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선박의 조종성능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있는지 여부는, 특정한 선박을 기준으로 해당 선박의 기능적 특성과 운항 당시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상대적 개념이다. 어로에 종사하고 있음으로 인해 조종성능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있는지 여부를 다른 선박이 명확히 판단하는 것은 용이하 지 않다. 따라서 해상교통안전법 제83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특정 선박이 자신 의 항법상 지위를 정확히 판단한 후 이에 부합하는 등화 및 형상물을 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수의 재결에서 해양안전심판원은 통발조업 어선의 법적 지위를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지만, 일부 재결에서는 이에 반대되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은 개별 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심판원의 고민의 결과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어업실무상 통발조업에 사용되는 통발의 종류는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규격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통발을 사용하여 어획하는 어류도 다양하 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사한 성능을 가진 선박이 유사한 환경에서 통발조업을 하더라도 해당 선박의 항법상 지위에 관해 항상 동일한 결론이 도출된다고 보 기는 어렵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일부 재결을 통해,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의 판단기준으로서 사고 당시 선박의 침로나 속력의 변경 가능성 외에 적극적 인 피항동작으로 인한 어구 등의 손상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통발 조업 어선의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서의 지위에 관해서는 향후 심판원 의 재결을 통해 해당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요구된다.

This study attempted to solve the problem that the current education does not match the actual working environment of the fishing vessel despite the mandatory lifeboat training of international fishing vessel. The survey analyzed the difficulties of using life rafts and communication facilities and found that the main problems were the launch of life rafts, lack of communication equipment proficiency, and absence of emergency training scenarios. Due to the lack of standards for designated educational institutions, the current Seafarers Act has been discovered to be a problem that th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education are not consistent with the international fishing vessel agreement and the merchant vessel agreement. Additionally, the training for retreat and emergency response as stipulated by international agreements were not properly reflected in the domestic curriculum. In particular, the current training consists of general contents withou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shing crew, and there was a lack of practical emergency response training manuals. Therefore, based on international agreements, this study proposes the development of customized training contents for fishing vessel that takes into account the special working environment and risk factors of them. In addition, it emphasizes the need for policy support, such as strengthening participation of fishing boats in education and training and establishing a legal basis for the operation of emergency life raft organizations.

국가어항은 어촌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전통적으로 수산업 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현대에는 관광과 레크 리에이션 기능도 요구되고 있으며, 어항의 다기능화가 필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어항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그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어항의 기능을 분류하고, 각 기능에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실증 분석한다. 이를 통해 어항 기능을 극대화하고, 어촌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는 2021년 기준 115개 국가어항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어항은 기초어업형, 경제적 진흥형, 관광특화형, 취약형, 다목적형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수산 및 관광 기능에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중도 매인 수, 관광매출액, 숙박시설 수, 항별 이용 면적 등이 관광과 수산 기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국가 어항의 다기능화를 위한 구체적인 요인들을 규명하고, 각 유형의 어항에 맞는 개발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취 약형 어항에 대한 맞춤형 개발 전략이 필요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지난 5년 동안 해양안전심판원 재결서의 충돌사고 원인에 대한 통계나 사고 원인을 보면, 해상에서 발생하는 충돌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중 약 70～80% 이 상이 경계 소홀이다. 경계 소홀을 초래하는 간접요인으로는 인적, 기계적, 환경 적, 구조적 요인이 있으며, 대표적인 인적 요인은 당직자가 자리를 비워 경계 를 하지 않았거나 당직 중 다른 일을 하거나 초기 상대 선박 인지 후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아서 발생하였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어선은 어업 종류에 따라서 선수 갑판에 기중기, 양망기, 집어등, 데릭 등 여 러 가지 어로 설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설치된 대형 어로 설비나 갑 판에 적재된 부피가 큰 어구들로 인해 조종자의 시야를 제한하는 환경적, 구조 적 맹목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조종자의 시야 확보는 선박의 사고 예방과 안전 항해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 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당직자가 전방 경계를 할 수 없거나 경계를 방해하는 환경적 또는 구조적 문제에 의해 발생하는 충돌사고는 시야를 가리는 환경이나 구조물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사고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따라서 충돌사고의 가장 큰 원인인 당직자의 경계 소홀을 초래하는 여러 가 지 요인 중에서 선체의 구조물이나 어로 설비, 적재 어구 등에 의해 조종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외부적 문제점들을 찾아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The fishing industry is globally recognized as a high-risk sector with substantial safety challenges. This study analyzes Norway's fishing vessel safety management legislation and risk management practices. The goal is to derive insights that can enhance South Korea's safety management for fishing vessels. Norway has established a culture of safety through regular inspections, mandatory safety training, the implementation of safety management systems, and active involvement of fishermen in risk assessments. These measures have significantly reduced maritime accidents. This study suggests incorporating effective elements of Norway’s safety management into the South Korean context, emphasizing a participatory approach that actively involves fishers.

In the case of Korean coastal fishing vessels primarily, it satisfies the fishing capacity and shifts in pace with trends. At the moment, speedy vessels with large load capacity and competitive hull forms are preferred since catch has decreased. However, in the design of Korean coastal fishing vessels, performance verification designers and related commercial programs are not utilized in various fields such as large vessels. Moreover, alleviated standards are applied, making securing and verifying the performance of fishermen’s preferred hull a must. To meet such demands, this research suggests a design system that the modules can be brought together as a fishing vessel model by AI; this would be a turnaround of coastal fishing vessel designing.

This study sought various ways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waste fishing gear and promote the recovery. It is expected that the problem of waste fishing gear can be effectively solved through measures such as strengthening education and publicity, technical measures, establishment of recovery infrastructure, and provision of incentives. In particular, introduction of the waste fishing gear recovery promotion point system gives fishermen practical motivation. It can be an important means of inducing leisure and sustainable fishing activities. In addition, by inducing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companies, it is expected to promote the recovery and recycling of waste fishing ports and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and fisheries resources. The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 should actively review the measures suggested in this study and prepare related laws and polici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to induce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and support sustainable fishing activities through public-private cooperation. Through this, we will be able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goals in the fishing sector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This study suggests an early stage plan, and in future research, it is necessary to evaluate and find and improve practical effects through pilot projects. Moreover,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management of closed fishing gear and carbon neutrality practice measures at the global level by seek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measures. Consequently, more effective and sustainable marine environment and fishery resource protection measures can be prepared.

This study analyzed the catch data of Chionoecetes japonicus in the offshore trap fishery from 2009 to 2022 to investigate the spatial distribution changes of fishing grounds in the East Sea.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enter of the fishing grounds consistently shifted offshore and northward from 2009 to 2020, but moved back towards the coastal areas since 2020. When comparing the catch of C. japonicus from the offshore trap fishery between 2009-2015 and 2016-2022,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p<0.01). Analysis of the center of the fishing grounds revealed that they gradually shifted offshore while the fishing grounds were initially concentrated in the coastal areas of the East Sea. This suggests that the center of the fishing grounds moved offshore and northward as the C. japonicus in the coastal fishing grounds decreased. The shift of the fishing grounds back towards the coastal areas since 2020 is attributed to the increased operational costs due to the soaring fuel prices and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which led to a decline in consumer demand for live seafood consumed in restaurants. Consequently, the offshore trap fishery for C. japonicus shifted their focus from offshore areas, which required higher operational costs due to increased fuel consumption and longer fishing times, to coastal areas, that were relatively less costly. This study is the first scientific results of its kind to investigate the formation of fishing grounds and annual changes in the fishing grounds of C. japonicus caught in offshore trap fishery in the East Sea from 2009 to 2022.

현재 우리나라 연안에서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어선의 재질은 거의 FRP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개선을 고려하여 재활용이 가 능한 알루미늄 소재의 어선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의 알루미늄 연안 어선의 경우 한국 해양교통 안전공단과 해수부 를 통하여 승인이 이루어져 건조를 수행한다. 우리나라의 알루미늄 연안어선의 경우 선체와 하우스의 크기에 따라 톤수 규정을 준수하며 이에 따라 형상을 정의한다. 이는 선박을 건조함에 따라 초기 선주 요구조건에 중요한 역할을 가지며 구조에 대한 하중값을 바탕으로 규 정에 만족하는 두께를 산정을 하여 선박구조를 정의할 수 있다. 국내 어선의 어업 활용 면적에 대하여 갑판 면적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 는 카타마란 알루미늄 어선의 설계 방법 및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기존 연구자료의 중․소형선박의 설계 및 구조에 대한 설계 안전성을 위해 적용하였으나 본 논문은 알루미늄 어선의 구조적 형상 고찰에 따라 설계하중을 적용하고 연결 부위의 강도 해석을 수행하여 선박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9.77톤급 알루미늄 카타마란 선박에 대한 설계방법 및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제적으로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어선에서의 탄소배출량 저감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특 히 2023년 기준 국내의 어선 64,233척 중 60,272척이 총톤수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인 점을 고려할 때, 전기추진설비의 안전한 소형어선 적용을 위한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노르웨이 해사청의 소형 선박 배터리 시스템 안전 규정을 검토하고 국내의 기준인 「전 기추진 선박기준」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비교·분석하였으며, 이러한 연구를 통해 열폭주 확산 시험의 강화와 절연 성능이 인증 된 냉각수의 사용, 배터리실 내의 배관과 소화전, 환기설비에 대한 각종 요건과 소화설비의 해수 사용을 금지하는 요건 등 소형어선에 서의 안전한 배터리시스템 사용을 위한 관련 법령의 정비 방안을 제안하였다.

龍崗秦簡은 진(秦)의 사회와 법률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출토 문헌으로 본고에서 는 제23간부터 제34간까지의 내용을 해독하고 주석을 붙였다. 이 12매의 죽간에는 금원(禁苑) 안에 들어온 짐승에 관한 규정, 불법적으로 얻은 재화에 관한 처리, 금원 및 금원을 둘러싼 공터(격리지대)에서의 사냥 및 어로(漁撈) 행위에 대한 허용 범위 와 금지 사항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다. 본고는 龍崗秦簡 제23간부터 제34간에 대 한 기존의 연구 성과 및 적외선 카메라로 재촬영한 죽간 사진을 토대로 더욱 정확한 고석(考釋)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며, ‘敺’와 ‘驅’·‘每’와 ‘毒’·‘灋’와 ‘法’ 등의 한자에 대해 서 고대한자 자료에 보이는 관련 자형을 수집해 보다 상세하고 명확한 주석을 작성 하고자 하였다.

Fishing losses require a practical rather than an academic theoretical approach. As of the end of 2023, in accordance with the construction plan for the Gadeokdo New Airport, we are in a situation where we must realistically deal with losses not only to land and other obstacles in the area, but also to the fishing industry. However, in order for such compensation to be properly made, the legal realization procedures, ranging from the Land Compensation Act a general law, to the Fisheries Act, a special law, and even the Gadeokdo New Airport Special Act, must be identified and practically implemented. We will look into special cases in a special way and ultimately make efforts to resolve social conflicts in advance, and then, if unavoidable, take care to ensure that appropriate compensation for losses is provided in spite of ex-ante and ex-post rights relief. We would like to present a feasible plan. Going further from the concept and implementation method of compensation so far, shares of so-called 'post-asset' are distributed to fishermen so that other benefits can be provided to fishermen for the development of nearby areas at the same time as the construction of Gadeokdo New Airport. Effective plans will also have to be devised. In order to execute above targets, research and implementation concerning the compensation should be conduct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procedures: 1) Resident and Status survey, 2) Reviewing measures for preparing a resettlement area and land for their livelihoods, 3) Selecting the candidate site for the resettlement area and land, 4) Establishment of Basic concept, and 5) Feasibility review.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eterminants of management performance in the remaining offshore fishing industry after the resource management-oriented fisheries structure improvement policy by the fisheries vessel buy-back program and Total Allowable Catch (TAC).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management performance of offshore fishing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based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 determinant model of offshore fishing, it is confirmed that the government's resource-managed fishing structure improvement policy, such as the fishing boat reduction project and the TAC policy, is improving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the resource-managed remaining fishing boat. Second, looking at the specific management performance determinants based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 model of offshore fishing, the leverage ratio (TLTA), which is the total debt ratio, show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relationship with management performance, which increases management performance directly proportional to the leverage ratio. The increase in the leverage ratio (total debt ratio) was expected to lead to a high interest cost burden, resulting in a reverse (-) financial leverage effect; however, rather a positive (+) financial leverage effect occurred with a high profit covering interest costs. The total catch (TCATCH) has a positive (+) relationship with management performance at a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of less than 1%, indicating that an increase in catch is improving or increasing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fishing companies. The selling price (UPRICE) shows a positive (+) relationship with management performance at a very high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of less than 1%, and it can be seen that high fishing prices are a major factor in improving or increasing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offshore fishing. On the other hand, fishing vessel tonnage (TON), fishing vessel horsepower (RHP), and operating days (WDAYS), which indicate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 relationship with management performance, which deviates from the existing fisheries common sense that the size of fishing vessel tonnage and fishing vessel horsepower and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operating days is proportional to management performance. As a result of the increase in fishing vessel tonnage, horsepower, and the number of operating days, it was confirmed that the higher the fishing cost, such as oil costs, is worsening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fishing companies. Participation in TAC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value with management performance, indicating that the remaining offshore fishing companies participating in TAC are improving or increasing management performance compared to offshore fishing companies that do not. Third, there are conflicting results depending on the industry as a result of estimating the management performance determinants of offshore fishing by TAC participation, and TAC participation had a negative impact on management performance in anchovy boat seine and southern west sea bottom trawl in fishing industry while TAC participation had a positive impact on management performance in large stow nets on anchor in fishing industry.

This study quantitatively analyzes risks of industrial incidents to fisher on overseas tuna purse seiners and long liners. A Bayesian network is employed to analyze 478 cases of industrial incidents, comprising 401 cases from purse seiners and 77 cases from long liners, reported from 2019 to 2022. The highest risk of industrial incidents on purse seiners is attributed to diseases. Excluding diseases, risks are the highest during fishing: 5.31 times higher during catch handling, 2.05 times higher during maintenance, and 2.38 times higher during loading and unloading. The risk of industrial incidents caused by the hull is 9.50 times higher than those caused by fishing gear, 4.59 times higher than those caused by machinery, and 3.61 times higher than those caused by the caught fish. Among the types of industrial incidents, slips are the highest: 2.58 times higher than industrial incidents caused by being bump, 3.74 times higher than those caused by hit, and 3.94 times higher than those caused by imbalance and overexertion. For long liners, most industrial incidents are concentrated in diseases, with dental, musculoskeletal, skin, and respiratory diseases being the primary types of industrial incidents identified. This study aims to propose reduction measures for reducing the high-risk form of industrial incidents, specifically slips, and to present health management strategies for preventing diseases among fisher on overseas tuna fishing vessels. By addressing these aspects, this study seeks to contribute to the safety and sustainability of the overseas tuna fishing 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