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청년세대의 상대적 박탈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관련된 사회적 논의와 학문적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다는 비판에 기반하고 있다. 이에 20~30대 청년을 대상으로 온라 인 설문조사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위계적 회귀분석방법으로 청년세대의 상대적 박탈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및 논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 사회의 청년세대는 분배의 불 공정성에 기반해 상대적 박탈감을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환 경과 맞물려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분배공정성의 특성상, 공정하지 못한 분배구조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청년세대의 상대적 박탈감 인 식은 일면 당연한 모습으로 해석된다. 둘째, 평등에 대한 인식이 분배공 정성과 결합한 상호작용의 효과로 상대적 박탈감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 용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적 평등이 공정성을 강화시 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공정성의 다차원적 요인 에 평등이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자원 에 대한 접근의 평등과 공정함을 제도로 보장하고 공평한 자원 분배 정 책 등이 최우선의 청년정책으로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is one of the bridges to the globalization of trade. The BRI will achieve all its goals and help each participant nation's economy flourish. Expanding international commerce and reducing inequality among participating nations are indicators of stronger economic growth. This study intends to investigate how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ffects global trade and equality among its participants and elaborate the people perception on BRI in Indonesia and Malaysia. This study uses secondary data to compare the BRI members, while the original data was collected using a survey approach. The four factors evaluated in secondary data are globalization, international trade, equality, and business environment. K-mean cluster, One-way ANOVA, and Partial Least Square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he survey is conducted in English on two platforms (online and offline), they are analyzed by Homogeneity of Variances test. The findings indicated foreign debt, political stability, level of corruption, education index, and life expectancy are the differences in the business environments that account for this. If the member nations in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have favorable conditions in terms of political stability, education, and life expectancy, they will succeed in terms of globalization, international trade, and equality. In addition, the nation should have little foreign debt and less corruption. The last, both Malaysia and Indonesia have positive perception on the BRI and support the country to participate on it.
본 연구는 불평등과 불공정의 심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문제 인식과 공정과 정의에 대한 인식이 사회의 진보적 발전에 기초이자 기반으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사회적 주장에 바탕을 두 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형평과 평등의 정의적 관점 에서 기회공정성보다는 절차공정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사회적규범, 제도운영, 보상에 대한 배분, 의사결정 과정, 절 차의 일관성, 편견의 부재, 정보의 정확성, 의사결정 참여자의 대표성, 의사결정의 정정 가능성 등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적으로는 보수주의적 이념일수록 공정하게 사회가 운영되 고 있다고 판단하지만 진보주의적 이념일수록 사회적규범이나 제도운영 에 있어 기회공정성과 절차공정성 모두 낮은 수준이라고 부정적으로 인 식하고 있다. 보수적 이념으로써는 개인주의적 관점이 메리토크라시적 가치와 결합·강화되어 현재 한국 사회에서의 기회공정성이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진보적 이념으로써는 절차와 기회의 공정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선교적 평등성 이해를 근거로 오늘날 한국교회에 존재하 는 성차별 문화를 비판하고 이를 개혁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선교적 교회론에서 발견될 수 있는 평등성의 요소들에 주목하고 여교역자들의 선교적 소명 실현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목회 대안을 설정하였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평등한 백성 으로서 성령님께 각자의 고유한 은사를 동등하게 부여받으면서 서로 긴밀한 코이노니아의 관계성을 동일하게 실천하는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한다. 그러나 한국교회에는 이러한 선교적 백성, 선교적 은사, 선교적 교제의 평등성이 수행되지 않는 가부장적 성직주 의, 성별 분업, 여교역자의 출산·육아 경험을 배제하는 효율주의의 관행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한국교회에 수평적 목회 관계가 형성되고, 다양한 목회 기회가 마련되며, 육아 환대의 문화가 조성됨으 로써 다시금 선교적 본질과 평등성이 회복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본 연구는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준으로 인해 선거구별 인 구의 구성이 상이해짐에 따라 동일 선거에서 행사된 표들의 가치가 달라 질 수 있다는 제도 내 구조적 오류에 주목한다. ‘국민 인구’를 선거구 획 정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각 선거구 내 상이한 ‘만 18세 미만 국민’의 수로 인해 두 배를 초과하는 표 가치의 차이가 발생하여 정부 결정을 통제할 권력이 고르게 분배되어 야 한다는 정치적 평등 상태를 달성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행 연구들이 Evenwel v. Abbott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제시한 핵심 쟁점 중 1인 1표 1가치 원칙의 본질적 목표에 관한 논의는 한국 내에서 정치적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선거구 획정 기준을 변경한다 면 대의권의 평등이 훼손되는 등 새로운 정치·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 임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제도의 딜레마적 구조를 극복할 방안을 도출 하기 위해서는 결국 원칙상의 쟁점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견 해의 타당성을 재인하였다.
In this paper a new textbook series publish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in 2019 is analyzed for its three shortcomings in promoting gender equality and inclusiveness. First, the new textbook series are still assuming that women are the primary caretakers of the house and children. Second, the series questionably address people’s appearances in the text, in forms such as fat-shaming. Lastly, the new textbook series engage in trying to normalize Koreanness. An interview with a marriage immigrant was conducted to give insight about if these aspects are truly problematic in a perspective of the marriage immigrant.
밀턴은 정치, 표현의 자유, 인권, 이혼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시민 사회의 필수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입장을 취한 선각자였지만, 유독 젠더의 평등, 여성의 지위, 남녀의 역할 등의 문제에서는 보수적이고 최악의 경우 여성혐오적인 자세를 취했다고 비난받아왔다. 이 연구는 이런 주제에 대한 밀턴의 사상을 재해석함으로써, 그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그의 형상대로 창조한 행위에서 이미 젠더의 평등을 완성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결론 맺는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첫 창조 이야기에 따르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창조됐음을 선 언하고 두 성별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밀턴의 결혼관은 바로 이 점에 기초하여 타락 이전부터 여자는 남자의 종속적인 존재로 창조 되었다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밀턴에게 있어 남자와 여자는 상호 동반자로서 이성적 의존의 관계와 대화를 위해 창조되었으므로, 성(性)은 “혼인한 사랑”의 관계에서 우선순위가 아닌 부차적인 것이 된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양성평등 의식과 자아존중감이 데이트 폭력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인식을 높이는 것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자료와 데이트 폭력 예방 및 데이트 폭력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충청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한 200명으로, 조사기간은 2018년 4월 28일부터 5월 12일까지였고, 배부된 225부 중 200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의식을 설명하는 선형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9.41,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 R2(adj. R2)=.36(.32)으로 회귀모형은 대학생활 적응 총 변화량의 36%를 설명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폭력유무가 가장 영향력이 컸다. 대학생의 건전한 이성교제 및 올바른 남녀 성역할 인식을 통한 건강한 대학생활적응을 위해 프로그램 개발 및 상담이 필요하다.
We study liberals and conservatives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to see how they respond to charity advertising that appeals to either equality or proportionality. The findings robustly demonstrate that in both countries, liberals respond more favorably to equality appeals, but conservatives respond more favorably to proportionality appeals. Study 1, conducted in the United States, finds that liberals find equality appeals more effective, but conservatives find proportionality appeals more effective. Study 2, conducted in Korea, shows that liberals (conservatives) estimate that they are more (less) likely to receive rewards for donating when charity advertising uses equality rather than proportionality appeals.
Confucianism and Taoism both played very important roles in the history of China. On the whole, such a trend can be found that when the nation is united and the society is stable, Confucianism would prevail and dominate the political orientation. However, Taoism would become the mainstream of social ideology and the main theme of thought together with Buddhism when the nation is in the state of war and there is social unrest. Therefore, it’s obviously necessary to figure out w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two schools are.
Confucianism emphasizes on “Difference”, however “Equality” is an important part of Taoism. The refined two terms probably reflect the difference in expounding ideas and practicing theoretical path between them. Confucian politeness rule “being harmonious then respectful” (亲亲尊尊) standardizes Chinese millenarian civilization. Since the existence of Confucianism, it has great influence on each dynasty. It, meanwhile, explicitly specifies a class difference between the young and the old, and between the lower class and the upper class, which is also an equidifferent logic paradigm. On the other side, it appears that Chuang Tzu’s “On Leveling All Things”(齐物论) is unruly uninhibited. However, the “Equality” philosophy builds strong inner strength in a large context and it also has great soft influence on the social framework which is composed of Confucianism on the surface and legalism beneath the surface.
Up to now, the intertexture between “Equality” and “Difference” can probably still contribute to the rebuilding of the Golden Rule by means of their distinctive characteristic of thought and profound historical accumulation.
본 논문은 여성 지위 및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의 기능과 방향에 대한 탐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여성 정책의 추진 기구로서의 여성가족부의 정책 변화과정과 기능 및 역할의 방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은 여성정책이라는 용어자체가 생소했던 1980년 이전에는 여성에 대한 낮은 인식과 지위로서 사회적 영향력을 가잘 만한 정책의미미에서 2000년대 이후 여성 전담 정책기구의 신설과 정책 형성으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여성 정책 추진 기구의 변화와 정책의 구체화로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여성정책 추진 부서인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세분하여 살펴보면 더욱 그 변화를 알 수 있다. 여성과 관련된 여성가족부의 정책을 추진영역별로 살펴보면 크게 양성평등, 인력개발, 인권보호, 가족, 청소년으로 나뉘어 있으며 하위 영역으로 세분화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소관의 여성정책과 관련된 법률은 8개, 가족정책과 관련된 법률은 7개,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법률 6개이다. 이와같이 여성정책의 구체화와 다양화가 3차에 걸친 여성정책 기본5개년 계획으로서 더욱 추진역량을 구조화하고 있었다. 이와같은 논의를 토대로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기능을 정리하고 나아갈 정책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종래 공교육이 평등주의나 평준화와 거의 동일시되어온데 대해 의문을 품고, 과연 공교육과 평등은 어떤 이념적 혹은 실체적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인지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근대적 공교육의 모국인 프랑스의 공교육 제도가 대혁명 이후 앙시앵 레짐(Ancien Rgime)를 극복하고 공화국이념을 전파하는 보통교육을 설립해나가는데 있어서 평등이념은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프랑스의 공교육을 단순히 형식적 평등의 잣대로만 볼 수 없게 하는 대표적인 예가 그랑제꼴이다. 이는 일반대학과는 별도의 선발과 교육 등을 통해 프랑스를 이끌어나가는 각 분야의 실무엘리트들을 거의 독점적으로 보급하는 기능을 맡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200년간 굳건히 존속해온 프랑스 공교육을 단순히 평등 하나의 잣대로 개념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그보다는 국가(state)가 원칙적으로 교육제도를 형성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가를 통해 사교육에 대비되는 공교육의 개념요소를 추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작업을 통해 우리 헌법적 현실에서 가능한 교육모델을「공교육 / 평준화」,「공교육 / 비평준화(혹은 개별화)」,「사교육 / 비평준화(혹은 개별화)」의 세 가지로 정리하고, 이는 국가와 개인에게 공동의 책임을 부과하며 자유와 평등의 균형적 발전을 추구하는 우리 헌법 및 교육관련법령의 정신에도 원칙적으로 어긋나지 않음을 보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국면에서는 보통교육의 수준과 단계에 따라, 국가개입의 법치국가적 한계의 준수 여부 등에 따라 위헌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따라서 공교육제도가 적절하게 구성되고 운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와 시장의 경계획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of existing concepts of female entrepreneurship, evaluation of women’s entrepreneurship in Kazakhstan and development of recommendations for its development in the country. This paper begins by reviewing research on female entrepreneurship. In this research, authors proposed the methodological tools based on systematic approach using economic and statistic methods and 5Ms concept. Analysis algorithm consists of four stages: evaluation of women entrepreneurship scale and business directions, analysis of employment in women's enterprises and business environment in Kazakhstan. The main limitation of this study was the lack of some gender-related indicators on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ship. Further, the obtained results showed strong and weak points of female entrepreneurship in Kazakhstan. According to the results, there has observed increase in contribution of women in social-economic development of the republic, women's entrepreneurial activity is increasing, and the number of enterprises headed by them is growing. However, the growth of female entrepreneurship occurs while maintaining their insignificance in terms of turnover and number of employees. There is a pronounced industry specificity of female entrepreneurship: the service sector. In accordance with this, there were identified priority areas and there were developed recommend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female entrepreneurship in Kazakhst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