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이 진실발견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 다. 우리 법 제310조의2도 법정에서의 진술을 최상위에 두고 있다. 이 점 은 대륙법의 직접심리주의이든 영미법의 전문법칙이든 차이가 없다. 사실 판단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듣고 진실을 발견하라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에 모두 예외를 두고 있다. 전문법칙에도 법정 외 진 술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쓰는 예외가 꽤 규정되어 있고, 직접심리주의에서 도 법관 앞에서 한 진술은 법정 외 진술이어도 증거로 할 수 있는 길을 열 어두고 있다. 이제 문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서류라면 조금 더 폭넓게 증거능력의 예 외를 인정할 것인가? 검증조서에 수사기관의 목격 진술을 적고, 압수조서나 수사보고서에도 적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건 아니라고 본다. 예외가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법원이 어느 지점 에선가 ‘더는 안 된다’는 말을 해 주어야 한다. 검증조서와 압수조서, 수 사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한 법원의 꼼꼼하고 단호한 검토를 기대하는 이유다. 중요한 것은, 증거서류 규정의 합리적 해석을 통 해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이 인식한 학교 만족도와 교사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가 학생 주도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자아효능감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영향을 구조적으로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 구의 대상은 서울시교육청에서 2010~2018년 동안 실시한 서울교육종단연구 1차년도의 초등학교 4학 년 패널 4,326명이다. 이를 토대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구성하여 변인 간 구조적 관계 및 매개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이 인식한 학교 만족도는 자아효능감과 학생 주 도성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학생과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는 자아효능감과 학생 주도성에 정적으 로 유의하였다. 셋째, 자녀와 부모와의 원만한 관계는 자아효능감과 학생 주도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하 며, 정적 영향을 미쳤다. 넷째, 자아효능감은 학생 주도성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학교 만족도, 교사 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와 학생 주도성을 각각 정적으로 매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 만족 도, 교사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자아효능감, 학생 주도성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한 뒤 이 연구결 과를 바탕으로 학생 주도성에 대한 시사점을 밝히고 지원방안을 제언하였다.

본 논문은 한국 창작 뮤지컬 공연시장의 유통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 서 국내에 부재한 전문 창작 뮤지컬 저작권 에이전시의 효율적 설립을 위한 방향성을 연구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외 뮤지컬 저작권 에이전시의 선행연구 자료는 찾기 어려웠다. 국내 저작권 법안과 저작권 신탁 관리 법안 및 국내외 에이전시 현황을 살피는 선행연구를 통해 연구의 필요성 을 제기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70년째 운영 중인 저작권 회사 MTI의 운영 전략 분석을 통한 사 회적 가치와 영향력을 도출하고 국내 저작권 에이전시 설립의 방향에 적용하여 전략을 제시하는 관 점에서 분석하여 기술하였다. 그 결과로 여덟 가지 전략을 도출하였다. 첫째 합법적인 유통구조를 확립하고 저작권 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국제 에이전시 설립과 글로벌 전문 인력양성이다. 둘째 창 작 뮤지컬 개발의 원동력이 되는 창작의 메카로서의 조직 구축이다. 셋째 국제저작권 에이전시 시 장에서 ‘아시아 허브’ 임무를 수행하는 포지션의 확립이다. 넷째 IT 산업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접목 하여 온라인 자동 결제 시스템을 갖춘 에이전시 설립이다. 다섯째 다양한 관객 맞춤 상품과 경험프 로그램을 개발하여 시장을 확장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이다. 여섯째 국내 초중 고생들의 저작권 이용 체계 구축 및 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맞춤 저작권 상품개발과 운용 이다. 일곱째 OSMU를 실현하여 풍성한 저작권 부가 상품의 관리가 철저하게 되는 조직이다. 여덟째 정부, 지자체, 교육기관 등의 협력을 끌어내는 거시적 거버넌스가 구축된 기관이다. 이와 같은 연 구 결과를 통해 한국 뮤지컬 에이전시의 설립을 위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고 그 결과 한국 창작 뮤지컬의 구조적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언하였다.

Nuclear security event involving nuclear and other radioactive materials outside of regulatory control (MORC) has the potential to cause severe consequences for public health, the environment, the economy and society. Each state has a responsibility to develop national nuclear security measures including nuclear forensics to respond to such events. In Japan, national nuclear forensics capability building efforts mainly based on research and development (R&D) have been conducted since 2010, in accordance with national statement of Japan at the Nuclear Security Summit in Washington DC. Most of that work is undertaken at the Integrated Support Center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Nuclear Security (ISCN) of the Japan Atmic Energy Agency (JAEA) in close cooperation with other competent authorities. The ISCN has made increased contributions to the enhancement of international nuclear security by establishing technical capabilities in nuclear forensics and sharing the achievements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ISCN has mainly engaged in R&Ds for establishing and enhancing nuclear forensics technical capability. As for the laboratory capability, several new pieces of analytical equipment have been introduced for nuclear forensics R&D purposes. High-precise measurement techniques validated in the past nuclear forensics incidents have been established, and novel techniques that can contribute to the more timely and confident nuclear forensics signature analysis have been developed. The ISCN has been also developed a proto-type nuclear forensics library based on the data of nuclear materials possessed for past nuclear fuel cycle research in JAEA. These technical capability developments have been conducted based on the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partners such as the U.S. Department of Energy and EC Joint Research Center, as well as participation in exercises organized by Nuclear Forensics International Technical Working Group (NF-ITWG). Recent R&D works have been mainly based on the needs of domestic competent authorities, such as first responders and investigators, and aim to develop technologies covering the entire spectrum of nuclear forensics processes from crime scene investigation to laboratory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ne important key issue is the enhancement of technical capability for post-dispersion nuclear forensics. For instance, the ISCN has carried out the development of radiation measurement equipment coupled with the low-cost and mobile radiation detectors that uses machine-learning algorithms for quick and autonomous radioisotope identification to support first responders during crime scene investigations. Laboratory measurement techniques for samples collected at a post-dispersion crime scene are also among the important technical issues studied at the ISCN. The application of emerging technologies to nuclear forensics has also been studied. This includes the application of deep leaning models to nuclear forensics signature interpretation that could provide more confident results,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contamination imaging technology that could contribute to the analytical planning on the samples in collaboration with conventional forensics. Many analytical techniques have been developed and the capability to analyze nuclear and other radioactive materials for nuclear forensics purposes has been considerably matured over the past decade. The challenges of post-dispersion samples, collaboration with conventional forensics and the development of novel signatures will be more important in the near future. Therefore, the ISCN will promote the R&Ds to further enhance the technical capabilities solving these issues. In addition, the ISCN is also promoting to expand the nuclear forensics research into universities and other research institutes in Japan. This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domestic nuclear forensics network that enables to respond timely and flexibly to the MORC incidents, and to the maturation of nuclear forensics as a new academic field.

본 연구는 최고경영자 승계(CEO succession) 분야에서, 가족경영자(family CEO)로부터 전문경영자 (professional CEO)로의 승계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가족경영자에서 전문경영자로의 최고경영자 승계 (F-P succession)는 대리인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P 승계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최고경영자 승계의 유형이므로, 예상되는 대리인문제에 대한 처방으로 가장 먼저 생각 할 수 있는 방안은 대리인이론에 제시하는 사외이사제도와 같은 내부통제메커니즘이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기업에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외이사제도가 법제화 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대리인이론이 가정하는 것과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대리인이론의 출발점인 소유와 경영의 분리와는 달리, 한국기업은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지배주주일가의 가족구성원이 최고경영자로서 해당 기업의 경영도 맡고 있는 형태인 가족경영자인 경우가 일반적으로 관찰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F-P 승계로 인한 대리인문제에 대하여, 전제에서 차이를 보이는 대리인이론에 입각한 사외이사제도가 과연 내부통제메커니즘으로서 원활하게 작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한국 기업에서 이사회에 포함된 지배주주일가의 가족임원은 최고경영자에 대한 감시 및 견제의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리인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F-P 승계에 있어서, 대리인이론에 입각한 사외이사제도가 감시기능(monitoring function)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이 사회의 가족임원(family member in BOD)이 내부통제메커니즘으로서 작동할 것으로 기대한다. 실증결과, 사외이사제도에서 규정한 사외이사의 수를 초과하여 선임한 사외이사의 수는 F-P 승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반해, 이사회 내에 가족임원의 여부는 F-P 승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The 37 indicators for performance evaluation of public sewage management agencies are divided into four major categories (agency manpower management ability, wastewater treatment plant operation and management, sludge and water reuse, service quality) in the first stage, and the necessity and score acquisition for the detailed indicators by each major category in the second stages. Priority was investigated through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analysis technique for ease and relevance of company efforts. Also,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integrated type weighting and relative importance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weight and relative importance of the first stage classification were in the order of wastewater treatment plant operation and maintenance, operation agency manpower management ability, sludge and water reuse, and service qualit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weights and priorities of the detailed performance indicators in the second stage, it was found that operator’s career years, the percentage of certification holding rate in operators, compliance with the effluent water quality standards, training times for operators, and efforts to manage hazardous chemicals were important. Some of the indicators of operation agency performance evaluation may include indicators in which the performance of the company's efforts is underestimated or overestimated. In order to improve this, it is necessary to give weights in consideration of the necessity of the indicator, the relevance of the company's efforts, and the ease of obtaining scores.

오늘날 조직은 빠르게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조직과 업무에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직무열의가 높은 조직구성원을 필요로 한다. 조직구성원의 직무열의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 위 해서는 조직구성원에게 구체적인 목표와 지속적 관심을 제공하는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 구현이 필요하 며, 외부적인 리더십이 조직구성원의 직무열의로 이어지기 위한 조직구성원의 내적 동기부여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기관 구성원을 대상으로 리더의 변혁적 리더십이 구성원의 내적동기를 매개로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A공공기관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자료를 배포하여 이중 회수된 287부를 통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변혁적 리더십은 내적 동기, 직무열의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내적 동기는 직무열의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내적 동기는 변혁적 리더십과 직무열의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하여 내적 동기는 변혁적 리더십과 직무열의의 관계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조직구성원의 직무열의 향상을 위하여 조직에서는 상급자에게 변혁적 리더십의 구현을 위한 교육 활동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조직구성원의 내적 동기를 고양할 수 있는 직무환경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요한복음서에 나타난 에이전시 신학의 근거와 내용 그리고 방법을 Sendung의 철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제시하려고 한다. 선교 혹은 에이전시로 번역되는 Sendung은 요한복음서의 핵심 개념으로 60회 이상 사용되고 있다. 요한복음서에 나타난 빛과 어둠, 하늘의 일과 땅의 일, 영생과 멸망 사이의 이원론적인 갈등은 Sendung 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복음서의 중심 주제인 표적과 영광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보냄(Sendung) 받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오르락내리락 할 때 나타나고 있으며, 말씀인 로고스가 육신이 된 사건은 아버지의 Sendung 때문이었다. 에이전트의 모델인 예수는 자기 정체성을 έγώ είμι (에고 에이미)를 통해서 계시하는데 연결자 예수의 정체성은 그가 행한 행위에 의해서 아버지께 영광 드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복음서에 나타난 Sendung의 철학적, 선교학적 분석은 주객의 사이에서 주체 쪽으로 객체의 방향을 향하게 한다. 에이전시 신학은 Sendung 가운데 나타난 연결 신학이며, 행동신학이며 제자도를 실천하는 사도적 신학으로서 절대주체이신 성부 하나 님을 향해 빛과 생명과 선한 능력으로 자기 정체성을 확립시켜나가도록 학문적 근거를 제공하는 신학이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에이전시(Agency) 신학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에이전시 신학의 근간이 되는 에이전시 이론은 이성적인 영역과 초월적인 영역이 충돌하는 양극단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지를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이론을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고 복음화 시키는 선교의 영역에 적용시켜보았다. 그런데 선교는 제국주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많은 낙인이 찍히고 제국주의 앞잡이라는 오점을 남겼다. 지금도 선교사라는 말만 들어도 적개심을 드러내는 지역들이 많다. 이러한 선교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안으로서 제시한 에이 전시 신학은 하나님과 인간 존재와 세상을 중심 아젠다(Agenda)로 삼고 주체와 객체를 잇는 연결 신학이요 세상에 나타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행동 신학이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세상을 변형시키기 위하여 보내진 사도적인 신학이다. 필자는 에이전시 신학이 기존 선교신학의 한계와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미래 직업 종사자들의 세대 추세는 자신들의 경력개발 초기 단계에 있어 사전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사람으로 점점 늘어 갈 것이다. 집단, 혹은 단체의 인적자원관리(HRM)를 적용 하기 전에 자신의 경력개발 형성을 위한 사전 단계들을 미리 예측하고 개 개인의 특성을 보다 잘 이해야 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현재의 연구는 미래의 핵심 직업 종사자들의 중재로 내적통제소재 (Internal Locus of Control) 가 능동적인 직업 행동 (Proactive Career Behaviors) 들을 실현 할 것 이라고 가설 하고 있다 (N=238). 결과를 종합해 보자면 미래의 직업세계에는 자신들의 대한 분명한 표현과 미래 직업의 적극적인 소유욕을 유도하는 동기부여들을 활용해야 한다고 시사하고 있다.

Recently companies have increased the new projects to improve and innovate the business process in order to adopt the advanced technologies such as IoT (Internet of Things), Big Data Analysis, Cloud Computing, mobil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for 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s under rapid technological and socioeconomic external environmental changes. However, there are obstacles to achieve the project goals, corporate's strategy and objectives due to various kind of risks based on characteristics of projects and conflicts of stakeholders participated on projects. Hence, the solutions are required to resolve the various kind of risks and conflicts of stakeholders.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the project governance, agency conflicts on the project success based on agency theory by using the statistical hypothesis testing the relationship among those variables. As a result of hypothesis testing, we could find that the project governance impacts positively on project success and negatively on the agency conflicts. Further, the agency conflicts impacts negatively on the project success. Finally, we could find that the agency conflicts such as goal conflict, different risk attitude and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project manager and team members impact negatively on the project success. Meanwhile, the project governance impact positively on the project success, negatively impact on the agency conflicts such as goal conflict, different risk attitude and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project manager and project team members. In order to increase the project success rate, the project governance institutions such as PGB (Project Governance Board), EPMO (Enterprise Project Management Office), PSC (Project Steering Committee) are needed to prevent or reduce the agency conflicts between project manager and team members. 1)

한국의 중앙교정기구인 현재의 교정본부로는 방대한 교정조직에 대한 효율적 운영 및 교정정책의 개발과 집행에는 한계가 있다 하겠다. 이러한 전제하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 교정조직의 발전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의 교정본부를 청 조직으로 승격시켜 가칭 교정교화청을 신설하여야 하는 당위성을 역설하였다. 먼저 청의 개념, 설립근거, 설치목적 및 권한 등을 논의 하였다. 또한 외국의 교정조직의 현황을 개략적으로 한국과 비교･고찰 하였다.교정교화청의 신설 당위성으로는 교정조직 업무의 독자성 확보, 효율적인 재범방지 대책 구현, 교정직원의 사기진작 고취, 수용자의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향상, 불합리한 교정조직의 개편 등을 제시하였다. 설치방안으로는 그동안의 보안위주의 행형에 치우친 교정조직의 운영방식을 탈피하고 교화적인 기능을 활성화 시킨 교육형주의에 입각한 교정조직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교정교화청의 신설은 최상의 교정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labor and job burnout,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peer and superior support in social welfare agency. In order to verify and achieve the purposes mentioned above, questionnaire data were gathered and analysed from 349 employees of social welfare agency in western Kangwon-do province. Empirical survey's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deep action(DA) appeared to be negatively related with depersonalization and reduced accomplishment. Second, surface action(SA) appeared to be positively related with all job burnout factors(emotional exhaustion, depersonalization and reduced accomplishment). Third, peer support moderated negatively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labor(DA, SA) and emotional exhaustion. Fourth, superior support moderated negatively the relationship between deep action(DA) and emotional exhaustion.

The current study aims to propose a reorganization plan for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system to improve the current organizational structure for responding to national disasters and emergency situations. As a theoretical framework, the current study identified four key elements of successful disaster response systems: responsiveness, controllability, expertise, and devotedness. On the basis of the four key elements of disaster response systems, this study critically reviewed the current state of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the Korean national emergency response system by discussing the issues inherent in the current structure and by do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two high-profile national disaster cases—the Sewol ferry disaster in 2014 and the Gwangsan Rescue of buried people in 2013. Then, this study proposed the reorganization plan for the national disaster response system in which the NEMA is under direct control of the Prime Minister of Korea. It coordinates and controls the related government departments, such as the police, maritime police, and military during the national disaster and emergency situation. This study also proposed a reorganizational plan for the regional disaster response system in Korea. Finally, it was suggested that the status of firefighters should be elevated to the national public servant level in order to achieve organizational efficiency and solve existing problems that come from the current separated systems.

이 연구는 뉴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합뉴스가 빅데이터 저널리즘을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심층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연합뉴스 기자들과 빅데이터 저널리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뉴스 미디어 환경 변화, 변화하는 연합뉴스의 위상과 전략, 빅데이터 저널리즘의 필요성과 활용방안에 관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소비자들이 뉴스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지만 불확실한 뉴스 유통이나 선정적 기사 양산, 언론의 신뢰도 하락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었다. 연합뉴스는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매상 역할과 일반 독자들과 만나는 소매상 역할을 동시에 맡게 되었고, 이에 따라 속보 외에도 일반 독자들의 요구에 맞춘 새로운 기사의 형식과 내용을 시도하는 전략 수정이 요구되고 있다. 저널리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혁신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된 빅데이터 저널리즘은 탐사보도, 지역보도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를 위한 선결 과제로 전담 부서와 인력 확충, 기자 교육 프로그램 마련, 공공 데이터 확보 등이 실무적 차원으로 제시되었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case of FIRA(Korea Fisheries Resources Agency) and analysis the introduction effect of BSC(Balanced Score card) implementation. So it will set forth the improvement method and the implications for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which are trying to introduce or are operating the BSC system. This study suggests how to improve the problems of BSC as below : ① Building of reasonable and balanced evaluation index system ② Acquiring of comparability and equality through adjustments of group evaluated ③ Enhancing of competence and professionalism of evaluating group ④ Alleviating of difference gap of performance incentives and promoting of non-money incentives ⑤ Enhancing of positive acceptance and recognition for B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