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양명(王陽明)은 중국 역사에서 제일 뛰어난 사상가, 교육가이자 정치가이며 ‘입덕(立德)’ㆍ‘입공(立功)’ㆍ‘입언(立言)’ㆍ‘진삼불후자(眞參 不朽者)’로 불리우고 있다. 중국역사에서 유(儒)ㆍ석(釋)ㆍ도(道)삼교 의 융합은 성당시기에 시작되었고 송명시기까지 이어갔다. 왕양명선생은 그의 자술에서 불교, 도교와의 인연이 깊다고 한 적이 있고 그 의 학생과 일부 역사학자들도 왕양명의 사상 형성과정이 불교ㆍ도교 와의 관계를 기록하였다. 학자들은 보편적으로 유ㆍ석ㆍ도 삼교의 융 합이 송명이학의 산생과 발전에 영향력이 있다고 여기고 있다. 공식 적인 문집의 묘사에서 양명학(陽明学)의 사상발생과 학설의 발전이든 양명학의 심학을 중심으로 한 집대성자는 물론이고 모두 도가 도교 및 그 사상이 그에 대한 영향을 아니 받을 수 없었다. 유도호보(儒道 互補)ㆍ삼교합류(三教合流)는 왕양명의 사상철학 분야에서 거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관건적 요소이고, 이는 그의 사상과 성격에서 체현되어 있다. 그중, 왕양명의 덕육분야의 사상은 그의 심학에서 중점적으로 논술할 부분이고 이는 특정한 사회 배경에서 싹이 트고, 왕양 명의 특별한 개인 경험에서 얻은 것이며 짙은 도가사상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본 논문은 그의 교육사상을 총괄한 기초상에서 문헌과 결합하여 그의 교육사상에서 나타나는 도가가상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개요와 자체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한 기초자료로써 낮은 출산율과 높은 고 령화율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험을 이미 겪고 있는 일본의 저출산고령 사회에 대응 방책, 특히 아베(安倍)정권 이후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일명, 일본 1억총활약 플랜)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한 후, 그 시사점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그 연구결과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으며, 이를 차기(次期)(제4차) 또는 차차기(次次期)(제5차) 계획수립시의 개선방안으 로 제언한다. 첫째, 국가적 차원의 미래청사진(국가비전)의 제시가 필요 하다. 둘째, 명확하고 냉정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 셋째, 단순하고 단기적인 대응책이 아닌 다차원적이고 실현가능한 수치를 제시할 필요가 있 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지리적 표시제 인식과 관련법 및 현황을 분석하 였다. 북한은 이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개성고려인삼, 백두산 가시오갈피, 고려신덕산샘물, 강서약수, 백두산들쭉술 그리고 평양랭면 이상의 6개 GI 상품을 등록하였다. 향후 북한의 시장 개방 시, 전통상품 및 농업의 보호를 위해 GI의 제도 정비와 관련 상품의 등록 확대가 필요 하다. 개혁·개방 초기 북한의 1차 산업 중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이 집중 될 시기 생산성과 효율성, 농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가 GI라 할 수 있으며, 동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전통적 노하우와 농업생산 품 생산과정의 질적 보호가 유지될 수 있다.

토지개발로 부터 발생하는 불로소득적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개발부담금 제도는 정치적,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한시적 부과중지 및 부과유예, 부과감면, 부과율 조정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착되어 왔다. 계획입지 및 개별입지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으로 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기준으로 부과율을 적용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계획입지에 의한 개발사업인 산업단지는 국가경제의 발전에 따라 대규모의 중화학공업위주로 조성되었으나 지역적으로 지속적인 미분양의 누적과 노후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신사업육성과 지방경제 활성화 및 혁신기반구축과 같은 산업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산업분야의 창업과 그를 위해 필요한 인력충원의 조화가 가능한 도시를 중심으로 첨단산업 중심의 소규모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변화되고 있다. 산업단지개발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과 토지가격 안정 및 분양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적정이윤을 제한하도록 제도화 되었다. 그로인해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일 이후 분양가 산정시 결정되는 적정이윤과 준공인가일 이후 개발부담금을 산출기준이 되는 개발이익은 그 적용기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개발부담금 제도상의 개발이익은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지가차이에 의한 미실현 개발이익을 확인하여 조세적 성격인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부과권자와 납부의무자 모두에게 개발이익산출의 정확성과 객관적 기준을 규정하는 것은 반듯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산업단지개발사업은 국가 또는 시·도의 조례로 적정이윤율을 규정하여 분양시 자본비용 등을 공제한 조성원 가에 규정된 적정이윤율을 적용하여 분양가를 결정하고 있다. 즉 분양시 적용되는 적정이 윤은 처분가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실질적이익을 담보하여 분양가를 결정하는 실현이익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일과 준공인가일의 기간 동안의 지가차이를 기준으로 산출되는 개발이익과 실현이익을 기준으로 적정이윤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이익을 적용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연구하므로써 실질적 개발이익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전광역시의 공공외교 수행 결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 공공외교의 개념과 한계를 분석하고 지방정부 공공외교의 발전방안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데 있다. 대전광역시는 2011년 국제도시발전계획을 공공외교정책으로 인식하고 이를 수 립하고 시행하는 것을 공공외교활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전광역시가 지방정부 차원의 공공외교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법적, 제도적 기반과 운영적 기반을 성과 차원에서 검 토하였다. 그 결과 지방정부로서 대전광역시가 주체적으로 공공외교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 및 운영적 기반이 부실하고 외교에 관해 중앙정부와의 법적 제도적 기반과도 충돌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한계는 대전광역시가 국제행사의 유치 및 추진을 공공외교의 수행으로 잘못 인식한데서 기인된 결과로, 공공외교에 관한 인식의 부족은 외교활동의 주체로서 인식의 부족을 초래하였고, 제도와 운영은 대전광역시의 정 치적 목적, 즉 지방정치권력의 유지와 확장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전광역시가 공공외교의 개념에 대한 재인식으로부터 출발하여 공공외 교 패러다임에 따른 기본전략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제도적인 운영방안의 개선 및 조직 의 확대 개편이 필요하며, 지속적이고 객관적인 공공외교 정책 평가와 민간 전문 인력의 확충 등을 제언한다. 한편으로 본 연구가 여타 지방정부의 공공외교정책 분석 및 발전적 인 정책적 제언의 유용한 선행연구로서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제1차에서 5차까지 남북정상회담의 배경, 성과와 한계점을 비교분석한다. 그리고 남북공동선언문의 내용을 비교분석하고 향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전망해 본다. 남북정상회담은 남북 정상들의 통일에 대 한 강한 의지가 표현된 것이며,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하고 있 다. 이러한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북한의 경제적 위기와 남북 당사자 간의 적극적인 화해 노력 등이 작용한 결과이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한 화해 협력 분위기 형성과 남북공동선언문 합의를 도출했지만, 북 한의 군사적 위협(핵위협)과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따라 합의된 사안들이 지속적으로 실천되지 못했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에서 공동선 언한 <6·15공동선언>, <10·4공동선언>,<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 은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이끌어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6․ 15공동선언은 포괄적이고 선언적이며 규범적 성격이었다면, 10․4 공동선 언을 비롯해 판문점선언 그리고 평양공동선언은 남북문제에 있어 구체적 이고 실천적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남북정상회담과 공동선언문의 이행 은 남북평화 및 남북발전과 지역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해 낼 것 이다. 따라서 향후 6차 남북정상회담과 북미회담 추진을 위해 다섯 가지 의 과제를 제안한다.

『詩經』 관련 전통적 저작이나 해석서로부터 멀리 벗어나 그 자신만의 차별화된 특 징을 보이는 王夫之의 『詩廣傳』은 明淸시대 經世致用 사조의 영향 아래, 개인의 철학, 역사, 정치, 윤리와 문학적 관점에서 출발하여 『詩經』 각 시편의 본뜻을 확대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주장을 자유롭고 폭넓게 적은 雜感性 문장이다. 王夫之는 『詩廣 傳』에서 시가의 본질은 ‘情’에 있으며, 그 ‘情’은 본능적 七情이 아닌 天理를 稟受한 ‘性’의 ‘情’임을 주장하였다. 그의 이 같은 문학사상은 비록 程朱理學의 견해를 계승 한 것이지만, 그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儒家詩學의 溫柔敦厚한 詩敎를 실현하기 위해, ‘情’에 대한 절제와 함께 ‘情’에 대한 여유와 관대함을 파격적으로 주장함으로써, 경직된 儒家詩學의 고루한 논리적 울타리를 크게 확장하였다. 본 논문은 儒家六經의 하나인 『詩經』을 ‘廣傳’이라는 독창적인 ‘논술적 설명방식’을 통해 ‘넓게’ 바라본 『詩廣傳』의 특별한 서술특징과 그 철학 및 문학주장의 핵심을 관통하는 내재적 精髓를 고찰하여, 王夫之 文學思想의 근간에 한걸음 더 접근하고자한 연구논문이다.

이 글은 현대 대의민주주의의 결함과 문제점에 대한 보완 및 극복하는 방안을 찾 기 위한 고민에서 출발하였다. 대의제는 근대 시민혁명 이후 시민의 동의를 매개로 선출된 권력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작동되는 공화주의적 공적 권력체계를 말한다. 필자는 이러한 대의제의 한계의 근본 원인이, 원래 민주주의의 이념인 <인 민의 자치력>의 결핍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보았다. 민주주의의 강점과 생명력은 스스 로 통치하고(self-governance) 스스로 복종하는(self obedience) 인민주권의 원칙 으로부터 나온다. 필자는 인민주권의 원칙인 인민의 정치적 자치가 훼손될수록, 대 의제는 민주주의로서 결함과 한계를 드러낸다고 판단했다. 데이비드 헬드(Held)는 자치를‘사적·공적 생활에 있어 여러 행동 방침에 대해 숙고·판단하고 선택하여 실행 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필자는 역사상 나타난 인민의 직접 정치의 방식을 자치민주주의로 규정하고, 이에 관한 연구를 통해 대의제의 극복 방안을 찾 을 것이다. 여기서 자치민주주의는 아테네의 민회식 직접민주주의, 근대 및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민의 자기 지배의 자치 정치를 포괄하였다. 필자는 자치적 정치사상의 추적을 통해 자치민주주의의 공통점과 특질을 비교함으로써, 대의제의 한계와 문제 점을 부각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필자는 헬드의 민주적 자치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 였지만, 그에게 부족한 자기 정치로서 인민의 자치력의 개념을 강조하였다. 자치민 주주의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인민의 지배 수준을 표시하는 준거틀을 <인민의 자치력>으로 규정한 후, 달(Dahl)의 5개의 이상적 정치적 평등권과 자치민주주의의 자치력 개념을 종합하여 <인민의 자치력>을 4가지의 척도로 분류하고, 각 자치민주 주의에 대한 비교를 통해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글은 탈북자 입국과 동시에 초기 정착과정을 중심으로 시기별 탈북자 성향 분석을 고찰하였는데, 이에는 샐리 호그셰드의 7가지 매혹 장점 모델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서 역대 북한 정권 시기별로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가 어떻게 입국을 하였는지의 여부와 정착지인 한국의 입 국과 더불어 초기 정착시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첫째는 북한체제의 시기별 탈북자들의 입국 성향을 분석하였다. 주로 탈북 입국자의 전체 숫자, 탈북자의 연령대별 입국, 재북 지역별 입국, 재 북 학력별 입국, 재북 직업별 입국 등을 살펴보았다. 둘째는 시기별 탈북 자들의 국내 초기 정착과정의 성향을 분석하였다. 주로 하나원 사회적응 교육, 정부의 정착지원제도, 국내 거주지별 분포, 사회적응도, 경제활동 등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이 글은 시기별 탈북자 성향 분석을 통해 탈 북자들에게 매혹 장점 모델을 활용함은 물론 향후 정부의 통일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신흥국 기업이 국제인수합병 시 최고경영자의 정치적 연계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국제인수합병 시 인수기업 최고경영자의 정치적 연계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혼재된 결과를 제시하였다. 국제인수합병 시 인수기업 최고경영자가 갖고 있는 정치적 연계는 전략적 자원으로서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지만 정치적 연계로 인해 생기는 정부-기업간 이익충돌 문제는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시그널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흥국 기업 최고경영자의 정치적 연계가 국제인 수합병 시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히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제도적 관점을 적용하여 시장 환경의 조절효과를 보여준다. 본 연구는 중국 상장기업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한 국제인수합병 359개 사례를 표본으로 실증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국제인수합병 시 인수기업 최고경영자의 정치적 연계는 정부의 지대추구 행위(rent-seeking behavior)로 인해 정부와 기업 사이 주인간 갈등(principal-principal conflict) 문제를 일으켜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시그널을 주어 기업의 시장가치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국 인수기업이 위치한 지역의 시장화 정도가 높을수록 투자자들은 정치적 연계와는 상관없이 기업의 행위를 더욱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인수합병 시 최고경영자의 정치적 연계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은 약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피인수기업이 위치한 투자국 거버넌스가 좋을수록 최고경영자의 정치적 연계 는 인수기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하여 국제인수합병 시 최고경영자의 정치적 연계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강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론과 시사점 그리고 한계점에 관해서는 논문 마지막 부 분에 정리하였다.

이 논문은 1980년대 이전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남인도의 “교회 밖 기독교” 현상을 선구적으로 연구한 허버트 호퍼의 연구 내용을 소개한다. 그리고 힌두교 내에서의 내부자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현상에 대한 선교학적 평가와 교회의 과제를 다룬다. 인도 선교사였 던 호퍼는 예수에게 헌신했지만 교회에 가지 않고 세례도 받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힌두 공동체에 그대로 남아 있는 사람들을 연구했 다. 호퍼는 그들을 “비세례 신자들”이라고 지칭하면서(후에는 예수 박타, Jesu Bhakta라고 함), 그 원인을 정치 경제적인 측면(하위 카스트, 즉 달릿의 경우)에서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측면(상위 카스트 의 경우)에서 찾아낸다. 호퍼는 비세례 신자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오히려 그들이 선교 전략적인 측면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가 속한 힌두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호퍼의 연구로부터 약 40년이 지난 현재 인도에는 예수 박타들의 공동체들이 많이 있고, 교회의 또 다른 형태 혹은 새로운 표현으로서 교회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한문교과교육에서 다루는 한자교육연구의 특수성을 한자학 연구와의 변별성 비교를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한자교육연구의 필요성을 인정받기 위한 첫 단계는 미래의 인재가 한문교과의 학습을 통해 취득될 수 있는 지식과 정보가 미래사회에 왜 필요하며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리적 설득을 통한 사회적 합의이다. 한문교과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바탕 위에서 한자교육의 필요성을 논하고, 한자교육연구에 관련된 여러 논의를 정치하게 할 수 있다. 본고에서 밝혔듯 한문교과에서의 한자교육은 중국어교육이나 일본어교육에서 말하는 한자교육 이나, 인문학 연구로서의 한자학 연구의 성과를 수용하는 것과는 다른 연구 영역이다. 한문교과에서 의 한자교육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합의된 한문교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된 내용 요소의 선정과 위계화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한자와 관련된 제 요소를 재규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교수-학습, 평가하는 도구를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는 내용 체계와 요소를 개발·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 의 정치 정향과 이슈 평가를 남성 유권자와 비교 분석하는 데 있다. 정 치 정향에 관한 분석 결과 과거와는 달리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의 정치 효능감은 남성 유권자와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여성 유권자는 이념 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의 정치 관심과 정치 지식은 남성 유권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전통적 성차 현상을 보였다. 지방선거 당시 쟁점이 된 정치, 경제, 여성, 교육 이슈를 분석한 결과 다른 이슈와는 달리 여성 이슈인 미투 운동에서만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는 남성 유권자와 차별된 태도를 보였다.

감성지능(EQ)은 현대 심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전문 분야와 학교에서 이루어진 기존 연구들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서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의 전반적인 성공을 다루고 있다. 최근 직장과 대학 캠퍼스의 감성지능에 관한 여러 연구들은 감성지능이 한국 교육 연구에 있어 그만큼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음을 입증한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의 교육 연구와 감성지능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 대학교에서 100여명 대학생을 상대로 설문조사 및 데이터분석을 통해 연구하였다. 연구결과로 첫째, 남학생의 감성지능이 여학생보다 더 높았고, 둘째, 다른 초등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테스트와 비교해 볼 때, 101명의 대학생 1학년의 감성지능이 초등학생과 매우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서조절능력에서는 대학생 1학년이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정서표현 측면에서는 더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결론은 학생들을 격려, 지지하면서 그들의 긍정적이고 의미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서적 학습을 향상시키는 교육적 실천의 필요성을 보여 줌으로써 한국의 교육 현장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6년 4월 16일 북한이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북한의 여성차별철폐협약 2·3·4차 통합 이행보고서의 고용복 지 조항을 분석·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은 북한이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① 북한의 여성차별철폐협약 2·3·4차 통합 국가이행보고서, ②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추가로 요청한 쟁점목록, ③ 이 쟁점목록에 대한 북한의 답변서, ④ 유엔여성차별철폐위 원회의 최종 견해에 나타난 고용복지 부문 내용들이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상기 문헌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결 과, 첫째, 법령과 고용지원의 경우 북한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가장 많은 지적과 다수의 권고를 받았다. 둘째, 고용(율)의 경우 북한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 여성근로자의 관리직 진출을 보장할 것 을 귄고받았다. 셋째, 임금과 수당의 경우 북한은 유엔여성차별철폐위 원회로부터 남녀 동일노동과 동일임금 통계 부재, 관련 법률과 정책 검 토,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보와 통계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을 권고받 았다. 넷째, 노동보호의 경우 북한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추가 답변에서 북한 여성의 강제노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하지만 유 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 견해에서 여성 근로자의 노동보호에 대한 직접적인 권고가 부재했다. 다섯째, 사회보장의 경우 유엔여성차별 철폐위원회는 북한에게 남녀 동일한 정년 보장, 남녀 동일한 복지급여 지급기간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는 정년보장의 경우 이미 기 완료된 사안으로,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이를 권고할 사 항이 아니라 판단된다. 여섯째, 양육과 부양의 경우 유엔여성차별철폐 위원회의 직접적인 최종 견해에서는 부재하고 다른 부문인 고정관념 부문에서 이를 지적하였다. 이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상술한 여 성차별철폐에 대한 법령과 고용지원의 경우와 마찬가지 문제로 북한의 의식과 제도 부문에 상호 교차되는 사안이다.

‘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es Trap)과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이라는 두 개의 수렁 앞에 직면한 중국은 이를 돌파하기 위해 지 정학에 기반한 전략인 ‘일대일로’를 내놓았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전 통적 실크로드의 협력 공간이 확대 및 심화됨에 따라 이에 새롭게 부여 된 시대성·선진성·개척성 등에 기대를 하면서 동시에 지정학적 긴장 야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본 연구는 일대일로가 중국의 국가 대외전략 변화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등장하고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 았고, 전통적 지정학 및 지경학, 비판지정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전통적 지정학이 가지는 영토주의, 국가주의의 근원적 한계 로 인한 일대일로에 대한 이분법적 관점에 대해 비판지정학이 강조해온 탈영토 및 탈국가성에 주목하여 살펴보는 동시에, 최근 사회학뿐만 아 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되는 있는 행위자-네트워크이론(ANT)의 개 념을 다룬다. 인간과 비인간(자연) 행위자 사이에서 상호작용을 다루는 행위자-네트워크이론에 따라 일대일로는 교량, 댐 등을 도로, 철도 등 의 ‘선’으로 연결하는 ‘일대일로 1.0 버전’과 중국 중심의 유라시아 경 제블록인 ‘면’으로 확장 연결하는 ‘일대일로 2.0 버전’을 뛰어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들이 ‘입체’적으로 상호 교차·연계될 기술표준 으로 확장 연결되는 ‘일대일로 3.0 버전’으로 진화할 것을 제안한다. 이 로써 일대일로는 지정학적 갈등과 충돌의 위험을 줄이면서, 4차 산업혁 명 시대의 첨단기술 패권 선점을 위한 선의의 경쟁과 인류기술의 비약 적 발전을 위한 진보된 플랫폼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논문의 목적은 군비통제 이론의 발전적 검토와 사례연구를 통해 남 북한 신뢰구축을 중심으로 한반도 대량살상무기 군비통제 추진방향을 제 시하는 것이다. 남북한은 관계개선과 초보적인 군비통제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대내‧외에 천명했으며, 뿐만 아니라 화학 및 생물학무기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자력갱생의 정면 돌파전, 새로운 길을 천명하며 한반도 안보 상황에 새로운 국면이 전개 되고 있다.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공존, 나아가 자주적인 평화 통일을 위해 한반도 대량살상무기 군비통제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군비통제 이론을 발전적으로 검토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남북한 신 뢰구축 방안과 대량살상무기 군비통제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군 비통제 이론에서 기존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에 정치적 신뢰구축 조치를 포함한 정치적‧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포괄하는 ‘신뢰구축’으로 하고, 기 존 운용적 군비통제, 구조적 군비통제는 군비제한 및 감축으로 제안하였 다. 그리고 신뢰구축을 위한 방안은 신뢰형성, 구축, 보장, 검증 및 위반 시 제재수단과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 그 리고 다자안보협력체제와 국제비확산체제 등 국제레짐을 활용한 대량살 상무기 군비통제를 추진해야 한다.

한국은 IMF 경제위기와 신용카드 사태로 인해 신용불량자의 경제적 회생이라는 과제를 가지게 되었다. 휴면예금활용에 관한 제도는 한국이 2016년 일본보다 10년이나 앞서 2007년에 도입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휴면예금활용에 대한 비교분석을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관점에서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한국의 휴면예금활용은 저소득층의 개 인대상 신용대출 위주로 진행하는 반면에 일본은 민간공익활동단체 조성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 휴면예금활용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사례에 따르 면, 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주민을 위해 공익적 활동을 전개하는 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일본의 휴면예금활용 방안은 개인대상 신용대출 및 일부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등 대상의 대출사업 위주로 휴면예금을 활용하고 있는 한국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여가활동의 안정적인 정착 유형과 그렇지 못한 유형에는 대략적으로 “학창시절, 또는 은퇴 이전 여가활동에 대한 몰입 경험의 유무”가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여가활동에 몰입을 해본 경험자들은 은퇴이후 여가활 동을 재개할 경우 기본적인 기술과 동작이 만들어져 있어 즉시 모임의 일원, 전력이 되는 반면, 초보자가 여가모임에 참여할 경우 이들은 처음 부터 끝까지 모두 가르쳐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귀찮은 존재로 인식된다. 여가모임의 경우 회원들 스스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이라는 점에서 회원들 간의 친밀도와 신뢰도가 높은 사회 연계망이다. 어린 시절부터 여가활동에 참여하여 회원들 스스로가 서로 를 돌보고 챙기는 경험을 한다면 은퇴이후에도 여가모임을 통해 사회 연 계망이 구축되어 행정당국의 서비스를 보완하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사회는 “명문대 입학이 인생 성공”이라는 등식을 스스로 깨 지 않는 이상 성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바뀌지 않을 것이고, 특히 노후의 삶의 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 치는 여가교육에 대한 태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자녀·손자 세대 들의 여가력 또한 길러지지 않을뿐더러 지금의 여가형태(스마트폰 게임 과 같은 단독여가)가 지속될 경우 고독한 노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대전지역 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성을 살펴보고 일자리 미스매치와 성별 임금격차를 분석하여 일자리창출과 지역 고용정책 수립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 하는데 있다. 대전지역의 실업률은 2013년 2.0%, 2014년 2.5%, 2015년 2.6%, 2016년 2.9%, 2017년 3.3%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력수급의 구조적인 불일치를 보여 왔다. 특히 금속가공제품 업종의 경우, 성별 임금격차는 월 평균임금이 439만원으로 여 성 월 평균임금의 283만원보다 156만원의 격차를 보였다. 성별 임금격차의 분석결과를 보면, 결혼(MAR), 교육(EDU), 고용계약(CONTRACT), 연령(AGE2 ), 가구주(HOUSEHOLD), 근무기간(TERM)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적자본 요소에서 결혼(MAR)의 β 값이 높은 것은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결혼, 출산, 보육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노동시장을 떠난 후 재취업 할 경우 장기근속 숙련공에 비해 임금의 차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 는 대전시가 향후 경력단절여성의 경력개발을 위한 일・가정의 양립을 지향할 수 있 는 지속적인 사회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