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우리 사회에 심각한 이슈로 알려진 공교육 현장에서의 악성민원에 관하여 사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교 육서비스업 현장에서 그 실태와 영역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교육서비스업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보습학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역을 서울로 제한하여 연구를 수행했으며 악성민원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여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조사 대상자의 81.54%가 악성민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여성(65.34%)과 30∼40 대(70.95%) 종사자들에게서 특히 두드러졌다. 악성민원을 영역별로 분류하여 보면 교수학습(57.48%), 생활관리(50.20%), 교습비용(50.00%) 영역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서울시내 보습학원에서 교수학습(수업, 성적 등), 교습비용(수강료 납부/환 불 등), 운영관리(시설, 안전사고 등), 생활지도(이성교제, 흡연, 태도 등) 차원에서 수요자(학부모, 학생)가 공급자(원장, 강사,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교육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응답을 통해, 확인한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근무 학원의 58.19%가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로 인해 적절한 대응이나 예방조치가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대응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악성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학 부모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2022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과 폴란드 간 무기 계약을 중 심으로 양국 방위산업 협력의 동인과 전망을 공격적 현실주의와 상호의 존 이론을 통해 분석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폴란드의 군 현 대화와 대규모 국방비 증액은 자주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을 파트 너로 선택하도록 유도하였다. 한국은 세계 아홉 번째 무기 수출국으로서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경쟁력 있는 체계를 신속 납기와 기술 이전 가 능성을 제시하여 폴란드 수요에 부응했다. 이 협력은 폴란드가 NATO 동부전선에서 안보 영향력을 높이고 한국은 유럽 시장 수출 기반을 강화 하는 상호 보완적 이점을 갖는다. 그러나 EU 자주 국방 기조와 프랑스, 독일 등 전통적 무기 공급국과의 경쟁 심화는 향후 도전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생성형 AI 시대에 AI에 의한 관광산업의 미래 전망과 시사 점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관 광산업 분야 중 어떤 분야의 일자리가 대체되고, AI로 인해 관광산업의 노동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대응방안을 문헌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생성형 AI 시대의 관광산업의 미래 전망과 시사점 을 요약하면서 AI로 인한 관광산업 일자리 대체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직업 전환 지원, 창의적 업무 개발, 산업-교육 연계 강화, 사회 안전망 강화, AI 윤리 및 규제 도입, 재정적·기술적 중소기업 지원 등으로 제안하였다. 이론적으로는 AI 기술이 관광산업의 고용 구조와 산 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노동시장 변화 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했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AI 기술 도입에 따른 직업 훈련, 재교육 프로그램 및 산업 변화에 맞는 규제와 지원 정책을 마련해 노동시장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정책 대응방안과 관광기업은 AI 활 용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도 고용 감소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2024년은 K-방산의 메카인 창원국가산업단지가 건립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였다. 창원공단은 자주포 등 국내 방위산업의 중심지로 거제의 해군함정, 진주-사천의 공군 전투기 등과 함께 세계적으로 K-방산 중심 지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이는 한국의 자주국방에 중추적 역할을 하 고 있다. 창원의 방위산업은 단순히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넘어, 한 국의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중요한 분야이다. 남북한 체제경쟁 과 전쟁위기라는 거시적 틀 속에서 창원 방위산업의 역할을 재조명함으 로써, 이 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더욱 명확히 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진 행하고자 한다. 첫째, 1960-70년대 남북한 체제경쟁과 창원지역에서 방위산업이 태동한 배경은 무엇인가? 둘째, K-방산을 위한 창원방산혁 신클러스터의 역할은 무엇인가? 셋째, 창원방위산업의 발전 방향과 이 를 뒷받침할 정책적 제언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음악산업에 새롭게 등장한 자산 서비스 제공 모델 사례인 음 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를 중심으로, 문화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를 창조적 혁신을 통한 성장 모델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그 의미와 시 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지시적 내용분석을 채택하고 문헌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기술 혁신’ 측면에서, 뮤직카우는 디지털 자산화 기술과 빅데이터 기반 음악 가치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실시간 데이터 분석 기술을 구현했다. 둘째, ‘R&D 경쟁’ 측면에 서, 무형자산의 계량화, 디지털 기반의 자산 유동화, 핀테크 기반의 투자 플랫폼 기술, 특히 리스크 관리 모델, 행동경제학 등을 적용하여 경쟁 우위 를 달성했다. 셋째, ‘시장 진입과 퇴출’ 측면에서, '프로슈머'로서의 개인 투 자자, 핀테크 기업, 데이터 브로커 등 새로운 참여자들이 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기존 음원플랫폼, 유통사 등의 기술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 다. 넷째, ‘내생적 성장’ 측면에서, 플랫폼 참여자 간 상호작용, 데이터 축 적, 알고리즘 개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생적 성장동력을 구축했다. 마지막으로 ‘연속적 혁신’ 측면에서, 뮤직카우는 초기 디지털화된 저작권 모델에서 시작해 다이내믹 프라이싱 모델, 옥션 제도 도입 등 지속적인 서 비스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 본 연구는 금융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음악산업 에 일어나는 창조적 혁신의 매커니즘을 규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히트펌프의 종류에 따른 농업적 적용 연구 분석을 통해 적용 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국내에서는 설치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고 보급율이 낮지만, 탄소중립을 위한 열 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대안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히트펌프는 신 재생에너지원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하고 친환경적인 난방 및 냉방 솔루션을 제공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외국에 서는 신재생 열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로 건축물 내 열에너 지 사용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하도록 의 무화하고 있으며, 신재생 열에너지 차액 지원 제도를 통해 신 재생에너지 이용 설비와 화석연료 이용 설비 간의 비용 차이 를 보상하고 있다. 우리나라 원예시설의 온실 난방도 예전에 는 80%가 유류였지만, 최근에는 고유가로 인하여 유류가 60%, 전기가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 라서, 전기로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으며, 추후 농사용 전기 요 금 정책 변화 및 요금 인상 등에 대응 하기 위한 히트펌프 활용, 보급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에 너지 가격적인 측면만을 볼 때는 히트펌프 보급에 매우 유리 한 여건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외국과 비교하여 도시가스와 전력요금이 GDP대비 낮은 수준이며, 전력요금 대비 가스요 금은 상대적으로 비싼 수준이어서 히트펌프 보급에 의한 경제 성이 있다(Kim, 2016). 최근 전기요금이 인상되었지만, 농사 용 전기요금(저압)은 kWh당 59.5원으로 OECD 평균 전기요 금에 비교하여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히트펌프 적용에 따른 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겨울철 외기온도가 낮게 형성되는 기후적 특성 으로 인하여 난방 효율이 저하 문제로 AHP는 난방기로서의 관심이 크지 않은 실정이지만, AHP 보급은 화석연료, 가스 등 연료 사용 보일러 교체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우리나라도 EU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공기열 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함으로써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수단으 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GHP 경우에는 지하에 파 이프 시스템이 매설되기 때문에 부지 소유 조건에 따라 시공 가능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으며, GHP의 적용 방식에 따라 굴 착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 지하수, 하천수, 해수, 폐수 등 에 포함된 열원으로부터 흡수하여 난방 및 냉방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축열시스템과 심야전기 활용 시에는 운전비를 크 게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슬러지(이물 질)가 유입·퇴적되면 효율이 저하되거나 고장을 일으킬 가능 성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대한 노력이 더 요구된다. 히트펌프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히트펌프를 적용하려고 하는 지리적 조건에 따라 적합 한 히트펌프를 선정하는 것과 히트펌프를 적용하고자 하는 원 예시설의 크기에 적합한 용량을 선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에너 지 이용을 위해 주요하다. 또한, 주 열원과 보조 열원을 결합한 시스템인 하이브리드 히트펌프를 이용하여 두 가지 열원을 최 적화하여 사용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히트펌프의 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보 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통해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히트펌프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 시 킬 수 있는 연구개발에도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로부터 히트펌프에 대한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보다 경제적 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effectiveness of regional business support programs funded by South Korea's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pecial Account, one of the policies designed to address regional imbalances and promote local autonomy. Using the analytical approach including DEA (Data Envelopment Analysis) methodology, This study analyzed the efficiency of 76 star companies in the Jeonbuk region based on their performance from 2018 to 2023. This study was designed to improve previous studies limitations, which only analyzed simple input-output efficiency in the short term, by using six years of mid-term data to comprehensively evaluate input variables in both R&D and Non-R&D sector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expiring Star Company Development Program by evaluating efficiency of supported company groups using DEA and to propose support models and policy suggestions for upcoming regional specialized industries support program by identifying the features of both optimal and inefficiency models. For this, employments along with financial indicators such as sales revenue, operating profit, and total assets were set as output variables, with R&D and non-R&D support amounts were set as input variables for analysi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optimal efficiency model group has strong intellectual property acquisition capabilities, and continuous R&D investment. It shows that continuous innovation activities are a key factor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support. This study found that, from a mid․long term perspective, policy support programs should be customized by unique characteristics of each industry field, Based on this, it was suggested that upcoming regional specialized industry support programs in the Jeonbuk region should include policy planning and support program design to complement the weaknesses of each industry field.

일본은 저출산·초고령화, 지역소멸 등 사회적 난제에 대한 대응으로 지속가능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와 초스마트사회(Society5.0) 전략을 제시 하며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방안의 일환으로 일본의 미래 사회 모습을 선제적 으로 보여주는 지역을 선정해서 생활자·사용자인 일반주민들과 함께 문제를 정의하고 대안을 구현(Co-creation)하는 현장 기반 참여형 실험인 리빙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오무타, 가마쿠라, 요코하마 3개의 지역을 중심으로 1) 전환의 비전 및 정책 수립 2) 전환의 플랫폼 및 거버넌스 구축 3) 전환 실험 및 리빙랩 활동으로 구분하여 지역 전환을 위한 리빙랩 활동을 살펴보았다. 일본은 지역의 특수한 문제 상황이 반영된 도전과제가 새로운 유형의 산업혁신을 촉진한다는 관점 하에 관련 기술 수요 도출 및 개발·실증, 새로운 산업 및 비즈니스 창출, 마을 만들기 및 지역 재활성화, 돌봄 및 순환경제 등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 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리빙랩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각 활동을 전환의 관점을 가지고 통합적으로 엮어내고 있으며, 새로운 정책·기술·서비스·산업 형성을 위한 실험의 장으로서 지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지자체, 기업, 일반시민 간의 공동 창출 노력이 특징이 라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bias-adjusted efficiency estimates and the determinants of efficiency in the Marine-Bio industry. Efficiency was estimated using the Bootstrap-DEA model, and efficiency determinants were analyzed by utilizing the dependent variables such as company age, number of employees, location within Marine-Bio clusters, R&D performance, and debt ratio. The efficiency analysis revealed that most of the DMUs belonged to the inefficient group with efficiency values below 0.7. The primary cause of inefficiency was identified as pure technical efficiency, which reflects the effectiveness of input combinations. In the analysis of efficiency determinants, it was found that the number of employees and the debt ratio had a positive (+) effect on efficiency. Conversely, engaging in R&D activities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 effect on efficien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truct an industry-sector-fishery competitiveness index, examine the types and changes of competitiveness, and derive implications by processing data from the Survey on the Current Status of Offshore and Inshore Fishery from 2013 to 2020 for this study.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onsidering the overall competitiveness of offshore fishery by industry and year, offshore octopus farm and the other five fishing businesses were relatively competitive. Second, considering the overall competitiveness of inshore fishery by industry and year, we found that shrimp trawl fishing and glass eel gill net fishing were relatively competitive. Third, offshore longline and the other four fishing businesses were relatively competitive between 2014 and 2020 by looking at the types of competitiveness based on the competitiveness index in the offshore fishery of management and fishing sectors by industry. Fourth, shrimp trawl fishing was relatively competitive between 2014 and 2020 based on the competitiveness index in the inshore fishery of management and fishing sectors by industry and year.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some limitations in outlier treatment, grade assignment, and weight for aggregation. Therefore, research on the analysis of competitiveness index and type in offshore and inshore fisheries considering these limitations needs to be conducted in the future. I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hich were derived objectively and scientifically are expected to help the central or local governments determine the priority of support projects or investments such as fishing boat reduction project. To meet these expectations, a high level of quality control is required for data of the Survey on the Current Status of Offshore and Inshore Fishery underlying this study.

최근 P2E 게임에 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취소 처분 등의 적 법성 여부가 법원에서 다투어져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P2E 게임인 스카 이피플사의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과 나트리스사의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에 대한 판결이 잇따라 나온 것이다. 게임사의 등급분류결정취소처 분 취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지만 법원이 처음으로 P2E 게임의 게임산업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점에서 의미가 있고, 위 사건의 법적 쟁점 등은 이 후 게임산업 진흥 관련 입법 논의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 다. 특히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은 게임을 통해 NFT를, ‘무한돌파 삼국 지 리버스’는 무돌토큰을 받아 이를 현금화 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물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 중 일명 파이브스타 즈 판결의 경우 NFT를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을 자산화 하는 것과 관련하 여 NFT 내지 NFT가 화체된 아이템의 성격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판단 하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NFT가 결합된 게임과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 이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적·기술적인 영역에 속하는 게임물의 사행 성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판단재량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게임 산업은 그동안 눈부신 성장을 하였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효과 도 상당하다. 올해 5월에는 정부에서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해 ‘5개년 게임 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게임 산업에 대한 이해 와 접근 방식 등은 게임산업법 제정 당시와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입 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이 변화된 모습 을 보이고 있으므로 현재 상황에 맞는 새로운 해석 기준을 도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경품의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제 방식은 게임 산업 발전 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경품의 제공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 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는 노동정책의 일환으로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 교대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당수 생산직들은 여전히 노동시간과 연동된 시급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런 실정 에서 정부는 노동시간과 임금체계를 연계하지 않고 각각의 영역에서 따로 변화를 추진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자동차부품업과 전기전자업 사례를 통해 교대제와 임금산정방식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 교대제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임금산정방식이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월급제 친화적인 교대제가 일부 존재하고, 둘째 노동시간 단축과 동시에 월급제를 시행하면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으려는 비가역성(irreversibility)이 높으며, 셋째 월급제 시행으로 인해 수당이 간소화 되고 기본급과 수당의 통합되는 임금구성의 합리화 효과가 발생하였음을 발견하였다. 한편, 월급 제 시행과 노동자들의 근태 사이의 상관성이 낮아 교대제와 임금산정방식의 변화에 있어서 사용자 반대 를 완화하고 노사간 이해 조정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대제 사업장 개편과 임금산정방식인 시급제를 월급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연구과제를 제안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음악산업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였다. 본 연구는 몰입형 공간음향 이 음악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전망을 규명하여, 음악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 조사와 사례분석을 통해 몰입형 공간음향의 실제 산업 적용 현황 과 그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몰입형 공간음향은 아티스트의 창작 다양성 확대, 팬 과의 상호작용 강화, 새로운 수익 모델 창출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기술적 장벽과 수익 분배의 공정성 등 도전 과제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 로, 음악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포용적인 생태계 구축과 공정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 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몰입형 공간음향이 음악산업의 미래를 밝게 비출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정체성이론 및 사회적 상호의존성이론을 바탕으로 Faultline이 기업의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산업역동성 및 동기부여제도가 어떠한 조절효과를 갖는지를 분석하여, Faultline에 따른 팀 내 인력다양 성 관점에서의 시사점을 국제화를 추진하는 한국 중소기업의 맥락에서 도출하고자 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방법 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에서 제공된 3차부터 7차까지 인적자본기업패널(HCCP) 조사데이터, 재무성과 데이터(KIS), 특허데이터(KIPO)를 활용하여, 팀 내 종업원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156개 기업(총 504 개 기업-연도 관찰치)을 토대로 종단적 패널회귀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Faultline은 기업의 혁신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산업역동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산업역동성이 낮은 환경에서는 Faultline이 기업의 혁신에 부(-)의 영향이 나타난 반면, 산업역동성이 높은 환경 에서는 오히려 정(+)의 영향으로 나타났다. 셋째, 동기부여제도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동기부여제도의 비중이 높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Faultline이 기업의 혁신에 미치는 부(-)의 영향이 더 완화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넷째, 산업역동성 및 동기부여제도의 조절효과를 비교해 본 결과, 산업역동성이 동기부여제도보다 더 강한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산업역동성 및 동기부여제도는 Faultline 및 기업의 혁신 간에 유 의한 조절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