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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1.
        2022.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experiment was conducted to establish the technology for artificial hay preparation in Korea. Using far-infrared heater, a device that can control temperature, airflow, and far-infrared radiation was produced and conducted on the fourth harvested alfalfa. The drying conditions were carried out by selecting a total of four conditions. For each condition, the radiation rate was set to around 40% (33-42%), and the temperature was set at 58~65℃, and the speed of the airflow was fixed at 60m/s. The overall drying time was set to 30 min in the single and 60 min (30-30 min) and 90 min (30-30-30 min) in the complex condition, and the radiation rate and temperature were changed by time period. In the case of drying condition 1, the final dry matter (DM) content was 46.26%, which did not reach a DM suitable for hay. However, all of the alfalfa corresponding to the remaining drying conditions 2 to 7 showed a DM content of 80% or more, resulting in optimal alfalfa hay production. In power consumption according to the drying conditions, the second drying condition showed the lowest at 4.7 KW, and the remaining drying conditions were as high as 6.5 to 7.1 KW. The crude protein content was found to be high at an average of 25.91% and it showed the highest content in the 5th drying condition (26.93%) and the lowest value in the 6th drying condition (25.16%). The digestibility showed a high value with an average of 84.90%,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reatments (p>0.05). Considering the above results, it was judged that drying condition 2 was the most advantage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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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2.
        2022.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는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는 환경문제의 대응방안으로 육상의 17%를 보호지역으로 지정 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적 수준에 맞춰 보호지역을 지정하고 보호지역 지정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할 필요성이 생겼으며, 이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보호지역 지정을 자연공원법에 의해 위계별로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 행정적 측면이 우선시되면서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연구 및 서식지 관리가 국립공원에 편중되어 도립 및 군립공원은 다소 미비하여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립공원에 비해 서식지 관리 및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연구가 미비한 가지산도 립공원을 대상으로 InVEST 모델 중 InVEST Habitat Quality 모델을 사용하여 서식지 질을 평가하고, 분석 결과를 16개의 산악형 국립공원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가지산도립공원의 서식지질 값은 0.83이었으며, 주변 지역에 비해 서식질 질이 높게 나타났다. 3개 지구별 서식지질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도사지구와 내원사지구가 0.84, 석남사지구가 0.83으로 나타났고 용도지구별로는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문화유산지구, 공원마을지구 순으로 서식지질 값이 높게 나타났다. 기존 국립공원 서식지질 분석 결과와 비교한 결과 가지산도립공원은 무등산국립공원 수준의 자연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추후 도립공원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과 관리방안 수립의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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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3.
        2022.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위ㆍ진 시기는 경제ㆍ정치뿐만이 아니라 서예(書藝)에서도 중요한 변혁기로 이전의 전서ㆍ예서ㆍ해서ㆍ장초ㆍ행서ㆍ초서 등 여러 서체를 활용하여 서예가들이 개인적으로 예술 풍격을 꽃피우는 양상을 나타냈다. 진나라 시기의 서예는 당시(唐詩)ㆍ 송사(宋詞)ㆍ원곡(元曲)이 나란히 문단에 이름을 날린 것처럼 후대에도 인정받았는데, 특히 ‘상운(尙韻)’의 서예로 대표되는 왕희지 서예는 우아하고 표일한 기운이 넘쳐 많은 이들의 사랑 을 받았다. 왕희지는 또한 광범위하게 한ㆍ위 이래 많은 서예작품에서 유익한 자양분을 얻고, 전대(前代)와 당대(當代)에 분산된 서예 작품에서의 창조적인 요소들을 집대성하여 정제과정을 거침으 로써 자신의 새로운 예술창조에 융합ㆍ통일하여 자아를 풍부하 게 하는 신서체(新書體)로의 변법(變法)에 성공함으로써 한 시 대를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고질(古質)’ 서풍 대신 ‘금연(今姸)’ 서풍을 내세워 후대의 서예가들은 물론 한반도의 서예가들에게도 손길이 닿는 모범이 되었다. 본고는 왕희지의 생애ㆍ사상ㆍ학문 등을 살펴보고 서예의 눈 부신 성취와 함께 서체 변법의 성공과 그 서예가 후대 서예계 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탐구하여 고질의 서풍에서 유미 한 서풍으로의 변법을 고찰하고, 서체의 변법은 중국뿐만 아니 라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쳤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그가 창출한 변법의 서예를 활용한 문인서예의 승화 와 함께 서예의 위상을 정립하고 미래의 지향할 바를 연구하고 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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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4.
        2022.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시점 이후 한·EU간 외교안보협력전망을 다양한 이슈를 바탕으로 도출하는데 있다. 우선 미·중 갈등의 맥락에서 볼 때 EU가 미국과 대부분의 협력을 함께하고 중국과의 체제적 경쟁자 구도가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한국과의 안보협력 가능성은 어 느정도 존재할 것으로 간주 된다. EU와 미국의 인도·태평양지역의 전략 적 접근의 중첩사례를 관찰한 결과 환경과 신(新)안보 분야의 협력이 강 화 될 것으로 전망한다. 브렉시트 이후 EU와 영국은 새로운 관계를 구 축하기 위한 초기단계에 진입했다. EU는 한국과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협 력의 틀을 그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고 영국과 같은 경우 미국과 협력 해 한국과 새로운 외교안보 협력을 본격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 한국과 EU는 군사협력 보다는 국제사회의 일원 으로서의 제재에 동참하는 수준의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 후 양자간 외교·안보 협력은 사안과 양국간 처해있는 상황에 근거해 유 동적으로 변화할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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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5.
        2022.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글은 EU가 문화교류를 통해 추구하는 함의를 이해함으로써 포스 트 코로나(COVID-19) 이후, 한국과 유럽연합(EU)과 효과적인 문화교류 와 협력 방향을 찾고자 한다. EU 대외관계에서의 문화는 국제사회에서 우위에 있는 자산이자 소통의 수단, 경제적 효과를 유인하는 매개체로 인식된다. 2021-2027 Creative Europe에 근거하면 EU는 코로나 위기를 회복하고 사회를 재건하기 위해 초국가적 교류 확대와 디지털 문화협 력에 역점을 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이 EU와의 교류를 실리 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다음 이슈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예술가와 예술작품의 자유로운 이동성을 위한 제도 개선 문제이다. 최 근 국제문화교류는 단순히 작품의 유통을 넘어 예술가 이동, 현지 커뮤 니티와의 관계를 통한 지속성을 추진하는 경향을 보인다. 창작·제작· 유통·소비와 같은 일련의 작업이 동시적으로 발생하므로 이동성의 제 약을 넘어서는 다양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동제작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실질적 지원 확대와 시청각 영역에서 디지털 문화협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EU의 제약과 조건이 협력의 장벽이 되기도 하나 코로나 이후 EU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예 상되므로 디지털 생태계에서의 협업 프레임워크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렇듯, 문화협업을 위한 일련의 환경조성은 유럽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효과적인 접근으로 작동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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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6.
        2022.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유럽 그린 딜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침체 회복을 위한 중요 열 쇠이자, 유럽의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묘사된다. 그린 딜 정책의 실효성을 제 고하기 위해 경쟁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2021년 오스트리아는 유럽회원국 가운 데 처음으로 카르텔 금지 예외 규정에 지속가능한 환경적 측면을 반영하였다. 이러한 오스트리아의 환경친화적인 경쟁정책은 유럽 그린 딜 정책과 맞물려 지속가능한 환경 협정에 대한 유럽 경쟁법 집행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의 관점에서 EU 회 원국이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여 환경적 가치를 지닌 시장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러한 행위의 경쟁법상 판단을 둘러 싼 우리나라와 EU의 경쟁당국 간의 협력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 에서 양 경쟁당국의 경쟁정책 간 충돌을 예방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장경 제의 조화 속에서 환경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스트리아의 경쟁정책 과 같이 우리나라도 지속가능한 경쟁정책의 지평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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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7.
        2022.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은 중국 정치체제의 특성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황제-관료체제가 오늘날 중 국공산당에 의한 ‘당국가 관료체제’ 형태로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제국의 해체 와 국민국가로 재탄생한 현대 중국은 서구적 성격과 가치를 지향하는 근대국가가 아 닌 전통 체제를 계승한 ‘구체제’의 산물이며, 중국의 근대화는 자신의 역사적 경로를 체제 내로 계승하는 ‘경로의존적’ 과정이었다. 따라서 중국 체제의 전환은 근대화론 에 의한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 과정이 아닌 ‘관료제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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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8.
        2022.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변화를 유발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미국과는 전통적 안보 관계를, 중국과는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함께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한국과 유럽 연합이 경제안보 영역에서 공동 대응을 통해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 한 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되어온 자유주의 국제경제질서를 흔들고 있 다. 그동안 세계화로 인한 상호의존의 확대를 통해 세계경제의 성장을 견인해온 글로벌 공급망은 역으로 상호의존성으로 인한 취약성을 무기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가 안보의 위협요인으로 등장하며 경제안보 논의의 중심에 서고 있다. 이렇게 경제안보의 범위는 글로벌 공급망 (supply-chain) 불안, 디지털·기술혁신 분야의 무한 경쟁 등 다양한 영 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개방된 전략적 자율성 개념을 통해 안보와 방위를 넘어서는 무역과 산업, 디지털화, 기후변화, 보건 등의 의 제를 우선순위로 설정하며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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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9.
        2022.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논어』는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와 그 제자의 언행을 기록 한 유가 학파의 경전이다. 그 내용의 대강은 공자의 정치사상 과 도덕 관념 및 교육 원칙을 집중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논 어』는 중화민족 문화와 지혜의 결정체이다. 그러나 그 속에 내포된 교육적 내용은 창조적 발전과 혁신적 전환을 거쳐 왔 다. 이러한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대학생들의 사상문화 교육을 융합시키는 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논어』 에 내포된 ‘인애’ 사상을 연구하는 것은 당대 대학생들의 우수 한 품격을 함양할 것이며, 아울러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양시키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본문에서는 ‘인(仁)’이라는 글자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인(仁)’자에 대응하는 해석을 정 리하였다. 그리고 『논어』에 내포된 ‘인애’ 사상과 공자 ‘인애’ 사상의 현대적 가치를 분석하였다. 또한 『논어』의 ‘인애’ 사 상과 결합하여 현재의 중국 대학생들의 사상교육에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자 ‘인애’ 사상이 사상교육에 이입되 는 경로에 관해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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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0.
        2022.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EU는 무역협상에서 신통상이슈 및 비무역의제(NTA)를 통한 규범 확산을 주도해 왔다. 무역협상에서 선진국이 관세 등 무역 이외의 이슈인 NTA를 포함시키는 일은 오랜 기간 논란의 대상이었다. 이는 무역과 직접 적으로 연관이 없는 사회규범과 법·제도가 무역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타당한 가에 관한 논쟁이다. 이를테면 협상대상국의 노동법, 환경규제, 외 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규칙, 국영기업 운영 현황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비무역 이슈들이 무역협상 라운드에 포함되어 왔 다. 본 논문은 무역협상에서의 신통상이슈 및 NTA 확산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필자는 EU가 추진해 온 NTA 확산 현황을 조 사하고, 규범 영역에서 NTA가 어떻게 이슈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가를 분 석하였다. 그 동안 EU는 NTA를 역내 시장을 보호하고, 다양한 이해관계 를 조정하는 도구로 활용하였다. 연구자는 삼차원게임이론에 관한 신진연 구에서도 NTA확산이 EU의 통상협상 전략이자 방향성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개발도상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NTA가 무역협상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로 등장하였다면, NTA의 확산 과정과 정당화하는 규범 형성 (norm creation)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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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1.
        2022.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UN 출범 이후 80년이 되어가는 2022년의 시점에도 추축국으로 표상 되는 독일 및 일본과 관련된 우리의 역사적, 정치적 인식에는 극명한 차 이 및 대비가 존재한다. 즉, 독일의 경우 전후처리 문제에 있어 일본과 대조되는 진정한 반성 및 후속 대처의 모범적 사례로서 우리 사회에 긍정 적으로 다가옴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일단, 조선 말기 이래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를 일제로부터 경험하였음에 기인한다. 그리고 해방 및 대한 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국제법상 식민지 청산 문제가 계속되는 현 실 속에서 인권 담론과 유리된 일본의 자세가 대한민국 각계의 분노를 촉 발하였으며, 그와 대비되는 실행을 모색하도록 촉발한 측면이 존재한다. 하지만 거듭 소환되는 독일의 ‘사례는 침략 및 과거사에 대한 전향적 반성 및 대처의 모범이 될 만한지, 과연 보편적이고 명백한 실행인지 점 검할 필요가 있다. 체코 및 근년의 나미비아에 대한 실행을 보면 독일은 역사적 과오나 국제법상 국가책임 자체는 인정하되, 구체적 배상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측에 대한 양비론적 비판이나 국내외법상 근거를 엄 격히 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관습 국제법이나 지엽적 절차법의 문제를 들어 제소를 방해하거나 배상(reparation)의 형식에 반대하기도 한다. 다 만, 나미비아 피해자 유족들은 최근 독일에 대한 미국내 주권면제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였으나 이 패소는 헛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구독일 제국 의 나미비아 헤레로족 및 나마족 학살 사건의 청산 문제 해결을 촉발하기 도 하였다. 또, 독일의 승소는 역설적으로 역사적 가해국의 배상문제에 관한 소극성, 양면성을 보여주는 계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중-동부 유럽 에서의 독일의 수정주의적 시각과도 접점이 존재한다. 우리로서는 향후 잠재적인 사안에 있어서 일본에 대항하는 주권면제 부 인론 등의 논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설사, 패소한 사안에 대해서도 전투에서 지고 전쟁에서 이기는 효과로 전환 시킬 여지는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언급하면서, 이번 연구에서의 문제 제기에 갈음하고자 한다.
        732.
        2022.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호주-중국 무역분쟁을 국제정치의 상호역학관계 관점에서 분 석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스템사고 이론에 기반하여 인과지 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 적 영역에서 시작된 무역분쟁은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면서 복잡한 국제 정치시스템으로 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양한 변수들이 작동하 는 국제관계 현실에서 절대적 가치만을 선호하는 중국의 보호된 가치(중화 사상, 하나의 중국, 중국식 인권주의)는 정책결과의 확증편향을 유발하면서 국제관계에서 다양한 변수들의 동태적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 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과 호주는 중국과의 외교관계에 서 상당히 유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호주-중국의 무역분쟁에서 호주가 사용한 전략은 한국의 정책결정에 교훈을 주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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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3.
        2022.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현재 빠른 발전과정에 있는 한국 복지국가에 대한 함의를 찾고자 하는 목 적에서 덴마크 모델에 대해 분석한다. 덴마크는 의료나 연금 분야보다는 경제성장과 친 화성이 높은 사회투자성 복지지출 규모가 큰 ‘사회투자형 복지국가’로서 복지제도와 경 제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모델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덴마크 유연 안정 성 모델로 유명한 덴마크의 노동시장은 유연하면서도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안정 성도 일정 정도 보장한다는 점에서 좋은 노동시장 모델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복지 국가와 노동시장 개혁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 갈등을 최소화하기 도 하였다. 본 연구는 복지정책과 노동시장정책 측면에서 덴마크 모델의 특징과 형성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 복지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함의 를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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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4.
        2022.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에 전 세계적인 초국가적 네트워크가 심화·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테러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테러를 가장한 다양한 도발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외에서 테러 발생 시 국민들의 일상생활은 제한되고 국가 사회 전반에 대한 불안정은 심화될 것이다. 반면에 한국군의 테러대응은 변화된 테러환경에 적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테러작전 시 군의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테러대응을 위해 특수 작전부대의 대테러작전 능력 향상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대테러작전의 영향요인(전장환경, 위협인식, 대응의지)에 따른 대테러작 전 전법(작전수행개념, 조직편성, 무기체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미국의 이란인질 구출작전과 한국군의 아덴만 여명작전에 대한 사례분석 을 통해 교훈을 도출하여 한국군에 적용하는 사례분석 방법을 적용하였 다. 연구 결과 대테러작전의 영향요인은 대테러작전 전법에 영향을 미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최근 발달한 과학기술은 테러 환경 을 변화시키고 있으므로 한국군은 대테러작전의 영향요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대테러작전 전법을 창의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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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5.
        2022.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은 미국의 미학자이자 미술비평가인 아서 단토가 2005년 기획한 전시 《9/11의 예 술》을 바탕으로 ‘예술의 종말’에 관한 그의 유명한 이론이 문화적 패러다임의 종말을 암시하는 현 실 정치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재해석될 수 있는지 분석해 본다. 이를 위해 논자는 단토의 이론을 전기와 후기로 나눌 것이다. 전기는 주로 1980부터 2000년 사이에 이루어진 예술의 분석적 정 의와 헤겔적 역사주의에 입각한 ‘예술 종말론’의 시기이다. 후기는 2000년 이후, 칸트에 대한 재 해석을 통해 종말 이후 예술의 주관적 보편성과 숭고한 비형식적 특성을 강조하는 ‘종말 예술론’ 의 시기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단토의 이론에 내재하는 예술 종말과 종말 예술의 유의미한 대비 를 통해 예술 종말론의 논점들–포스트 내러티브적 예술, 일상의 변용, 지각적 식별불가능성, 의 미의 육화 등이 9/11과 같은 대재난에 의해 야기된 동시대 문화의 종말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재 해석 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단토의 예술 종말론이 간과한 종말 예술의 형식 적 특수성을 규정할 것이며, 이러한 종말적 형식들이 어떻게 재난적 (동)시대성을 반영하고 치유 해 가는지 논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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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6.
        2022.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한국, 미국, 일본의 마을교육공동체를 발생배경/지역과 학교의 의사 결정 권한/양적 추이, 세 측면에서 비교한 연구다. 연구결과 한국은 자연 발생적 인 반면 미국과 일본은 교육과 사회문제의 대응 방편으로 마을교육공동체가 도 입됐다고 할 수 있다.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의 핵심 축이라 할 수 있는 지역과 학 교의 의사결정 권한은 미국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일본, 한국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중학교에서 교육체제 내의 ‘지역’이 갖는 결정권은 거의 없었다. 세 나라의 마을교육공동체 양적 추이는 증가하는 공통성을 보였는데 이는 마을교육 공동체의 효과성와 필요성을 입증하는 각 나라의 요구를 보여준다. 이에 따른 결 론은 첫째, 한국의 자발적 태동은 마을교육공동체의 무한한 잠재력과 사회 동력 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해준다. 둘째, 마을교육공동체의 도약을 위하여 지역과 학교의 의사결정 권한을 강화하는 교육체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지역자원의 연계와 마을교육공동체의 성장을 돕는 정부의 맞춤형 지원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넷째, 마을교육공동체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하여 구성원들의 집단 성찰과 학습을 통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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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7.
        2022.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새로운 충청권역의 정치·행정환경변화를 개관하면서 자치분권 과 지역균형발전의 논리 하에서 충청권역(대전, 세종, 충남, 충북)의 공동 발전패러다임으로서 추구해야 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용방안으로의 자 치단체간 협력방안은 무엇인지 제안하고자 한다. 충청권은 지역적 특색을 적극 반영·활용하여 지방정부(대전, 세종, 충남, 충북)가 주도하고 국가(중 앙정부)가 지원·협력하는 자치분권형 지역균형발전모델을 정립하여 이를 근거로 광역경제권역, 메가리전(Mega-Region)으로서의 지위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충청권 기존의 대도시는 지역중추거점도시로서, 중소도시는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에 대응한 생활밀착형 도시로, 특히 농어촌 지방 정부는 정주 및 생활 여건 등을 개선하여 발전전략을 도모해야 한다. 이 와 함께 충청권 지역간 연계·협력 강화와 중앙-충청권간의 협업체계가 효 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배경에서 국가와 충청권역과 의 관계설정, 메가리전으로서의 충청권역의 대도시간의 정치·행정적 연계 협력체제 구축, 연계협력사업의 자치단체간 조합 활용 등을 통해 지방자 치단체간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이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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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의 목적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전후하여 일본을 중심으로 해외에서의 언론 보도확산과 반향을 고찰하는 데 있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일본 의 신문과 언론의 보도에 대한 분석, 재일동포 관련 단체의 보도와 반향에 대한 분석, 재외동포단체의 보도와 반향의 순으로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은 일본에서의 5・18 광주 민주항쟁 관련 언론신문, 잡지 등에서 보도확산과 반향에 대하여 자 료를 수집하고 대표적인 논조들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 본의 대표적인 3대 신문인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마이니치신문의 논설을 중 심으로 5・18 광주 민주항쟁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유신체제의 계승 반대, 국군 의 무력진압에 따른 국민 불신과 반감 증폭, 폭력적 억압은 문제해결이 될 수 없 고 민중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재일동 포의 반응에 대해서는 민단은 광주 민주항쟁에 대해 민단 중앙의 입장과 견해를 밝히도록 요구하였다. 총련은 조선 시보를 통해 광주 시민봉기의 진상을 왜곡하여 전두환, 박정희 등을 찬양하려고 시도하는 일본인들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셋째, 재외동포의 언론 보도에서는 재미 뉴코리아 타임스의 경우 미국에 대한 환 상에서 벗어나 한민족 스스로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 및 통일을 위해 싸워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5・18 광주 민주항쟁 관련 그동안의 연구 가 왜 미국 일변도였는지 고찰하고 일본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로의 광주 민주항 쟁 언론 보도와 미디어의 확산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향후 연구에서 는 5・18 이후 시대별, 국가별, 미디어별 논조의 변화, 국가별 반응과 대응, 사회 단체별, 방송 미디어별 보도행태에 대하여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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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민정 이양 후 1964년 3월부터 계엄령 직전인 5월까지 한국 국내의 한일회담 반대 운동과 관련하여 한국 국회에서 어떠한 논의가 진 행되었는지 고찰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회회의록, 신문기사 등의 1차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본 논문은 핵심질문인 ‘1964년 한일회담 반대 운동과 관련하여 한국 국회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에 대해 다음 두 가지의 특징으로 답한다. 첫째, 3-4월 국회에서는 여당과 야당 모두 한일회담 반대 운동을 우려하여 반대시위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으 며 한일회담과 관련된 논의를 하였다. 둘째, 5월 국회의 논의는 한일회 담 반대 운동에 대한 박정희 정권의 대처와 시위 주체의 위법성을 중심 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여당은 5월 20일의 한일회담 반대 운동을 공산주 의와 연결하여 보았고 일부 정치인들이 개입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야당은 한일회담 반대시위를 여전히 평화적 시위라 여겨 박정희 정권의 대응이 과격하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1964년 3월의 한일회담 반대 운동 확산 후 계엄령 전까지 한국 국회는 한국 국내의 불안정 상황을 해결하 기 위해 여당과 야당이 여러 논의를 시도하였지만 역부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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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한국 여성 국회의원들이 외교 안보 이슈와 관련한 호명 투 표에 있어서 남성 의원들과 다른 투표 행태를 보이는가에 관한 질문을 규명하고자 한다. 젠더가 의회 정치의 행태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의 연구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 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16대와 17대 국회 회기 당시 이 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파병안 찬성 여부의 호명 투표의 행태에 초점을 맞춘다. 정량적 연구 결과 한국 여성의원들은 남성 동료들과 비 교하면 파병안에 찬성하는 확률이 낮은 점을 발견했다. 또한 여당 여성 의원들의 경우 이전 선거에서의 득표율이 높을수록, 선거 선수가 높을수 록 파병안에 찬성하는 확률이 줄어든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그동안 정량적 연구가 부족했던 한국 국회에서의 여성의원들의 투표 행태의 요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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