임건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이 헌법적 관행으로 굳어지 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 현실은 여소야대 환경에서 국회로 하여금 해임건 의제도를 배제하고 탄핵소추 수단을 남용하도록 유도할 위험성이 높다. 국 회의 탄핵소추 의결만으로도 피소추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는 효과를 가져 오므로 심각한 정치 양극화와 정쟁의 격화를 가져온 작금의 정치 현실에 서 국회 다수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인용결정이 선고될 것인지에 관해서 는 전혀 개의치 않고 탄핵소추에 더욱 매몰될 것이기 때문이다. 탄핵소추 의 남발은 행정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헌법재판소에 적지 않은 부담을 가하는 폐단을 가져다준다. 따라서 현행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 회의 해임건의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용지물인 제도로 전락한 것을 교 정하고 헌정 현실에서 그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 의 해임건의가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15.
        202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의 목적은 독립 이후 보고타의 수도 위상에 대한 논쟁과 대립 이 19세기 각기 다른 정치 엘리트 그룹 간의 경쟁 구조와 어떤 상관성 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해 분석하는 것이다. 콜롬비아의 경우, 독립 이 후 지역을 기반으로 각기 다른 엘리트 그룹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형성되는 독특한 정치 구조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엘리트 그룹 간의 정 치 경쟁 구조는 19세기 동안 아홉 차례의 무력 갈등을 발생시켰고, 이 과정에서 수도 보고타의 위상에 대한 논쟁을 유발하였다. 보고타를 중심 으로 한 전통적인 엘리트 세력이 보고타의 수도 위상을 유지하게 되면서 이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전략으로 철도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근대화 발 전을 시도했다. 본 연구는 수도 이전을 둘러싼 정치적 경쟁 구조 논의를 보고타의 사례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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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중국의 대유럽 공공외교 전략과 그 핵심 요소인 '공자학원' 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공자학원은 중국이 세계적인 문화외교 활 동의 일환으로 설립했으며,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중국문화의 영향력 을 확장하려는 목적을 둔다.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빠르게 확산되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 160여 개 국 가에 540개 이상의 공자학원이 설립되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유럽 지역은 공자학원 중심지로 두각을 나타내었지만, 최근 일부 유럽 지역에 서는 공자학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각은 폐쇄 또는 퇴출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과 원인을 분석하고, 유럽 내 공자학원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한 다. 이를 통해 유럽에서의 중국 공공외교 전략의 효과와 한계를 평가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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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study, we explore and catalog Korean astronomical heritages that are known to be preserved in foreign countries. We exclude old astronomical books from the catalog because they have been well studied and exist in numbers far too large for the scope of this study. From various documents and online collections, we find a total of 38 Korean astronomical heritages in six countries: 10, 11, and 14 items from the UK, France, and Japan, respectively, and 1 item from Germany, the US, and China each. These include items that are suspected to be of Chinese heritage and items of unconfirmed possession status. We divide the astronomical heritages primarily into two groups: time-keeping instruments (18 items) and astronomical charts (20 items). In this paper, we briefly review them according to country. We believe that this study provides a foundation for further detailed studies on each item, such as the Gujang-Cheonsang-Yeolcha-Bunya-Jido (舊藏天象列次分野之圖) preserved in the Library of Congress,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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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202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개의 식용을 둘러싼 논쟁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근거로 할 때 1920년대까지 올라가며, 이는 이 논쟁이 100년 이상을 이어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개 식용에 대한 찬반 양론이 대등한 상황이 벌어졌지만, 최근에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금지하는 쪽으로 여론이 기울어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도 개고기 식용 논란을 정리하고자 하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때마다 강한 반대에 부딪혀 결론을 내리지 못해왔다. 현시점에서 개고기 식용을 합법화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며, 금지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할 경우, 농업인 지위를 잃게 되는 개 사육업자에 대한 보상을 포함해 가축으로써의 개와 사육시설 등에 대한 재산상의 보상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개를 사고파는 상인, 도살 및 가공·포장업자, 개고기를 판매하는 식당 등에 대한 보상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개고기 식용과 관련된 논쟁의 핵심은 법령상의 문제도 있지만 보상 문제가 가장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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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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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작업치료에서 과거와 비교하여 인지재활의 발전현황을 조사하고, 현재 인지평가와 인지중재에서 문제와 제도적 난제를 밝히며, 한국의 인지재활 발전을 위해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정책 제안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최초 조사대상자는 현재 작업치료 현장에서 직무수행을 하고 있고, 인지재활에 관심 있는 대한인지재활학회 정회원 3,448명을 선정하였다. 연구기간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이루어졌 다. 이들 중 본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성실하게 답변한 154명의 참가자가 최종 조사대상이다. 조사도구는 선행연구에서 인지재활 발전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발전방안을 델파이 조사를 통해 도출하고 타당성을 갖춘 104개 항목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정량화하여 사용하였다. 결과: 인지재활은 작업치료에서 지속적 발전을 거듭하였다. 법적으로 작업치료 업무범위로 보장을 받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 교육이 강화되었으며, 인지재활을 시행하는 기관과 치료사가 늘어났다. 그러나 작업수행 기반 인지재활 평가도구와 작업치료 시간 내 평가가능한 평가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제도적으로는 인지재활 의료보험 수가 확대와 인지재활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하다. 임상현장의 작업치료사들은 인지요소별 중재보다 작업수행 기반의 기능인지가 임상현장에서 실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결론: 인지재활은 작업치료사의 주요 직무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인지재활 발전을 위해 지난 과거부터 해결하지 못하고 난제로 남아있는 의료보험 수가 등의 제도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 작업치료 현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지평가도구, 중재기술, 기능인지 중심 인지재활 적용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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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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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대학교의 일본어 교육은 전환기에 있으며 몇 년 동안 지속해서 발전해 왔다. 반면 최근 몇 년 동안 일본어 전공의 학습자 수는 많이 감소 되었다. 학습 동기와 학습 목표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일본어 교육의 시 대적 변화, 대학교 일본어 교육의 특징, 기존 문제점 및 개선에 관해 연구하였다. 또한, 일본어 학습자와 교육 실천자의 관점에 서의 분석을 통해 학습 동기를 강화하고 다양화하였으며 수업 내용과 학습 환경을 풍부하게 하였다. 전환기에 있는 중국 대 학교의 일본어 교육은 현대 일본어 학습자의 기대와 요구를 충 족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지식 전달과 가치 리더십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본 연구는 중일 문화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개선하고, 대학과 학생 간의 교류와 공동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는 고품질 교육 방법을 구 축하였다. 또한, 다양한 일본어 교육 전공을 구축하고, 일본어 교육의 발전을 위한 과학적인 계획을 수행하여 사회 요구에 맞 는 경쟁력 있는 고급 복합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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