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ly, there have been keen interests in regeneration of old industrial parks. Applying for policies and business, various indices on deterioration of inner industrial parks have been researched. However, to make regeneration projects work in actual, the condition of economic feasibility has to be met. This study focused on the economic condition of regeneration by enlarging existing indices to those of surrounding area and location as well as business environment. By applying the indices to 83 old industrial parks, which are more than 20 years old, 8 types of involvement in regeneration projects have been deduced. Among 8 types, the most frequently appeared cases were type 4 and 5, which are appropriate for regeneration and restructuring respectively.

이 연구의 목적은 경제림육성단지를 대상으로 등급을 구분하고 이를 수치지도화 함으로써 향후 경제 림육성단지 관리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경제림육성단지의 특성을 살펴보고, 등급구분 방안을 마련하고 적용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경제림육성단지 등급구분 결과를 제시하였다. 산림 기능평가도 중 목재생산기능도와 산지구분도상의 공익용산지를 이용하여 GIS 중첩분석기능 통해 경제 림육성단지를 Ⅰ·Ⅱ·Ⅲ등급으로 구분하였다. 경제림단지에서 먼저 목재생산기능이 높은(고) 지역을 추출하여 Ⅰ등급으로 구분하고, 기타 보통(중)·낮음(저) 지역에 해당하는 곳은 Ⅱ등급으로 하였다. 다 음으로 공익용산지에 해당하는 곳은 Ⅲ등급으로 재추출하였다. 전국적으로 경제림육성단지의 등급구분 결과 Ⅰ등급 2,083천 ha(71.9%), Ⅱ등급 499천 ha(17.2%), Ⅲ등급 267천 ha(9.2%)로 나타났다. 2103 년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지정된 홍천, 진안, 보성 3개 단지를 대상으로 경제림육성단지 등급구분 결과 를 비교했을 때 대부분 I등급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림육성단지 등급구분 결과는 추후 선도 산림경영단지 지정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생산성이 높은 경제림육성단지를 집중 육성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식품안전보건지표는 그 활용성이 높아 국외에서는 종합적인 환경보건지표 내 세부영역에서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환경보건지표와 독자적으로 개발되어 도입단계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 개발된 식품안전 보건지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사례연구의 형태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하여 제시한 활용방안으로는 지수화를 통한 통합식품안전보건지수 산출, 통합식품안전 보건지수와 이를 구성하는 식품안전보건지표간의 상관성평가, 통합식품안전보건지수와 사회경제적 지위와의 상관성평가가 있다. 지역 내에서 식품안전보건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통합식품안전보건지수I과 해당 년도의 지역별 식품안전보건수준을 나타내는 통합식품안전보건지수II가 산출되었다. 통합식품안전보건지수I은 Campylobacter jejuni, Bacillus cereus, 살모넬라, 원인미상으로 인한 식품매개질환 발생건수, 식품매개 법정감염병 발생률 중 장출혈성 대장균 발생률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통합식품안전보건지수II는 외국인 비율과 여성 비율이 증가할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인구밀도가 증가할 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제시된 활용방안을 통해 전반적인 국내 식품안전보건상태와 지역별연도별 식품안전보건상태의 변화원인을 파악할 수 있으며, 식품안전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타 요인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추가적인 추론을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식품안전보건지표는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정책적 기준 설정 및 방향성 제시의 근거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으므로 향후 더욱 활발한 연구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창조경제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제시된 새로운 경제발전의 패러다임이다. 정 부가 창조경제 정책을 추진한지 3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나 창조경제의 규모와 추진 성과에 대한 실감형 분석체계는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조경제 정책 추진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먼저 국내외 창조경제 문헌 검토를 통해 문화⋅콘텐츠, SW 산업 등 외국에서 정의되었던 창조경제의 범위를 협의의 창 조산업군으로 정의하고, 우리 정부에서 제시한 고기술⋅첨단제조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을 추가적으로 포괄하여 광의의 창조산업군을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각 산업군 별로 창조경제 의 핵심 동인 중 하나인 ICT기반 혁신에 따른 투입-산출의 연도별 증감액을 추정하고 산업 연관분석을 통해 창조산업 내 ICT 기반 혁신이 전체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 정하였다. 분석 결과 2013년 이후 전반적인 경기 하락세에서도 광의의 창조산업에서의 ICT기반 혁 신이 전 산업의 생산, 부가가치 및 고용유발효과의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그러나 협의의 창조산업군에서는 ICT기반 혁신의 경제적 파급효과의 증가가 미미한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론적, 정책적 의의가 있다. 첫째로 기 존의 창조경제 성과지표가 투입 역량 중심으로 되어 있어 가시적 효과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 황에서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산출 중심의 성과를 추정하는 새로운 방법론적 토대를 제공하 였다. 두 번째로 기존의 창조산업 파급효과가 단순히 해당 산업군의 규모 추정에 그쳐 추상 적이고 모호하였다면, 본 분석에서는 창조산업의 전체 규모 중에서 ICT기반 혁신활동이 설 명하는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산출하여 효과 산정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SES)가 문화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문화예술 콘텐츠 소비향유와 문화예술 지식을 통해 각각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들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떤 경로로 통해 문화적 자기효능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전국 단위의 성별·연령별 비례할당에 의한 무작위 표본(N=547) 추출에 근거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사회경제적 지위는 문화적 자기효능감에 정(+)적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문화예술 콘텐츠 소비향유와 문화예술 지식을 매개로 하여 문화적 자기효능감에 간접적으로도 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사회경제적 지위가 문화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이들 직간접적인 영향 사이에는 유의미한 크기 차이가 없었다. 셋째, 그러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문화예술 콘텐츠 소비향유 활동을 증가시키고, 이것이 문화예술 지식을 높일 경우 문화적 자기효능감은 앞서 직간접적 영향보다 더 크게 증강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는 단순히 사회경제적 지위만으로 문화적 자기효능감이 극대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문화예술 콘텐츠 소비향유 활동과 문화지식의 증가가 같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이론적·현실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정책을 통해 한국 복지국가의 유형 및 특성, 한국 사회의 생산체제와 사회 불평등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한국은 2018년에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고령 사회로의 진입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주택, 의료, 사회복지 등 여러 분야에 영향 을 끼침으로써 사회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즉 고령화 사회는 노인의 문제 좀더 나아가 그 부양가족만의 문제 뿐만이 아닌 전 국가적 문제로서 노령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전 국가적 부담과 사회적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사회적 대응책이 시급하다. 노인의 빈곤은 노년기 경제생활의 취약성과 전생애에 걸쳐 누적되는 빈곤에 대한 위협, 가족이전 소득에 기대고 있는 공공부조의 취약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현황 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노인정책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적 이전 소득의 감소로 인한 공공부조 정책의 공고성, 노인 건강정책과 장기요 양서비스의 현실화, 퇴직제도의 개선과 사회복지 서비스의 욕구에 맞는 현실성 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carried out in order to propose a drought risk assessment methodology. This methodology is required to deal with practical questions that a variety of stakeholder often raise in the course of discussions on mitigation measures. With a focus on the socioeconomic aspect of drought, more particularly, residents’ hardship from water scarcity, it suggests basic concepts and a system of methods in order to assess hazard, exposure, vulnerability and risk. The case study shows a considerable possibility of the methodology in evaluating potential levels of damages in a certain area, in identifying the boundary of districts where risk is disproportionately concentrated, and also in understanding the underlying risk factors of those districts. The authors think that the proposed methodology is able to offer risk information in terms of socioeconomic damages, and therefore contribute to reducing information gaps that policy-makers are currently encountered with.

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축소하기 위하여 입법안 또는 정책제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또는 영향평가)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1998년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정부입법만 대상으로 하며, 의원입법은 제외된다. 2003년에 유럽연합(EU)은 기존의 부문별로 존재하던 영향평가를 통합하여 단일한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유럽연합의 영향평가는 입법안은 물론 정책제안도 대상으로 한다. 유럽연합에서는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하는데, 동 가이드라인은 영향평가의 절차 및 각 평가요소를 상세히 규정하여 유럽위원회의 영향평가 담당자들이 영향평가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고 불필요한 규제 방지 및 최적의 입법·정책 제안을 결정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 지침은 간략히 규정하고 있어 규제영향분석 담당자들이 세부적이고 정확한 규제영향분석을 하는데 미흡하다. 특히 유럽연합의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에서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영향분석의 세부절차 및 분석요소를 규정함으로서 입법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과도한 규제를 방지하고 규제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의 영향평가제도의 장점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복지국가는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개선을 추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이다. 이 논문은 복지국가를 민주(주의)국가의 연장선상인 ‘후기민주국가’로 간주하고 복지국가로서의 한국의 현실을 제도화 진전의 측면에서 점검하고자 하며, 이러한 제도화의 진전은 정치적 과정과 경제 논리의 교차지점에서 살펴보려 한다. 한국의 국가는 지속적인 경제적 성장을 이룩하고 민주주의 제도와 과정을 도입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명실상부한 자본주의 민주국가로서 복지체계의 측면에서는 기본적인 틀과 구색은 갖추게 됐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정부는 경제성장에 걸맞게 국민의 욕구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만큼의 강력한 사회정책을 채택하려 하지 않았으며, 정부의 사회정책의 효과도 크게 미흡했다는 것은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의 복지체계는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지만, 복지 수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복지 재정의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 복지재정 확대는 반드시 사회적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이를 위한 협의와 논쟁의 비용은 국민의 복지국가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사회 단위 간의 민주적인 절차를 거칠 때 최소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Landscape and natural monuments protection policy in North Korea is rarely understood because of lack of information in scientific and legislative fields. Legislative system is very important to protect landscape and natural monuments, which are described at “Landscape and natural monuments protection law (LNMPL)” in North Korea. Cabinet of North Korea has authorities to lead the Central Agency for Landscape and Natural Monuments Protection (CALNMP). Designation and managements of landscape and natural monuments are regarded as CALNMP’s and local governments’ responsibilities. There are many differenc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landscape and natural monuments protection system. Especially legislation system has profound differences in its legal structure. North Korea’s Labor Party is superior to the Cabinet and Labor Party’s administrative order has at least the same authority to regulate and manage the national policy and means. With LNMPL, CALNMP organizes the national plan for landscape and natural monuments protection and regulate the activities of the Agencies for landscape and natural monuments protection in the aspects of action plan for each administrative agency, budget and other resources. For the reunification in the future and economic cooperation,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system of landscape and natural monuments protection in North Korea should be understood.

The economic effects of sewage and wastewater treatment service (SWTS) sector on other sectors have been rarely investigated in the literature. This paper attempts to apply an inter-industry analysis to looking into the economic effects of the SWTS sector. To this end, the most recently published 2012 input-output table is used here. In particular, the SWTS sector is specified as exogeneous to identify the economic effects of the SWTS sector on other sectors. Production-inducing effect, value-added creation effect, and employment-inducing effect are quantified based on demand-driven model. Supply shortage effect and price pervasive effect are also analyzed employing supply-driven model and Leontief price model, respectively. The results show that production-inducing effect and value-added creation effect of a unit of investment or production in SWTS sector are estimated to be 1.7076 and 0.7392, respectively. The employment-inducing effect of one billion of investment or production in the SWTS sector is computed to be 11.0498 persons. The shortage effect of the SWTS sector amounts to 0.8417 won. The overall price effect of the 10% increase in the price of SWTS sector is calculated to be 0.0115%. This quantitative information can be utilized in predicting the economic effects of the SWTS sector-related activities or policy-making.

최근 기후가 온난화됨에 따라 전북지역에서도 콜라비의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콜라비는 십자화과 식물로 해충의 발생과 피해는 많으나 방제정보가 부족하여 농가에 어려움이 많다. 본시험은 콜라비에 발생하는 담배거세미나방의 경제적 피해허용수준을 설정하여 농가에 방제 기준을 마련하고자 수행하였다. 콜라비를 주간20cm, 조간 30cm로 2014년 5월 8일 정식하고, 가로100cm, 세로 100cm, 높이 100cm의 방충망을 설치한 후 정식 19일 후(5. 27.) 1~2령충 담배거세미나방을 10주당 0, 10, 20, 50, 100마리를 접종하였다. 정식 25일(6.2.), 32일(6.9.), 39일(6.16.), 46일후(6.23.) 자를 이용하여 초장을 조사하였고, 엽수와 피해엽률, 엽당마리를 육안으로 계수하였다. 정식 53일후(6.30) 처리별 뿌리수량을 조사한 결과 담배거세미나방의 접종밀도가 증가할수록 콜라비 뿌리의 수량이 감소하였다. 뿌리수량 감소율에 따른 회귀식을 산출한 결과 y=0.2113x+2.5325이었다. 이를 근거로 5%의 경제적 피해수준은 10주당 11.7마리가 산출되었고, 여기에 20%의 경제적 피해허용수준을 적용한 결과 9.3마리였다. 따라서 농가에서 콜라비 재배시 10주당 9.3마리, 주당 0.9마리의 담배거세미나방 유충이 발생할 경우 방제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It is difficult to make an accurate estimate of the economic value and effects on societal economy of Nano-technologies. This research measures an economic value of Nano-technologies quantitatively and analyzes its influences on societal economy. This paper chooses some major industries as analysis targets and adapts the DEFRA comparative methodology model which has been developed in the UK and recommended by OECD. For this reason, some industries which are in range of economic value assessment were investigated and related data were collected. Also, the economic value and societal influences of Nano-technologies were calculated, through the procedure of the model. In addition, this study conducts a questionnaire to experts for the validity of measurement results and procedures. This paper suggests a guideline for economic value and effects on societal economy of Nano-technologies assessments through quantitative Defra comparative methodolog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