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0일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으로 데이터시대의 증거기반정책으로서의 데이터기반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본 논문은 증거기반정책 법을 시행한 미국의 사례, 디지털경제법을 기초로 공공데이터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 데이터기반행정법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함의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미국의 증거기반정책법은 연방정부의 평가계획과 밀접 관련이 있는 ‘증거구축활동’과 관련하여 전략계획과 평가계획, 증거구축을 위한 평가관 및 통계관, 데이터자문위원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연 방정부가 생산하는 공공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하여 OPEN 정부데이터법 을 다뤄 개방데이터계획을 포함한 전략적 정보자원관리계획, 기관의 데이터 목록, 연방정부 데이터 자산의 대국민 단일 창구, 데이터 사용과 보호, 제공, 생산과 관련된 모범사례를 선정하고 기관 간 데이터 공유 협정을 촉진하는 위원회 등을 규정하며, 학습 지향의 정부조직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여, ‘정책평가’와 ‘정책질문’을 중시한다. 영국의 행정데이터연구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연구 네트워크로 접근하고 있다. 행정데이 터연구는 2012년 재무부의 빅데이터 계획의 일환으로 출발하였고, 개정 된 2017년 디지털경제법은 연구자들이 안전한 방식으로 정부 데이터에 접근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어, 행정데이터를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행정데이터연구는 정부와 학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며, 학계와의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내부 거버넌스 및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 영국은 공공데이 터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통계기관이 데이터 허브 기능을 수행하 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데이터기반정책 관련 법·제도 분석을 토대로 한국의 데이터기반행정법의 역할과 향후 방향성에 일정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정치적 측면에서 AI 기술은 패권 변화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한다. AI의 기술적 충격은 세계 경제를 넘어 국제정치도 흔들고 있다. 그 중심 에 미국과 중국이 있으며, 데이터 가치 사슬의 정점을 선점하고 있다. AI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 양상도 AI가 이끄는 데이터 가치 사슬의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고,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자국의 색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먼저 AI 기술과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정책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올해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인공지능 정책을 기반으로 ‘AI.gov’을 출범시키면서 국가 차원의 AI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미국의 AI정책 동향을 R&D 분야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향후 우리의 AI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주한미군과 동북아 정세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동북아 정세로 인해 주한미군이 성립하고 존속하였지만 이제는 역으로 주한미군으로 인해 동북아 정세가 안정과 평화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것은 주 한미군이 철군 결정과 번복, 감축으로의 귀결이 반복해서 이루어지면서도 냉전기와 탈냉전기를 관통하여 지속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특히 냉전적 소산인 주한미군이 탈냉전의 파고 속에서도 존속하고 있는 것은 주한미군이 변화하는 안보환경 즉 동북아 정세에 적응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한미군이 중대한 시기의 새로운 안보환경에 적합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새로이 정립하고 제도화하여 왔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정체성 변화와 제도화 가능성이 주한미군의 미래 존재 여부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동북아 정세에 영향을 미칠 것임은 분명하다. 북한 핵문제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불안하게 전개되고 있는 동북아 정세에 주한 미군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정립되고 작용한다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In recent years, the bilateral rel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Vietnam have shown a momentum of rapid development. The year 2020 marks the 25th anniversary of the normalization of bilateral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rough sorting out the effects, problems and development trends of the comprehensive partner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this paper discusses the factors restricting the development of the bilateral relations, and then analyzes the prospects of the development of the US-Vietnam relations. The United States and Vietnam have a number of strategic convergence points to deepen cooperation, but at the same time, the two countries still face challenges in ideology, political system and other aspects. In the future, it is possible for the US-Vietnam relationship to continue to strengthen. On the one hand, Vietnam will strengthen bilateral relations with the US and implement multilateralism diplomacy to contain China. On the other hand, Vietnam will avoid stimulating China and stabilize its relations with China.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EU 다자주의 협력 외교에 관해 고찰하고, 최근 강조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하는 EU 및 유럽 주요국의 전략을 분석하였다. EU와 미국은 실재하는 양측의 가장 큰 위협인 러시아 및 중국에 대해 상호 협력 하 대응하여 다자적 구도를 형성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본고는 EU·미 대서양 동맹 복원 전망에 관해 NATO를 통한 동맹의 강화 그리고 EU·미의 對러시아 및 對 중국 공동 대응 전략을 통해 복합적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유럽의 전통적 안보체계인 NATO를 통해 러시아 등 기존의 안보위협에 관해 재확인하였으며, 새 시대와 상황에 따른 위협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였다. 더불어 EU는 범대서양 동맹을 통해 안보 부문을 포괄한 기술 등의 범 이슈적 영역에서 EU-미국 간 협력이 상호작용할 것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범대서양 동맹의 확증 강화는 중국의 선택지를 좁힐 것이며, 미중의 강력한 라이벌 관계에서 EU의 외교적 활동 영역과 역할을 넓힐 것이라 판단된다.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양국은 갈등과 경쟁, 그리고 협력이 반복되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부침을 거듭해 왔다. 하지만 트럼프 시기 미국의 일 관된 대중국 강압 전략으로 미·중 간 긴장과 안정의 순환 고리는 끊어져 갈등이 최고조로 이른 채 머물러 있다. 주목할만한 점은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전략적 경쟁을 넘어 미국의 가치에 대항하는 이념적 경쟁으로 규정해 중국의 부상을 억제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사실은 바이든이 제안했던 자유주의 국제주의에 기반한 협력의 외교정책과 상충된다. 이런 배경에서 본 연구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의 변화와 지속성을 규명했다.

Unit 1 of the Kori Nuclear Power Plant (NPP) and Unit 1 of the Wolsong NPP are being prepared for decommissioning; their decommissioning is expected to generate large amounts of intermediate-level, low-level, and very low level Waste. Mixed waste containing both radioactive and hazardous substances is expected to be produced. Nevertheless, laws and regulations, such as the Korean Nuclear Safety Act and Waste Management Act, do not define clear regulatory guidelines for mixed waste. However, the United States has strictly enforced regulations on mixed waste, focusing on the human health and environmental effects of its hazardous components. The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and the U.S. Department of Energy regulate the radioactive components of mixed waste under the Atomic Energy Act.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regulates the hazardous waste component of mixed waste under the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In this study, the laws, regulations, and authorities pertaining to mixed waste in the United States are reviewed. Through comparison and analysis with waste management laws and regulations in Korea, a treatment direction for mixed waste is suggested. Such a treatment for mixed waste will increase the efficiency of managing mixed waste when decommissioning NPPs in the near future.

The sudden escalation of the US-China trade war has negatively impacted global trade and the WTO, and its effects will last for a long time. This article centres on the US anti-dumping measures against Chinese exports within the trade war. The article attempts to explain the failure of the US trade policies in terms of anti-dumping measures; policies which were found to be inconsistent with the Anti-Dumping Agreement (ADA). Rather than complying with the Appellate Body Reports, the US insisted on using procedures inconsistent with the ADA, such as the zeroing methodology to overprotect the US industries. The US even blocked the appointment of Appellate Body Members and paralysed the WTO’s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Apart from political and economic reasons, one of the underlying reasons for the US to trigger a trade war with China would be anti-dumping measures. Antidumping measures are designed to balance unfair pricing strategies; however, the US is misusing the measures in order to avoid a trade deficit with China.

마케팅과 R&D의 상대적 비중으로 측정되는 전략적 강조(strategic emphasis)가 기업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는 주로 미국 상장 기업들의 자료에 의존하여 연구 되어 왔다. 하지만 이 머징마켓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국가간 경제의 상호의존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전략적 강 조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선진국 뿐만 아니라 이머징마켓에서도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연 구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자료를 분석하여 전 략적 강조가 중국 상장 기업들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그 영향이 선진국인 미국과 이머징 마켓인 중국에서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고 있다. 또한 상당수의 중국 기업 들이 국영기업들임을 감안할 때, 국영기업에서 전략적 강조의 효과가 감소 또는 증대되는지를 살펴 본다. 중국과 미국 기업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국 시장에서 전략적 강조가 기업 성과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은 미국에서 보다 중국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전략적 강조의 기 업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이 중국의 국영기업일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 구 결과는 기업들이 한정된 자원을 가치 창출 활동과 가치 전유 활동에 어떻게 배분하는지에 따라 기업 성과가 달라지고, 또한 시장 환경에 따라 자원배분 효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의미하여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시한다.

Interest rate spreads indicate the conditions of the economy and serve as an indicator of the recess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dict Korea's interest rate spreads using US data with long-term continuity. To this end, 27 US economic data were used, and the entire data was reduced to 5 dimensions through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to build a dataset necessary for prediction. In the prediction model of this study, three RNN models (BasicRNN, LSTM, and GRU) predict the US interest rate spread and use the predicted results in the SVR ensemble model to predict the Korean interest rate spread. The SVR ensemble model predicted Korea's interest rate spread as RMSE 0.0658, which showed more accurate predictive power than the general ensemble model predicted as RMSE 0.0905, and showed excellent performance in terms of tendency to respond to fluctuations. In addition, improved prediction performance was confirmed through period division according to policy changes. This study presented a new way to predict interest rates and yielded better results. We predict that if you use refined data that represents the global economic situation through follow-up studies, you will be able to show higher interest rate predictions and predict economic conditions in Korea as well as other countries.

특정기업이 경쟁사의 제휴 파트너와 제휴관계를 맺는 것은 실제 경영 현장에서 드물지 않게 볼수 있는 기업간 제휴의 한 형태이다. 본 연구는 그러한 형태의 전략적제휴에 대한 주식 시장에서의 반응을 분석함으로써, 경쟁기업의 제휴 파트너와 맺는 전략적제휴가 기업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였다. 미국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1995-2005 사이에 맺은 1,332개의 전략적제휴 자료를 사건연구방법(event study)을 통해 분석한 결과 경쟁기업의 제휴파트너와 맺는 전략적제휴는 그렇지 않은 전략적제휴에 비해 더 높은 누적초과수익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정기업과 경쟁기업의 자원유사성이 높을 경우, 그리고 경쟁기업의 기업성과가 높을 경우에는 경쟁 기업의 파트너와 맺는 전략적제휴의 가치창출 효과가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 해 본 연구는 경쟁자를 고려한 제휴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This study evaluated the perception, consumption behavior, and optional attributes of Korean, Chinese, and U.S. consumers of energy bar products. Data were compared and analyzed by surveying 300 consumers in each countr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preference for energy bars according to their nationality, in the order China, the U.S., and Korea. Perception of taste, types and dietary suitability of the products ranked lower for Korean consumers, as compared to consumers of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e order dietary fiber, protein, and calcium were the sought-after nutritional requirements of the products. The demand for protein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U.S. Calcium demand was low i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but was very high in Korea, which could be attributed to the low calcium intake of Koreans. Other optional attributes which were closely associated with the purchase and re-purchase decision, included price, taste and delivery period. All three factors were recognized as important options in Korea, whereas awareness of packaging/ appearance and brand was not. The taste, nutrients and price in the U.S. ranked high as important optional attributes, while the packaging, external and expiration dates were recognized as low. Unlike Korea and the U.S., important optional attributes for Chinese consumers were determined in the order expiration date, taste, and nutrients, and showed low perception for packaging, appearance, weight, counts, and prices. Evaluating the preference for the main and secondary ingredients, Koreans preferred nuts over grains, Americans preferred dried fruits over nuts, and Chinese preferred nuts and grains; both Korean and American consumers had low preference for dried vegetables. The preference for chocolate was low in Korea and China, whereas preference for jelly was high in China as compared to Korea and the U.S. The intention of purchasing energy bars was significantly lower in Korea than in the U.S. and China. A variety of nutritious functional bars have recently been distributed and sold in Korea, but they are mostly produced in the U.S., which is the largest producer and consumer worldwide. Taken together,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demand for nutritional enhancement and preferred materials vary according to the nationality. Hence, it is necessary to develop products that reflect these criteria. Further research is requir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preference and consumption behavior for each material product developed in the future.

현재 금융환경에서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내 금융단원이 실용적인 금융교육에 충분한 지에 대한 이견이 계속 거론되어 왔다. 특히 고등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에 나가서 금 융생활을 하기에 충분한 금융상품의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내 금융상품의 범위와 깊이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미국 경제교과서 금융상품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미국 경제교과서의 금융상품의 범위는 예적금, 투자상품(주식, 채권, 펀드), 보험에 대한 영역을 다루고 있고 특히 투자와 보험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금융상품에 대해 습득해야 할 지식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상품에 대한 도입부분은 학습에 대한 충분한 동기부여를 위해 구성하고 주식 과 채권, 파생상품과 같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내용도 사례, 스토리, 그림 등을 통해 학 습자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며 학습이 끝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 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경제교과서 내 금융상품의 범위와 깊이에 대한 보완점을 제시하였다.

The US has huge interests in Hong Kong. In 1992, a few years before China resumed its sovereignty over Hong Kong in 1997, the US adopted the U.S.-Hong Kong Policy Act of 1992. The keynote of the Act is to enhance the cooperation with and maintain the treatment to Hong Kong. This tune has changed in the Hong Ko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Act of 2019, which is obviously the response of the US to widespread protests in Hong Kong arising from the Extradition Bill proposed by the Government of Hong Kong SAR. The new law includes several negative elements. It marks a change in the US policy towards Hong Kong and furthermore represents a change in the US policy towards China. The new law should not merely be understood as the US’s support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Hong Kong. Instead, it should be considered as a major leverage which the US may maneuver to engage a rising China.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민영교정산업의 성장배경과 실태, 그리고 관련된 쟁점들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찾아보는 데 있다. 미국의 민영교정산업은 수용자의 노동력을 기업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사법제도개선법에 근거를 둔다. 이 민영교정산업의 성장은 무관용주의를 바탕으로 한 삼진아웃법, 법정형기제, 절대형기제로 확보한 수용자 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였다. 미국의 민영교정산업 성장의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있다. 첫째, 미국의 민영교정산업의 성장은 교정기업의 입법, 사법, 행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로비가 바탕이 되었다. 이는 형사사법제도의 상업화라는 비판의 원인이 되었다. 둘째, 미국의 교정시설의 민영화는 엄격한 구금형 위주의 형사정책의 도입과 정착에 영향을 끼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용인구비를 보이는 문제점을 안게 되었다. 또 한 법정형기제 및 절대적 형기제 등의 엄격한 구금형제가 지나치게 인권침해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셋째, 미국 민영교정산업계는 수용자 노동력을 활용한 교정시설 관리와 함께 저임금으로 수용자 노동력을 착취해 기업수익을 창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수용자 노예화라는 비난과 수용자 폭동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넷째, 미국은 민영교정기업에게 특정물품의 생산과 공급의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시장자유 경제를 지향하는 자본주의적 이념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다섯째, 미국은 민영교정기업에게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벌금징수 권한을 부여하고, 보호관찰 비용의 자부담정책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 지원이라는 본래의 보호관찰 취지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섯째, 미국은 민영교정기업에게 이민자 구금센터의 수용인원 할당을 보장함으로써 미국의 이민통제정책이 민영교정산업계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비판에 처해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민영교정산업의 성장을 둘러싼 쟁점들은 현재 수용자교육의 민간 에의 아웃소싱, 그리고 특정범죄자 등에 대한 법정구금형기제 도입 확대 등의 정책변 화를 꾀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고의 목적은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에 내포된 위기의 성격을 역사, 경제, 안보의 측면에서 재검토하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한일 간 과거사 문제가 무역규제로 확대되었고, 이것이 한미일 안보협력 문제에도 깊은 함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첫째,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당 시 식민지배 문제와 청구권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간략히 살펴봄 으로써, 현재 한일 간에 심각한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는 일본군 종군위 안부와 강제징용자 배상 문제의 역사적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일본군 종군위안부와 강제징용자 배상문제를 둘러싼 한일간 쟁점을 검토 하고자 한다. 셋째, 결론적으로 일본의 대한국 무역규제에 내포된 국제정 치적, 경제적 전환을 지적하고자 한다. 일본의 무역규제는 미국의 인정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미관계에도 근본적 변화가 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트럼프 정부에서 본격화된 신고립주의(Neo-isolationism), 즉 세계체제의 보안관 역할을 포기하려는 전략적 결정에서 기인된 것이 다. 이에 따라 한국도 미국 없는 시대의 안보적‧경제적 대안에 대해 신중 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