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정치․경제 환경의 대전환으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재산업화 전략’으로 제조업 회복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도 ‘중국제조 2025’를 통해 제조업의 질적 발전과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외국인직접투자(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IFDI)가 중국 제조업 고도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 증적 분석을 통해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제조업 가운데 첨단기술 산업의 비중을 중국 제조업 고도화의 지표로 이용하여 2004년부터 2020년까지의 17개년도 중국 31개 성(省)별 패널데이터로 고정효과 모형과 FGLS 모형 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 전체와 중국의 동부, 중부, 동북 지역, 장강경제벨트는 IFDI가 중국 제조업 고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서부지역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IFDI가 중국 제조업 고도화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존재 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분석 결과는 중국 정부의 IFDI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정책이 중부와 동북 지역에 대 해서는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던 반면 중국 서부지역에 대해서는 IFDI를 통한 첨단기술 산업 고도화의 정 책 목표와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통제변수로 활용된 변수인 수출과 수입으로 측정된 개 방정도와 첨단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는 제조업 고도화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관되게 나 타나고 있다.

이 글은 중국에서 북송(960~1127)과 남송(1127~1279) 시기에 유행하였던 점다법(點 茶法)에 사용되었던 금속제 다구를 통해 송대의 차문화의 역사적 의미와 고려 차문화를 살 펴본다. 차의 정수는 차 거품이라는 의견은 당대의 육우에 의해 주장된 바 있다. 이 차의 거품을 맛있고 멋있게 만들기 위해 점다문화가 투다문화로 발전한 것은 차의 정치사를 행했던 송대 사회의 문화적 특징으로 이해된다. 일반 백성에서 황제에 까지 공유되었던 점다문화는 차의 질과 다구의 질을 계층에 따라 달랐고 사치가 극성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칠기, 주석, 흑자와 청자 그리고 백자의 도자기, 주석, 금은기 등의 다양한 재질로 다도구가 제작되었고 특히 금은기는 감상수준으로 발전하 는 원동력이 되었다. 금은제 다도구는 송대 이전의 황실의 다도구인 법문사 지궁의 의종의 공양품을 통해 살펴 보았다. 바로 이 법문사의 다구를 통해 차의 포말을 즐기는 점다법으로 이해되는 다문화의 과정을 엿볼 수 있었다. 송대의 점다법에 구사된 금속제 다기에 대해서는 그간 연구된 바가 없었다. 이글에서는 금은기로 만든 주자와 잔과 탁의 기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고찰해 보았다. 13 세기 팽주 교장의 금은기를 통해 두립형의 잔과 끼우게 되어 있는 구조의 탁, 그리고 절견형 의 주자는 다기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송대 점다법을 수용한 고려의 금속제 다구들의 존재를 은숟가락과 미국 보스턴박물관 소 장의 금도은제주자와 승반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 다구들에서 동시대의 국제적 흐름을 타면 서도 고려만의 독자적인 미감이 파악되었다.

한국의 다문화교육은 이주 배경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다문화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해 비판적 다문화주의에 기반한 중등학교 학생들의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교육 모델은 김포지역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사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다문화 인식개선’의 의미는 다문화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문화에 대한 고정 관념을 개선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제시한 교육 모델은 모든 학 생을 대상으로 하며, 비판적 다문화주의에 기초하여 다문화 인식개선 교 육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가치는 권력관계의 변화를 추구하고 이주민을 삶의 주체로 인식하며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가 치를 이루기 위해 교실 권력이 교사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교실을 배치하 였다. 수업은 동기유발-주제 접근-주제 심화-실천으로 구성하였다. 교육 주제를 이주민으로 한정하지 않고 젠더, 장애, 노동, 환경, 이주민, 난민 등으로 확대하여 차별이 발생하는 기제를 알아내고 그것을 금지 시키는 방법을 대화와 토론을 통해 찾아내고 학습자가 실천 방법까지 성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논문은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의 종주국이 자리잡고, 국교 이외의 종교가 행하는 선교활동과 개종이 국법으로 금해져 있는 상황에 서 로마가톨릭교회의 아시아주교회의연합회(FABC)가 표명하는 대화 를 통한 선교를 신학적, 역사적 배경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이들이 제시하는 종교·문화·가난한 이들과의 삼중 대화는 이들 안에 활동하 시는 성령의 활동을 전제한다. 여기서 대화는 선교의 수단이 아니라 교회 자신도 대화를 통해 성장하는 계기로 제시된다. 그 바탕에는 인간의 지성으로 모두 파악할 수 없는 하느님의 신비를 상정하는 자세가 놓여있다. 이러한 대화적 선교는 타종교와 문화가 그리스도교를 예비하 는 단계이며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입장을 포기하지 않는다. 다만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을 구원 메시지 선포의 중심점 에 정위시키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FABC는 삶의 현장에서 대화로 시작되고 실천에서 깊게 어우러진 만남에서 이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가르침에 담긴 구원을 체험하도록 초대한다. 그 초대에서 아시아인들이 영적으로, 윤리적이며 지성적으로, 그리고 사회정치적 으로 구원을 경험할 때 교회를 통해 활동하시는 성령을 받아들이고 교회로 들어온다고 전망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최근 다시금 논란이 되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다룬다. 먼 저, 현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현 제도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현 제도의 한계를 바탕으로 제도적 개선점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고자 한다. 논의는 크게 세 측면에 서 이루어진다. 먼저 저소득층 대상 복지제도의 핵심인 국민기초생활보 장제도의 개선 방향이다. 두 번째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 개선에 관 한 논의이다. 마지막으로, 기존 제도가 아닌 대안적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논의를 짧게 소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복지 사 각지대 문제 개선을 위한 과정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최근 전 세계적인 도시연합체를 통한 지역발전 전략은 획일 적이고 경직된 일방적 발전 형태가 아닌 다양한 양상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거대한 도시에 대한 집중이나 인위적인 하향식 정치적 결합이 아닌 기능적으로 연계된 도시연합체 형성이 도시연합의 발전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석탄 철 강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모여든 루르 지역이 초기 독일의 국가 성장 에 일조했으나 실업과 지역 산업의 사양 산업화로 인한 쇠퇴를 경험했던 독일의 도시 지역연합 메트로폴 루르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산업전 환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게 된 요인을 도시발전의 정치적 요인인 거버넌 스를 통해 분석했다. 이를 통해 한국적인 광역 단위의 메가시티 형성 전 략은 단순히 특정 도시들의 물리적 결합을 통한 양적 발전이 아닌 다양 한 요인을 고려한 기능적 결합을 통한 도시 지역연합으로의 성장 가능성 을 탐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 연구는 학교교육이 직면한 새로운 위기를 존재 가치에 대한 위기로 간주하고,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그 문제의 근원을 학교학으로부터 도출하여 해체하였다. 그 대안으로서 배움의 철학을 중심으로 학교학 패러다임의 전이를 위한 방안도 제시하였다. 학교교육의 위기는 학교학의 변질로부터 시작되었다. 학교학 은 원래 학교교육의 전문성과 공정성, 그리고 과학성을 위하여 탄생한 교육학의 일부이자 타당한 패러다 임이었다. 그러나 학교를 인간교육의 전부로 만들고자 하는 정치적 욕망 때문에 학교학은 변질하였다. 학 교학은 위선적인 자본주의, 위증적인 능력주의, 위장된 민주주의를 활용하여 학교를 지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시험과 평균, 경쟁의 논리를 이용하여 학교의 지배구조를 형성하였다. 학교는 학교학의 정치 적 지배담론 형성을 위한 절대성과 합리성, 주체의 허구에 의해 존폐의 위기를 맞이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배담론을 사회철학적 사유체제를 적용하여 해체하고, 그 허구의 의도와 내용을 드러내었다. 더하 여 본 연구는 학교학의 패러다임 전이는 배움의 철학을 근원으로 하는 교육적 패러다임이 이루어져야 함 을 제언하였다. 배움에 근거한 학교학은 인간의 배움 본능 실현, 의미와 쓰임새 있는 지식의 전수, 뫔의 온전성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이다. 배움에 근거한 학교학은 학생들의 배움에 관한 경외심을 바탕으로 단 한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결단을 내리고 행동하는 학문적 패러다임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 면 학교는 새로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본 시험은 우리나라에서 원적외선을 이용한 이탈리안 라이그 라스 인공건초 조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시험 에 사용된 기계는 온도, 송풍량, 원적외선 방사량을 조절할 수 있 는 원적외선 건조기로 5월에 수확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를 대상 으로 실시하였다. 건조를 위한 조건은 전체 9개의 조건을 선택하 여 수행하였으며 각각의 조건은 방사율 42∼45 %로 설정을 하였 으며 내부 온도는 65℃로 설정하였다. 기기내의 기류의 속도는 40 ∼60m/s로 하였으며, 전체적인 건조시간은 방사량 42%는 30분, 43%는 25분 그리고 45%는 20분으로 하여 수행하였다. 각각의 건조조건에 따른 최종 건물함량은 평균 88.5%로 나타났으며 전 처리에서 건초에 적합한 건물함량을 나타내었다. 건조 조건에 따 른 전력 소비량을 보면 45% 방사량에서 20분간을 건조한 처리구 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건조율에 있어서는 1∼5번 건조 조건에 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6∼7조건에서는 유의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사료가치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건조조건에서 원물보다 CP, IVDMD는 높았고 ADF, NDF 함량은 낮게 나타났으며 대체 적으로 4, 7 및 8번 건조 조건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건조속도, 전력량, 품질 등을 고려할 때 7 및 8번 건조조건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고는 중국 도농관계의 문화적 구성에서 발견되는 양가성에 초점을 맞추어 개혁 개방 후 4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도농이원구조의 정치경제 적·문화적 원리를 조명하는 연구이다. 본고의 요점은 크게 네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개혁개방 후 발생한 도농관계의 급진적인 재구성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도농이원구조 와 도농불평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둘째, 도농관계의 문화적 구성을 관통하는 양가성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도농관계 재현의 유연성이 중국의 도농이원구조를 재생산하는 문화적·이데올로기적 기제로 작용한다. 셋째, 도농관계의 문화적 구성 그리고 이와 연동되어 재생산되고 있는 도농이원구조가 중국에서 “항구적인 본원적 축 적”을 가능하게 하는 특정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 이러한 중국 특색의 도 농이원구조가 해체되지 않는 한 농촌부문으로부터의 대규모 가치전유를 기반으로 한 시장사회주의 중국의 본원적 축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맹자로 대표되는 ‘민본사상(民本思想)’은 중국 전통 정치문화에서 가장 진보적이며 영원한 주제이다. 맹자는 공자와 선진 유가의 전통을 계승하여 ‘민본사상(民本思想)’ 을 사회현실에 비추어 체계적이고 진보적인 사상으로 발전시켰다. 맹자는 “성선론”의 철학을 토대로 “백성은 귀하고 임금은 가볍다.”, “민중의 생산 창제”, “부역과 세금 감경”, “능력 있는 자의 등용” 등 민본이념에 근거한 “백성을 위한 정치”를 주장했다. “민본사상”은 비록 역사와 시대적 환경의 제약으로 통치계급에 이용되기도 했으나 당시의 폭정과 사회적 모순을 완화하고 폭정에 저항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 맹자의 민본사상은 사회적 모순과 억압, 전제적 폭정을 억제하고 민중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고대 인문주의의 남상이 되었고, 맹자 사상이 가지는 철학과 가치는 현 대국가의 국민화합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발전을 위한 정책 등 다방면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본 논문은 크지슈토프 보디츠코(Krzysztof Wodiczko, 1943-)의 공공 프로젝션 작업을 <나의 소원 My Wish>(2017)을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이다. 폴란드 태생 예 술가인 보디츠코는 산업디자이너로 활동하며 국가의 검열과 정치제도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바탕으로 정형화된 이데올로기를 공공장소에서 폭로하고자 했다. 사회 비판 적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던 보디츠코는 고국의 탄압을 받게 되고 1977년 캐나 다로 망명하게 되는데, 이후 본격적으로 공공 프로젝션 형태의 공공미술 작품을 제작 하기 시작했다. 그의 공공 프로젝션 작업은 특정 장소나 오브제가 갖는 의미와 맞물 리며 작가의 의도와 메시지가 보다 함축적으로 관객에게 전달되기에 공공미술 연구 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보디츠코의 공공프로젝션 작업 배경과 작가의 예 술관이 반영된 <나의 소원>(2017)을 파레지아(Parrhesia)적 구성과 공론장 형성, 공 공 프로젝션과 트라우마 극복의 함의, 공적 공간의 이데올로기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평생에 걸쳐 고민해온 보디츠코에게 공공 프로젝션 작업의 파레지아적 구성은 매우 효과적이다. 예술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 해 각종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트라우마를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상호소통의 도구가 된다. 따라서 보디츠코의 작품은 관객과 상호소통적인 장치이다. 그의 공공 프로젝션 작업들은 가시성의 창조적 확산과 강화를 위해 매개물로 작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나의 소원>은 보디츠코가 2017년 한국에서 아시아 최초 회고전을 개최하며 출 품한 작품으로 갈등과 상처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발화를 담으며 사회 변혁적 실천의 방식을 제시했다. 이때 장소 특정적 맥락을 보여주던 과거의 작업에서 나아가 미술관 을 전시공간으로 선택하며 제도적 기관이 또 다른 공공장소가 되기를 바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결국 보디츠코의 공공 프로젝션 작업은 사회 비판적 개입이 공적 공간을 사회적 이슈를 논쟁하는 민주적 공간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 진보된 형태 의 공공미술로 평가할 수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1991년부터 2021년까지 12차례의 개헌 국민투표를 통해 정치시스 템(정부구성 및 의회구성 방식)을 수시로 변경해 왔다. 정부형태는 독립 이래 2010년 까지 대통령제를 유지해 왔고, 2010년 6월의 개헌국민투표를 통해 의원내각제(준 대 통령제)로 수정되었고, 2016년 12월의 개헌국민투표로 이원집정부제로 수정되었고, 2021년 4월의 개헌국민투표에서 대통령중심제 정부로 되돌아갔다. 이러한 기간 동안 의회구성 방식 역시 수차례 변경되었다. 단원제에서 양원제로, 그리고 또 다시 단원 제로 변경되었다. 의회구성 방식 및 의회 정족수 역시 수시로 변경되었다. 본 글은 지난 30년 동안 국민투표를 통해 정치시스템이 수시로 변화되는 이유를 Planning Fallacy·Optimiatic bias 등의 관점에 기초해서 밝히고 있다.

중국 제6세대 감독의 영화는 대부분 개혁개방시기 중국의 새 로운 모습을 조명한다. 중국의 제6세대 감독은 정치이념의 사 회적 흐름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개인의 삶의 역경과 불안정 한 심리상태를 표현하는데 큰 흥미를 보였으며 영화에서는 여 러 인물들의 정서적인 문제를 표현했다. 변혁과정에서 원래 사 회적 약자였던 중국 여성은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 휩쓸리며 사 회적 역할에서 큰 변화를 겪었다. 중국 제6세대 감독들의 영화 가운데 상당수의 영화가 여성 캐릭터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여 성 캐릭터 묘사가 영화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중국 6세대 감독들은 여성을 하나의 개체로서 욕망을 집중적으로 표현했 고, 여성의 욕망은 영화 속 캐릭터의 정서 표현 및 사랑을 향 한 동경 등의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다. 우리는 영화 속 캐릭터의 독백 및 행동과 분석을 통해 영화 속 여성의 욕망 을 이해할 수 있다. 논문은 제6세대 감독의 <이화원>을 사례 로 들어 영화 속 여성의 욕망을 탐구하고자 한다. 본문은 라캉 의 욕망이론 및 상상계와 상징계, 실재계의 이론을 이용하여 영화 속 위홍余紅과 리티李緹두 사람이 변혁의 시기에서 자아 를 추구하고 사랑을 좇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아득함, 권태로움 의 정서를 분석하였다. 중국 제6세대 감독의 영화는 개혁개방 이 중국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거대한 충격을 가져다주었고, 사회적 지위 상승과 함께 소비주의와 성적 해방 사조가 보편화 되며, 여성이 과거의 사회 및 가정에서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여성의 ‘욕구’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준다. 중국 개혁개방이 중국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충격을 가 져다주었고, 사회적 지위 상승과 함께 소비주의와 성적 해방 사조가 보편화되며, 여성이 과거의 사회 및 가정에서의 속박에 서 벗어나고, 여성의 ‘욕구’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 준다. 그리하여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욕구 위주에서 개체의 욕구 위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자유롭게 개 인의 사랑을 추구하는 모습, 여성이 과거 봉건 사회의 수동적 결혼에서 벗어나 자아의식과 자기감정에 기반을 둔 자유연애를 추구하는 변화를 고취하였다. 심지어 전통적인 결혼 윤리와 사 회 여론에 맞서는 행동까지 불사하였다. 여성이 말하는 사랑에 대한 추구는 본질적으로 욕망을 향한 추구이다. 이 과정에서 맹목적으로 타인의 욕망을 따르지만, 여전히 가부장적인 사회 환경 속에서 중국 남성은 사회의 혼돈과 불안을 여성 캐릭터의 불안으로 외부화하고, 타자의 욕망은 영원히 충족되지 못한 채 결국 필연적으로 개체의 비극을 초래한다. 경제와 사회적 지위 의 독립은 일정 정도 여성이 잃어버린 자아를 되찾는 데 도움 을 주었지만, 맹목적인 모습과 사랑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상대 를 기만’하는 현상은 여전히 존재한다. 여성의 욕망이 완전히 충족되지 못한 상태와 부정적 정서는 우리에게 소비주의에서 벗어나고, 타자의 욕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시사점을 던져준 다. 그래야만 개체는 비로소 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으며 진 정한 새 시대의 여성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 연구는 핵심산업의 공급망을 둘러싼 패권경쟁에 주목하고, EU의 입장과 정책을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EU가 표방하 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과 EU의 반도체 산업지원 정책이 어떠한 관 계를 갖는지를 고찰하였다. EU는 유럽단일시장에서의 경쟁 왜곡을 이 유로 역내에서는 보조금을 통한 산업정책을 엄격하게 통제했고, 역외의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서는 국제 분업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간주했다. 반면에 미-중 패권경쟁의 격화, 코로나19 팬데믹 등은 유럽을 둘러싼 공급망에 혼선을 불러일으켰고, EU가 산업정책을 강화하는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다. 한편 EU가 추진 중인 그린딜/디지털 전환 또한 자체적 인 공급망 강화 정책을 선택한 이유이다. 다만 EU의 정책은 글로벌 공 급망을 완전히 역내 공급망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 은 아니다. 취약한 반도체 산업의 설계 및 제조 분야에서 일정한 역량 을 확보함으로써 외부에 대한 의존도를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축 소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미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의 우위를 계속 강화 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EU의 정책은 ‘개방적’ 성격과 ‘전략 적’ 성격의 얼핏 양립이 어려운 두 개념을 절충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 다. EU의 사례가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우선 반도 체 생태계 중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부장 분야를 보완해야 하며, 제조 분야의 비교우위가 소실되지 않도록 연구‧개발을 집중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투자와 혁신을 유발할 수 있는 규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본 연구는 미-중 전략경쟁, 코로나19의 심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 쟁을 통해 국제 공급망 재편에 대한 요구가 강제적 공급망 재편 현상으 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핵심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분야에 대한 독일의 대응 전략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미국과는 전통적 안보 관계를, 중국과는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함께 상 당한 수준의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한국과 독일은 구조 적 유사성으로 인해 독일 사례 분석은 정책적으로 유의미하다. 독일은 한국과 달리 경제안보 개념은 인간안보 개념 속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한국적 맥락의 경제안보는 공급망 안보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는 독일의 경제안보 개념에 대한 이해를 추적하고 유럽의 개방형 전략 적 자율성 개념을 통해 안보와 방위를 넘어서는 무역과 산업, 디지털화, 기후변화, 보건 등의 의제를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 일의 기술 주권과 디지털 주권 수호를 위한 핵심 사안임을 인정하여, 독 일의 반도체 전략을 분석하고 공급망 안보 영역에서 공동 대응을 통해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반도체 패권의 변화에 관한 역사적 경로의 분석을 통해 동 산업생태계 변화를 예측하고자 한다. 특히 본고는 일본의 반도체 산 업 역사를 고찰하고, 현재의 일본 반도체 정책 및 전략을 분석하였다. 본 고에서는 반도체 패권의 변화에 대해 통상관계와 기술 생태계 변화 두 측면에서 역사적 흐름을 고찰하고, 일본 반도체 산업의 변화 및 역사적 경험을 미일 반도체 협정 이전과 1990년대 이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일본 반도체 산업정책 및 전략을 내부 산업지원 정책과 클러스터 지역 정책 그리고 외부 칩4동맹 및 주변국과의 협력관계 구축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이 계속되면서 갈등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러시아의 '특수군사작전 Z'에 맞서 우크라이나의 저항과 미국과 북 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지지에 고전하고 있 다. 전쟁 초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 협상은 성과가 없고 러시 아에 대한 경제제재와 나토 회원국들의 각종 무기 지원, 러시아의 핵무 기나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 등이 제기되면서 군사적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문제를 제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침략적인 전쟁을 정의할 수 있습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합법적이고 규범적인 논 의가 유용한가? 본 논문의 목적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의 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는 케네 스 왈츠가 제안한 "개인적 성향, 국내 정치, 국제 체제"라는 삼자적 이론 적 틀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분단된 한반도에 제공된 전쟁의 교 훈과 시사점을 분석한다. 현대전에서 글로벌 안보위협의 변화 양상과 리 더십, 군 통수권자의 전략적 선택이 중요하다. 기술력 육성, 예비군 강 화, 하이브리드 전쟁과 정보기술이 평화를 위한 도구로서 중요해지고 있 다. 여기에 사이버전과 국제적 연대와 지원, 반전 여론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는 러시아의 수도이자 메가시티인 모스크바의 도시 브랜드의 지 속가능성을 모스크바 관련 유튜브 동영상에서 비춰지는 도시 이미지를 중 심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현재 모스크바는 메가시티의 지위를 가짐에도 불 구하고 적절한 브랜드 전략이 부재한 상태이며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관련 선행연구도 적은 관계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법론으로 는 도시 브랜드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지 않은 정량적 접근법인 사회·의미 연결망 분석법을 채택하였다. 본 방법론을 통해 모스크바 도시 브랜드는 주로 관광지의 이미지와 호전적인 러시아의 수도로서의 이미지로 주로 구 성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현 상황으로 보았을 때 도시 이미지 및 브랜드 재생을 위한 온·오프라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그 무엇 보다 시급하다. 이러한 특성을 근거로 다음 사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모스크바의 가시성을 끌어올려 줄 수 있는 브랜드와 로고 개발이 시 급하다. 둘째, 모스크바 시청이나 관련 기관에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전 략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이 아 울러 중요하다. 넷째, 다각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모스크바의 이미지나 브랜드를 관찰하고 유용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은 이민윤리가 이민행정의 합리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 인들 가운데 하나라는 전제하에 ‘비정규 체류 이주민’에 대한 한국 정부 의 체류관리에 나타난 이민윤리 결핍을 문제시하고 개선 방향을 제언한 다. 먼저 이주민의 비정규 체류를 유발하는 복합 요인, 즉 ‘불법화’ 메커 니즘에 대한 정부 대응의 한계를 검토한다. 이어서 국가의 기본 책무들을 보다 균형 있게 추구하면서 ‘불법화’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부 처 협력’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논증한 뒤, 추진 원칙으로 ‘공동의 차별화 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CBDR)’을 적용 할 것을 제안한다. 글의 후반부에서는 CBDR에 기반한 다부처 협력의 필 요성이 높은 대표적인 정책으로 볼 수 있는, 비정규 체류 이주민을 대상 으로 한 ‘체류 안정화 조치’를 논의한다. 이를 통해 체류 안정화 조치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와 실천에서 좀처럼 다뤄지지 않은 ‘사회적 성원권’ 개념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이를 토대로 비정규 체류 이주민의 체류권에 대한 법적 인정의 필요성을 주창한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중앙정부를 제외한 행위자들-특히 한국의 지방자 치단체와 기업, 그리고 양국에 존재하는 거주민 커뮤니티-의 한국과 인 도네시아 사이의 관계 형성에 관한 여러 활동을 분석 및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연구에서는 먼저 국가중심적이면서 경제력 과 군사력에 바탕을 둔 이른바 “하드파워”적 전통외교는 민간행위자들의 외교적 역량을 과소평가한다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한국과 같은 중견국 에게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소프트파워”적인 공공외교가 필요 함을 주장한다. 또한,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의 관계 형성의 관점에서 공공외교의 주요 행위자들인 지방자치단체, 거주민 커뮤니티, 그리고 기 업의 역할을 다양한 자료들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하드파워 와 소프트파워가 결합한 이른바 “스마트파워”에 바탕을 둔 한국과 인도 네시아의 관계발전을 위해서 (1) 지자체 공공외교의 지역적 다양화와 내 용적 심화 (2) 양국 거주민 커뮤니티를 민간외교의 교두보로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 (3) 한국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경영을 통한 인도네 시아 지역사회 공헌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