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수동식 감자 파종기구를 활용한 인력파종 및 트랙터 부착형 파종기를 활용한 기계파종을 비교하여 강원도 고랭지 지역의 여름감자 파종작업에 대한 작업효율 및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작업효율은 일정 면적을 파종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도출하였다. 동일한 작업효율을 가지는 조건에서 인력파종 및 기계파종의 연간 고정비와 연간 유동비를 산출하여 각 파종작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때 고정비로는 감가상각비, 이자 및 수리비를, 유동비로는 인건비와 유류비를 고려하였다. 또한, 총비용 소요 분석을 통해 트랙터 부착형 파종기가 수동식 감자 파종기구 대비 경제성이 높아지는 시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기계파종이 인력파종 대비 약 4.6배 높은 작업효율을 보였으며 파종률은 두 방식에서 모두 100%로 나타났다. 경제성의 경우 구매 비용은 트랙터 부착형 파종기가 높았으나, 인건비 측면에서 비용 절감 효과를 보였다. 이에 따라 4년 9개월 이후부터 트랙터 부착형 파종기의 총 소요비용이 수동식 감자 파종기구의 총 소요비용 대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계파종이 인력파종 대비 생력화 효과가 크며 경제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사회적 경제조직으로의 전환에 대한 경험을 살펴 보았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사회적 경제조직으로의 전환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활동을 하고자 하는 마을공동체이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 마을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동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동체, 3곳의 사례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공동체이며, 자료의 분석은 질적 사례연구에서 활용하는 사례 내 분석과 사 례 간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례 내 분석에서는 그 사례가 갖는 독특한 경험을 개별사례의 정황과 맥락에 따라 분석하였다. 사례 간 분석에서는 개별사례에서 발견된 주요한 의미 중 공통점을 추출하여 120개의 의미 단위를 도출하였다. 120개의 의미단위는 다시 구조적으로 통합되어, 24개의 하위구성요소와 최종적으로는 5 개의 상위구성요소가 도출되었다. 5개의 상위구성요소를 살펴보면, ‘첫걸음’, ‘도움닫기’, ‘날아오르기’, ‘숨고르기’, ‘대표의 역할과 역량’이다. 즉, ‘마을공동체 활동 첫걸음’,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도움닫기’,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날아오르기’, ‘숨고르기(전환 과정 회상)’, ‘대표의 역할 및 역량’이다. 연구결과,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조직은 구성원 한 명 한 명 모두가 대표자의 역할과 역량을 가 지고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럼에도 대표의 역할과 역량은 내부 구성원과 외부 조직들 과의 상생과 협력에서 무게의 중심이 된다. 이와 같은 대표의 역할과 역량을 조명해 보는 것은 사회 적경제조직으로의 전환 및 전환 이후의 지속가능성 면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된다. 이에 더하 여 대표의 역할과 역량에 대한 내용은 조직 구성원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회경제적 조직으로 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공동체에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된다. 나아가 행정기관 또는 마을공동체지원 센터 등의 지원조직에서 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원정책수립에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체험형 화장품 매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체험경제이론을 적용한 체험형 화장품 브랜드 소비자의 애착과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설문지 234부를 수집하여 SPSS 27.0으로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교육적, 일탈적 체험이 브랜드 애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교육적 체험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오락적, 교육적, 심미적 체험이 구전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심미적 체험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브랜드 애착은 구전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므로 브랜드 애착과 구전의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재미 요소와 다양한 미용 정보나 지식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매력적인 분위기의 공간으로 가꾸고 신선하고 새로운 경험을 선 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해외원조가 네팔의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사 회 부문, 경제 부문, 생산 부문, 다중 부문의 네 가지 주요 부문으로 세 분화되었다. 실증 결과를 얻기 위해 2002년부터 2023년까지의 시계열 연간 데이터를 사용하여 자기회귀시치분포(ARDL)모형을 사용하였다. 이 논문의 실증 결과는 해외 원조와 경제 성장 간의 장기적인 관계를 확인 시켜주었다. 집계된 해외 원조는 네팔의 경제 성장에 부정적이고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었다. 반면, 외국 원조를 부문별로 세분화하면 그 영향이 달라졌으며, 사회 부문과 경제 부문에 대한 원조는 경제 성장 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는 반면, 생산 부문과 다중 부문에 대한 원조는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통계적으로 일관되지 않았다. 따 라서 이 연구는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연 구의 결과는 외국 원조로부터 상당한 혜택을 얻으려면 사회 및 경제 부 문에 대한 투자가 측정 가능한 성장 성과를 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 어야 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생산 및 다중 부문 원조로부터 긍정적인 영 향을 실현하려면 잘 정의된 목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따 라서 혜택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 개입을 설계하 고 집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economic growth of ASEAN countries. This study also discovered impacts of other factors such as labor force, trade openness,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domestic credit, and pandemic on economic growth. We used country panel data during the period of 1998-2021 from nine ASEAN countries including Brunei Darussalam, Cambodia, Indonesia, Lao PDR, Malaysia, Myanmar, Philippines, Thailand, and Vietnam. Data were collected from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of the World Bank and UNCTAD database. Estimation results from fixed effects models showed a consistency in terms of impa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on economic growth between two outputs (GDP per capita and national GDP). This study found that foreign direct investment had a positive and significant effect on economic growth in the ASEAN region. Moreover, control factors also impacted economic growth positively, except for COVID- 19 v ariable, w hich h ad a n egative impact. Labor force had the strongest impact, followed by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COVID-19, and bank credit. Based on these results, some implications for ASEAN policymakers are suggested.
예로부터 불교의 ‘사원경제’는 불교의 발전 동력을 확보하였다. 사원은 불교의 전파와 실천의 중요한 장소로서 종교활동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 라 문화전승, 사회봉사, 경제생산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불교 사원은 사회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이나 단체와 마찬가지로 경 제적 문제도 관련이 있다. 불교문화의 특수성과 세속적인 보편성을 모두 가지고 독특한 경제시스템을 형성하여 불교경제학의 이론을 초보적으로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사원경제는 불교의 발전과 함께 점차 대두되는 불교경제 현상의 일종으로 불교의 풍부한 생산 자원과 중요한 영향력을 형성하며 불교 발전에 중요한 힘이 되었다. 불교경제는 예로부터 불교 연 구의 중요한 과제였다. 이는 불교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 고 불교경제 시스템의 운영과 발전을 연구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세속 사회에서 불교의 역할과 기여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본고는 현대 경제학과 불교경제학의 새로운 관점에서 불교경제와 사원 경제를 연구하고 사원경제에서 불교경제학의 중도 경제관의 응용을 중심 으로 한다. 역사 문헌 연구와 사례 실증분석을 통해 불교경제학과 중도 경제관 이론을 깊이 해석하고 불교 사원경제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검토 하여 전통 사원경제와 현대 사원경제 모델을 비교 분석하고 사례 실증분 석을 통해 사원경제에서 중도 경제관의 응용을 분석하고, 사원경제 발전 에서 중도 경제관 응용의 역할, 현대 사원경제 모델의 우세 및 불교경제 학이 현대 경제학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분석한다. 현대 사회에서 불교 경제학과 사원 경제의 연구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불교 경제학과 사원 경제의 현대 이론적 기반을 확장한다.
2022년 8월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에 대한 보조금을 국내 및 일부 외국 기업에 제공하는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에 서명하였다. 미국뿐만 아니라 EU도 전략적 자율 성을 위해 EU 2020 산업 전략을 발표하며 가장 필요한 것들에 대해 다른 나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것이라고 하였다. 선진국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경제 분야에 개입하여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며 외국, 특히 중국이 국내 역량을 저하시키지 못하도록 국내 시장을 보호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 정부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기 위해 경제질서를 재정립하면서, 중국도 지난 30년 이상 시장주 도형 경제질서에서 누리던 혜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무역 제한적인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개입하여 전략적 경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동시에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를 선호하는 무역 왜곡적인 환경으로 변화됨을 의미할 수 있다. 미국 행정부는 이를 동맹국 또는 우방국에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망을 구축하는 동맹국 및 우방국 쇼어링(ally and friend-shoring)을 통해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는 전략 의 일부라고 하는 반면, EU는 공통의 의존적인 분야에서 가장 가까운 동 맹국 및 파트너와 자원을 이용함으로써 더 강력하고 다양한 대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과 EU는 지리경제학 논리에 따라 중국의 제품과 생산자를 차별하고 있다. 지경학적 정책의 확대와 이로 인한 기존 국제통상법과의 충돌은 결 국 향후 무역체제에 영향을 미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규칙 및 제도에 대한 개혁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지경학적 논리에 따른 전략적 경쟁은 두 가지 측면에서 WTO 무역체제 의 한계를 드러낸다. 첫째, WTO 무역체제는 비차별, 일반 및 안보 예외, 보조금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실체적 무역규칙에 대해 도전을 받고 있고, 둘째,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다자 구제책을 제공하지 못하며 무역체제의 절차적·제도적 측면에서도 압력을 받고 있다. 지경학적 정책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설계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 이다. 하지만 일방적 또는 소다자적(minilateral) 지경학적 정책을 적용함 에 따라 기존의 무역체제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실험적인 시기를 겪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주요 경제국의 지경학적 정책과 같은 구 조적 변화가 세계 경제를 재편하고 있는 상황에서 WTO 체제이든 다른 무역체제이든 지난 수십 년 동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운영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무역관계에서 일정 수준의 법치주의가 유지 될 수 있도록 우선 지경학적 정책을 기존 무역규칙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 간 협력과 대화를 통해 글로벌 경제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축적된 사례들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정 립될 것이다.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전동휠체어 사용자의 경험에 근거하여 정량적, 정성적 질문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통해 전동휠 체어가 사용자에게 서비스되기까지 발생하는 비용과 가치를 사회적 관점에서 도출하고 전동휠체어 경제성 평가를 위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 2024년 3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서울과 원주시에 거주하는 63명의 장애인을 조사하였으며, 전동휠체어를 사 용하지 않거나, 동력보조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조사대상자(n=5)를 제외하고, 전동휠체어를 구매하여 지역사회에서 사용하 고 있는 척수손상(n=12), 소아마비(n=11), 근육(n=19) 그리고 뇌병변 장애인(n=16) 총 58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조사지 는 선행 연구를 근거하여 네 개 영역, 17개 대표 문항과 22개의 세부 문항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조사 시 욕창의 단계, 전동휠체어 시트 옵션 그리고 건강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시각 자료가 활용되었다. 결과 : 본 연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의 정량적, 정성적 응답은 각각 분석하여 전동휠체어 구매 현황과 사용 만족도, 사용 경험 그리고 사회적 가치와 비용으로써 정리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은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데 전반적으로 만족하였지만, 구매 비용 부담으로 인한 아쉬운 구매를 하고 있었다. 전동휠체어 사용 이후 활동의 변화는 다양하였으며, 이는 '작업'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전동휠체어 사용으로 인한 '작업', 도움의 감소, 정서적인 가치와 수리, 교육 및 훈련, 외출 비용 등이 사회적 관점에서 고려되었다. 결론 :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전동휠체어의 비용과 가치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가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유 형에 따라 가치 차이가 있었으며. 향후 전문가 논의를 통해 다양한 가치를 산출하고, 경제성 평가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30대인 북한이탈주민 청년을 대상으로 경제적 적응 과 정을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의 경제적 적응 과정과 이 과정에서 어떤 요인들이 경제적 적응에 영향을 주는가?” 라는 문제를 제시했다. 연구대상자는 자신의 경험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청년 14명이었고, 이들과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자료는 근거이론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의 경제적 적응에 대한 한계’라는 중심현상으로부터 패러다임 모 형이 도출되었다. 핵심범주는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 적 적응의 한계를 극복함’이었다. 경제적 적응 과정은 ‘개인 선택 단계’, ‘개인 및 사회적 자원 활용 단계’, ‘개인 및 사회적 가치의 통합 단계’로 시간의 흐름과 상호작용에 따른 3단계가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북한이 탈주민 청년들이 ‘장마당 세대’로서 가지고 있는 기존 북한이탈주민과의 차이를 밝히고, 이들의 경제 적응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요소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이들은 자신의 내적 역량을 잘 강화시키고, 그것을 사 회 공헌적 가치로 발현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 의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의 경제적 적응을 도울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기혼 여성의 가사분담 어려움, 양육 어려움, 경제 수준이 추 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 신뢰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 에 목적이 있다. 연구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21 가족 과 출산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연구대상은 20대~40대 기혼 여 성 2,064명이다. 연구 목적에 따른 분석을 위해 SPSS 25.0을 활용하였 으며 빈도 분석, 기술통계, 상관관계, 인과관계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가사분담 어려움이 적을수록, 양육 어려움이 적을수록, 사회 신뢰도 가 높을수록 추가 출산에 영향이 있었다. 특히 평균중심화를 통하여 확 인한 사회 신뢰도의 조절효과로 가사분담 어려움과 사회 신뢰도의 상호 작용, 양육 어려움과 사회 신뢰도의 상호작용이 기혼 여성의 추가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가사분담 어려움과 양육 어려움 해소, 사회 신뢰도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실천적 함의를 제시했다.
본 연구는 구독경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심리와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구독경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과 이용습관, 지속이용의도 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소비자의 만족은 구독경제 서비스 이용을 습관으로 강화함으로써 지속이용의도를 높일 것으로 추론하였다. 또한 소비자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인하고자 구독경제 서비스의 품질요인(플랫폼, 서비스 요인)을 함께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만족에는 플랫폼 최신성과 편의성, 경제성이 정(+)의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독경제 서비스의 만족은 이용습관을 매개하여 지속이용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것 역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사용의 유지 혹은 반복이 매우 중요한 구독경제 서비스에서 이용습관을 제고할 수 있 는 전략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productivity and economic feasibility of truss-limited tomatoes (Lycopersicon esculentum L.) grown at a high density in Cambodia during the rainy season. During the rainy season in Cambodia, due to excessive rain and very high temperature, tomatoes cannot grow well in an open field, leading to a greatly reduced yield. High density truss-limited cultivation (HDTLC) of tomatoes can shorten the growing season and increase yields. In conventional cultivation (control), tomatoes were transplanted at a spacing of 70×40 cm and harvested up to the 4th fruit cluster. In HDTLC, tomatoes were transplanted at a spacing of 20×20 cm or 25×25 cm and harvested up to the 2nd fruit cluster. Plant heights in HDTLC were higher than those in the control at 22 days after transplanting (DAT). At 39 DAT, plant heights did not differ between 25×25 cm and control. At 60 DAT, plant height, stem diameter, leaf length, and leaf width of the HDTLC were lower than those of the control. Fruit length and width were also lower in HDTLC compared to those of the control. However, sugar content was more than 19% higher in HDTLC compared to that in the control. Yield per plant of the control was the highest, but yields per ha in HDTLCs were 99% (20×20 cm) and 38% (25×25 cm) higher, respectively, compared to that of the control. No pesticides were used for disease control in this experiment. However, to ensure yield, it is recommended to observe the disease status of plants and spray pesticides at the appropriate time. The disease index (1: disease-free; 5: all leaves were disease-infected) of late blight (Phytophthora indestans) was significantly higher for 20×20 cm (4.5) and 25×25 cm (3.6) groups compared to the control (2.0). Income with 20×20 cm (5,668 thousand KRW) and 25×25 cm (1,863 thousand KRW) were 4.9 and 1.6 times higher, respectively, compared to that with the control (1,149 thousand KRW). So, we want to spread the HDTLC technology, which transplanting of tomato seedlings at 20×20 cm intervals and harvests up to 2nd fruit cluster, to Cambodian farmers.
본 연구는 사업장의 HRM 시스템을 경제적 HRM과 사회적 HRM으로 구분하고 각 HRM 시스템이 종 업원 웰빙 및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 원자 료에서 2005년-2019년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패널회귀분석한 결과의 논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HRM 시스템이 종업원 웰빙에 미치는 효과가 경제적 HRM 시스템의 효과보다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둘째, 사회적 HRM 시스템은 조직의 종합적인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 인하였지만, 경제적 HRM 시스템의 효과는 지지되지 않았다. 셋째, 사회적 HRM 시스템과 경제적 HRM 시스템은 가치와 철학이 서로 다른 지침원리로 구성되므로 두 시스템이 동시에 적용되면 시스템 간의 결합효과는 상호보완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조직에서 어떤 HRM 관행이라도 새로 추가하기만 하면 성과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기존의 HRM 관행 간에도 상호보완성이나 정합성이 없는 HRM 번들 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사회적 HRM 시스템의 수준이 높고 경제적 HRM 시스템의 수준이 낮은 조직은 두 시스템의 수준이 거의 동일한 조직에 비해 조직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 는 것이다. 또한 반응표면이 사회적 HRM 시스템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상당히 기울어져 있으므로 경제적 HRM 시스템의 조직 성과에 대한 효과가 사회적 HRM 시스템의 효과에 의해 상당 부분 중복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본 연구는 사회적 HRM 시스템이 종업원 웰빙과 조직 성과에 모두 기여한다는 주장에 대한 실증적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HRM 시스템은 종업원과 조직 모두에게 이익이지만, 경제 적 HRM 시스템은 종업원 웰빙에 대한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고 조직 성과에 대한 효과는 지지되지 않으 므로 상대적으로 지속가능성이 낮다는 함의가 있다. 즉, 사회적 HRM 시스템은 조직의 성과와 종업원의 웰빙을 모두 촉진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HRM 또는 지속 가능한 HRM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인 책임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향하는 HRM 시스템의 구체적인 구성내용과 효과를 실증하였다는 기여가 있으며, 증거 기반의 HRM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조직에게 HRM 시스템의 설계와 운영에 관한 실무적 통찰과 길잡이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본고는 북한의 비공식경제 확산과 시장화 진전의 구조적 특성을 조사하여 북한경제의 실태와 작동 메커니즘, 경제개혁의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에서 비공식 경제활동의 증가와 함께 상품, 유통, 서비스, 노동 등에서 진전된 형태의 시장거래가 형성되었다. 북한의 비공식 경제활동과 시장화 현상은 공식경제영역 및 국영기업의 작동과 밀접한 상호관계에서 진행되었다. 경제관리 개선조치는 시장화 과 정에서 발생한 북한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연관되어 있으며, 시장거래와 사적경제활동의 제도적 수용범 위를 확대하였다. 본고에서는 사회주의국가들에서 나타났던 비공식 경제활동을 비교분석하고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공식경제의 확산과 시장화의 실태 및 특징을 조사한다. 본고는 다양한 형태의 시장경 제활동과 북한당국의 경제관리제도 개편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국가와 시장이 연계된 북한의 시장화 양상을 파악하고 함의를 모색한다.
과거 유목민족의 경제행위는 가축을 기르는 유목과 약탈적 교환 행위로 설명할 수 있다. 지극히 전문화된 경제행위로서의 유목을 하는 유목민은 가축과 가축 부산물만을 생산할 수 있으므로 정주 사 회에서 생산하는 농작물이나 생활필수품이 있어야 한다. 필요한 제품과 생산한 제품을 교환하는 교환 비율은 유목민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기에 유목민들은 약탈을 감행함으로써 불리한 교환 비율을 개선했다. 현대 몽골에서 유목은 더 이상 주력산업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과거 유목이 행해졌던 지역 에서 광업과 관광업 등이 행해지고 있다. 그리고 소수의 도시에 인구가 집중하고 있으며 집중되는 인구 로 인하여 도시지역에 각종 산업이 입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유목지역에 대한 현대적 의미에서의 지역 경제학적 논점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지역간 자원 배치의 문제, 지역별 성장과 자원의 문제, 경제주체 간의 입지 문제를 이 연구에서는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EU 택소노미의 경제적 함의와 보호무역주의적 성격을 분석한다. 택소노미는 유럽연합의 녹색 경제 전환을 위한 분류 체계로, 기후 변화 대응을 목표로 한다. 본 논문은 유럽연합의 환경정책과 무역 정책의 연계성을 살펴보고, 택소노미가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검토한다. 유럽연합은 환경정책을 통해 국제무역에서의 경쟁 우위를 유 지하고, 역외 기업들에게 친환경 기준을 부과하여 무역 장벽을 형성한다. 이를 통해 유럽연합은 역내 경제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글 로벌 공급망 재편과 친환경 투자 유치를 도모한다. 본 연구는 유럽연합 의 환경정책이 보호무역주의적 성격을 가지는지 평가하고, 그 경제적 영 향을 고찰한다.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해서 지역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루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경제자유구역이 2003년 본격적으 로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연구는 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경제자유구역에 실제로 투자한 외국인투자가 시각에서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투자와 경영활동을 성공적으 로 수행하고 있는 4개의 외국인투자기업(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얀센백신, 아이센스)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 해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와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더닝의 해외직접투자 절충이론 ‘OLI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사례를 자세히 분석하고, 경제자유구역 관련 정 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 외국인투자가의 다양한 기업특유우위(Ownership specific advantage) 를 확인할 수 있었고, 각 사례 기업이 중요하게 평가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다양한 입지특유우위(Location specific advantage)도 파악할 수 있었다. 100% 지분율의 얀센백신 사례에서는 내부화우위(Internalization advantage) 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소수지분으로 투자한 나머지 사례에서는 한국기업과 파트너가 되어 협력적 투자를 실행한 동기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사례연구 결과로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외국인투자유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양질의 토지를 확충할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둘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기업 단독 또는 협력 등 다양한 방식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충 등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도시 지역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중요성이 강조되어온 지식기반산업의 경제 및 공간 집적에 주목하고 그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광역도시권을 연구 지역으로 선정하고, 경제 집적을 측정하기 위하여 지식기반산업의 특화도, 다양성, 경쟁도를 나타내는 지수를 산출하여 집적의 정도를 비교하는 한편, 공간적 측면에서는 공간자기 상관을 기반으로 하는 Getis and Ord’s Gi *를 이용하여 집적 정도를 측정하였다. 분석 공간단위는 광역도시권과 시군구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지식기반산업을 지식기반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경제 및 공간 집적을 분석한 결과, 각 산업 부문과 광역도시권에 따라 차별적으로 집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4개의 산업집적 지역유형 중 산업 특화도와 공간자기상관이 높은 유형인 산업집적 클러스터를 확인한 결과, 가장 큰 규모는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나타났는데, 그 공간 범위는 서울의 대다수 구 지역과 인접 시구 지역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