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의 역사와 관점은 중세 이래로부터 다양하게 변화해왔고, 교정의 의미와 패러 다임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은 범죄 원인에 관한 철학적 담론 등 이었다. 이에 따라 교정의 양태도 변화되었는데 최근에는 심리학적 접근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아래 범죄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정은 교정의 발달사와 철학적 배경, 범죄에 대한 관점, 심리학적 접근 의 이해를 토대로 살펴보면 과거 교정의 패러다임은 몇 가지 제한적 특징을 지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거 교정의 특성을 살펴보고 인간중심 교정 패러다임을 새롭게 제시하고 실천 전략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인간중심 교정은 범죄가 아닌 ‘그’ 라는 사람에 관한 관심을 쏟고 범죄자를 교정의 객체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교정의 주체로 인식하며 능동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조 력한다. 즉, 범죄자는 법에 대한 능동적 참여자로 스스로 법체계에 대한 관점을 형성 하고, 법률적 책임에 대한 통찰을 이룰 수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 또한. 인간이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의 중심이 된다는 것으로 그가 자신이 자기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이며 결과이기에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지고자 한다는 의미 를 포함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지난 수년간 소년범죄의 지속적 감소경향에 따라 소년수용기관에 수용 중인 인원수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으며, 소년사법시스템의 성과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수용인원 감소에 따른 수용기관 감축, 정부 재정지원 축소 경 향, 시설 내에서의 폭력, 자해 증가, 시설 출원 후의 높아지는 재범률 등은 보다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시설에 수용 중인 범죄소년들이 갖고 있는 결손가정, 약물 오남용, 음주, 세대적 실업, 피학대 경험, 정신건강 문제, 폭력조직 가담, 교육실패 등 과 같은 공통적인 배경들은 보다 복잡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 정 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 복지를 소년수용기관의 중점과제로 설정하고, 범죄 위험가능성을 높이는 근본적 위험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확충 및 제고를 위 한 노력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영국 정부는 재범방지에 초점을 맞춘 소년사법정책을 펴고 있고, 이를 위해서 소년범죄예방 및 신속한 개입을 위한 효율적, 효과적인 소년사법 행정을 추구, 소년의 특성에 맞는 지원 절차 및 방식을 재정비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 한국은 물질의 풍요,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성장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범죄의 저연령화, 잔혹화 등이 문제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 형사 미성 년자의 연령을 낮추어 현실을 반영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강력범죄로 검거 된 소년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 미 만으로 조정함으로써 소년범죄의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하려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입법발의 되어 있다. 하지만 소년범죄의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소년범죄 전반에 대한 증거기반 형사정책에 입각한 실태조사와 원인진단이 필요하며, 현행 공식통계상 소년범죄의 흉 포화, 저연령화 및 증가에 대한 증거나 반증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영국의 소년사범 교정처우제도를 살펴보고, 우리 소 년사범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재사회화를 위한 한국의 소년사법 교정처우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이 연구에서는 첫째, 영국의 소년수 용시설(YOI, Young Offender Institution)을 기반으로 한 ‘소년회복학교’설립, 둘 째, 메타버스를 활용한 정보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의 개발, 셋째, 재범방지를 위한 지 역사회와 연계한 멘토-멘티 자원봉사기구인 ‘소년안전협의회’의 구축, 넷째, 지방자치 단체와 보건복지부 청년사회서비스사업을 활용한 정신･신체 건강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해 보았다.

본 연구는 여성 교정공무원의 소명의식의 생성과정과 내용을 살펴보았고, 이를 한 개인의 시간, 교정시설이라는 공간,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했다. 연구는 Clandinin 과 Connelly(2000)가 제시한 3차원 측면 내러티브 탐구방법으로 접근했다. 연구결과는 요약하면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직업소명의식의 생성과 발달의 개념으로 서 그 시작과 끝은 인간에 대한 믿음과 애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는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교정공무원의 소명의식에 대한 논의를 했고, 이를 강화할 수 있는 교정 정책 적 차원에서의 구체적 제안을 했다.

본 연구는 교정시설의 종교위원 제도의 효과성 및 전업직 교종의 도입 시 도입방식 과 효과성 등에 대한 교도관들의 의견조사를 통한 양적 연구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보 다 나은 종교교정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목적으로 서술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교종(矯 宗: prison chaplain)의 개념과 종류를 서술한 다음에 종교위원의 실태와 문제점과 한계를 서술하고 그 대안으로 전업직 교종의 필요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내용을 서 술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교종제도의 도입에 대한 계량화된 연구방법이 부족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종교위원 제도와 전업직 교종의 도입방식 및 교화개선의 효과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인 교도관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의견조사를 양적 통 계방법을 통하여 효과성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교종제도 도입 시 일반적 특성에 따 른 교화개선의 효과는 채용방법, 도입방식 등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으며 교종제 도 도입 시 교화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검증에서는 직급, 재정부담, 채용방식 등에 따라 차이가 났으며 현행 제도의 유지보다는 전업직 교종제도의 도입 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 연구는 관료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관료이익을 본질로 하 는 관료사회학적 관점이 강한 점과 제한된 표본수로 인하여 연구의 한계가 있다. 따라 서 표본수의 확대와 종교계와 수용자 등 또 다른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보다 일반 화된 후속 연구를 통하여 바람직한 전업직 교종의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방식 등에 대 한 균형적인 담론의 형성과 종교교화 관련 정책의 도입이 필요함을 서술하였다.

목적 : 서로 다른 디자인의 시표를 사용하여 원거리 자각적 주시시차 교정 전, 후의 정적 및 동적입체시를 비교 및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방법 : 12명(남자 7명, 여자 5명)의 시각적 불편함을 느끼는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MKH 차트, 차트프로젝터 십자시표를 사용하여 원거리 수평 주시시차를 교정하였고, 주시시차 교정 전, 후의 원거리 정적 및 동적 입체시력, 원거리 입체시깊이를 측정하였다. 결과 : MKH 차트, 차트프로젝터 십자시표에서 자각적으로 측정된 원거리 수평 주시시차 교정 값은 각각 0.77±0.53 △, 0.29±0.30 △으로 측정되었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1). 주시시차 교정 전 원거리 정적입 체시력은 102.50±73.99″이었고, MKH 차트, 차트프로젝터 십자시표를 사용한 교정 후는 각각 42.50±29.27″ (p=0.003), 50.00±44.52″(p=0.003)로 유의한 감소가 있었다. 주시시차 교정 전 원거리 동적입체시력은 24.46±6.60″이었고, MKH 차트, 차트프로젝터 십자시표를 사용한 교정 후는 각각 15.26±7.61″(p=0.008), 17.56±5.67″(p=0.019)로 유의한 감소가 있었다. 주시시차 교정 전 원거리 입체시깊이는 1,107.08±52.72 mm 이었고, MKH 차트, 중심융합자극점이 있는 차트프로젝터 십자시표를 사용한 교정 후는 각각 1,136.08±62.40 mm(p=0.002), 1,120.00±51.52 mm(p=0.028)로 유의한 증가가 있었다. 결론 : 시표의 디자인에 따른 원거리 자각적 주시시차 교정 값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주시시차 교정 후의 정적 및 동적입체시는 두 시표에서 모두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따라서 원거리 자각적 주시시차 교정은 입체시의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MKH 차트를 통해 주시시차를 교정한 후 입 체시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향상되었다.

이 연구는 국제인권법상 감염질환과 관련하여 회원국이 준수해야 하는 보건위생 규정을 살펴보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수용자 집단감염과 사망이 발생한 미국 교정당국의 관련 쟁점들을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미국의 교정시설 과밀화는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과 함께 코로나 감염을 확산시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촉매제로 작용하였다. 둘째, 미국의 엄격한 무관용주의와 구금주의 모토가 수용자의 코로나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작 용하였다. 셋째, 미국 교정시설의 응급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그마저도 일관성을 갖지 못했다. 넷째, 연방교정국과 지방정부 및 보건당국의 코로나 대응이 체계적 일관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섯째, 법원과 보호관찰위원회 및 가석방심사위원회 등의 업무 중단, 즉 상황인식 부족이 교정시설의 집단감염에 악영향을 끼쳤다. 여섯째, 현행 첫번째단계법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과 지역사회 복귀지원프로그램 체제가 정비되어야 한다. 일곱째,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처우는 헌법상 국가부담 의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 연구는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해 교정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증가하는 교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광 받고 있는 스마트 교정 개념에 대해 정의 하고, 과학기술전문가와 현직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AHP 분석･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스마트 교정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교정업무 분야와 개발이 필요한 과학기술의 우선순 위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교정업무 패러다임인 스마트 교정이 교정업무에 적용되기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외 스마트 교정에 대한 문헌연구를 실시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현황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교정현실에 맞는 스마트 교정의 적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교정분야별 R&D 연구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기반조 성 방안･법률안 개정 방안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목적 : OSDI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소프트 콘택트렌즈 착용과 각막굴절교정수술 응답자 사이에서 안구건조 유병률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방법 :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정시안을 대조군으로 사용하여 두 그룹을 비교하였다. 안구건조증은 OSDI 설문지를 이용하여 평가하였고, 안구건조증은 OSDI 점수에 따라 경도(13~22), 중등도 (23~32), 중증(33~100) 건성안으로 분류하였다. 결과 : 콘택트렌즈 착용에 62명, 굴절교정수술에는 49명, 대조군에 68명이 본 연구에 포함되었다. OSDI 점수는 두 그룹 모두 대조군 보다 높았으나 소프트 콘택트렌즈 착용과 굴절교정수술 사이에 안구건조 유병률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안구건조는 소프트 콘택트렌즈 착용자의 53.2% (n=33), 굴절교정 수술자의 53.1%(n=26), 대조군은 30.8%(n=21)로 나타났다. 결론 : 본 연구에서 소프트 콘택트렌즈 착용과 각막굴절교정수술 모두에서 안구건조증의 유병률은 50% 이상으로 대조군보다 높게 나타났고, 두 그룹의 안구건조 유병률은 거의 같게 나타났다.

Combat vehicles were developed in two types depending on the purpose of operation. The body of the vehicle is relatively large welded structure, and there is a quality problem in that welding deformation occurs in a certain area. Welding deformation is a problem that is inevitably generated during the welding process, and additional corrective work is performed. However, due to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welded structure of combat vehicl, there are many limitations in the correction method, which lowered the productivity. To improve this problem, we intend to establish improvement measures through analysis of the areas where welding deformation occurs and apply corrective measures suitable for welding structures of combat vehicles. For the design improvement plans, the finite element analysis were used and the correction method were applied to simulated structure to confirm the possibility. Finally, the improvement effect was confirmed by manufacturing the actual welded structur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the productivity of related similar welding structures as well as structures of wheeled armored vehicles, can be improved.

목적 : Flat 각막에 다른 종류의 소프트렌즈를 피팅 시 덧댐굴절검사 값과 각막지형도기기 측정 시 변화 값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 평균 각막 곡률은 평균 8.40±0.20 mm를 가진 20명(23.38±2.65세)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동일 도수의 렌즈(-3.00 D)를 가진 두 가지의 BC(8.5와 9.0 mm) 렌즈와 두 가지 재질(하이드로겔 렌즈 그리고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를 참여자들이 착용을 하였다. 렌즈 안정화 이후 자동굴절검사계(KR-8100)를 이용한 덧댐굴절검사 측정과 각막지형도(Oculus Keratograph 5M)의 측정을 하였으며, 변화량을 산출하기 위하여 착용한 렌즈의 도수를 보정한 후 착용 전 굴절이상 값을 기준으로 변화량을 분석하였다. 결과 : 4종의 렌즈 간 착용 전⋅후의 자동굴절계 변화량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으며(p=0.293), 각막 지형도 변화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p<0.001). 베이스 커브와 재질별 분석에서, 자동굴절계 측정치의 차이값은 베이스 커브가 BC 9.0 mm인 0.16±0.04 D, 8.5 mm인 경우 0.19±0.04 D로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으며(p=0.420), 하이드로겔 재질은 0.12±0.04 D, 실리콘 하이드로겔 0.23±0.04 D의 변화를 보여서 또한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 다(p=0.064). 각막 지형도 변화 차이에서는 BC 9.0 mm은 0.36±0.01 D, BC 8.5 mm는 0.34±0.01 D로 BC 차 이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으며(p=0.393), 하이드로겔 0.32±0.01 D, 실리콘 하이드로겔 0.39±0.01 D의 변화를 보여 재질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p<0.001). 결론 : Flat 각막일 때 소프트렌즈 착용 시 렌즈의 각막과 밀착 정도가 달라질 수 있어, 덧댐굴절검사 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도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소프트렌즈는 낮은 모듈러스로 flat 각막임에도 렌즈와 각막 간의 이격이 정상적인 형태를 보인다. 따라서 flat 각막으로 피팅 시 렌즈의 움직임으로 인한 불편함은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굴절이상 교정 효과는 정상적인 각막과 유사한 정도의 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현재 마약중독에서 회복되었고 마약 밀매를 하지 않는 남성으로 과거의 마약 밀매 경험을 탐색하여 밀매의 구조적 변화와 밀매 전략, 밀매조직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마약 밀매자의 중독회복과 마약 공급차단 정책 수립을 위한 교정차원의 정책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참여자 선정은 마약밀매 경험이 7년 이상, 마약중독에서 최소 3년 이상 회복을 유지하고 있는 5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1대1 심층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 된 자료는 Creswell(2013)의 사례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는 마약 밀매자의 마약밀매 과정을 시간 흐름에 따른 현상의 동태적 과정과 결과를 분석하고, 특히 맥락을 이해하고 자 하였다. 그 결과 4개의 분석영역, 11개의 범주와 39개 개념결집이 도출되었다. 첫째, 진입동기에서는 마이다스의 비즈니스와 사회적 지위의 초고속상승, 가난한 자의 꿈으로 나타났다. 둘째, 마약공급 조직에서는 항구적 상선구축, 불신과 배신구조, 믿음의 근원 현금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비시장 확장전략에서는 주변지인 공략, 다단계식 밀매조직, 중독의 무한루프에 가두기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관계에서는 평범의 가면 쓰기, 거짓 봉사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마약밀매자로 부터 마약 예비중독자와 중독재발의 위험이 있는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공급차단정책과 수요감 소정책을 통해 마약밀매자의 회복을 위한 교정정책차원의 논의 및 제언하였다.

교정기관에는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입되어 교도관이 수사직무를 수행한다. 이는 교정기관의 장소가 통제되어 있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인해 일반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교정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을 가진 교도관을 통해 자체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사법공백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교정기관 중 군교도소는 ‘사법경찰관직무법의 교도소의 범위에 군교도소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할 수 없는 현실이다. 군사법체계는 신분적 재판권으로 인해 군인 신분과 민간인 신분이 구분되어 있고, 군수사기관은 특정범죄를 제외하고는 민간인을 수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교도소에는 군인 신분 수용자와 민간인 신분 수용자가 함께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시설 안에서 수용자 간 형사사건이 발생 시 민간인 신분 수용자에 대해서는 민간경찰에서 하고, 군인 신분 수용자에 대해서는 군사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비효율적인 사건처리의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군교도소의 수용자에 대해 신분에 관계없이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제도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목적 : 멀티포컬 소프트 콘택트렌즈와 +1.00 D 안경렌즈를 이용한 저교정이 양안시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나안 상태와 비교하고자 한다. 방법 : 17명의 대상군(평균 23.58±2.12세)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구면 굴절 이상이 ±1.00 D 이내, 난 시가 –0.75 D 미만인 자로 선정하였다. 나안(NC), 근용 +1.00 D 처방의 멀티포컬 콘택트렌즈(CM), +1.00 D 안경렌즈를 사용한 저교정(UL) 등 3가지 교정 방법에 대해 각각 반복 측정하였다. 양안시 기능 평가는 조절력, 조절 반응, 조절 용이성, 개산력, 폭주 용이성, 원거리 및 근거리 사위도 측정을 통해 평가하였다. 결과 :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력 교정의 방법은 조절력, 개산력, 원거리 사위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반면 조절 반응과 조절 용이성은 교정방법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NC, CM이 UL에 비해 유의한 영향을 끼쳤다. 폭주 용의성은 UL과 CM이 나안 상태에 비해 유의한 영향을 끼쳤으며, 특히나 CM 상태에서 가장 높은 폭주 용이성을 보였다. Howell chart를 이용한 근거리 사위도 측정은 UL과 CM이 나안 상태에 비해 유의한 결과를 보인 반면 Maddox rod를 이용한 측정에서는 UL이 나안 상태에 비해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결론 : 멀티포컬 콘택트렌즈는 조절 자극 반응과 버전스 반응에서 용이함을 나타내었다. 멀티포컬 콘택트렌즈 착용 그룹은 조절 반응이 감소되었고, 폭주 용이성에도 도움이 되는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멀티포컬 콘택트렌즈는 조절이나 버전스 기능에 문제가 있는 어린이나 젊은 사람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국내 주요 일간지가 청소년 범죄를 어떠한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그리 고 교정 차원에서의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파악하고자 프레임 분석을 실시하였다. 프 레임 분석은 뉴스보도가 문제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의미를 담아내는지를 밝히는 분석이다. 본 연구에서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청소년 범죄’라는 검색어를 사용하 여 2014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최근 7년 동안의 기사를 추출하였다. 총 785개의 기 사를 기사 유형, 범죄 유형, 프레임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로 전체 기간의 공식 통계 상의 청소년 범죄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기사 수는 증가하고 있었다. 둘째, 연도별로 기사 유형, 범죄 유형, 프레임에 차이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결론과 함의 및 교정 차원에서의 제언들을 제시하였다.

목적 : 노안이 진행된 굴절이상안을 대상으로 노안보정용 안경 착용이 안구 굴절이상과 가입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법 : 안과질환이 없고 백내장 수술 및 망막질환 경험과 노안교정용 안경을 착용한 경험이 없는 40~70세 사이의 중노년층 200명(400안, 1차 방문 시: 나이 51.56±5.82세, 등가구면굴절력 -0.62±1.66 D, 양안 원거리 교정시력 16/20)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노안교정방법에 따라 누진다초점 안경, 근용 안경(단초점가입도 안경) 및 노안보정 안경 미착용(대조군) 그룹으로 분류하여 2년 후 굴절이상도와 근용 가입도 변화를 비교하였다. 결과 : 근시, 정시 및 원시안에서 모두 연령이 많을수록 원용 굴절이상도는 플러스(+) 굴절력 방향으로 증가하여 원시화의 경향을 보였으며(r=0.435, p<0.001), 가입도도 증가하였다(r=0.893, p<0.001). 연구에 참여하고 2 년 후 누진다초점 안경, 근용 안경 착용군과 미착용군의 원용 굴절이상도의 변화량은 각각 0.10±0.33, 0.15±0.17, 0.19±0.81 D로 누진다초점 안경을 착용한 군에서 변화가 가장 적었고(p<0.001), 근시군은 0.16±0.31, 0.20±0.18, 0.25±0.41 D, 원시군은 0.20±0.25, 0.25±0.19, 0.29±0.15 D, 정시군은 0.12±0.20, 0.14±0.17, 0.15±0.11 D로 세 그룹 모두 누진다초점 안경을 착용한 경우에 변화가 적었고, 원시 군에서 변화가 가장 많았으며, 정시군이 가장 적었다(all, p<0.001). 2년 후 가입도 변화량은 누진다초점 안경, 근용 안경 착용군과 대조군에서 각각 0.19±1.13, 0.24±0.15, 0.28±0.10 D로 누진다초점 안경 착용군에서 가입도 증가가 가장 적었고 대조군에서 가장 많았다(p<0.001). 결론 : 노안이 진행된 중노년층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원용 굴절이상도는 원시화로 진행되며, 근용 가입도는 증가하는데, 누진다초점 안경으로 노안을 교정할 경우에는 원시화와 가입도 증가를 지연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발달장애범죄인에 대한 교정이념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발달장애인법”이라 한다)에 맞게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정도를 고려한 교정공공 재의 생산(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으로 규정된다. 그러나 과거의 시혜적인 잔여적 (residual) 사회복지의 영향을 받아 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에서는 발달장애수용자에 대한 교정처우에서 발달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교정처우가 전혀 되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발달장애수용자의 교화와 사회복 귀는 형해화되었다. 발달장애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교화를 위해서는 장애학이념과 발 달장애인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념을 발달장애의 특성에 맞게 교정처우에 반영 하고 발달장애수용자의 처우의 개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발달장애인의 범죄와 관련 해서는 수사단계에서의 매뉴얼이 있어 수사과정에서는 발달장애의 특성이 고려된 사 법절차가 되고 있지만 발달장애수용자에 대한 교정처우에 관한 매뉴얼과 관련 선행연구가 없어 발달장애수용자는 그에 맞는 교정복지처우가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는 사회적 형평이념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에 맞게 발달장애수용자에 대한 교정처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학제적 방법으로 접근하여 발달장애수용자에 대한 교정이념의 방향으로 교정복지이념의 적용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