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urrent US tariff policy has become a focal point of the global trade order, signaling a restructuring of the international economic system established after World War II. The global trade regime is shifting from multilateral cooperation to a landscape increasingly defined by economic and geopolitical competition. The US domestic law is increasingly replacing multilateral mechanisms such as the WTO as the primary legal point at issue and center of gravity influencing and shaping the global trade order. In this transitional phase of order reconstruction, East Asian enterprises should allocate resources to closely monitor geopolitical developments, the US domestic politics, legal frameworks, and ideological trends. They should also establish mechanisms for geopolitical risk management and prioritize risk management over business expansion as a core strategic principle. However, this is not entirely negative; the new research, understanding, and strategic adjustments undertaken by enterprises may lay a deeper foundation for the next wave of globalization.

This article critically assesses the rol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s (ICC) in enforcing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 The ICC was designed to ensure accountability for severe IHL violations. However, its operational capacity faces significant challenges, particularly its reliance on state cooperation for enforcement and political resistance. This article explores the Court’s jurisdiction, the principle of complementarity, and its investigative processes while analyzing resistance from nonsignatory states such as the US, China, and Russia. The US sanctions against the ICC especially with President Trump’s executive order of February 6, 2025, will exemplify the ongoing tension between state sovereignty and international accountability. Additionally, the article highlights issues within the Rome Statute, including ambiguities regarding state cooperation, jurisdiction, and immunity, which affect the Court’s efficacy. Despite some successes in prosecuting high-profile leaders, the ICC’s credibility remains a matter of debate due to its limited enforcement, inconsistent state support, and continued political resistance.

이 논문은 한국교회의 괄목할 성장에 기여한 역사적, 정치적, 인류학적 요소들을 연구한다. 연구자는 한국교회 성장을 용이하게 한 몇몇 핵심 요소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의 역사가 결정적이라고 주장한 다. 역사적으로, 이 논문은 가톨릭교회의 초기 순교와 북한 그리스도인들의 공헌들에 진 빚을 강조한다. 성경의 한국어 번역과 네비우스 방법의 영향 역시 역설한다. 정치적으로, 이 논문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독립과 민주화 운동들에 교회의 참여가 어떻게 성장을 촉진했는가를 연구한다. 인류학적 으로, 이 논문은 어떻게 그리스도교가 한국인들이 느끼는 필요들, 특히 사회적 불평등들과 종교적 진공상태들을 충족시켰는지 초점을 맞춘다. 이 논문은 최근의 한국감리교회의 감소세를 강조하며 물질적인 복의 지나친 강조와 일상생활로부터 신앙의 분리 등을 지속적 교회 성장의 장애물들로 언급함으로써 결론을 맺는다. 연구자는 지속적인 한국교회의 성장을 위한 방향들로 영적인 복의 새로운 강조와 깊숙한 공동체 참여와 믿음과 삶의 전체적 통합(성속일여) 등을 제안한다.

본고에서는 라틴아메리카의 저항음악 운동인 누에바 깐시온(Nueva Canción)의 형성과 전개, 그 것이 지닌 정치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누에깐시온이 억압적 권력에 맞서 민중의 정체성과 연대를 형성하는 문화적 정치 실천으로 기능하였음을 밝히는 데 있다. 이는 이러한 음악 운동이 예술적, 정치적 관점에서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연구 범위는 칠레, 쿠바, 아르헨티나 등지에서 전개된 누에바 깐시온 운동의 다양한 양상 과 이를 통해 형성된 문화적·정치적 연대를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안토니오 그람 시의 헤게모니 이론과 레이먼드 윌리엄스의 문화 유형 개념을 이론적 틀로 삼아 민속음악이 억압 적 체제 속에서 어떻게 저항의 수단으로 작용하였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민속음악을 통해 각국의 민족적 정체성을 강화하며 음악이 대중과의 감정적 유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실천의 장으로 기능한 과정을 분석하였으며 빅토르 하라와 1973년 칠레 군사 쿠데타를 대표적인 사례로 삼아 음악이 사회적 변화와 저항의 도구로 작용할 수 있음을 조명하였다. 연구 결과 누에바 깐시 온은 위로부터의 음악에 대응하는 아래로부터의 음악으로서 문화적 헤게모니에 균열을 내고 초국 가적 연대를 이룬 중요한 음악 운동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음악이 예술의 기능을 넘어 집단 기억과 공동체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 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음악 운동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정치적 양극화와 허위 정보는 민주적 숙의(deliberation)에 중대한 도전 과제를 제기하지만, 규범적 민주주의 이론가들은 합리적 담론과 제도적 안전장치가 궁극적으로 허위 정보를 교정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정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정치적 성향과 교육 수준이 허위 정보 신념 및 메타인지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성인에 대한 설문조사 데이터와 신호탐지이론(Signal Detection Theory)을 활용하여 허위 정보 판별 능력, 메타인지 효율성, 응답 편향을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그 정당에 충성도가 높은 개인일수록 허위 정보를 판별하는 능력이 낮으며, 고학력자조차도 자신의 허위 정보 신념에 대한 과신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합리적 담론이 허위 정보 신념 형성을 교정할 수 있다는 숙의 민주주의 이론의 핵심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허위 정보 신념 형성에서 합리적 사고보다 정치적 정체성과 동기화된 추론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본 연구는 규범적 민주주의 이론과 실증 연구 간의 간극을 좁히고, 허위 정보에 대한 숙의 과정의 구조적 한계를 조명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ltural traditions, historical experiences, and political symbolism reflected in the naming systems of China’s aerospace development. China’s aerospace endeavors extend beyond mere technological exploration; through carefully crafted naming strategies, they uniquely integrate traditional Chinese culture with modern technological advancement, conveying profound cultural meanings and political messages. Firstly, from the perspective of Chinese mythology and traditional philosophical thought, this paper analyzes the cultural symbolism embedded in aerospace names such as “Tiangong,” “Shenzhou,” “Chang’e,” “Yutu,” and “Zhurong.” It explores how these traditional elements combine with modern technologies to strengthen the cultural identity and national pride of the Chinese public regarding their country’s aerospace achievements. Secondly, this paper delves into the historical experiences and political implications embodied in the naming of the “Long March” series rockets and the “Dongfanghong” satellite, illustrating how these naming strategies effectively preserve China’s revolutionary history and emphasize socialist ideology and national political symbolism.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cultural and political dimensions of China’s aerospace naming strategies have successfully enhanced domestic cohesion and shaped China’s distinctive aerospace image on the international stage.

로버트 쿠버(Robert Coover)의 소설 􋺷공개화형􋺸은 1953년 미국의 로젠버그 부부의 스파이 혐의 재판과 처형을 중심으로, 역사적 사실과 허구의 교차점을 탐구하며 포스트모더니즘적 서사 방식을 드러낸다. 이 작품은 냉전 시대의 편집 증, 반공 정서, 국가 승인 폭력의 스펙터클, 그리고 대중문화의 종교적 광란을 조명하며 현대 자본주의의 소비문화와 밀접히 연관된 글래머(glamour)의 개념 을 드러낸다. 글래머(glamour)의 개념을 바탕으로, 자본주의 소비문화와 쿠버 (Robert Coover)의 소설 􋺷공개화형􋺸(The Public Burning)에서 묘사된 처형의 장 면은 정치적·사회문화적 글래머의 한 형태로 변형된다. 소비문화와 가장 밀접하 게 연관된 매혹은 단순히 욕망을 자극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현대 사회에서 매혹은 매우 정교해졌으며, 이미 정치, 영화, 스포츠, 예술, 심지어 종교에까지 확장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공개화형􋺸의 주인공인 로젠버그 부부의 처형은 순교와 정치적 폭력이 글래머화(glamourization)된 명확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김일성·김정일 시대와 비교하여 김정은 시대 조선로동당 핵심권력기 구의 위상과 역할 변화,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주는 정치적 함의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김정은은 김정일의 선군정치로 약화된 당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제 7·8차 당대회에서 당규약 개정을 통해 당 중심의 국정운영체계를 확립하였다. 이 는 당이 군과 정을 실질적으로 지도⸱통제하며 국정 전반을 주도하는 구조를 완성 한 것이다. 김정은 시대의 당 중심 국정체계 확립을 보여주는 주요 사례로 당에 의한 시스템 정치의 부활과 함께 당정치국회의, 당중앙군사위원회, 군정지도부의 위상과 역할 변화를 들 수 있다. 북한의 최고 정책 결정 기구인 당정치국은 수령 제 강화로 김정일 시대에 유명무실해졌으나, 김정은 시대에 들어 수령제를 보좌 하는 기구로 권한이 강화되었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김정일 시대에 실질적 역할 을 하지 못했으나, 국방위원회 폐지와 핵무력 강화정책을 통해 다시금 그 역할과 권한을 확보하였다. 또한 새로 신설된 군정지도부는 당 조직지도부와 군사부는 물론, 기존에 군 총정치국이 담당하던 군 지도·검열 기능까지 직접 수행하며, 군 통제체계를 다층적으로 심화하는 역할을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 로 김정은 시대 당군 관계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당 권력 기구의 위상 강화를 통한 권력 구조 안정화의 영향을 규명하였다. 이로써 김정은 체제에서의 당 중심 통치의 정치적 함의를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미얀마 양곤 도심의 쇼핑몰 4곳에서 근무하는 523명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정치적 기술이 리더-부하 교환관계(LMX)를 통해 개인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또한, 이 관계에서 팀 내 조언 네트워크 내향중심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정치적 기술은 LMX와 정(+)의 관계를 보였으며, LMX는 개인성과와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정치적 기술은 LMX를 매개로 개인성과에 정(+) 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줬다. 또한, 팀 내 조언 네트워크 내향중심성은 LMX와 개인성과 간의 관계를 정 (+)의 방향으로 조절하였으며, 정치적 기술이 LMX를 통해 개인성과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치적 기술이 개인성과에 미치는 과정을 사회적 교환이론과 자원보존이론을 바 탕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팀 내 수직적·수평적 관계를 통한 자원 획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 내 정치적 기술의 개발과 네트워크 형성의 중요성에 대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초기 약 10년(1949-1959)의 시기(A시기)와 현 정권 이 들어선 이후 약 10년(2013-2023)의 시기(B시기)에 나타난 총 200개의 정치표어의 어휘를 분석하였다. 먼저 어휘 사용 양상 및 빈도 변화에서는 크게 1) 소멸 혹은 감 소 어휘 2) 증가 혹은 생성 어휘 두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긍·부정 색채 어휘 의 사용 양상 변화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어휘 사용 양상 변화에서 가장 눈에 띄 는 점은 A시기에는 주로 국가의 도리나 정책, 방침 등이 앞서 제시되던 것에서 변화 하여 그러한 어휘는 대체로 사라지고, B시기에는 인민(人民)이 중심이 된 어휘와 더 불어 생활과 행복을 중시하는 표어가 다수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A시기에는 부 정적이거나 폭력적 색채의 어휘들이 다수 나타났지만, B시기에는 거의 사라졌으며,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긍정 색채의 어휘가 이전보다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쟁 후의 정의에 있어 정치적, 윤리적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살펴 보는 것에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위해 정 의 전쟁론에 기반하여 전쟁의 규범성 및 윤리성을 검토함으로써 전쟁 후 의 정의에 필요한 요건들을 살펴보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 라엘의 가자지구 하마스 섬멸 작전은 최근 신냉전 담론을 일반화 시키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는 동시에 전쟁 규범의 목소리를 키웠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쟁들의 정당성과 전투 가운데 벌어지는 제 사건들 에 대한 윤리적 비난 등이 그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혼란 가운데 전 쟁의 규범성에 주목했다. 정의로운 전쟁이 되기 위한 정당성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정의전쟁은 구현할 수 있는가? 사실 이는 규범과 국가이성, 합리적 자조(self-help)행위 간 충돌과 그로 인해 폭로 되어진 규범의 이중성은 권력의 불가분성을 설명한다. 그리고 완성은 전 후 정의에 대한 승전국의 선언으로 끝난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동시에 전쟁 피해자의 피해 복구 또한 전쟁 후 정의로서만 복구 가능하다. 혹자 는 이러한 피해자의 피해 복구는 전쟁범죄에 대한 처벌로만 가능하기 때 문에 승전국은 이를 피해 화해를 앞 세워 전쟁의 정당성을 완성하려 한 다고 본다. 그러나 전후의 정의는 오히려 처벌과 화해가 동시에 양립함 으로써 수립된다고 본 고에서는 주장한다. 이러한 연구는 전쟁이 한참인 가운데 전쟁 이후의 정의로운 평화를 구상하는 편린이 될 수 있다는 점 에서 유의미하다. 더불어 현재 전쟁들에 대한 정당성이 아닌 전후의 정 의를 논한다는 점은 연구의 공헌성을 더 한다.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20세기 초 중국인 농과 도일 유학생 규모의 변 화 요인을 심층적으로 고찰하는 데 있다. 이 시기는 중국 국내에서 교육 과 정치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던 시기로, 이러한 변화가 중국인 유 학생 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필수적인 작업이다. 이에 본 연구는 1900-1910년대 일본에서 유일한 농업 특성화 제국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던 홋카이도제국대학을 사례로 삼아, 당시 중국의 교육 '장 '과 정치 '장'이 홋카이도제국대학의 중국인 유학생 규모에 미친 영향에 대해 자세히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피에르 부르디외의 '장' 이론을 적용하여 교육사회학·교육인류학적 해석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통 해 20세기 초 홋카이도제국대학 중국인 유학생들의 규모 변화에 미친 영 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당시 중국의 국내 및 국제 사회 '장'의 구조적 요인이 중국인 도일 유학생들의 학문적 경로에 미친 영향에 대해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2대 총선에 있어 제3지대 정당인 녹색정의당과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의 공천과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 지대 정당인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은 총선 90일전에 창당되었고, 조국 혁신당은 총선을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창당해 비례대표국회의원만 추천 하였다. 특히 제3지대 정당은 거대 양당제도의 구축으로 인해 지역구 국 회의원의 당선 가능성이 낮아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확보에 초점을 맞 추고 있다. 그리고 제3지대 정당의 후보공천 규칙은 유사했으며, 조국혁 신당은 3월3일 창당을 하면서 구체적인 후보자격심사에 대한 규정을 내 놓지는 않았다. 이러한 공천룰에 따라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의 국회입성에 따라 제3지대 정당의 역할론이 대두될 것이다.

블록체인의 분산원장기술은 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거래과정의 투 명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부정선거나 투표 조작과 같은 정치과정 내에서 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그 러나 블록체인 투표는 주로 기술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춰 연구되어 왔기 때문에, 특히 국내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투표과정에 활용되었을 때 어떠 한 정치학적 의미가 있고, 민주주의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지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이 논문은 전국 지자체 중 최 초로 블록체인 기술을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활용함으로써 국내에서는 대 단위 블록체인 투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2017년 경기도 주민제안 공모 사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블록체인 기술이 투표행위에 적용되었을 때 미 치는 정치적 인과성을 다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블록체인 투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민주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 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유권자의 소득계층에 대한 인식이 정치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자료는 제21대 총선과 제20대 대선, 그리고 제8회 지방선거를 통해 소득별 투표 참여도를 확인하였다. 추가 로,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사한 소득별 정치참여 유형을 토대로 비선거적 정치참여 유형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고소 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투표 참여율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하였고, 인터넷 활동의 경우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기존 선행연구를 토대로 정치지식이 높은 집단은 정치 참 여율이 높고, 정치지식이 높을수록 계급배반투표가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저소득층에서 정치지식이 높은 집단은 투표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며, 선거에서 소득계층에 반대되는 투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반대로 고소 득층에서 정치지식이 높은 집단은 인터넷을 통해 정치에 참여하며, SNS, 블로그와 같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 소득계층에 반대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치지식이 높은 유권자들은 자신의 계급에 국한되어 투표하지 않고, 자신에게 필요한 정당에 투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즉, 정당들이 좋은 정책을 냈을 때 정치지식이 높은 유권자들이 높은 정 치참여도를 바탕으로 본인의 지지 정당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Focusing on Hwaseokjeong in Paju, the work seeks to clarify the social production of Nujeong (樓亭: Korean traditional pavilions) space, which took place over the 1960s and 70s, and its cultural-political implications. To make the effort as such meaningful, a theoretical framework based not merely on the thesis of ‘social production of space’ advocated by Henri Lefebvre but especially on some discussions related to ‘state production of space’ is prepared, according to which Hwaseokjeong is analyzed and explained. As a consequence, two principal arguments are put forward: one is that Hwaseokjeong was a social space which had been built and constructed in accordance with the unique mode of production dominating Korean society at that time called ‘the state mode of production (le mode de production étatique )’; the other is that what lies beneath the denotation of a ‘social space of tradition restoration’ that Hwaseokjeong appears to carry is in fact the connotation of ‘infiltration of anti-communist ideology’. All of these claims are once again supported both by examining Roland Barthes's semiology and mythologies and by considering Hwaseokjeong's Pyeonaek (扁額: a plaque or framed text) as ‘the practice of naming power through J esa (題詞: inscribing dedications)’. While providing a succinct summary, the paper finally evaluates what ‘social production of space’ implies to social practices of architecture and related criticisms by taking into account the relationship between visibility and readability of space including buildings.

필자는 교차편년으로 설정된 기존의 남한 원형점토대토기문화의 연대와 출현 과정에 오류가 있음 을 발견하였다. 이에 방사성탄소연대를 이용해 기존의 견해와 다른 새로운 연대 안과 출현과정을 제 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재 학계에 뚜렷한 견해가 없는 원형점토대토기문화의 성격에 대하여도 새로 운 시각으로 접근하여 원형점토대토기문화의 실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한 원형점토대토기는 BC 12세기 무렵, 비파형동검과 동시에 출현하였으며, 이후 후기 청동기시 대 송국리문화, 역삼동후기문화, 검단리문화 등과 기원전 2세기 무렵까지 장기간에 걸쳐 공존하였다. 남한 원형점토대토기문화 집단은 요동지역‘정치집단’의 이주민이 아니라 청동기시대 조기부터 형성 되어 있던‘요동-서북한-남한’의 네트워크를 통해 남한에 들어온‘청동장인집단’이다. 이들이 남겨 놓은 유적 중‘수석리유적’,‘교성리유적’등은 당시 청동의 원광석을 채광·선광했던 장소로 추정 되며,‘동학산유적’,‘방동리유적’등은 청동을 제련·주조 했던 장소로 추정된다. 이‘청동장인집단’은 재지 사회의 지배층에게 비파형동검 등의 청동기를 제작·공급해서 생계를 유지하던 기술장인들이었으나 점차 정치력을 갖게 되면서 세형동검단계에 이르러서는 당시 사회의 지 배층인‘제사장’이되고, 결국 삼한 사회의 최상위 지배층으로 성장한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AI)을 정치적 리더십에 통합하여 위기 관리 분야 의 의사 결정에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지 알아본다. 특히 이 연구는 데 이터 분석, 위기 예측, 국제 관계에서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역할을 강조 하면서 정치적 리더십에 있어서도 인공지능의 혁신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 조사하였다. 인공지능은 신속한 데이터 처리 및 예측 분석과 같은 큰 이점을 제공하지만 개인 정보 보호 및 알고리즘 편견과 같은 윤 리적 문제를 포함한 중대한 문제도 야기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정치 지 도자들이 인공지능 발전에 대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윤리 적 지침을 설정하며, 인공지능에 대한 토론에 대중을 참여시켜야 할 필 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투명성을 우선시함으로써 지도자들은 인공지능의 이점을 활용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입각한 정치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근자에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싸고 2가지 쟁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편향성 문 제 그리고 친인척 특혜채용과 관련한 내부 비위 문제에 대하여 감사원이 선 거관리위원회를 직무감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바로 그것이다. 민주적 선거제도의 구현과 국민의 참정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선 거관리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 하다. 현행 헌법 시행 이후 비교적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잘 해왔던 선거 관리위원회가 2010년 이후 공고화된 양당 체제에 따른 정치적 대립의 격 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정부와 여당에 우호적인 편향성을 빈번하게 드러냈었는데 2017년 문재인 정부 출 범 이후 이러한 편향적 경향은 짙어져 여러 차례 정치문제로 비화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편향성 문제에 더하여 2023년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공무원의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다. 그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에 대하여 감사원이 직무 감찰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 원 직무감찰 대상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법적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구조적 원 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인 중 8인을 비상임으로 하고 대통령이 임명 하는 위원 중 1인을 상임위원으로 호선하는데 있음을 논증하였고 여기에 현직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호선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는 오랜 관행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적 편향성에 간접적으로 원인제공을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상임직으로 전환 하는 동시에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역임한 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하고 해당 피지명자를 위원장으로 호선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 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는 헌법의 문리적 해석, 역사적 배경,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는 사무의 법적 성격, 기능적 권력분립주의 등을 고려할 때 직무감찰 대상기관으로 볼 수 없음을 논 증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적 비위나 직무태만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 거관리위원회의 내부적 감찰 활동에 우선 맡기고 내부적 통제가 미흡한 경우 국회나 수사기관 등에 의한 외부적 통제를 고려해야 함을 개선방안으로 제시 하였다.

There has been a tectonic shift in the trad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US) and China. This can be seen in the passage of new US legislation, recent US trade restrictions on exports and investment transactions with China, and worsening US relations with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particularly with its dispute resolution system. The Trump administration initiated a haphazard tariff and trade war with China, reversing decades of US trade policy pursuant to its long-standing stances of supporting free trade. To the dismay of many in the trade community within the US and globally, the trade actions by President Trump have been significantly extended and broadened by the Biden administration in its first two years, despite the expectation that it would reverse many of Trump’s policies. In this article, I present seven observations concerning President Trump’s and President Biden’s trade poli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