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allel importation of patented products, “first sale doctrine,” is an effective and efficient way of handling the importation of patent-protected goods. The national exhaustion idea is being used in Pakistan regarding patent exhaustion. Market competition and lower pricing phenomena are affected by this strategy. Case studies from the European Union (EU), the United States (US) and China are used to show how businesses can protect consumers’ rights by parallel imports. The US and China follow international exhaustion whereas the EU follows the regional exhaustion principle, which is comparable with Pakistan concerning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 By finding lower-priced products, promoting international economic integration and regional collaboration with SCO, Pakistan can avail better investment opportunities. Case studies show result-oriented efforts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parallel exhaustion strategy. Study recommends raising awareness and enhancing legal clarity, IP protection, and stakeholder input to ensure compliance with an international exhaustion system.

목적: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와 윤리적 문제의 현황을 파악하여, 보건의료인으로서 안경사에게 필 요한 직업윤리 교육의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대한안경사협회 윤리업무 활동백서(2018~2023)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와 윤리적 문제의 현황을 분석하였고, 안경사 직업윤리 의식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구글 폼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 대한안경사협회 윤리법무 활동백서 분석 결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자 고발 98건, 불법 근용안경 판매 1,115건, 면허 관련 불법 행위 300건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안경원 이외 장소 및 인터넷에서 판매가 위반임을 인지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86.96%로 위반 사항 인지 문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불법 행위에 관한 조 치 필요성과 조치 정도에 대한 결과는 안경사 면허대여는 조치가 필요하다가 97.83%, 안경사 면허대여는 84.78% 가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불법 행위에 대한 안경사 보수교육에 관한 “보수교육이 충분히 이 루어지지 않는다”라고 86.96% 응답하였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과 직업윤리에 관한 보수교육 필요 성과 진행 정도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었다(χ2=4.045, p=0.044). 결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근절과 안경사 직업윤리 의식 함양에 필요한 안경사 윤리강령 세부 지침 마련과 안경광학과 재학생 및 현업에 종사하는 안경사를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직업윤리 교육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척추 자기공명영상 검사 시, 검사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법인 SENSE와 CS-SENSE를 경추, 흉추, 요추 검사 시 어떤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척추질환 및 의심 환자 102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사용된 장비는 필립스 사의 3.0T Ingenia Elition X와 20채널 두경부 코일과 44 채널 척추 코일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축상 T2강조 고속스핀에코를 SENSE와 CS-SENSE factor 1.5, 2, 3으로 각각 영상을 획득하고, 정량평가는 신호대잡음비와 대조대잡음비를 각 factor 별로 대응 표본 t-test를 진행하였고, 정성평가는 2명의 평가자의 평가점수를 Kruskal-wallis test로 비교하였다. 정량평가 결과, SENSE보다 CS-SENSE가 신호대잡음비와 대조대잡음비가 높게 나왔다. 정성평가 결과, 경추, 요 추는 CS-SENSE 사용 시 평가점수가 높게 나왔고, 흉추는 SENSE 사용 시 평가점수가 높게 나왔다. 결론적으로 척추 MRI 검사 시, 경추, 요추는 CS-SENSE를, 흉추는 SENSE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연구는 전기고령여성의 화장품 사용실태 및 요구도에 따른 노인화장 품의 필요성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서울 및 지방도시 지역 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전기고령 여성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 23일부 터 2024년 1월 16일까지 최종 286부를 SPSS 25.0 프로그램을 활용하 였다. 분석결과, 전기고령 여성은 자신의 스타일과 피부에 맞는 제품을 찾 기 위해 개인적으로 화장품을 선택하고 구매하는 경향을 보였고, 피부 건강 과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피부 탄력과 주름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장품의 촉촉함과 무향성을 중요 시하며, 특히 주름 개선 기능이 있는 아이크림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제품 의 용량과 가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경제적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화장 품의 디자인으로 심플함과 쉬운 개폐 구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노인화장품은 피부 건강과 미용에 대한 전기고령 여 성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경제적으로 적정한 가격대의 노인화장품을 개발하 고 보급한다면, 전기고령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에 고착된 절차적·대의적 민주 주의의 한계를 확인하고, 실질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방안으 로 기본소득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안토니오 네그리 & 마이클 하트가 제시한 ‘역능’과 ‘공통적인 것’을 통해 구체적으로 접근한 다. 이들이 제시한 ‘역능’은 근대적 가치의 척도 너머에(beyond measure) 있기 때문에 측정되지 않는 잠재력이다. 이는 구성원들의 자존감을 회복 하고 자율적 삶을 구성해나가는 힘이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자 연적 재산인 ‘공통적인 것’은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간의 전통적인 분할 관념에 소유권을 결합하는 낡은 대립을 허물고, 구성원들의 소통과 협력 을 형성할 기초이다. 이러한 ‘역능’은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역량이 된다. 그리고 그 ‘역능’의 토대임과 동시에 결과물인 '공통적인 것'은 기본소득을 이해하기 위한 정치철학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역능’과 ‘공통적인 것’을 통해 한국사회의 실 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토대로써 기본소득을 제안하는 것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우리 헌정의 기본이념 중 하나인 법치주의 또는 법의 지배를 어떻게 이해 할지에 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왔다. 법치주의는 갈리(W.B. Gal lie)가 제시한 ‘본질적으로 경합적인 개념’이 아니다. 법의 형식이 아니라 법의 내용이나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절차에 관한 요청까지 포함하는 실 질적 법치주의는 개념적 혼돈을 초래한다. 법치주의는 형식적으로 이해하 는 것이 타당하다. 법치주의를 형식적으로 이해할 주된 필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치주의의 내용으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다. 둘째, 법치주의를 헌정이념 전 체와 동일시하지 않음으로써 자유주의, 민주주의 등 여타 헌정이념들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다. 셋째, 그 이념의 역사성을 이해할 수 있 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법치주의 개념도 확보할 수 있다. 넷째, 그 자체 로 선(善)인지, 인간존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헌정론이 그 이념과 친한지, 법개념론과 법치주의론의 연관은 어떠한지 등 관련 문제를 분석적 으로 성찰할 수 있어서 이론적 발전을 촉진한다. 형식적으로 파악된 법치주의의 요소는 풀러가 법의 내적 도덕성으로 제시 한 것들을 기본으로 삼는다. 법은 일반적이어야 하고, 공개되어야 하며, 소 급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고, 모순되지 않으며,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안정적이고, 정해진 대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그것이다. 그리 고 입법에 제한이 있다고 하는 형식적 입헌주의 요소는 그런 제한이 없는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로부터 법의 지배(the rule of law)를 구별할 수 있게 하고 법치주의에 관한 역사적 성찰에서 주된 요소이므로 그 이념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The legal status of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BNJ) has been regulated through the High Seas Treaty as a common heritage of humankind. However, there still exist problems related to overlapping areas above the Extended Continental Shelf (ECS). In such areas, a significant continental shelf would fall within national jurisdiction, whereas the water column would be under the regime of the high seas, and BBNJ would be the common heritage of humankind. We argue that, in order to address the overlapping of areas within the superjacent waters in the ECS, a given sui generis status is required, so that the coastal state has a sovereign right to conserve the BBNJ in these areas.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sui generis arrangement should be implemented in the context of an overlapping ECS and its water column. The efforts of the Indonesian government to extend the continental shelf beyond 200 nautical miles constitute an important step in preserving natural resources for future generations.

물질주의는 다양한 사회적 사건에 의해서 촉발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물질주의를 정체성과 관련된 목표 달성 이라고 개념화하는 이론을 기반으로 사회적 배제가 자기 정체성과 관련된 욕구를 불러일으키며 이는 물질주의 수준 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배제가 소속의 욕구와 통제의 욕구를 상승시켜 물질 주의를 상승시킬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또, 권력감의 접근 경향성을 기반으로 권력감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할 때 소속의 욕구와 통제의 욕구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20 ̴30대 한국 여성 202 명을 대상으로 실험 연구를 진행한 결과, 사회적 배제는 통제 욕구의 상승을 통해서 물질주의를 상승시켰다. 또, 권 력감이 높은 사람의 경우, 권력감이 낮은 사람들보다 사회적 배제가 통제 욕구에 미치는 영향이 더 강해졌으며, 사회 적 배제가 통제 욕구를 통해 물질주의로 이어지는 경로는 권력이 높은 사람들에게만 유의했다. 사회적 배제는 소속 의 욕구를 상승시켰으나 소속의 욕구와 물질주의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고, 소속의 욕구의 매개 효과도 지지되지 않았다. 해당 결과를 기반으로 사회적 배제와 물질주의의 관계 및 연구의 한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Social welfare facilities are used by a wide range of local residents, including vulnerable populations such as the elderly, children,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During emergencies like fires, confusion can arise as these individuals try to evacuate. Evacuation simulation results have shown that utilizing evacuation systems based on specific evacuation scenarios can significantly decrease the time required for evacuation compared to general evacuation procedures. By anticipating potential fires based on changes in social and facility environments, appropriate evacuation scenarios can be developed and applied to evacuation systems, thus contributing to the safety and security of individuals during emergencies. In conclusion, for social welfare facilities that serve a large number of peopl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focus on performance-based design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facility, and to continuously develop and train for appropriate evacuation scenarios that align with changing facility environments.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 대상지역(인천)의 특화산업에 대해 LQ지수분석을 통해 해양특화산업을 도출하고, 특화산업의 해양 공간 활용현황과 용도구역 설정에 따른 현안을 진단하였다. 대상지역의 해양산업에 대한 LQ지수(Location Quotients, LQ) 분석을 통해 사 업체수 기준 LQ지수 1.08, 종사자수 기준 LQ지수 1.67로 전국평균 대비 높은 해양바이오산업을 인천지역 해양특화산업으로 선정하였 다. 해양특화산업인 해양바이오산업의 현안진단을 위해 영흥도 실증 배양장 사례 검토 및 가장 낮은 특화도를 나타낸 해양에너지개발 부문에서의 현안 진단을 통해 해양용도구역의 중첩문제, 이해관계자간 민원발생 이슈 등 현장문제 해결을 위해서 객관적이고 정량적 근거를 기반으로 정책의사결정지원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ttempted to explore how the perception of the necessity of safety education for adolescents affects fire safety consciousness and whether personality factors control the relationship.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at a high school in region C, and data of 1,049 people who agreed to the survey and responded faithfully were used for analysis. Hayes’ macro was used to analyze the moderating effect, an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dolescents’ awareness of the need for safety education increased, and their relationship was significantly regulated by extroversion, openness, and conscientiousness among the five personality factors. A simple regression line analysis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specific direction, and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need for safety education in both the group with high extroversion, openness, and conscientiousness, the higher the awareness of safety educa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changes in educational methods and contents are needed to raise awareness of the necessity of education in fire safety education and to improve educational motivation, and that it may be helpful to actively utilize students’ personality strengths in education.

제 4차 산업혁명으로 기업은 내, 외부적인 변화를 마주하고 있다. 변화에 대응하고 생존을 넘어 지속적 인 성장을 위해 기업은 ICT 기술을 도입하고 업무 효율화를 추구하며 구성원의 역량 강화 등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물적, 인적 자원을 구입하고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는 중소기업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중소기업 임직원의 ICT 기술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 시대, 중소기업 임직원의 ICT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효과성 증진을 목표로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최고경영진이 인식하는 ICT 기술에 대한 산업별 교육 요구도를 조사 및 분석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한 ‘서울기업 디지털 리더십 과정’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 다.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t 검정, Borich 계수,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통해 요구도를 분석하였 다. 분석 결과 산업별 최우선 순위군에 속한 ICT 기술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별 결과를 종합하면 대다수의 업종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인은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로 나타났으며 빅 데이터는 특정 업종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인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별 ICT 기술 교육에 대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