漢字構形學은 한자를 구성하는 단위의 개념을 규정하고 각 단위가 맺는 공시 적, 통시적 관계를 밝혀내어 관계를 지배하는 원리를 기술하는 학문이다. 1980년대 말에 한자구형학 이론이 정립된 후 2002년에 처음 출판된 󰡔漢字構形學講座󰡕부터 10여 년이 지난 후 2015년에 출판된 󰡔漢字構形學導論󰡕까지 내용이 보완되면서 점차 늘어난 편폭 만큼 한자구형학에 대한 저자의 깊은 통찰력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 책 서문에서 저자는 한자를 인식하는 데 필요한 두 가지 열쇠가 표의성(表意性)과 형태 구성(構形)의 체계성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이것은 漢字構形學을 지배하는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 다. 漢字構形學은 한자의 본체인 ‘형태(形)’에 초점을 맞추어 한자의 형태가 구성되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연구하며, 그 이론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 주제는 한자의 ‘체계성’이다. 체계성의 핵심 의미는 그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 간의 유기적 관계 에 있다. 이 책은 한자의 본체인 자형(字形)을 중심으로 한자 체계의 내부적, 외부적 요 소 간의 ‘관계’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 그리고 한자 체계 내부에 존재하는 각종 관계와 외 부 요소와의 관계는 통시적인 형태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근거로 증명한다. 이 책은 이론적인 문제의 해결에서 ‘관계’를 기술하여 설명하고 ‘근거’를 들어 ‘증명’하는 한 자학의 학술적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Spent nuclear fuel management is a high-priority issue in South Korea, and addressing it is crucial for the country’s long-term energy sustainability. The KORAD (Korea Radioactive Waste Agency) is leading a comprehensive, long-term project to develop a safe and effective deep geological repository for spent nuclear fuel disposal. Within this framework, we have three primary objectives in this work. First, we conducted statistical analysis to assess the inventory of spent nuclear fuel in South Korea as of 2021. We also projected future generation rates of spent nuclear fuels to identify what we refer to as reference spent nuclear fuels. These reference spent nuclear fuels will be used as the design basis spent fuels for evaluating the safety of the repository. Specifically, we identified four types of design basis reference spent nuclear fuels: high and low burnup from PLUS7 (with a 16×16 array) and ACE7 (with a 17×17 array) assemblies. Second, we analyzed radioactive nuclides’ inventory, activities, and decay heats, extending up to a million years after reactor discharge for these reference spent nuclear fuels. This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CALE/TRITON to generate the burnup libraries and SCALE/ORIGEN for source term evaluation. Third, to assess the safety resulted from potential radioactive nuclides’ release from the disposal canister in future work, we selected safety-related radionuclides based on the ALI (Annual Limit of Intake) specified in Annex 3 of the 2019-10 notification by the NSSC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Conservative assumptions were made regarding annual water intake by humans, canister design lifetime, and aquifer flow rates. A safety margin of 10-3 of the ALI was applied. We selected 56 radionuclides that exceed the intake limits and have half-lives longer than one year as the safety-related radionuclides. However, it is crucial to note that our selection criteria focused on ALI and half-lives. It did not include other essential factors such as solubility limits, distribution coefficients, and leakage processes. So, some of these nuclides can be removed in a specific analysis area depending on their properties.

In the wake of the Fukushima NPP accident, research on the safety evaluation of spent fuel storage facilities for natural disasters such as earthquakes and tsunamis has been continuously conducted, but research on the protection integrity of spent fuel storage facilities is insufficient in terms of physical protection. In this study, accident scenarios that may occur structurally and thermally for spent fuel storage facilities were investigated and safety assessment cases for such scenarios were analyzed. Maj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research institutes such as IAEA, NEA, and NRC provide 13 accident scenario types for Spent Fuel Pool, including loss-of-coolant accidents, aircraft collisions, fires, earthquakes. And 10 accident scenario types for Dry Storage Cask System, including transportation cask drop accidents, aircraft collisions, earthquakes. In the case of Spent Fuel Pool, the impact of the cooling function loss accident scenario was mainly evaluated through empirical experiments, and simulations were performed on the dropping of spent nuclear fuel assembly using simulation codes such as ABAQUS. For Dry Storage Cask System, accident scenarios involving structural behavior, such as degradation and fracture, and experimental and structural accident analyses were performed for storage cask drop and aircraft collision accidents. To evaluate the safety of storage container drop accidents, an empirical test on the container was conducted and the simulation was conducted using the limited element analysis software. Among the accident scenarios for spent fuel storage facilities, aircraft and missile collisions, fires, and explosions are representative accidents that can be caused by malicious external threats. In terms of physical protection, it is necessary to analyze various accident scenarios that may occur due to malicious external threats. Additionally, through the analysis of design basis threats and the protection level of nuclear facilities, it is necessary to derive the probability of aircraft and missile collision and the threat success probability of fire and explosion, and to perform protection integrity evaluation studies, such as for the walls and structures, for spent fuel storage facilities considering safety evaluation methods when a terrorist attack occurs with the derived probability.

환경개선에 대한 국제법적인 의무가 우리 정부에도 부과되어 있는데, 환경개선에 대한 한계의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면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인공지능기술 등 4차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하는 것의 가능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그동안 미진하였던 새로운 기초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동 안 입법정책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하는 것은 환경법분야에서도 쉽지 않았고 미진한 점들이 많았다. 입법정책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통하여 앞으로 전개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환경법정책에 분석적이며 조화로운 나침반을 제공해 줄 실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기술이 사회를 변화시켜가고 있다. 이는 인류가 그동안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이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는 데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새로운 학문과 정책상의 관점이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인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등은 물론이고 최근의 파리협정 (Paris Agreement) 등 국제적인 노력을 많이 기울여 왔다. 그러나 환경 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화석연료를 사용한 경제개발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모순된 전제를 극복할 수 없었기에 우리 정부는 선뜻 국제법적인 환경정 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부족한 인간의 힘으로 일일이 기후변화의 원인들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분석과 조치를 취하기에는 한계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개선의 새로운 패러 다임으로서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기술과 환경을 연결하는 학제간의 융 합법적인 기초작업을 그린뉴딜정책을 위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첫 번째, 그린뉴딜이 4차산업혁명기술과 환경정책을 연결 하고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과 허용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그린뉴딜이 기존의 환경정책들의 단순한 집합이나 나열에 지나지 않고, 새로운 내용과 성질의 진테제로서의 환경법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유럽과 미국 등의 그린딜을 비교하면서 확인하였다. 세 번째, 그린뉴딜이 4차산업혁명기술과 기존의 환경법정책을 결합하여 새로운 진테제로서의 법정책적 내용으로서 그린뉴딜이라는 목표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법령의 목적을 조정하고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개별법을 통해 고찰하 였다. 네 번째, 특히 한국의 그린뉴딜이 실패하지 않고 기존의 환경정책 과 달리 의도한 성과를 확보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이행할 수 있 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존의 법령에 그린뉴딜의 정책을 반영한 입법정책적 인 제언을 함으로써 법정책적인 함의를 밝혔다. 이는 한국형 그린뉴딜에 대한 입법적 과제와 입법 현황 평가를 다양한 분야들에 걸쳐서 실시해 본 결론이다. 구체적으로는 탄소감축에 대한 직접적인 감축을 위한 대응성 과제, 탄소감축을 위해 생산과 소비 및 에너지의 구조변화를 위한 적응성 과제, 4차산업혁명을 통한 기후변화정책에의 직업과 참여 확대, 한국형 그린뉴딜에서 장애조항들의 제거 및 규제완화, 4차산업혁명기술을 통한 기후변화정책이 가능하도록 교육의 확대 강화, 4차산업혁명을 통한 기후 변화정책에의 성과의 배분과 포용 등의 분야들이다. 결론적으로 한국형 그린뉴딜에 대한 제언으로서 한국형 그린뉴딜의 목 적 규정 수정과 교육목표ㆍ원칙 추가, 한국형 그린뉴딜을 촉진할 대응성 규정의 마련과 보완, 한국형 그린뉴딜을 촉진할 적응성 규정의 마련과 보 완, 한국형 그린뉴딜에서 정의로운 대전환을 위한 구체적 입법의 마련 등 이 요구된다.

본고에서는 현행 독송본 천수경(千手經)의 성립에 영향을 주었다고 알려진 사명지례(四明知禮)의 대비참법(大悲懺法)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특히 『천수천안광대원만무애대비심다라니경』이 천태지관(天台止觀)의 형식으로 해석되어 하나의 참법수행으로 정형화되는 과정을 통하여, 대비참법의 내용과 그 사상적 근거를 살펴보았다. 천태 지의는 초기교단에서부터 『청관음경』에 의거한 ‘청관음참법’을 제정하였고, 그것은 비행비좌삼매의 대표적 행법으로 행해져왔다. 그 전통을 계승하여 송대(宋代) 사명지례는 『천수안대비심주행법(千手眼大悲心呪行法)』을 저술하며, 『천수경』에 의거한 참법인 ‘대비참법’을 제정하였다. 그는 『천수경』 내용 중 ‘16원(願)’과 ‘다라니의 모습’에 주목하였다. ‘16발원’이 대비다라니를 지송(持誦)하기 전에 행하는 수행[因行]이라면, ‘다라니의 모습’은 대비다라니 수행의 결과[證果]에 해당한다. 지례는 그 중 10원(十願)과 뒤에 설해진 ‘다라니의 모습’이 각각 원돈지관의 행법인 ‘십승관법(十乘觀法)’에 그대로 배대됨을 보였다. 결국 대다라니 지송의 원인과 결과를 이루는 행법을 모두 십승관법인 원돈지관으로 해석하였다는 점이 지례의 천수경 행법이 갖는 특징이라고 하겠다. 기존에 대비다라니 주송(呪誦) 위주였던 천수경의 행법이, 지례의 대비참법에 의하여 수행자가 관음보살의 서원과 하나 되어 대비다라니의 참모습인 원융한 존재의 실상[諸法實相]을 깨닫는 삼매참법으로 재탄생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The Chinese Sigyeong records the foods of the Primitive Pickling Period, pickling being a universal vegetable storage method, but does not indicate the origin of the pickled vegetables or the location of the source of transmission. Kimchi mainly used salt and sauce-based soaking materials at the beginning of the Fermented Pickling Period (beginning in the 1st to 3rd centuries A.D.), and it differed from the Chinese method, which used alcohol and vinegar. In the Umami-Flavored Pickling Period (beginning in the 14th and 15th centuries A.D.), jeotgal, fermented seafoods, were added, and pickles with a completely new identity were created, one different from any other pickles in the world. Lastly, entering the Complex Fermentation and Pickling Period (beginning in the 17th and 18th centuries), the technical process evolved using a separate special seasoning containing red pepper as the secondary immersion source after pickling in brine, the primary immersion source. As a result of this, kimchi was transformed into a food with a unique form and taste not found anywhere else. The unique characteristic of kimchi is that the composition of original materials, a combination of salted marine life and vegetable ingredients, is its core identity, and there is a methodological difference in that it is completed through a second process called saesaengchae (生菜)-chimchae (沈菜).

‘유교주의 봉건국가’인 조선·명·청은 소설을 배척했던 통치이념과 이를 성문화한 ‘明律’의 ‘造祅書祅言’과 ‘禁止師巫邪術’ 조항이라는 법률적 근거를 공유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분모 에도 불구하고 이들 3왕조는 각기 다른 형태의 소설규제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는 우선 ‘금지소설’1)의 법적 근원인 ‘挾書律’과 ‘唐律’의 계승관계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唐律’의 ‘造祅書祅言’ 조항이 어떻게 ‘明律’과 ‘淸律’의 ‘造祅書祅言’과 ‘禁止師巫邪術’ 조항으로 계승되었는지, 또 어떤 형태로 조선에 수용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끝으로 전문적인 소설규제법을 제정한 청대 ‘법제화’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고 찰 결과 유가적 통치이념을 공유하였지만 ‘淫’에 주목하지 않았던 명과 ‘淫’에 주목했던 청, 그리고 ‘稗’에 주목하였던 조선의 문화적 정서적 차이가 각기 다른 양상의 소설규제라는 정치 적 결과를 야기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밖에도 한중소설 비교연구에 법전과 실록이 공통성 과 객관성을 담보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중국교회의 선교운동이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종교 탄압정책으로 인해 그 실체가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 교회는 장기간 선교사를 파송하고 글로벌 선교운동에 참여해 왔다. 중국 교회의 급속한 성장, 중국의 경제 성장, 일대일로 정책이 중국 선교운동 발전에 배경이 되었다. 중국 선교 운동은 교회의 미성숙성, 정부의 종교 제한 정책, 선교 경험의 부재 등으로 많은 어려움과 혼란 (난상)을 겪고 있다. Tabor Laughlin은 25명의 중국 선교사의 현지 적응 과정을 7가지 영역으로 연구한다. 연구를 통해 그는 중국 선교 운동의 독특한 12가지 경향성과 6가지 해결 과제 (Implication)를 발견한다. 중국선교운동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6가지 해결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한국 교회 선교운동은 중국과 같이 비서구권 선교운동이면서, 중국보다 한 세대 앞선 선교경험을 가진다. 한국교회의 선교경험에 비추어 6가지 과제에 대한 해결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The research on the subjectivity of the Adverb “Jianzhi” has always been limited to “hyperbole” and “emphasis”. This paper attempts to break through the lack of analysis on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its subjectivity. On the basis of cognitive linguistics theory and subjectivity theory, it focused on th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Jianzhi” in the two dimensions of Subjectivity——directional dimension and measurement dimension, and explained the characteristics behind the phenomenon So as to clarify the pragmatic conditions of “Jianzhi”. “Jianzhi” has three characteristics——“forward”, “reverse” and “deviation” in the directional dimension of subjectivity. In the context of expressing “identification” and “progressive” semantics, it is expressed in a straight direction; in the context of expressing “denial” and “derogation”, it is expressed in a reverse direction; in the context of expressing “accident”, it is expressed in a deviation. “Jianzhi”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subjective increment” and “subjective decrement” in the measurement dimension of subjectivity.

특허권자가 특허품을 판매하면 특허품의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양도되지만 특허권의 무체적 속성상, 특허권의 객체인 발명을 직접지배할 수는 없으므로 특허권은 양도되지 아니하고 특허권자에 유보된다. 이 경우 형식논리대로 하면 특허권자는 구매자를 상대로 특허침해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 할 수 없다. 이제까지는 주로 특허제도의 정책적 측면에서의 특허권 제한 이론들이 자주 거론되어 왔지만 법률적 관점에서의 제한근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어 명확하고 일관된 판단 기준과 요건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특허품 거래 관련, 특허권 행사규제에 관하여 민법상의 권리남용 금지원칙을 그 근거로 삼아 특허권의 효력 중 침해행위 금지청구권과 손배배상청구권이 제한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특허소진은 권리남용 금지원칙이 특허품 거래관계에 투영되어 현재화(顯在化)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특허소진은 특허권의 소멸사유가 아니라 특허권의 효력제한 사유에 해당하며 침해 분쟁시에는 침해주장에 대한 항변사유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특허권의 배타적 효력제한 범위는 ‘강행규범적 소진법리’와 ‘임의규범적 소진법리’ 등 소진이론의 법적성질에 따라 다르다. 특허소진법리는 특허권의 효력제한 사유이면서 동시에 특허침해 주장에 대한 항변사유인 바, 논리 필연적으로 특허침해 요건과 연동될 수밖에 없다. 객체적 범위에 관해서는 직접 침해품인 판매된 해당 특허품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가별로 차이가 없다. 하지만, 간접 침해 품(필수전용부품 등)의 취급에 관해서는 국가별 로 차이가 있다. 한편, 권리적 측면에서는 원칙적으로 방법특허를 구현하는 유형의 물품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방법특허는 소진법리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방법특허의 종류에 따라 물리적으로 유형화될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지므로 그 취급도 달라진다. 소진법리의 지역적 범위관련해서는, 특허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국내에만 미치므로 소진의 범위도 국내에만 미치는 것이 타당하지만 최근 Impression 사건에서 지역적 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국제 소진론(또는 특허품 병행수입론)이 대두 되어 논란이 적지 않다. 소진법리가 강화, 확대되면 특허권 보호는 그 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어 혁신과 산업 발전이 더디게 되며 궁극적으로 특허제도의 무용론이 만연 될 수 있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한편, 일본은 과거의 폐쇄적이고 자의적인 해석론에서 벗어나 소진법리를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보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This study examined the traditional edible basis and ingredients of Song-gi used for Pyeon of Jong-ga ancestral ritual food. Through an investigation of references, a case study, and ingredient analysis for traditional edible basis of Song-gi, the nutritional value and availability as food material were reviewed. Among the 4 kinds of pine trees from 4,705 types of edible materials usable as food listed in the 《Korea Food Standards Codex》, ‘Pinus radiata D. Don’, in which the husk is acknowledged as an edible food, was applied in this study. This study processed the Song-gi following the method of jongga and divided into pine inner bark (PIB) and pine inner bark powder (PIBP) to analyze the general composition and dietary fiber. The main composition of PIB was carbohydrate, in which the content was 88.7% per 100 g. The content of dietary fiber was 73.7% per 100 g and the insoluble dietary fiber reached 92.3% in total dietary fiber. In conclusion, the edibility of Song-gi, which has a considerable amount of insoluble dietary fiber caused constipation because it absorbed the moisture in the intestine due to the lack of nutrients but may be developed as a functional food that helps the digestive activation of the intestine and improve the health of the intestine if taken with balanced nutr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