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ought stress is a condition that occurs frequently in the field, it reduces of the agricultural yield of field crops. The aim of the study was to screen drought-adapted genotype of Italian rye grass. The experiments were conducted between the two Italian ryegrass (Lolium multiflorum L.) cultivars viz. Hwasan (H) and Kowinearly (KE). The plants were exposed to drought for 14 days.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morphological traits and biomass yield of KE significantly affected by drought stress-induced oxidative stress as the hydrogen peroxide (H2O2) level was induced, while these parameters were unchanged or less affected in H. Furthermore, the cultivar H showed better adaptation by maintaining several physiological parameter including photosystem-II (Fv/Fm), water use efficiency (WUE) and relative water content (RWC%) level in response to drought stres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cultivar H shows improved drought tolerance by generic variation, improving photosynthetic efficiency and reducing oxidative stress damages under drought stress. These findings can be useful to the breeder and farmer for improving drought tolerance in Italian rye grass through breeding programs.

광양 마로산성은 6세기대 백제에 의해 축성된 산성으로 지금까지 총 5차례의 발굴조사 를 통해 산성 내·외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다종·다양한 유구와 유물이 확인되었고, 특히 광양의 백제때 지명인 ‘馬老’와 치소·관청을 상징하는 ‘官’이 결 합된 ‘馬老官’명 기와가 출토되면서 이 지역의 고대 治所城으로 비정되어 왔다. 이 연구는 마로산성의 발굴성과를 검토하여 고대 사회 치소성의 개념을 고고학적으로 접 근한 것이다. 이를 위해 마로산성 내부시설의 입지, 규모, 출토유물 등의 집중 분석하여 상 관관계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관아·군사·저장·제의 관련 시설의 존재이다. 이러한 시설들은 치소성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 시설인데 행정의 핵심시설인 東軒은 Ⅱ-4호건물지, 외부 경계와 조망을 위한 將臺는 Ⅱ-1호건물지, 지배계급의 생활 공간인 內衙는 Ⅰ-2호건물지, 조세와 관련된 창고 시설은 Ⅱ-2호,Ⅱ-3호 건물지로 판단된다. 둘째, 祭場으로서의 기능이다. 마로산성에서는 집수시설과 수혈유구 등을 통해 진단구, 공헌물로 볼 수 있는 특정 종류의 유물들이 반복적으로 출토되고 있어 마로현의 제장으로서 기능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상위 계층의 신분표상품의 존재이다. 마로산성에서는 금동과대, 금동투조장식, 중 국제 자기, 동경, 벼루 등 다양한 신분표상품들이 다수 출토되었다. 이러한 신분표상품들이 집중되고 있는 점은 마로산성이 마로현의 치소성으로서 활용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넷째, ‘馬老官’名 명문와의 존재이다. ‘마로관’명 기와는 광양의 백제때 지명과 행정치소 인 관이 복합된 기와로서 마로산성이 마로현의 치소성이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자료 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ntinuity of reading passages of Korean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with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using Coh-Metrix, a software that analyzes English texts in a range of linguistic features. Twenty-one English textbooks were analyzed: 11 High School English, five High School English I, and five High School English II. Only reading passages in textbooks were analyzed. Coh-Metrix indices related to basic counts, lexical features, syntactic features, cohesion, and readability were analyzed. Results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High School English and High School English I and II, but no such differences exist between High School English I and II. This study implies that continuity of reading difficulty in terms of lexical, syntactic, and readability characteristics among High School English, English I, and English II textbooks should be consider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tatus of the field application of the Science II career electives with the application of the 2015 revised curriculum up to the 3rd year of high school. This study focused on examining high school science teachers’ perceptions of the student-participatory class and process-centered assessment in Science II subjects, which are career-intensive high school science electives. A total of 192 science teachers responded to the survey questionnaire, and 12 teachers participated in interviews. In the in-depth interviews conducted to supplement the survey results, questions were asked about changes in the overall class, the status of student-participatory classes, and changes in the assessment of Science II subjects due to the emphasis on process-centered assessment. The main research results included teachers’perceptions of changes in teaching and assessment methods with the application of the revised curriculum, the degree to which the eight skills used in Science II classes develop the key competencies of science, and the teaching and assessment methods commonly used in Science II classes. Science teachers generally agreed with the purpose and necessity of introducing student-participatory classes and process-centered assessment, which are the core purpose of the 2015 revised curriculum. However, they had difficulties in practice due to the excessive content of Science II subjects. Problems were also encountered with securing objectivity and fairness during assessments and the operation of online science classes due to COVID-19.

설악산국립공원 내 북천의 어류군집 특성 및 멸종위기종의 서식현황을 밝히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 동안 17개 지점에서 채집된 어류는 총 7과 22종 4,356개체였다. 우점종은 참갈겨니(Zacco koreanus, 41.8%), 아우점종은 금강모치(Rhynchocypris kumgangensis, 15.1%)였으며, 그 다음으로 돌고기(Pungtungia herzi, 10.1%), 가는돌고기(Pseudopungtungia tenuicorpa, 5.0%), 쉬리(Coreoleuciscus splendidus, 4.1%), 피라미(Z. platypus, 3.8), 배가사리(Microphysogobio longidorsalis, 3.5%), 어름치(Hemibarbus mylodon, 2.2%) 등의 순으로 우세하였다. 출현종 중 한국고유종은 14종(63.6%)이 확인되어 상대비율이 높았다. 법정보호종은 천연기념물 어름치 1종과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의 묵납자루(Acheilognathus signifer), 가는돌고기, 돌상어(Gobiobotia brevibarba), 열목어 (Brachymystax lenok tsinlingensis) 4종이 출현하였는데, 열목어는 상류부에, 어름치와 묵납자루, 가는돌고기, 돌상어는 중·하류에 주로 서식하고 있었으며, 어름치와 가는돌고기, 열목어는 서식개체수가 많았다. 기후변화민감종(냉수성 어종)은 금강모치와 열목어 2종이 확인되었다. 군집분석 결과, 상류에서 하류로 갈수록 우점도는 낮아지나 다양도와 균등도, 풍부도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군집구조는 최상류와 상류, 중류, 하류로 구분되었다. 북천의 수질은 전체적으로 매우 좋음으로 평가되었고, 어류를 이용한 하천 건강성은 매우 좋음(11개 지점), 좋음(2개지점), 보통(4개 지점)으로 평가되어 양호하였다. 하지만 일부지역에서 하천공사가 진행되고 중류부에서 생활하수가 유입되고 있어, 이에 대한 어류 서식지 보존 대책이 요구되었다.

폐수는 석유 정제 산업에서만 방출되는 것이 아니고 아니라 가죽, 섬유, 페인트, 목재, 염료 가공 산업에서 또한 방출된다. 이런 산업 폐수는 중금속과 질소화합물 등 수질오염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높다. 안 전한 처리를 위해 폐수에서 각종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방식이 있지만 막 기반 기술은 고효율, 저비용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 법 중 하나이다. 다양한 막 중에서, 제올라이트 막은 가성비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많은 연구를 거쳤다. 본 리뷰논문은 i) 폐 수처리, ii) 미세여과막, iii) 중공사막, iv) 초여과막의 순서로 폐수처리를 위한 제올라이트 막의 최근 진척을 중점으로 다루고 있다.

본 연구는 비산소 분쇄 및 포장이 해조류 분말의 색도, 항산화활성 및 미생물 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대조구로는 산소 조건하에서 분쇄 및 포장을 진행하였다. 색도는 대조구가 저장기간이 지남에 따라 L값과 b값은 감소하고 a값이 증가하여 갈변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총 페놀함량 (9.8~8.0mg GAE/100g dw), DPPH (12.57~11.00mg BHAE/100g dw), ABTS (13~8.4mg AAE/100g dw) 및 FRAP (11.2~8.0mg Fe(II)/100g dw)활성이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진공-질소치환에 의한 비산소 분쇄 및 포장의 경우 유의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생물수는 대장균군, 일반세균수, 효모 및 곰팡이를 분석하였고 대장균군과 곰팡이는 모든 샘플에서 불검출되었다. 대조구는 0~8주차에서 일반세균수와 효모가 각각 1.52~1.96 log CFU/g, 0~1.77 log CFU/g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산소 분쇄 및 포장 조건은 0~8주차에서 일반세균수와 효모가 각각 1.52~1.53 log CFU/g, 0~1.25 log CFU/g으로 각각 나타나 일반세균수는 유의적으로 차이가 없었으나 효모는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색도유지, 높은 총 페놀함량 및 항산화 활성 유지, 일반세균 및 효모의 성장 억제를 위해서는 진공-질소치환에 의한 비산소 분쇄 및 포장 조건하에서 품질특성과 미생물수를 유지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는 한국 종교지형을 통시적·공시적 관점에서 탐구하면서 다른 민족들과 차별되는 한민족의 독특한 종교성의 형성 과정과 주요 특징을 분석적으로 제시한다. 이를 위해 선교학의 한 분과인 비교종교학 방법론을 활용해 한국 사회에 상존하는 제(諸)종교들을 토착종교, 세계종교, 신흥종 교 등 삼중적 범주로 분류해 각각이 한국적 종교성의 형성에 어떻게 기여해 왔는지 고찰한 후 한국인의 종교적 심성에 내재한 공유적 속성을 파헤친다. 먼저 II장에서는 한국 종교 생태계의 통계적 정보 및 범주적 해석이 소개된 다. 이어서 III과 IV장에서는 한국의 삼중적 종교계와 한국적 종교성 간의 유기적 상관성이 정체성, 기능성, 다층성의 삼중적 관점에서 탐색된다. 끝으로 V장에서는 한국의 삼중적 종교계의 역사적 중첩성에서 필연적으로 기인하는 한국적 종교성의 내재적 공유성이 사중적 차원에서 소개되고, 그 결과 한국 종교지형에 발현되고 있는 혼합 종교성의 실체가 파악된다.

We observed the symbiotic star AG Dra for a total of 61 nights between April 2004 and December 2021 using the 1.8-m telescope and the high-resolution Echelle spectrograph BOES at the Bohyunsan Optical Astronomy Observatory and obtained 355 frames of spectroscopic data to investigate the variations in its spectral lines. Overnight short-term and long-term changes in prominent emission lines are examined. No short-term changes are found in the line profiles. However, the peak intensity of the Hα emission line exhibits very small variation. In the long-term period, many emission lines including He I λ5875, λ6678, λ7065 and Fe II λ5018 are found to vary reflecting the symbiotic outburst activities. It is noted that He II λ4686 and Raman-scattered O VI λ6830, λ7088 are exceptions, where no significant variations are discernible. One of the noticeable lines is the λ5018 line. Its appearance and disappearance pattern are different from other emission lines, and the line is found to appear in outburst states. The Hα and Hβ lines remain very similar in our spectroscopic monitoring campaign.

계약외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로마Ⅱ) 제18조는 직접청구권을 계약외채무의 준거법과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선택적으로 연결함으로써 법원이 직권으로 피해자에게 유리한 법을 선택하도록 정하고 있고, 유럽사법재판소는 위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피해자는 보험계약 당사자들이 보험계약에 적용될 법으로 선택한 준거법의 조항과는 상관없이, 계약외채무의 준거법이 허용하는 한 보험자를 상대로 직접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브렉시트 이후 로 마Ⅱ는 Retained EU-law로서, 로마Ⅱ 제18조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시는 Retained EU case-law로서 각각 영국에서 그 효력이 유지된다. 한편 영국 대법원은 Fanti 및 Padre Island 사건에서 피해자가 보험계약자보 다 더 나은 지위에 설 수는 없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선언하면서 선지급 원칙의 유효성을 밝힌 바 있고, 이후 영국의 하급심 판결들 또한 로마Ⅱ 제18조의 규정 취지 및 그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시와는 달리 피해자 또한 보험자와 피 보험자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관할합의 조항에 구속된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피 해자가 다른 국가에서 보험자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국 대법원의 Fanti 및 Padre Island 사건은 로마Ⅱ 시행 이전 의 것일 뿐만 아니라 유럽사법재판소는 로마Ⅱ 시행 이후 제18조의 성격에 관 하여 명확하게 판시하였고 그 효력이 여전히 영국에 대하여도 유지되고 있다. 아울러 소위 Brussels I 규정, 위 규정을 적용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시가 더 이상 영국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배타적 관할합의 조항(가령 영국 법원)이 우선시될 가능성이 높지만, 영국이 추후 Brussels I 규정과 실질적으로 내용이 동일한 2007 Lugano Convention에 가입한 다면 Brussels I 규정에 근거하였던 유럽사법재판소의 판시 취지는 다시 중요하 게 고려될 수 있다. 결국 대한민국 법원에 피해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소 가 제기되고,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해상책임보험계약에서 영국의 법률과 관습을 준거법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로마Ⅱ(Retained EU-law) 제18조의 규정 및 유럽사법재판소의 판시(Retained EU case-law) 취지대로 불법행위지의 준거법에도 선택적 연결을 허용함으로써 피해자가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관 련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Laser welding is used in various industries due to fast welding speed, and prediction with FEM is needed to design. The multi-layered heat source model that can cover various models has been recently proposed to analyze laser welding, but it takes a lot of time because more than 2,000 cases are compared to derive the results. In order to reduce the time, the simplified model should be suggested. In order to derive a simplified model, laser welding heat transfer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welding direction length and the convection coefficient of the welding direction surface as parameters. As a result, the model whose difference is less than 0.1% compared to reference model is deducted. The analysis time was reduced by about 90% from 48 hours to 5 hours. Also difference of convection coefficient on the welding direction surface does not affect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much.

Background: There is a research report that lumbar mobilization for healthy people improves the knee extension angles and Q-angle related muscle activity (Q: quadriceps muscle). However,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the effect of lumbar mobilization on gait variables such as cadence and gait speed, especially when mobilizing the central part of the lumbar spine from posterior to anterior. Objectives: To examine the effect of lumbar central PA mobilization in healthy people on cadence and gait speed. Design: Pilot study. Methods: There were 34 participants in this study. In the experimental group, lumbar posterior-anterior joint mobilization was performed once in Grade III-IV for 5 minutes, focusing on the segment with reduced movement. In the control group, lumbar posteroanterior mobilization was performed once in a total of Grade I-II for 5 minutes. To measure cadence and gait speed, STT-IWS and iSen System (San Sebastian, Spain) were used. Results: The comparison of cadence between groups, CG (Control group) increased cadence was about 6 more than EG (Experimental group) cadence, but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gait speed of EG and CG was .30- .31, which was similar between the two groups, and the before and after values were also similar.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Conclusion: The cadence and gait speed of the experimental group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ly different than those of the placebo group.

수소는 산소와 반응하여 전기에너지를 만들고 부산물로 물을 생성하므로 친환경 선박의 대체 연료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수소는 일반 화석연료와는 달리 낮은 점화 에너지와 높은 가연성 범위로 인하여 폭발의 위험성이 높은 물질이다. 그래서 선박에서 사용 되는 수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소의 누출․확산에 관한 유동 특성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 내부 와 같은 밀폐공간에서 수소가 누출되었을 때 누출량, 통풍량, 환기 방식 등이 환기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수치적 해석을 수행하였다. 수치해석에는 CFD 상용 소프트웨어인 ANSYS CFX ver 18.1을 이용하였다. 누출량은 1  = 1 g/s로 하여 1 , 2 , 3 로 변경하 였고, 통풍량은 1 Q = 0.91 m/s로 하여 1 Q, 2 Q, 3 Q로 변경하였으며 환기 방식은 typeⅠ, typeⅡ, typeⅢ로 변경하면서 환기 성능을 분석하였 다. 누출량이 1 에서 3 로 증가할수록 저장실 내의 수소 몰분율(HMF)는 약 2.4 ~ 3.0배 높게 나타났으며 통풍량 증가는 누출량에 대비하 여 약 62.0 ~ 64.8 % 정도 환기 성능이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폭발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통풍량은 최소 2 Q 이상 되어야 하며, 수 소탱크 저장실 내부의 부압 형성을 위해서는 type Ⅲ가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고 판단하였다.

Environmental regulations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are getting stricter, and the demand for replacing the fuel of ships with eco-friendly fuels instead of heavy oil in the shipbuilding and marine industries is increasing. Among eco-friendly fuels, LNG (liquefied natural gas) is currently the most popular fuel. This is because it is an alternative that can avoid the IMO's environmental regulations by replacing fuel. In PART 1, as a basic study of laser welding of high manganese steel materials, a fiber laser bead-on-plate experiment was conducted using nitrogen protective gas, and the effect of each factor on the penetration shape was analyzed through cross-sectional observation. In PART II, argon and helium shielding gases, not the nitrogen shielding gas used in PART I, were tested under the same experimental conditions and the effect of the shielding gas on penetration during laser welding was conducted.

본 연구는 영국기상청에서 개발된 지역기후모델 Hadley Centre Global Environmental Model version 3 regional climate model (HadGEM3-RA)로부터 모의된 동아시아 지역의 기온과 강수 결과를 평가하였다. HadGEM3-RA 는 Coordinated Regional climate Downscaling Experiment-East Asia (CORDEX-EA) Phase II 영역에서 15년 (2000- 2014년) 모의되었다. 동아시아 여름 몬순에 의한 HadGEM3-RA 강수대 분포는 Asian Precipitation Highly ResolvedObservational Data Integration Towards Evaluation of water resources (APHRODITE) 자료와 잘 일치한다. 그러나, 동 남아시아 강수는 과대 모의하며 남한에서는 과소 모의한다. 특히 모의된 여름철 강수량과 APHRODITE 강수량은 남한 지역에서 가장 낮은 상관 계수와 가장 큰 오차크기(RMSE)를 보인다. 동아시아 기온 예측은 과소 모의하며 겨울철 오 차가 가장 크다. 남한 기온 예측은 봄 동안 가장 큰 과소 모의 오차를 나타냈다. 국지적 예측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서 울기상관측소 ASOS 자료와 비교한 기온과 강수의 시계열은 여름철 강수와 겨울철 기온이 과소 모의하는 공간 평균된 검증 결과와 유사하였다. 특히 여름철 강수량 증가시 과소 모의 오차가 증가하였다. 겨울철 기온은 저온에서는 과소 모 의하나 고온은 과대 모의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극한기후지수 비교 결과는 폭염은 과대 모의하여, 집중호우는 과소 모 의하는 오차가 나타났다. 수평해상도25km로 모의된 HadGEM3-RA는 중규모 대류계와 지형성 강수 예측에서 한계를 보였다. 본 연구는 지역기후모델 예측성 개선을 위한 초기 자료 개선, 해상도 향상, 물리 과정의 개선이 필요함을 지시 한다.

우리는 CFHT에 부착된 OASIS 분광기, MR 1 그리즘으로 관측한 방출선 중, Hβ와 [O III] 5007 방출선을 분 석하여, 제 2형 세이퍼트 은하 Mrk 1의 운동학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O III] 금지선의 가우시안 선 윤곽 분석을 통해 초과하는 청색 이동 성분의 방출 영역이 비대칭적으로 보이는데, (1) 은하 중심부 약 960 pc거리에서 플럭스는 최대를 보이고, (2) 은하 중심부에서 NS 방향으로 ~900 km s−1인 큰 선폭 지역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두 원소의 분광 영상에서 보이는 시선 속도의 특징은 NE 방향에서 접근하는 가스의 흐름이, SW 방향으로 적색 이동, 즉 멀어지는 가스의 흐름 이 나타나 반시계 방향 은하의 회전 경향성을 보여준다. 시선 속도 자료로부터 은하 중심은 우리를 향해 접근하는 먼 지 가스가 가리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progressive development process of the ASEAN under the UN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s of 2022, the ASEAN Member States have a total population of 622 million people and a combined GDP of USD 3.2 trillion. The ASEAN’s main focus is integration by connectivity which has been facilitated by “the ASEAN Way.” The ASEAN connectivity was upgraded into a single community through the ASEAN Vision 2020 comprehensively formalized by the Bali Concord II in 2003. The ASEAN has been geographically expanding towards Northeast Asia (ASEN+3) and then Oceania with India (ASEAN+6). It was also connected to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which is the biggest mega FTA in the contemporary world. With the Vision 2025, furthermore, the ASEAN Community reset its direc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which are the main objective to attain for the Association under the Master Plan 2025.

연구대상판결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민법 제663조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과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이로 인해 도급인이 하자보수나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이를 행사하는 한 도급인의 공사비 지급채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둘째, 수급인의 공사비채권의 변제기는 건물의 준공, 인도일이고, 도급인의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변제기는 도급인이 그 권리를 행사한 때인데,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수급인의 공사비잔대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계적상일 다음날이 아니라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에 빠진다. 연구대상판결은 동시이행의 범위에서 전부거절설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전부 거절설을 취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연구대상판결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해 전부거절설을 취한 것은 i)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과 보수채권 사이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비쌍무계약상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해당하므로, ii) 제667조 제3항에서 제536조 를 준용한 취지를 살펴 그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한 이행거절의 범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 iii) 그 준용의 취지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상계권을 대금감액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특별히 동시이행관계를 설정한 것 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계적상일 다음날이 아니라 상계의 의사표시 다음날부터 잔여보수채무의 이행지체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i)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하자 보수비용의 확정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그 하자보수비용 확정 전에 보수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는 상황에서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상계권을 대금감액을 위해 행사할 수 있도록 제667조 제3항에서 제536조를 준용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 배상채권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행사로 보수채무 전부를 거절할 수 있다는 현실적 관점과 ii) 상계의 소급효가 전부거절설에 의한 이행지체책임의 면제이익을 뒤집을 수 없다는 이론적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최근 2020년 4월 29일 경기도 이천시의 한 물류센터 냉동 및 냉장 물류창고 공사장에서 화재 사건이 발생하여 무려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며칠 후 언론에 공개된 화재보고서에 따르면 서로 다른 시공자들이 같이 해서는 안 되는 우레탄폼 희석과 엘리베이터, 덕트 설치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었던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한다. 이처럼 건축주가 하나의 공사를 수인의 수급인에게 분리하여 발주하면서 이들 공사 사이의 조정을 게을리 하면 수급인 사이에 공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공기 지체, 비용 증가, 하자 발생, 심지어 완공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고, 수급인과 그 노무자가 사고로 생명, 신체, 재산상 손해를 입는 참사가 일어나기도 한다. 분리도급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일괄도급과 대비되는 도급계약의 한 형태 정도로 언급될 뿐, 일괄도급과 분리도급의 차이가 법률상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많지 않다. 분리도급에 고유한 법률문제가운데 특히 문제되는 것은 수인의 수급인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사 사이의 조정을 누가 맡느냐 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대륙법계, 그 중에서도 독일 법계의 대표적인 세 나라(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의 법상황을 참조로 이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들 세 나라는 도급인이 조정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공통된다. 특히 1999년에 제정된 오스트리아의 「건설공사의 조정에 관한 법률 (Bauarbeitenkoordinationsgesetz)」 제3조 제1항 1문은 명문으로 건축주의 조정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독일과 스위스는 건설공사 표준계약서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용어의 개념을 정리하고(Ⅱ.) 외국의 참고 법령 및 표준계약 서의 내용을 살펴본다(Ⅲ.). 이어 본격적으로 이들 나라의 논의를 토대로 분리 도급의 개념표지를 정리하고(Ⅳ), 이어 조정의무의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Ⅴ.), 끝으로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으로 최근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한계가 있고 ①현재로서는 법령이 아니라 표준계약서에서 ②건축주가 분리수급인 사이의 조정의무를 부담한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③설계와 시공 두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규정하여야 한다는 제안으로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