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olloid Formation and Migration (CFM)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initiative continues as a part of the GTS’s Radionuclide Retardation Programme, which has been in progress since 1984. This project focuses on examining the formation of colloids from a bentonite-engineered barrier system and exploring how these colloids impact the migration of radionuclides in fractured host rock when subjected to advective flow. Phase 1 of the project was launched in 2004 and concluded in early 2008, focusing on preliminary studies related to in-situ boundary conditions, predicting models, and supplementary lab works. Following that, Phase 2 spanned from 2008 to 2013 and aimed at fortifying the field setup by adding three new monitoring boreholes and suitable instrumentation in both the boreholes and tunnel. This phase also tested the system’s resilience while mapping the flow domain. Phase 3 kicked off in January 2014 and extended until December 2018. During this period, the Long-term In-situ Test (LIT) was introduced in May 2014, featuring a set of compacted bentonite rings laced with radionuclide tracers. These were placed in a borehole to serve as a colloid and radionuclide source. CFM Phase 4 initiative commenced in January 2019, marking the successful deployment of the i-BET (In-situ Bentonite Erosion Test). This project component involves placing approximately 50 kg of compacted bentonite in a natural water-conducting shear zon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joined CFM in 2008 to examine the behavior of colloid generation and migration with radionuclides in the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 The fourth phase of the CFM project was also scheduled to include a post-mortem evaluation of the LIT and additional tracer experiments in the well-mapped MI shear zone. This study aims to provide an interim update on the ongoing i-BET, a key component of Phase 4 of the CFM project. We will also discuss the current status of the post-mortem analysis for the LIT experiment. In addition, we will outline plans for the forthcoming Phase VI of the project. These plans will continue to advance our understanding of radionuclide migration and the influence of bentonite-based disposal systems.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펫푸드(반려동물 식품) 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펫푸드(반려동물 식품) 연구와 산업 현황을 살펴보 고, 국내 펫푸드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연구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펫푸드 산업은 반려동물 문화가 발달한 선진국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으며, 반려동물 산업에서 지 출 비중이 매우 큰 분야이다. 해외의 경우 펫푸드관련 소비자 연구가 다각적으로 시행되 며, 제품개발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국내 소비자 연구나 제품개발이 부족한 실정으로 국내 소비자 대상에 맞는 소비자 분석과 제품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Colloid Formation and Migration (CFM) project is being carried out within the Grimsel Test Site (GTS) Phase Ⅵ. Since 2008,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has joined CFM to investigate the behavior of colloid-facilitated radionuclide transport in a generic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 (URL). The CFM project includes a long-term in-situ test (LIT) and an in-rock bentonite erosion test (i-BET) to assess the in-situ colloid-facilitated radionuclide transport through the bentonite erosion in the natural flow field. In the LIT experiment, radionuclide-containing compacted bentonite was equipped with a triple-packer system and then positioned at the borehole in the shear zone. It was observed that colloid transport was limited owing to the low swelling pressure and low hydraulic conductivity. Therefore, a postmortem analysis is being conducted to estimate the partial migration and diffusion of radionuclides. The i-BET experiment, that focuses more on bentonite erosion, was newly designed to assess colloid formation in another flow field. The i-BET experiment started with the placement of compacted bentonite rings in the double-packer system, and the hydraulic parameters and bentonite erosion have been monitored since December 2018.

EU가 국가, 연방제, 국제기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EU 예외주 의 논쟁은 EU 통합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 EU의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는, EU가 국제법질서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 혹 은 EU회원국이 EU법질서로부터 탈퇴하는 경우 등 국제기구 및 국제분쟁 해결과 관련된 EU 사례에서 법적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EU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쟁은, EU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 e of the European Union, CJEU)의 Kadi 판결에 대한 학계의 반응에 서도 나타난다. CJEU는 Kadi 사례에서 EU가 오랜 기간 국제법 및 국제 기구에 대한 특유의 충성을 보였다고 공언하면서 이원론적 접근방식에 따 른 규범자로서의 역할도 개척하고자 노력하였던 충실한 국제행위자로서의 이미지 구축에도 힘썼다고 평가하였다. CJEU의 접근방식은 자국의 헌법 규범을 원용하여 국제법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다른 국가 및 법체계에 대 해 놀랄만한 예시를 보여주었다. Kadi 사례에서 CJEU는 EU법과 국제법 간 관계에 대한 접근방식에 있어 극단적인 이원론적 입장을 택함으로써, 미국 연방대법원이 Medellin v. Texas에서 국내 헌법질서와 국제법의 분리를 언급했던 추론 및 접근방식과 동일한 기조를 보였다. CJEU는 EU 자체의 기본적 권리 보호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UN헌장 제7 장에 따라 채택된 UN안전보장이사회 조치의 이행을 거부하면서, EU에 국제법이 직접적인 집행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EU의 '새로운 법질서' 논리 에 따라 EU법은 EU회원국의 국내법보다 우선적이고 직접적인 효력을 지 닌다고 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법질서 주장은 EU와 그 회원국 간의 관계 뿐만 아니라 제3국과 EU 간의 관계에 적용될 때 보다 복잡한 문제를 야 기한다. '새로운 법질서' 주장은 현재 EU 내에서 상당 부분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오랜 기간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오늘날의 논쟁은 더 이상 EU가 독자적인 법질서인지 여부가 아니라 이러한 독자성 주장이 국제적 수준에 서 EU와 제3국 및 국제기구와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EU 의 독자성 주장은 계속해서 도전을 받고 있고, 국제법 차원에서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 UN과 EU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면서 각각의 목표를 최대화하기 위해 상호 심도있는 대화를 해야 하며, 다른 기관에 대한 존중은 상호 가치에 대한 공유 및 이해 그리고 이를 위한 상 호 약속을 기반으로 가능할 것이며, 그 결과 EU의 재판소는 EU의 기본 적 가치와 UN기관의 가치가 균형을 이루도록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예체능 계열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의 교육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한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모집부터 교육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인 개선과 유용한 유학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절차를 거쳤다. 먼저, 한국 대학의 예체능 계열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이 선호하는 사립 대학 상위 3곳을 선정하여 이들 대학의 학과, 전공 구분, 입학 요건, 지원 절차, 장학금 혜택 등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인터뷰와 설문을 통해 예체능 계열 박사 과정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 선택 요인, 일상 및 학교생활 현황, 학습 상태, 학습 만족도, 한국어 능력 수준, 논문 진행 등의 교육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에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지원 절차, 중국인 유학생 수, 어학 성적 여부 그리고 지인과 유학 중개소의 추천을 대학 선택의 선결 조건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유학생 모집 홍보, 한국과 중국 학교의 교류 프로그램 및 연합 과정 개설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둘째,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여 일상, 학교생활에 불편한 데가 많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 측은 유학생들의 원활한 언어 소통에 관한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모든 교과목의 타당성과 전문성은 높은 반면, 실용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예체능 계열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한국어 연계 교과목의 개설이 매우 필요하다. 넷째, 논문의 진행에 있어 어느 정도의 한국어 실력을 갖추어야 하는 상황이므로 해당 학과에 속하거나 전문 용어를 통역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통역자가 논문 통역을 담당해야 한다. 다섯째, 논문 작성 프로그램이나 사이버 시스템의 사용법을 가르치는 수업이 매우 필요하다. 이뿐만 아니라 유학생들이 희망하는 한·중 교류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일상과 학교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불안감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저자는 현재 한국 대학 외국인 박사 과정 모집에 있어,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각 대학의 운영 및 모집에 있어 실제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본다. 이를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보고, 가장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예체능 계열 중국인 유학생들의 교육 환경, 수업 설계, 학생 지원, 혜택 및 학습 방향과 관련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가 한국의 고등 교육 기관의 외국인 유학생 모집 시스템 구축, 입시 그리고 유학생 교육, 지원 등 상황에 따른 교육 개선과 발전에 보다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본 논문은 한·중관계가 크게 경색되는 2016년 사드(THAAD) 배치 이후 양국 지방 정부 간 교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현황과 특징,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드 배치 이후 국가 관계가 크게 경색된 이후에도 양국 지방정부는 신규 교류를 체결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교류가 급감한 이후 에도 온라인 방식을 통해 교류를 지속하였다. 그리고 교류의 지속은 경색된 국가 관 계의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물리적 교류의 감 소, 교류 대상 지방정부의 중첩성 문제, 교류 대상이 특정 지역에 치중되어 있다는 외형적 문제와 더불어 국제교류의 성과가 실질적이고 가시적이지 못하다는 점, 예산 사용에 관한 문제점 등이 한·중 지방정부 교류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 지적된다. 지방 정부 국제교류가 국가 관계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향후 교류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 이와 같은 문제들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Tomato (Solanum lycopersicum) is one of the most popular horticultural crops cultivated globally. Since the 1950s, the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and Herbal Science (NIHHS) of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DA) has been conducting research on developing Korean tomato cultivars. Recently, the objectives of breeding have been diversified according to the rapidly changing market trends. To meet such demands, various cultivars with distinct characteristics have been made: rootstock tomato, ornamental tomato, sweet cherry tomato, and virus resistant tomato. In 2022, a total of 20 cultivars were registered for variety protection in the Korea Seed and Variety Service (KSVS) and two cultivars with high temperature tolerance have been under field trials for application. In this paper, the breeding history and major characteristics of eight representative tomato cultivars are discussed. Since each tomato has its own valuable feature, they are expected to be used in diverse places from garden to farm.

The 17th APEC Future Education Forum (AFEF) and the 19th International ALCoB Conference were held from 28 September (Tuesday) to 1 October (Friday) in a virtual manner. The annual forum and conference serve as an invaluable opportunity to discuss future directions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the Asia-Pacific region. Since 2005, the forum and conference have served their role as the largest and longest thematic meeting in the APEC Human Resources Development Working Group (HRDWG). The 2021 forum and conference have gathered 780 participants from 20 APEC member economies, guest economies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Under the theme “Strengthening lifelong competencies and skills development for individuals’ career, education, training, and life cycles”, the forum and conference reflected the current educational agenda from 21 APEC member economies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G20, UNESCO. As a way forward, the forum and conference speakers recommend APEC to 1) consider individual and industrial needs for curriculum development, 2) expand lifelong learning policies and practices at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vel and 3) develop a public-private partnership to prepare its future talents with adequate competencies. This review explains the 17th AFEF and the 19th International ALCoB Conference background, summary and outcomes. The review also briefs on collective actions member economies can take as future steps to continue the forum and conference discussions.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및 국제 화훼장식 자격증 취득 여부에 따른 화훼장식 자격증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국내 화훼장식 자격증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화훼장식 자격증 취득자 100명과 미취득자(일반인) 210명, 총 31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화훼장식 자격증 선호도 조사에서는 화훼장식기사(3.27)와 화훼장식기능사(3.13)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자격증 선호 이유로는 자격증이 주는 자신감(3.56)과 다양한 실무에서의 활용(3.43)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반면, 자격증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화훼장식 민간자격증 에 대한 선호도는 가장 낮았으며, 특히 자격증 취득자의 선호도가 미취득자에 비해 더 낮았다. 화훼장식 자격증 취득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에 대한 만족도는 국제 화훼장식 자격증 (3.70)이 국내 화훼장식 자격증(3.03)보다 높았으며, 특히 미국 화훼장식 민간자격증(4.03)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반면, 국내 화훼장식 민간자격증 보유자는 많았으나 본 자격 증 만족도는 보통 이하로 낮은 수준이었다. 자격증 취득의 만족 이유로는 해당 자격증이 능력개발 및 전문성에 도움을 주며(3.61), 자격증이 주는 신뢰도(3.45), 실무에 도움(3.41)을 제공하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훼장식 자격증 별 신뢰도에서는 자격증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화훼장식 민간자격증(2.80)을 제외한 모든 자격증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국내 화훼장식기사(3.44)는 유럽, 일본과 한국의 민간자격증에 비해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화훼장식 자격증의 발전 방향을 살펴본 결과, 자격증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과 실무와의 연계, 실기 심사에 대한 공정성, 시험 및 평가방식의 강화 등이 자격증 발전에 필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자격증 취득 시험 출제 기준 및 자격증 취득 후 국가적 복지혜택에 대한 보완이 바람직한 화훼 장식 자격증 제도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나타났다.

Identifying which international maritime legal instruments are mandatory or recommendatory is complicated task even for maritime regulatory bodies. Although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had tried to ease the complexity by adopting guidelines on uniform wordings for making reference to other instruments in IMO parent conventions, there has still been some confusion identifying the mandatory status of IMO instrument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map out a step-based guideline to resolve the complexity of the mandatory status of IMO instruments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 This study reviewed the history of IMO rule-making process to find the root cause of the problem, then analyzed the approaches of regulatory enforcement bodies to check the practices. In conclusion, readers are directed to find such information as to legal status of IMO instruments and an improvement is proposed to enhance the transparency of information sharing for maritime industry to make better informed decisions.

선박을 포함한 지상, 해상, 공중의 이동체는 일반적으로 사람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는데, 최근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자율의사 결정시스템과 인공지능의 획기적 발전을 기반으로 자율 이동 개념의 무인이동체에 대한 연구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제해상운송에서 자율운항선박(MASS)의 상용화 실현을 앞두고 이 선박에 대한 성격 규정과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규명이 시급해졌다. 자율운항선박은 발전단계에 따라 승선원이 점차 감축되어 결국에는 완전히 무인화된 선박으로 운용될 것인데, 이 연구를 통하여 승선원이 없는 선박도 국제법상 선박으로써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쟁점 사항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유엔해양법협약 (UNCLOS) 및 국제해사기구(IMO)의 제반 법규를 중심으로 자율운항선박은 일반선박과 동일한 국제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규명하고, 자율운항선박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제반 국제협약의 제·개정작업에 관한 제도개선 방향과 국제법적 조치사항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생물다양성협약(CBD)의 보호지역 관련 주요 논의 동향을 분석하고 2020 생물다양성목표(Aichi target-11)의 성취 정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의 보호지역 관련 Post-2020 국가 정책방향 및 목표 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생물다양성협약의 보호지역 관련 결정문으로는 1995년 채택된 2개의 결정문(Decision II/7, II/8)을 시작으로, 제7차 당사국총회(2004)에서 보호지역 관련 이상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보호지역실행프로그램(PoWPA)을 채택(Decision VII/28) 하였다. 2010년에 보호지역 관련 핵심 이슈 10가지를 제시한 Decision X/31과 함께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2011-2020” 중 하나로 보호지역 관련 목표인 Aichi Target-11이 설정되었다. Aichi Target-11 성취 현황을 살펴보면 글로벌 차원에서 육상은 지구 토지면적의 15%, 해양의 7.4%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육상 16.63%, 해양 2.12%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효과적이고 공정한 관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에 중요한 지역 보호,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수단(OECMs)’을 밝혀내고 보호지역과 연계하는 것 등은 글로벌 목표 성취에 많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프레임워크(Post-2020 GBF)의 초안을 살펴보면 1차 초안(‘20.1월)에 서는 다단계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2030년 까지 생물다양성에 있어 특별히 중요한 지역의 최소 60% 보호, 전체 육지 및 해양 지역의 최소 30% 보호, 이 중 최소 10%는 엄격한 보호(strict protection)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개정된 초안(’20.8 월)에서는 이를 간결하게 2030년 까지 전 지구의 최소 30%라는 하나의 양적 목표를 제시하고, 이들 지역이 “생물다양성 보전에 중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효과적이며 잘 연결된 보호지역과 OECMs 시스템”을 통해 보호 및 보전되어야 한다는 질적 목표를 가미하였다. Post-2020 GBF의 보호지역 관련 목표와 우리나라의 현황 및 기 수립된 국가계획 내용 반영을 통한 국가 목표를 제안해 보면, 육상의 경우 국토면적의 30%, 해양의 경우 관할해역의 10% 정도로 설정하고 질적인 부분의 성취를 위한 세부 목표(sub-targets) 설정을 통해 성취 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세기 초부터 비상업용 정부선박의 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와 법제화가 이루어졌다. 특히 전통적 국제법상의 절대적 주권면제 이론에 대한 비판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대체 이론으로 제한적 주권면제이론이 등장하면서 주권면제이론은 더욱 구체화 되었다. 국제관 습법 및 국제해양법에서는 군함과 함께 비상업용 정부선박에 대한 주권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권면제와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실습선이다. 우리나라 국립대학은 고급해기사 양성 및 어업 실습 등의 교육목적으로 실습선 및 조사선을 건조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실습선은 국내 관할수역 뿐만 아니라 타국의 관할수역 및 공해까지를 활동범위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국의 항구에도 입항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법상 국립대학 실습선의 법적지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국제 항행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습선이 어떠한 법적 지위를 누리느냐에 대해서는 단순히 답할 수 없는 요소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에 본 논문은 국제법상 비상업용 정부선박의 개념 및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 국립대학 실습선이 이와 일치하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전통 국제법상의 주권면제 범위와 현행 국제협약상의 주권면제에 대한 규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국립대학 실습선이 해양에서 누릴 수 있는 주권면제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았다.

최근 국내에서 육상 및 해상을 통한 소외 정상운반 시 진동 및 충격하중에 대한 사용후핵연료의 건전성 평가 기술 개발이 수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국내 연구사례는 전무하여 기존에 진행된 또는 현재 수행중인 해외연구사례를 조사하여 국내 연구에 참고하고자 한다. 2000년 이전 과거 미국의 사용후핵연료의 정상운반 시 진동 및 충격하중 측정 관련 연구현황을 조사 하였고 2009년부터 미국국립연구소 주관으로 실시한 단축가진시험, 콘크리트블럭 트럭운반시험, 다축가진시험에 대해서 조사하였으며 2017년 미국 SNL, 스페인의 ENSA, 한국이 공동으로 수행한 복합운반시험을 상세히 조사하였다. 시험 준비과정, 절차, 가속도 및 변형률 측정결과, 유한요소 및 다물체동역학 해석과정 등이 조사되었다. 각 시험 별로 측정된 변형률 자료를 바탕으로 사용후핵연료 피로곡선과 비교한 결과 손상을 일으키기에는 매우 미미한 정도의 변형률이 발생한다는 초기 결론을 얻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현재 결론은 일부 결과만을 검토한 예비 결론으로 상세한 검토가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이다. 미국에서 지금까지 수행한 사용후핵연료의 정상운반조건에서의 진동 및 충격하중 측정과 관련하여 조사된 내용은, 국내 운반환경에서 사용후핵연료의 정상운반시험을 수행할 때 참고할만한 유용한 자료라 판단된다.

섬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국제법은 섬과 암석을 구분하여 그 해양 지형이 창출할 수 있는 해양관할수역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4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해양 지형이 국제법상 섬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면 동 섬은 자체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과 같은 관할수역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비해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과 같은 확대된 해양관할수역을 창설할 수 없고 다만 영해 및 접속수역만을 가진다. 따라서 국제법상 해양관할수역을 가질 수 있는 섬이 되기 위한 법적 요건들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하여 UN해양법협약은 제121조에 섬에 관한 통상적인 규정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인간의 거주 혹은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없는 암석을 제외한 모든 섬은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양관할수역을 가질 수 있는 국제법상 섬의 지위에 대하여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상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들은 자국의 해양관할권을 확대하기 위해 “섬”과 “암석”을 구분함이 없이 동일하게 광대한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더욱더 섬의 국제법상 지위를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법적인 섬’에 대한 논의는 해양에 고립되어 있는 섬이 어떤 지형과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그 섬 주위에 영해 및 영해 이원의 해양관할수역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 논문에서는 ‘법적인 섬’의 정의가 이루어진 과정을 보면서 섬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국제공동체가 역사적 관행으로 인정하고 있는 섬은 어떠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UN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 국제관행, 학자들의 주장 및 국제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사건 판결 등을 중심으로 섬의 해양관할수역에 관한 논의를 국제법적 시각에서 고찰한 후, 이를 바탕으로 독도가 국제법상 섬으로서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과 같은 해양관할수역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