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is study, two things were analyzed for Korean Standards certification factory review evaluation items. First, it was examined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Practice of factory review evaluation items and Post-Management according to the change in perception of the factory review evaluation items of Korean Standards certification personnel. Second,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Korean Standards certification personnel's perception of the effect of the Practice of the factory review evaluation items of Korean Standards certification personnel on Post-Management was verified. Although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ractice and Post-Management according to changes in perception of Korean Standards personnel,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impact (slope) of Practice on Post-Management according to changes in perception of Korean Standards certification personnel. As the perception of factory review evaluation items increases, the Practice and Post-Management of factory review evaluation items are increasing, but the impact of the Practice of factory review evaluation items on Post-Management does not affect it. In order to further advance Korean Standards certification, which plays an important role in maintaining the quality level of products produced by companies, efforts to raise the level of perception of Korean Standards certification personnel are considered necessary.

This study conducted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to determine the impact of quality control managers' perception and implementation of KS certification factory inspection evaluation items on follow-up management. Through a 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 the influence of KS certification officer's awareness and implementation of KS certification factory inspection on post management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 influence on post management, with implementation having a greater influence on post management than awareness. It was having an impact. The independent variable (perception)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the mediating variable (execution), and in the stage of verifying the mediating effect, the influence of the independent variable (perception) on the dependent variable (follow-up management)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 In the stage where the independent variable (perception) and the mediator (implementation) are input simultaneously, both the independent variable and the mediator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dependent variable, indicating that there is a mediation effect.

세계화, 지방화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다양성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경쟁단위를 지자체 중 심체제로 전환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최근 가장 주목받는 지역문화자원은 '명승'과 '국가산림문화자산'이다. 산림청은 2014년부터 산림 생태·경관·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고 역사성이 큰 유·무형의 자산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하고 있다. 2022년 11월까지 지정된 국가산 림문화자산은 전국적으로 총 80건이며, 이중 전라북도가 18건에 달하는 반면 충청북도는 하나도 지정 되지 않았다. 이는 지자체의 관심의 차이에서 기인되는 것으로서 각 지자체는 향후 경쟁적으로 도내 자원을 국가산림자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후보지 발굴과 등재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 구는 국가산림문화자산의 정의와 지정기준 검토를 통해 산림자산의 지정기준 및 분류체계 개선, 유산 개념의 세분화, 자산의 지평 확장 방안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주제는 산림청이 지정·운 영되는 2022년 11월 30일 기준으로 지정된 산림유산 총 80건과 지정에 따른 분류체계에 대한 검토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국가유산청이 지정하는 ‘명승’과 ‘천연기념물’의 기준 및 분류체계과 비교·검토하 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림문화자산의 정의’에 대한 검토 결과 국가산림문화자산 중 산림과 관련된 생태적 가치는 ‘천연기념물’의 과학적·학술적 가치와 상충되며, 산림문화자산의 경 관적 가치는 ‘명승’의 경관적 가치와 상충되는 등 산림문화자산과 유사 문화유산 간 가치기준의 혼재가 다수 발견된다. 이는 문화유산 간 반복적인 재지정 및 해제를 초래하며, 추후 혼란을 막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국가산림문화자산의 지정기준’ 검토결과 문화유산 중 ‘명승’과 ‘천연기 념물’ 그리고 일부 ‘사적’과도 유사한 분류속성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중분류의 ‘숲’에 해당하는 소분 류 ‘마을숲’은 ‘명승’이나 ‘천연기념물’의 세부분류기준 중 하나인 ‘생활문화 등과 관련되어 가치가 큰 인공 수림지’와 일부 중복되고 있다. ‘자연물’의 옛길, 바위샘, 계곡, 폭포, 동굴, 화석지 등 역시 거의 동 등한 기준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사적 및 근대유산’은 명칭 그대로 ‘사적’ 분야와, 정원은 ‘명승’ 분 야와, 그리고 동식물의 ‘화석’은 ‘천연기념물’ 지질분야와 밀착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국가산 림문화자산 분류기준’을 검토한 결과 개념상의 변별력 부족으로 인한 차별성 부족과 모호성, 유사 분류 군 간 성격의 불균질성, 조합형의 구체적인 정의 부재로 인한 혼란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유사 문화유 산과 비교할 때 개념의 충돌, 개념의 소극적 적용 등 문화유산 간 연계 부족을 보였다. 이는 국가적 차원 에서 전반적인 문화유산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각 기관에서 용어 및 개념이 오용되거나 혼용되지 않 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합형 중 ‘기록물+금석각류를 제외하면 금속류는 한 건도 지정되지 않 고 석각류 일색임을 볼 때 향후 지정 추이를 살펴보며 명칭을 수정하거나 성격에 따라 분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국가산림문화자산의 분포는 전라북도가 18건(22.5%), 전라남도 17건(21.3%), 강 원도 14건(17.5%), 경상북도 11건(13.8%), 경상남도 7건(8.8%), 경기도 4건(5.00%), 서울특별시와 부산 광역시 그리고 충청남도가 각각 2건(2.5%), 대전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각 1건(1.3%) 순으로 나타났 다. 이에 반해 충청북도는 단 1건도 지정되고 있지 않아 지역적 편중성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는 명승에 비해 지정절차가 간소한데 비해 각 지자체의 산림문화자산에 대한 관심과 유산지정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자체의 적극성과 산림문화자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항만 및 및 어항 설계기준에서는 항로의 설정 시 선박의 안전 항행을 보장하고 조선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정의하 고 있다. 그중 항로 폭 설정은 항로를 설정함에서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항로 폭 설정 기준은 국외의 정량적 평가 기준과 비교하여 정성적 평가 기준에 비중이 있다. 선박이 항주 중에 받는 저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람, 조류, 파랑 등 의 자연환경 요소이다. 자연환경 요소의 크기에 따라 항주 중인 선박에 미치는 영향이 안전 운항에 위협이 되기도 한다. 이를 방증하듯 우리나라에서는 자연환경 여건에 따라 선박 출항 통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선박 안전 운항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연 환경적 요인 을 반영하기 위해 국외의 항로 설계지침에서는 자연환경 요소들의 정량적 평가 기준을 제시하여 항로 폭 설계 시 반영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는 외력을 고려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목포항 입·출항 선박들의 항적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실제 선박들이 운항하면서 사용한 항로 폭과 자연환경 요소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류 크기에 따른 필요 항로 폭을 제시하고 국외의 항로 설계지침과 비교하였다.

PURPOSES : Under the Traffic Safety Act, the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transportation facilities (facilities and attachment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ransportation, such as roads, railways, and terminals) must tak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raffic safety, such as enhancing safety facilities. Recently, railway operators have graded the congestion level inside railway stations and vehicles, addressing safety and convenience issues arising from congestion and providing this information to users. However, for bus-related transportation facilities (such as bus stops, terminals, and transfer facilities), criteria and related research for assessing traffic congestion are lacking. Therefore, this study developed a model for the congestion risk factors of four bus-related transportation facilities and proposed criteria for classifying congestion risk levels. METHODS : This study involved selecting congestion risk influence variables for each traffic facility through field surveys, calculating congestion risk index values through evacuation and pedestrian simulations, and constructing a congestion risk influence model based on the ridge model. RESULTS : The factors influencing congestion were selected to include the number of people waiting, effective sidewalk width, and number of bus stops. As a result of developing congestion risk grades, the central bus stops were determined to be in a severe stage if the Average Waiting Time (AWT) was 2.7 or above. Roadside bus stops were considered severe at 4.2, underground metropolitan transit centers at 3.7, and bus terminals at 5.9 or above. CONCLUSIONS : This study can help establish a foundation for a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congested areas in transportation facilities. When the congestion risk prediction results correspond to cautionary or severe levels, measures that can reduce congestion risk must be applied to ensure the safety of road users.

CFRP(Carbon Fiber Reinforced Polymer)는 강재 대비 약 4배의 강도와 25% 수준의 경량성을 보 유한 신소재 복합재료이며, 부식과 같은 화학적 반응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하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 해 전 세계적으로 부식에 취약한 철근의 대체재로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CFPR 보강재에 대한 성능 평가의 경우, 재료의 단편적인 물성치 조사를 통한 단기 성능 평가(인 장 등)에 초점을 두고 수행되고 있어, 보강된 RC(Reinforced Concrete) 구조물 내 장기 거동 특성(피 로 등)이 반영된 CFRP 보강재 자체의 성능 검증이나 품질 기준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 구에서는 기존의 단기 성능 평가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건설 산업 분야에 서 상용화된 건설용 CFRP의 장기 거동 특성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RC 구조물 내 ‧ 외부에 보강된 CFRP 보강재의 실제 하중 환경을 모사하기 위해 ASTM D7772 및 D6272를 바 탕으로 4점 휨 시험 기반 휨-인장 피로 시험 장비를 개발하였으며, 섬유 함침율이 50%인 CFRP 시편 을 대상으로 3, 5, 7, 9mm의 변위 하중을 고려하여 보강재의 장기 거동 분석 및 피로 성능 한계 곡 선(r-N curve)을 구성하였다. FRP의 피로 거동은 유효 응력이 감소하다 일정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 된다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CFRP 시편의 피로 파괴를 초기 응력이 80% 감 소된 시점으로 정의하여 피로 시험을 시행하였다. 시험 결과, CFRP 보강재의 피로 거동은 하중이 급 격하게 감소하는 영역(영역 I), 변곡점 이후 감소가 미미한 영역(영역 II), 변곡점 이후 감소가 미미한 영역(영역 III)으로 구분되었다. 평균적으로 약 105 사이클까지 영역 I를 보였으며, 이후 영역 II와 영역 III가 순차적으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r-N curve를 구성하였으며, 이 를 기준으로 상용 CFRP 보강재의 피로 성능 합불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The strength criteria is the acceptable strength for allowable a vehicle start on a concrete pavement at an early age without causing significant damage. The different agencies have provided the strength criteria based on empirical judgement. To make more comprehensive, the ACI specification provided strength criteria by consideration traffic conditions, slab thicknesses, and slab support based on the concept of damage. However, its neglected to consider the damage caused by curling stress due to temperature gradient in concrete pavement. This research aims to provide a strength criteria for opening traffic on concrete pavements while taking into account the damage caused by curling stress and traffic loading. The tensile stress at critical locations was determine due to curling and traffic loads every hour of early age throughout different seasons. The fatigue damage taken throughout early age was assessed. After this procedure, the strength criteria was established as the evaluated damage that did not exceed an acceptable limit. Accordingly, the strength criteria for opening traffic was determined to ensure that the specified damage level existed subject to the construction season, construction period, traffic type, slab thickness, and slab support of concrete pavement.

생태계서비스란 자연생태계가 인간에게 주는 혜택을 통틀어 일컫는 용어이다. 생태계서비스를 정량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모형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다. InVEST는 대표적인 생태계서비스 모형이며 그 중 서식지질 평가가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서식지질 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서식지질 평가를 위해서는 서식 지질 초기값으로 위협인자에 대한 민감도 평가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는 국가 및 적용분야에 따라 판이하다. 그래서 그동안 진행된 국립공원 서식지질 평가를 바탕으로 전문가 설문(AHP)을 실시하여 서식지질 초기값인 민감도의 기준을 조정하였다. AHP실시 결과 자연초지, 경지정리가 안된 밭 등 10개 항목이 상향조정되었으며, 하천, 호소 등 8개 항목이 하향조정되어 총 18개 항목이 조정되었다. 조정된 민감도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형인 북한산국립공원과 계룡산국립공 원, 사적형인 경주국립공원, 해상해안형인 한려해상국립공원 그리고 산악형인 지리산국립공원과 설악산국립공원을 대상지 서식지질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국립공원내 분포하는 시가화건조지역과 수역에 대한 부분이 서식지질 평가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이 기준을 이용하여 자연공원의 서식지질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립공원 재계획중 타당성조사 기준과 방법의 적절성 분석을 목적으로 하였다. 가야산국립공원, 설악산과 주왕산국립공원은 절대평가(제2차) 방법이 상대평가(제3차) 보다 ‘해제 대상’이 낮은 비율로 도출되었다. 제3차 평가방 법이 해제가능지역 10%라는 비율을 정해놓고 해제보다는 존치를 통한 공원면적 유지를 지향한 방법임에도 절대평가 방법이 결코 해제가능 지역을 더 많이 추출하지는 않았다. 연구대상지에 제2차와 제3차 생태기반평가를 적용했을 때 2011년 실제 해제지역이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결과 제2차, 제3차 생태기반평가 모두 해제지역을 반영하지 못했다. 생태기반평가는 해제지역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사결정 수단이 아닌 보조수단일 뿐이었다. 공원계획 타당성조사의 구역조정 중 해제는 외적 요소인 상호교환, 해제기준의 우선적용 등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2016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 제정 되었다. 동법은 제정 당시에 일부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세력들로부터의 강 력한 반대에 부딪혀 태생적으로 내재적인 한계점을 가진 채 법률로 탄생하 였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이 통과될 당시에는 법안이 통과된 그 자체로 의의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생래적 문 제는 결국 현행 테러방지법의 실효성에 큰 제한으로 이어졌다. 법안통과 이 후에도 테러방지법을 개정해야할 필요성에 대해 여러 실무자 및 전문가들의 강한 의견개진과 주장들이 있어왔다. 특히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가장 심 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테러행위 판단에 있어 유엔이 지정한 테러 단체와 그 조직원, 지지자, 추종자들에 국한시킴으로서 한국의 실정과 상황 에 맞는 테러판단기준으로서 그 효용성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 같은 현행 테러방지법 상 테러판단정의는 지속적으로 진화되고 변화되고 있는 오 늘날의 테러행위의 양상과 테러행위자들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 비춰볼 때, 현행 테러방지법 상의 테러개념규정은 지나치 게 경직되어 있고 현실성이 없다. 또한 테러행위의 판단 역시 특정행위들의 나열로 구성되어 있어 테러행위 일반적 개념이 무엇인지도 불분명하다. 이 때문에 테러 개념에 대한 법적 정의의 필요성도 대두된다. 이와 같은 테러 행위자와 테러행위 판단에 대한 테러방지법 상의 경직성과 비현실성은 테러 방지법의 자체의 효용성을 상당히 저해하는 부정적 결과로 이어진다. 따라 서 현행 테러방지법의 테러판단기준을 다시 살펴보고 테러판단기준이 되는 테러개념을 한국의 안보현실에 맞게 보다 유연하고, 실효성 있게 개선함으로서 테러방지법을 수정, 보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은 현행 테러방지법의 테러판단기준에 있어서의 제정경과와 한계점을 살펴보고 그리 고 한계점을 보완하기 방안을 제안한다.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우리는 기국주의와 연안국주의가 절충되어 규정되어 있 는 정신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중 하나가 바로 연안국의 피추적선 에 대한 추적이 공해상까지 확장되어 행사 가능하도록 해주는 추적권 행사이 다.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기국주의와 연안국주의는 그 권한의 행사에 있어서 긴장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 의미는 기국의 관할권과 연안국의 권한이 유엔해 양법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그 취지를 잘 살려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 논문은 국제적으로 추적권이 발전되어 온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과 함께 유엔해양법협약 조문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추적권의 개념과 의의 는 장기간에 걸쳐 등장해오면서 학설, 판례, 성문화 작업 등을 통하여 다듬어져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지금은 유엔해양법협약협약 공해 편에 명문으 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법적 지위는 관습국제법에 해당됨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유엔해양법협약 제111조 조문 내용을 중심으로 그 의미와 요건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염두에 두고 이어지는 사례 연구에 적용하 고자 하였다. 추적권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 고 협약 제111조제3항의 추적권의 소멸에 대하여는 긍정설, 부정설 및 절충설 등 학설의 논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필자는 이에 대하여 협약 조문 자체를 중시하여 해석하되, 그 당시 사정과 상황, 법령 위반 결과의 심각성 및 피추적 선 행위 전반에 대한 비난가능성에도 무게를 두어 추적의 재개의 가능성을 고 려할 수 있다고 하여 절충설의 입장을 따랐다. 이는 이어서 논의한 M/V Tyumen호 사건 판결에서 법원의 입장을 살펴볼 때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연안 국의 관헌은 유엔해양법협약 조문을 중시하여 권한을 행사해야 할 것이며 또한 추적권이 연안국에게 주는 취지도 잘 살려 그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For safe and successful decommissioning, i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rocedures that establishing the goal and complying with regulations of which final status of decommissioned site and building. The dose criteria for cyclotron facilities should be established and applied to reuse the site and building, since building and component of a cyclotron facility have been activated by incident secondary neutrons from radioactive isotope processes (e.g. 18O(p,n)18F, etc.). Furthermore, appropriate approaches should be applied to demonstrate compliance with the dose criteria for reliability of reuse. It is of noted that U.S. NRC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has confirmed that the residual radioactivity which distinguishable from background radiation results in a TEDE (Total Effective Dose Equivalent) does not exceed 25 mrem (0.25 mSv) per year as radiological criteria for unrestricted use of not only nuclear power plants but also cyclotron facilities referred to 10 CFR Part 20.1402. In addition, U.S. NRC noted the two approaches (i.e. dose assessment methods and, DCGL and final status surveys) which can be applied for demonstrating compliance with the dose criteria of 10 CFR Part 20 and recommended DCGL and FSS approach based on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two approaches. In order to using DCGL and FSS approach, U.S. NRC suggested screening approach; using DandD Version 2 which assesses TEDE under ICRP 28 and site-specific approach; using all models or computational codes which approved by NRC staff. There are several foreign cases that release of cyclotron facilities after decommissioning (i.e. U.S. and Japan). U.S., for examples, there are two DCGL approach cases and one dose modeling case based on 25 mrem per year same as reactor facilities. The dose modeling case, however, which may not be really used in Korea because of its low applicability. On the other hand, Japan case did not establish any radiological criteria for site and building reuse such as DCGL and just confirm “no more contamination” which is all residual radioactivity is lower than MDC based on real survey. Japan case also may not be used in Korea since criteria of “no more contamination” is not clear and hard to apply for all sites. Considering regulations and criteria for site release and reuse in Korea, this study aims to suggest radiological criteria and the demonstration approach of compliance for decommissioning of cyclotron facilities based on Nuclear Safety Acts and NSSC notices.

KORAD (Korea Radioactive Waste Agency, http://www.korad.or.kr) has stored slightly contaminated ascon (asphalt coated concrete mixture) that was introduced to Gyeongju repository about a decade ago waiting for a final disposal. It is believed to be mainly contaminated by radioisotope 137Cs due to impurities introduced from the outside during the ascon manufacturing process. We studied characteristics of the radioactive waste to see whether this material would be proper enough to be disposed in Gyeongju LILW repository or be other ways to reduce the disposal volume including self-disposal before its final disposal otherwise. KORAD looked into the properness of characteristics of ascon in terms of WAC (Waste Acceptance Criteria) documented by KORAD that includes general chemical and physical properties of asphalt, density, size of grains, content of organic material and possibility of existence of chelate materials that qualitatively limited to be disposed by the criteria. And other associated characteristics such as gas generation and bio degradation were also investigated. Based on the data obtained from the study, we proposed various plausible solutions in associated with operational and disposal safety and economic view points. This study will be used for KORAD’s decision on how to control and safely dispose the spent ascon within a reasonable time period. And also those experiences may be applied for other LILW issues that require treatment or conditioning of radioactive wastes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