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거리화단 화훼경관 조성 전·후의 스트레스 변화 를 알아보기 위하여, 순창 소재의 경찰관 총 18명을 대상으로 타액 채취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생리 측정은 타액 코르 티솔, 혈압, 심리 측정은 식물 재배 활동 수준, 스트레스수준, 거리화단 화훼경관에 대한 간이 SD 감성을 측정하였다. 타액 코르티솔, 혈압의 사전/후 비교는 대응표본 t-test, 타액 코르 티솔, 혈압의 성별에 따른 집단간 사전/후 비교는, 독립표본 t-test, 스트레스수준, 간이 SD는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 등으 로 분석하였다. 화훼경관 조성 전보다 조성 후 총 코르티솔 수 치가 낮아졌고, 식물 재배 활동 수준은 높아졌으나 통계적 유 의성은 없었다. 혈압은 여자의 경우 거리화단 화훼경관 조성 전과 조성 후 모두 정상 혈압이었고, 남자의 경우 거리화단 화 훼경관 조성 전 고혈압 전단계에서 조성 후 주의혈압으로 낮 아지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거리화단 화훼경관 조성 전·후 의 스트레스수준을 총 4단계(총 4단계: 단계가 높을수록 스트 레스가 높은 수준임)로 문항 전체의 총합 수치로 알아본 결과, 화훼경관 조성 전에는 4단계(50.0%), 2단계(38.9%), 3단계 (11.1%) 순이었으나, 조성 후에는 4단계(44.5%), 2, 3단계(각 22.2%), 1단계(11.1%) 순으로 거리화단 화훼경관 조성 전에 는 1단계(정상적인 스트레스 상태로 스트레스요인 자체가 심 각하지 않거나 좋은 스트레스로 받아들인 경우)가 0%에서 조 성 후 11.1%로 높아졌다. 화훼경관 조성 전·후 SD법을 이용 하여 쾌적감, 자연감, 그리고 진정감에 대해 평가한 결과, 화 훼경관 조성 후 쾌적감, 자연감, 진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p<.05). 거리화단 화훼경관에 따른 식물 재배 활동 수준과 주요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화훼경관 조성 후 식 물 재배 활동 수준과 스트레스수준, 스트레스수준과 진정감은 부(-)의 상관관계, 식물 재배 활동 수준과 쾌적감, 자연감, 진정 감과는 0.5 이상의 높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p<.05). 따라서 식물 재배 활동 수준이 높아질수록 쾌적감, 자연감, 그 리고, 진정감은 높아지고, 거리화단 화훼경관이 없는 공간보 다 화훼경관이 있는 공간에서 쾌적감, 자연감, 그리고 진정감 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 거리화단 화훼경관을 통하여 고위험군의 높은 스트레스는 줄여주고 식 물에 대한 흥미, 관심과 심리적 안정효과는 높여 줄 수 있는 유용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2021년 7월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면서, 지역 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 되었다. 지금까지 지역 안전은 전통적 의미의 치안 관점에서 접근하였으 나, 안전에 대한 여성의 두려움이 증가하면서, 지역에서의 안전이 더이상 치안의 차원에 머무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지역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지표는 안전에 대한 취약성을 주로 측정하고 있어, 여성의 범 죄에 대한 두려움이나 예방적 차원의 지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지역의 안전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안전지표의 구성 이 필요하며, 새로운 안전지표는 성인지적 관점의 적용으로부터 출발하 였다. 새로운 안전지표는 기존 안전이론과 함께 성인지 감수성 이론에 기반하여, 4개 영역 22개 지표를 구성하였다. 이 연구는 새로운 안전지 표를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지표가 적합한지를 탐색적으로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성인지 전문가와 자치경찰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한 후 적합한 지표를 제시하였다. 조사 결과, 영역별 적합도는 높은 편이었고, 22개 세부 지표 가운데 14개 지표는 적합, 1개 지표는 부적 합, 7개 지표는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 후 자치경찰제 실시에 따른 지역 안전 지표를 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 로 기대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해양경찰공무원의 서번트리더십이 긍정심리자본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해양경찰공무원 167명 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번트리더십이 긍정심리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 데 하위변인에 대한 영향요인의 결과는 성장지원과 윤리적 행동은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나 공동체 가치창조와 감정적 힐링 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장지원과 윤리적 행동은 낙관주의에 정(+)의 영향을 미치나 공동체 가치 창조와 감정적 힐링은 낙관주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장지원과 윤리적 행동 그리고 공동체 가치창조는 회복탄 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감정적 힐링은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해양경찰의 인적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는 해양경찰조직의 발전을 위해 해양경찰공무원이 인식하는 권한 부여 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를 검증 목적 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리더십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해양경찰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부여된 권한이 실무에서 더욱 효과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며, 비록 비공식적 행동이지만 결과적으로 조직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조직시민행동은 최근 조직발전과 관련된 연 구로 많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접근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해양경찰공무원 168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연구가 진행되었으 며 연구 결과 해양경찰공무원의 직무는 위험성, 돌발성 등으로 인해 해양경찰공무원은 상호 의존적 직무 성격이 중요하므로 중간 관리자 의 목표에 대한 설명과 구성원에 대한 다양한 행동은 해양경찰 조직성과에 긍정적 결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는 PRECEDE-PROCEED 모형을 기반으로 의무경찰을 위한 건강증진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대상자는 2018년 7월부터 10주간 D지방경찰청 의무경찰 2개 부대를 편의표집하 여 실험군25명, 대조군 26명으로 하였다. 모든 참가자는 자기 효능감, 사회적 지지, 자원이용가용성, 건강 증진행위, 삶의 질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고 객관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았다. 실험군은 5주간 PRECEDE-PROCEED 모형에 따른 7회의 건강증진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험군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 및 건강관련 특성의 동질성 검증을 위해 카이제곱 검정과 독립표본 t-검정, Fisher's exact test을, 가설검증은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건강증진행위(F=7.63, p<.001), 자율신경활성도(F=29.24, p<.001), 스트레스저항도(F=31.22, p<.001), 스트레스지수(F=22.42, p<.001), 피로(F=12.87, p<.001), 삶 의 질(F=3.49, p=.042)로 나타났다. 의무경찰의 건강증진교육프로그램은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어 의무경찰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해 왔으며, 자치경찰에 대한 요구도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자치분권과 지방자치를 실질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한국에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논문은 2021년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 법제도를 자치분권, 조직구 성의 민주성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주민의 진정한 참여와 통제의 실현, 자치경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풀뿌리 주민 자치경찰제도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치경찰 관련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살펴보았으며, 개정된 경찰법의 내용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자치경찰의 사무 배분을 통해 분권화 정도를 분석해 볼 때 자치경찰의 분권화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국가경찰에 의한 자치경찰 사무 집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의 중복 및 충돌 우려, 국가경찰의 자치경찰에 대한 관리 감독 문제 등도 도출되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민주성, 독립성, 인권존중 등은 평가할 만하며, 자치경찰의 신분보장 및 정치적 중립도 보장되고 있지만 자치경찰위원의 자격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전체적으로 자치경찰제 시작이라는 역사적 의미는 크지만, 시작 단계에 불과하고 향후 자치분권의 확대, 국가와 자치경찰의 협력 및 자치경 찰권에 대한 국가통제의 완화, 정치적 중립의 확보가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자치경찰의 위상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정기관에는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입되어 교도관이 수사직무를 수행한다. 이는 교정기관의 장소가 통제되어 있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인해 일반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교정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을 가진 교도관을 통해 자체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사법공백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교정기관 중 군교도소는 ‘사법경찰관직무법의 교도소의 범위에 군교도소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할 수 없는 현실이다. 군사법체계는 신분적 재판권으로 인해 군인 신분과 민간인 신분이 구분되어 있고, 군수사기관은 특정범죄를 제외하고는 민간인을 수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교도소에는 군인 신분 수용자와 민간인 신분 수용자가 함께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시설 안에서 수용자 간 형사사건이 발생 시 민간인 신분 수용자에 대해서는 민간경찰에서 하고, 군인 신분 수용자에 대해서는 군사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비효율적인 사건처리의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군교도소의 수용자에 대해 신분에 관계없이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제도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양경찰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외상 관련 국내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KCI 등재학술지에 실린 해양경찰, 경찰의 외상 관련 논문 57편을 수집하여 논문의 기초사항, 연구대상, 연구방법, 측정도구, 관련 변인 등을 분석하였다. 해양경찰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외상 관련 연구는 2010년부터 시작되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57편 중 해양경찰공무원의 외상 관련 연구는 6편에 불과하였다. 연구자의 전공영역은 경찰행정분야(59.6 %)가 가장 많았고, 심리학(19.3 %), 의학 및 간호학(10.5 %), 사회복지학(8.8 %), 교육학(1.8 %) 영역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해양경찰공무원 대상 연구는 6편 중 1편 외에는 모두 경찰행정분야에서 수행되었다. 연구방법은 양적 연구방법(78.9 %)이 대부분이었다. 질적 연구는 3편이었는데 모두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PTSD 척도는 IES-R-K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PDS, PCL-5가 뒤를 이었다. 외상 관련 변인으로는 외상성 사건 경험, 회복력, 스트레스 대처 방법, 사회적 지지 순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문적 시사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은 법관·검사·군인·국가정보원 직원 등과 함께 ‘특정직공무원’에 속한다. ‘특정직공무원’은 담당 직무가 특수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자격이나 복무규율 등에서 특수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특정직공무원’은 연구·기술 및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과 따로 구분되며 개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경찰공무원은 제복착용 및 무기를 소지하고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고, 경찰권 행사는 주로 명령적·권력적 강제작용이기 때문에 항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경찰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 되어야 하며 절대 남용되어서는 안된다, 이와 같이 ‘특정직 공무원’인 경찰공무원은 그 신분·임무·근무조건 및 책임성의 측면에서 ‘일반직공무원’과 다른 특수성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경찰공무원은 ‘특정직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복무선서’의 내용은 지난 37년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다. 이에 비해 다른 ‘특정직공무원’인 법관·검사·군인·국가정보원직원등의 경우에는 이미 수년전부터 해당 기관의 직무 특성에 맞는 별도의 ‘복무선서’를 제정하여 시행중이다. 미국·영국·일본 등 외국경찰의 ‘복무선서’에도 그 직무특성에 적합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한편 2020년 2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사법경찰관은 종전에 검사의 ‘보조기관’에서 이제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가진 ‘수사의 주체’가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 경찰은 법적·현실적으로 대폭 변화한 조직의 위상에 걸맞게 종전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치안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역사적 전환기에 와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 변혁기를 맞이한 한국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혁신대책을 적극 발굴·추진해야 한다. 또한 경찰공무원 개개인의 윤리의식 고양을 위한 상징적 개선 대책도 요구된다. 그런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이번 기회에 현행 경찰공무원‘복무선서’의 내용을 대폭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였다. 새로운 경찰공무원 ‘복무선서’에는 오늘날 한국 경찰이 추구해야 하는 핵심가치와 국민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경찰의 핵심가치는 「경찰공무원복무규정, 「경찰청범죄수사규칙」등 관련법령과 ‘경찰헌 장’, ‘인권경찰 다짐문’등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고, 미국·영국·일본 등 외국 경찰의 ‘복무선서’내용도 참고하는게 바람직하다. 아울러 경찰공무원 ‘복무선서’ 개선방안 추진 과정에는 관련 법령 검토와 함께 자체 시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는 대국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경찰청에서는 한국경찰의 면모를 쇄신시킬 수 있는 법적·제 도적인 혁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무엇보다 현행 경찰공무원 ‘복무선서’의 혁신적인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기를 재안하는 바이다.

PURPOSES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select sites that are appropriate for the storage of individual protective gear that can be used by traffic-controlling police when chemical terrorism occurs. METHODS : A storage facility, which is classified as Class A in the Act on Safety Action at Facilities Vulnerable to Terrorism, is defined for use in the event of soft-target chemical terrorism. Considering the number of controlled intersections and the police stations/substations within a radius of 750 m, the jurisdiction of traffic police and grade of protective gear were identified using ammonia, which has the widest protection boundary among known chemical terrorism substances. RESULTS : The results indicate that mobilization should only occur after the police have put on protective gear at the nearby station, regardless of the police district. Additionally, Class B protective gear should be furnished if there is a police station/substation within the jurisdiction, whereas Class C protective gear should be furnished if there is police station/substation outside of the jurisdiction. CONCLUSIONS : Because it is inefficient to keep protective gear at all police stations/substations, appropriate sites should be selected in accordance with chemical terrorism action strategy.

PURPOSES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present quantitative assessment items for each response phase, and to develop a virtual training method that police can use as a tool to effectively counter chemical terrorism in a crowded facility. METHODS : In this study, domestic and foreign documents related to counterterrorism action and virtual training, as well as a police checklist for counterterrorism simulation, were examined. RESULTS : A new checklist for counterterrorism drills was created; this checklist provides details regarding the tasks, trainees (team), execution, and accuracy at each phase based on the counterterrorism simulation checklist in Annex 4 of the Act on Safety Action at Facilities Vulnerable to Terrorism. CONCLUSIONS : This study demonstrates the necessity of virtual counterterrorism training for police, and provides basic data that can be used for counterterrorism manual development/supplements, and virtual training system development.

우리나라 경찰은 불안한 국내 정세로 인하여 창설 초기부터 많은 곡절을 겪어야만 했다. 광복, 남북 분단, 한국 전쟁, 4.19, 5.16으로 이어진 시기는 경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부문이 불가피하게 겪어야만 했던 혼란기였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한국경찰사 역시 제대로 정립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혼란기 이후 경찰 관련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었지만 아직도 수많은 오류가 존재하고 있다. 필자는 경찰 관련 각종 자료를 검색하여 상호 대조한 후 오류를 밝히고 이를 시정하고자 하였다. 본고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기는 하였지만, 연구자 개인의 노력으로 우리나라 경찰사를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였다. 따라서 경찰사 관련 오류 시정을 위해서는 경찰청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본 연구는 신임해양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공공봉사동기가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공공봉사동기의 하위변인인 자기희생, 공익몰입, 공공정책의 호감도는 교육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공공봉사동기 하위변인인 동정심은 교육내용만족에 대한 영향요인은 기각되었다. 본 연구는 내재적 요인인 공직에 필요한 봉사정신, 희생정신과 같은 무형의 자산이 교육 만족도영향요인임을 검증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해양경찰은 육상경찰이나 다른 공직분야와 달리 해상이라는 장소적인 위험성으로 인하여 공직 가치의 중요성이 보다 중요시되므로 이를 고양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연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대한민국 국립경찰이 창설된 지 벌써 73년이 지났지만 경찰서명에 관한 전문적, 학술적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국립경찰 창설 당시인 1945년과 현재의 경찰서명을 비교하면서 경찰서명의 언어적, 지리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음절수는 1945년에는 2음절이 95.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 2018년에는 2음절이 52.9%, 4음절이 42.7%로 이봉분포를 보였다. 어종별로는 1945년 100%, 2018년 87.8%(사실상 100%)로 한자어 일색이었다. 명명 유연성 측면에서는 1945년에는 행정구역 명이 97.8%로 압도적이었고, 2018년에는 행정구역명이 82.7%, 결합지명이 17.3%(사실상 행정구역명이 93.3%)로 대부분을 차지하 였다. 아직도 일부 부적합 경찰서명이 존재하지만, 시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할 행정구역명과 경찰서명을 일치시키려고 노력해 온 결과 경찰서명의 부적합성은 크게 개선되어 왔다.

사법기관은 학교폭력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식을 모색하여 학교폭력예방과 가해자 선도 및 교육에 심도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교폭력의 문제가 현대사회의 고질적이고 필연적인 형태로 발현되고 있고 점차 교육의 관점에서 벗어나 가해자에 대한 비난의 수위가 높아지고 소년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합의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은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법적 개념을 대 입하여 공권력을 통해 협력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경찰서비스를 제공하고 처벌의 주체를 교육기관 내부로 남겨두어야 하는가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현재까지 경찰은 점차 경찰권의 영역을 교육기관으로 확장하는 동시에 피해자 지원 및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는 학교폭력범죄의 특성에 맞추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방향성에 편승한 것으로 앞으로 경찰이 추구해야 할 본질적인 역할로 볼 수는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의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대책현황과 문제점을 진단 하고 피해청소년 문제에 대한 경찰역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경찰의 가시성과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사회통제와 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집합효율성 이론에 의하면 주민들의 응집력이나 결합력, 그리고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강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범죄율을 보인다고 하였다. 따라서 비공식적 사 회통제를 향상시키면 지역사회 범죄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경찰에 대한 신뢰도 연구에서 주민들 사이의 유대, 신뢰, 집합적 효율성이 높을 때 경찰에 대한 신뢰 또는 만족도 또한 높 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따라서 주민들 간의 비공식적 사회통제 역량강화에 경찰의 활동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공식적 사회통제를 담당하는 경찰의 가시적 활동이 비 공식적 사회통제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조사하였 다. 이 연구의 데이터는 2012년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실시한“지역사회 범죄위험에 관한 조사”를 활용 하였다. 종속변수로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사용하였고, 여기에 영 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인 경찰활동 인식은 경찰의 가시성을 사용 하였다. 통제변수로 응답자의 연령, 성별, 수입, 학력, 거주형태, 거주기간, 사회적 무질서, 물리적 무질서를 투입하여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인 경찰의 활동인식은 비공식적 사회통제와 정적(+)인 관계를 나타났다. 통제변수로 사 용된 변수 중에서는 사회적 무질서와 성별, 거주기간은 부적(-) 인 관계를 보였으며, 연령은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한다.

이 연구에서는 해양경찰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진단하고 더불어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해양경찰조직의 지배적인주류문화와 다르게 형성되어 있는 하위문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해양경찰조직 자체가 가지고 있는 관료제적 가치와 민주적 가치와의 균형이나 대립 그리고 모순으로 인한 보편화된 갈등과 마찰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해양경찰의 하위문화가 조직 갈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냉소주의가 기능적 갈등에 미치는 영향 중에는 피조사자의 거짓말과 경찰에 대한 비신뢰성이 강할수록 기능적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고, 계층적 갈등에서는 경찰업무에 대한 비협조와 비신뢰성이 강할수록 계층적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성주의가 기능적 갈등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여자경찰관들은 남자경찰관들에 비해 직무수행 능력이 저조하기 때문에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고, 계층적 갈등에서는 여성경찰관의 직무범위를 축소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저조하여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변화거부주의가 기능적 갈등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며, 상대적인 범죄통제 지향주의에서는 범죄의 통제를 위한 공격적인 태도와 범죄와 무관한 업무를 지양할 경우에 기능적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계층적 갈등에서는 공격적인 태도와 범죄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계층적인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수집하는 정보에 대한 인권침해적 요소가 발견되면서 경찰의 정보수집과 처리에 대한 법적인 관심도 급격하게 높아졌다. 이 때문에 현재 경찰의 정보활동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직무규정 뿐만 아니라 최소한 개괄적 수권조항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경찰작용의 법 적근거로서 개괄적 수권조항을 찾으려는 시도는 경찰활동을 직무규범과 권한규범으로의 이원화하려는 독일 경찰법적 사고에서 비롯되고 있다. 원래 법률의 유보는 단순한 법적인 근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용에 대한 한계를 규정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한 점 에서 법률유보의 원칙은 경찰작용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개괄적 수권조항은 법적근거만을 제시할 수 있는 추상적인 규정이라는 점에서 법률유보의 원칙이 요구하는 경찰작용의 한계를 충분 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기존의 해석론은 경찰의 정보수집활동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가에 따라 나중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 4호를 법적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안정성을 위험하게 만들 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경찰의 정보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한계를 도 출하기 위해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4호의 법적근거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5조 제1항 및 제16조상의 법적 한계가 결합되어 적용 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새로운 해석방법은 경찰의 정보수집활동이 개인 의 기본권의 침해여부가 불명확할 경우에도 명확한 법적인 근거를 제시 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침해적 행위로 밝혀진 경우에도 법적인 근거와 한계를 제시함으로써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