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정시설내의 수용자 자살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교정당국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에 비례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정시설내 자살의 원인과 실태를 심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수용자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교정시설내의 수용자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시설과 보안장비, 그리고 지급물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보안근무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는바, 이에 대한 선결조건으로서 교정공무원의 인원확충과 더불어 다양한 보안관리 업무가 엄격히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자살위험자에 대한 조기발견 및 치료 시스템 구축과 자살시도자에 대한 응급치료 시스템 등 심리, 보건․의료처우의 개선이 이루어 져야 한다. 넷째, 수용자 스스로 자살충동을 억제할 수 있도록 접견기회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가족만남의 집’ 등 가족접촉기회를 확대함과 더불어 사회접촉 및 훈련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수용자가 가족이나 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특수한 작업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해야하는 교정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Maslow의 욕구단계이론을 토대로 직무만족도를 비교 분석해 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제언을 강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조사결과 경찰공무원은 교정공무원 보다 직무에 대한 안전성, 존중감, 성취감을 더 많이 느끼는데 반해, 교정공무원은 경찰공무원 보다 직무에 대한 안 정성 및 소속감 영역에서 세부항목에서만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 으로 교정공무원이 경찰공무원보다 직무만족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강구하였다. 첫째, 교정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구사용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법률상 규정되어야 하고, 수용자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가석방 심의에 교정공무원의 평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에게 실시하고 있는 직무환경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맞춤형 복지 제도'를 교정환경에도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교정공무원의 존중 감을 높이기 위해 교정행정 역시 경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홍보시스템 구 축 및 뉴미디어 활용 등의 전략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셋째, 교정공무원의 성취감 향상을 위하여 교정공무원 개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해야한다. 더불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장․단기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확 대․실시하여 보다 선진적인 교정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함으로써, 교정 행정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종래의 전통적인 교정수단인 시설내 교정은 1980년대 이후 범죄의 양적증가에 따른 교정업무량의 폭증, 교도소의 과밀수용에 따른 교정효과의 반감, 교도 소 신설비용의 증대 등에 따라 사회내 교정으로 그 중점이 이동되었다. 또한 위 성위치추적시스템, 전자감시시스템 등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전에는 생각 하지도 못했던 새롭고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내 교정의 확대와 과학기술 발전의 접합점이 바로 전자감시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가 법제화되었고, 이후 그 대상이 미성년자 유괴범에까지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법 개정을 통해 다른 범죄를 대 상범죄로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어, 향후 이 점은 전자감시제도의 확대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전자감시제도를 어떤 범죄에까지 확대할 것인가의 문제, 전자감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엄정하고 즉각적인 대응체제의 구축문제, 전자감시명령 담당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의 구축문제라 할 것이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지구촌시대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파급과 더불어 개방화의 흐름은 세계화와 초국가주의를 본격화함으로써 지구상의 단일시장을 형성하였으며 자본과 물자와 사람들이 자유롭게 넘나드는 국경 없는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현재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아젠다 중의 하나는 세계화, 국제화에 대비하여 다른 민족, 다른 국가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세일 것이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 하기 위해서는 세계를 향해 보다 열린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는 다수의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다문화 시대이며 그로인해 외국인범죄의 증가는 교도소도 이제는 다문화 시대의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문화시대의 외국인을 수용하고 있는 전국의 교도소와 천안소년교도소 외국인지소의 교정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교정당국은 외국인수용자의 수용만족도를 분석하고 향후 외국인수용자에게 교정 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다문화시대의 외국인수용자에 대한 교정처우 향상을 원활히 수행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교정정책에 대한 활성화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내용이다.

2009년 현재 세계는 하나의 모습을 지니게 되어가면서, 우리나라에 입국 또는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점차 증가 하고 있다. 국경을 초월한 교류는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우리에게 가져다주고 있다.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은 물론 이며 체류외국인의 범죄 증가는 우리 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커다란 요소로 새롭게 다가온다. 외국인 범죄의 심각성이 제기 된 것은 1990년경 부터였다. 외국 인범죄는 국내범죄인과 다른 특성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간단히 살펴보면, 언어의 문제로 인한 수사의 어려움과 교정처우의 어려움 그리고 불법체류자의 증가에 따라 범죄자의 검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외사과에서 전담하기에는 턱없는 인력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 할 수 있다. 그러나 늘어 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신이 받는 부당한 처우와 신분의 불안정으로 인해, 범죄 발생률은 더 늘어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외국인 범죄의 현황을 파악하고 ‘외국인수용자처우지침’을 통해서, 각 조항마다의 성격을 살펴보고 외국인 범죄자의 교정처우에 좀 더 명확하고 뚜렷한 대책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외국인범죄자’라는 용어보다 ‘비한국인범죄자’라는 신용어 사용을 제안해 본다.

We develop methods for propagating and analyzing EPCI(Extended Process Capability Index) by using the error type that classifies into accuracy and precision. EPCI developed in this study can be applied to the three combined processes that consist of production, measurement and calibration. Little calibration work discusses while a great deal has been studied about SPC(Statistical Process Contol) and MSA(Measurement System Analysis). EPCI can be decomposed into three indexes such as PPCI(Production Process Capability Index), PPPI(Production Process Performance Index), MPCI(Measurement PCD, and CPCI(Calibration PCI). These indexs based on the type of error classification can be used with various statistical techniques and principles such as SPC control charts, ANOVA(Analysis of Variance), MSA Gage R&R, Additivity-of-Variance, and RSSM(Root Sum of Square Method). As the method proposed is simple, any engineer in charge of SPC. MSA and calibration can use efficientily in industries. Numerical examples are presentsed. We recommed that the indexes can be used in conjunction with evaluation criteria.

사회에서 발생되는 잔인한 범죄사건으로 인해서 사이코페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사이코페스에 의한 범죄라 고 하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큰 범죄를 연상한다. 그러나 사이코페스는 타인을 구타하지 않아도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는 행동도 포함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이코페스는 우리 주위에 흔히 존재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그런 추리는 수형자에게도 관련된다. 일면으로 생각하면, 수형자들 중에 사이코페스가 다른 어느 집단 보다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그에 대한 교정프로그램은 전혀 장외 밖에 있다. 특히, 지금까지의 프로그램들은 거의 정신교육에 의존 해 왔지만, 본 글은 정신훈화에 중심을 두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방법으로 벗어나서 역할연기, 낮은 공기법과 문간에 발 들여 놓기, 사례 발표 같은 행동을 통한 교정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제한한다.

수형자의 사회복귀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교정처우의 방식은 수형자 개개인의 인격적 특성에 알맞은 개별처우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할 것이다. 첫째 조건은 수형자를 분류심사의 결과에 따라 그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하기 위해서 교정시설과 처우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조건은 수형자의 분류에 적응한 교정처우의 체계를 수립 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수형자의 처우를 위하여 분류제와 누진제를 동시에 시행하면서 분류제보다는 누진제에 따른 처우에 중점을 두어 오다가 행형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누진제보다는 분류제에 따른 처우에 중점을 두는 교정처우의 체계를 수립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중 ･ 대형 교정시설이 다수 존재하고 또한 처우프로그램이 다양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처우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수형자의 인격적 특성을 고려한 개별처우를 실시하려고 해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개별처우를 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개별처우의 필요성과 분류제의 확립, 교정시설 및 처우의 현황과 다양화 필요성, 교정시설과 처우의 다양화 방안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수형자들이 새로운 삶의 토대를 마련하고 안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형사정책학자들은 수형자가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 첫째로 출소 후 현실사회와의 괴리를 짚고 있다. 수형자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사회와 격리돼 있기 때문에 현실의 사정과 부합되지 않는 비현실적인 생활계획을 구상하게 될 수도 있다. 그것은 구금 중 급변한 사회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적응력을 갖지 못하기 마련이고 장기간 수용될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진다는 것이다. 수형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교도소 내의 지속적인 처우와 함께 사회로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적응훈 련이 필요한데,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시행하던 것이 시설내처우와 사회내처우의 적절한 조화를 바탕으로 시설내처우의 사회화를 구현할 수 있는 ‘중간처우 제도’이다. 이 가운데서도 ‘중간처우의 집(Halfway House)’은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회복귀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간처우의 집’은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자원을 알게 할 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재통합을 이끈다. 또한 이들에게 음식과 주거를 제공하고 직업을 알선하거나 취업을 지도하여 재활을 돕고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수형자 사회적응 훈련과정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새 정부 4대 개혁과제의 하나인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2009. 1월에 안양교도소에 ‘중간처우의 집’을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09. 7월에는 천안개방교도소의 기능을 ‘사회적응훈련원’으로 전환하여 중장기 수형자를 대상으로 중간처우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제 머지않아 이러한 중간처우를 받는 모범수형자들 이 일반인들처럼 그들의 직장으로 출퇴근하며 떳떳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국형 ‘중간처우의 집’은 그들이 교도소 에서 사회로 돌아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postural changes on respiratory muscles and acoustic parameters of the children with spastic cerebral palsy. Nine children with spastic cerebral palsy who required assistance when walking were selected. The ages of the children ranged from 6 to 9 years old. The phonation of the sustained vowel /a/ and the voice qualities of each child such as fundamental frequency(F0; Hz), pitch variation (Jitter; %), amplitude variation (Shimmer; %) and noise to harmonic ratio (NHR) were analyzed by Multi-Dimensional Voice Program (MDVP). The muscle activity of three major respiratory muscles: pectoralis major muscle, upper trapezius muscle and rectus abdorminalis muscle, were measured by examining the root mean square (RMS) of the surface EMG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changes in the adjusted sitting posture of each subject. However, the RMS of pectoralis major muscle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s (p<.05). Secondly,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 Jitter and Shimmer between pre and post posture change, bu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NHR (p<.05). The data were collected in each individual; once prior and once after the sitting posture change. The data were analyzed by Wilcoxon signed ranks-test using SPSS version 14.0 for Windows.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ly, the RMS of upper trapezius and rectus abdorminalis muscle were not significant different between pre and post sitting posture changes. From the result, it is concluded that changes in the adjusted sitting posture decreases the abnormal respiratory patterns in the children with spastic cerebral palsy which is characterized by the hyperactivity of the respiratory muscles in breathing. Also, there is increased on the voice qualities in children with spastic cerebral palsy.

청소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적응력을 높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작업인 교정교육은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이 사회 공동체의 약속과 기준에 대해 인식하고 그것을 활용한 사회생활 능력을 높일 때 교정교육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교정교육은 청소년의 특성으로 인하여 다면적이고 다양한 학문적 시각의 접근이 필요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정교육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법교육을 제안한다. 법교육은 국내 외 선행연구를 통해 법에 대한 인식 및 신뢰, 법 준수에 대한 의지 등이 향상되고 사법기관의 절차에 대한 믿음과 법의 공정성을 인식하게 하는 유용한 교육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을 둘러싼 환경들에 대해 관심을 높여 사회적 결속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된다. 우리 사회의 미래 원동력인 청소년들은 사회와 분리되어 삶을 영위할 수 없고 사회는 공동체의 약속인 법과 분리될 수 없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개인적인 삶과 사회생활 모두를 형성해 나갈 때 필요 한 것이 법에 대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공동체 가치와 기준에 대한 내면화이며 이것은 교정교육의 보완적 수단인 법교육을 통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9월부터 시행된 전자감시제는 그 역사가 일천하지만, 미국에서는 1960년대에 이미 전자감시 장치가 보급될 정도로 중요한 교정행정 수단이며, 최근에는 캐나다,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 정착되고 있다. 전자감시제는 범죄자에 대한 지역사회활동의 무력화, 지역사회 복귀, 회복적 사법 등의 지역사회 교정처우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비구금주의와 비시설주의를 대표하는 교정처우의 한 유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감시제는 몇 가지 한계점을 안고 있다. 즉 범죄인 및 주변 시민의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수색 및 체포영장의 필요성 여부, 비용부담의 주체, 전자감시의 적용범죄, 전자감시비용에 대비 한 범죄예방효과, 전자감시 대상자 가정에의 영향 등이다. 특히 전자감시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플로리다주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문제 점들이 발견되고 있어 별도의 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평가를 받고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향후 전자감시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정비, 대상별 전자감시 유형의 다양화 및 대상자의 비용부담, 전자감시 대상자에 대한 추적확인 강화, 보호관찰관 인력보강 등의 정책개선이 이루어져야한다. 특히 향후 전자감시 대상자가 늘어나고, 그 관리비용이나 보호 관찰관의 증원이 절대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감시장치의 부착비용 등에 대해서는 미국 및 캐나다 등의 경우처럼 대상자에게 일정부분 그 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전자감시제도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는데 활용할 수 있어야한다. 또한 전자감시제를 성범죄자 이외의 다양한 범죄자에게까지 확대함으로써 사회내처우를 강화하여 범죄자의 사회화를 도와야한다. 나아가 전자감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내 약물치료와 수강명령 등의 보호관찰이 병행되어야만 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형법은 독일 형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행형제도를 고찰해 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행형제도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독일이 교정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떤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어떻게 교정사고에 대응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의 행형제도를 살펴보면 수용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규정하면서 이를 적용하고자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독일은 행형법의 지도이념에서 행형의 목적과 임무를 재사회화 그리고 행형목적의 우위성에 두고 있음을 법률상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독일 행형법 제2조는 ‘자유형을 집행함에는 수용자가 장래 사회적 책임아래 재범을 하지 아니하고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행형의 목적을 수용자의 재사회화에 두고 있다. 동조 후단에는 ‘자유형의 집행은 또한 장래의 범죄 행위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고 하여 행형의 임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독일 행형법은 재사회화라는 행형목적의 우위성을 법률상 규정함으로써 일반적인 측면에서 재사회화의 목적과 공공의 안전을 위한 보안과제 사이의 충돌을 법규범적 차원에서 해결하고 있다. 재사회화를 그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에, 폐쇄적인 수용생활을 철폐하고 개방적인 수용형태를 많이 도입하였다. 또한 개인의 자유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독일 교도소 내에서 누리는 수용자의 다양한 문화생활과 취미 생활은 교도소의 개방화를 한눈에 보여 주고 있다고 보여진다. 수용자의 인권보호와 사회복귀는 독일 행형과 교정의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체계상 독일의 행형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아직은 무리가 있다. 하나로 딱 부러지게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생각의 구조부터 바뀌어야 가능 할 것이다. 교정사고의 사례를 통해 그 사례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교정도 하나의 교육으로 보는 생각의 전환부터 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명제를 생각하게 되었다. 행형이 더 이상 범죄와 이에 대한 응보인 형벌이라는 사고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개념이 아닌, 교정 내지 교육이라는 개념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개념전환이 교정사고를 줄이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중국은 감옥 수감자가 해마다 늘어나 기존의 시설내 처우로는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다. 1990년대부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내 처우에 관한 관심이 많아졌고, 2002년에는 북경과 상해에 시범지역을 지정하여 지역사회교정(Community Correction)을 실시하였다. 그 후 점차 시범지역을 확대하였고, 기대했던 성과가 나타났다. 2006년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관대함과 엄격함이 서로 보완되는(寬嚴相濟) 형사사법정책을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지역사회교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07년에는 전국 24개 성ㆍ시에, 그리고 2008년에는 25개 성ㆍ시에 지역사회교정을 실시하여 비감금형 교정이 정착되어가고 있다. 중국은 지역사회교정을 실시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들어났다. 근거법 제정이 미흡하고, 각 관련기관과의 업무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일선 실무자가 많이 부족하고 전문성도 미흡한 실정이다. 지역 사회교정 대상범위가 적은 편이다. 예산도 적어 실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법제의 정비가 급하다. 관제형, 유예형, 가석방 등의 적용율을 높여 지역사회 교정 대상자를 확대하여야 한다. 각 관련기관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정해 일사분란한 협력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실무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단한 연수교육이 이루어지고,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향후 중국은 관련법을 제정하여 보다 완비된 지역사회교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