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의 위협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서구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한 극단주의로의 급진화가 더욱 진화하고 있다. 외국의 극단적 테러집단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주요 소셜 플랫폼을 악용하는 사례들과 심각성이 보고되고 있다. 이 같은 소셜네트워크의 극단주의적인 메시지를 전달이 미국과 서구유럽에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관련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극단적 사회 및 정치적 이념과 견해에 대한 조직화, 또는 급진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부재는 관련 정책이나 적절한 입법적 대응에 대한 기초연구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련 주제에 대한 국외의 선행연구를 문헌분석하여 소개하였다. 특히 Jensen 등의 PIRUS 데이터의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다수의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증거기반 연구결과들을 분석ᆞ소개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중요한 부분으로 극단주의 메시지의 소셜 플랫폼 이용과 관련해서 미국 등지에서 논의되고 있는 입법적 대응과 관련한 법적인 이슈들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국외 선행연구의 문헌분석결과를 통해 극단주의적 견해를 가지는 개인들의 소셜 네트워크 활동과 관련한 소셜 플랫폼에 대한 국내의 정책 및 입법 관련 논의점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PURPOSES : In Korea, concrete pavements with transverse tining, which have excellent skid resistance, have been mainly constructed to secure road bearing capacity and safety. However, transverse tining has higher noise level of approximately 4-5 dB(A) compared with asphalt pavement. As a method to determine low-noise characteristics of concrete pavements, the fine-size exposed aggregate concrete pavement (EACP) has been studied in Korea and abroad. The surface of EACPs consists of exposed coarse aggregates and 2-3 mm removal surface mortar. EACPs have the advantages of maintaining low-noise and adequate skid-resistance levels during the performance period. Although EACPs have been widely studied to reduce noise, quantitative noise analysis with various paving methods has not been performed owing to differences in mixture proportioning, construction conditions,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measurement method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low-noise characteristics of fine-size EACPs by comparing noise with various paving methods, including concrete and asphalt pavements. METHODS: In this study, noise data were collected to quantitatively analyze the low-noise characteristics of EACPs compared with various paving methods such as transverse tining, longitudinal tining, SMA, and HMA. RESULTS: The evaluation of the low-noise characteristics of EACPs compared with transverse tining showed that the relative noise of 13 mm EACP with transverse tining was reduced by approximately 2% at 60 km/h, 4% at 80 km/h, and 5% at 100 km/h. The relative noise of 10 mm EACP with transverse tining was reduced to 3%, 7%, and 8% at 50 km/h, 80 km/h, and 100 km/h, respectively.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noise of 10 mm EACP was similar to that of asphalt pavement. CONCLUSIONS : It was confirmed that EACP using 10 mm coarse aggregates generates lower noise than that using 13 mm coarse aggregates. Therefore, the use of coarse aggregates smaller than 10 mm needs to be considered to improve the low-noise effect of EACP.

국내 시설재배 상추의 시들음병에 대한 안정적 재배를 위해 농가에 보급 가능한 저항성 자원을 탐색하기 위하여 12개 국가에서 육성한 111개 도입자원의 시들음병 저항성 정도를 조사하였다. 1. 병원균 접종 후 14일째 공시한 저항성 표준품종인 ‘뚝섬적축면’과 감수성 ‘미풍포찹적축면’을 포함한 공시 자원들의 병징이 뚜렷하게 나타남. 2. 시들음병 저항성 정도 범위는 전혀 고사되지 않은 자원( 발병정도 0)부터 전체 고사하는 자원(발병정도 4) 까지 넓게 분포하여 전체 111개 자원에 대한 평균 발병정도는 2.6±0.19 이었음. 3. 전체 자원 중 IT 294125 등 7개 자원이 병징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저항성 기준으로 정한 발병정도 0인 개체비율이 80%이상이고 발병정도가 3이상인 개체비율이 20% 이하인 자원은 IT 289569 등 16개 자원이었음. 4. 저항성을 보인 16개 자원 중 IT 289569 등 미국 원산이 11개, 터키 원산이 IT296680 등 4개, 중국 원산이 IT 301287로 1개이었음. 1) 상추 유형으로는, 결구상추가 IT289569 등 8개, 잎상추는 IT 296679 등 5개, 로메인 상추가 IT296680 등 2개, 줄기상추 1개(IT 301287) 5. 본 연구결과 시들음병 저항성을 보인 16개 자원은 시들음병 발생이 높은 농가에서 이용 가능한 품종으로 생각되나, 병 저항성 검정이 유묘 단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생육 전반의 종합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우수자원을 선발하는 후속연구 필요

본 논문은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영국과 유럽의 변방에 있는 국외자적 지위에 항시 민감한 작가 3명의 소설을 탐구한다. 에드나 오브라이언의『작은 붉은 의자들』, 조 베이커의『시골길, 나무 한 그루』및 세바스찬 배리의『한시적 신사』, 등을 읽는다. 우선『작은 붉은 의자들』에서 오브라이언은 아일랜드의 유럽변방의식을 주제로 비영감적으로 가능한 플롯을 만드는데, 최근 유럽역사상 가장 악명높은 불법자 중 하나(보스니아의 학살자 라반 카라치크) 같은 주인공은 아일랜드의 외딴 곳 코나트 지역에 잠시 숨어서 비교적 잘 지낸다. 베이커의『시골길, 나무 한 그루』에서는, 반면에, 아일랜드시민 도망자에게 일종의 피난처가 되는 것은 유럽이 된다. 내가 “일종”이라고 한 것은, 피난하기 위해서 소설의 문화적 도피자—극작가며 소설가인 새뮤엘 베겟—는 어정쩡하게, 아니면 위험하게 2차대전 중에 프랑스에 머물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배리의 포스트콜로니얼 아일랜드의 세기 중엽의 “웨스트 브릿트” 소설인『한시적 신사』의 텍스트인 공상적 메모와는 우리에게 아일랜드적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거의 다루어 지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이 두 가지 요구는 아일랜드 사람이라는 것을 요구하고 동시에 유럽인이며 영국인임도 요구한다.

최근 수년 동안 외국인 전투원의 증가가 서구사회와 국제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그 이유는 미국과 서구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라크와 시리아 등의 테러조직들이 점령하여 전투를 벌이는 갈등 및 위험지역에 외국인 전투원으로 자원하는 일반인들과 청소년들이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 테러집단으로 규정된 집단과 관련된 전투를 위한 외국인 전투원으로의 가담은 대다수의 국제사회에서 불법화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 년간 그 수는 전대미문으로 늘어났다. 현재ISIS 등의 테러집단이 근거지를 잃는 등 외국인 전투원의 유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외국인 전투원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나 학문적 연구는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불법 출입국루트 등에 대한 연구들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유럽 등에서 경험한 대형 살상의 테러사건들의 배후에 외국인 전투원들이 가담해 있다는 보고가 있듯, 자국 내 외국인 전투원들의 위험성은 상존하며 이들이 전투지역이나 과거 테러리스트 근거지 등을 여전히 여행하며 테러활동에 적극 가담할 위험은 아직까지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최근의 외국인 전투원들의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유럽의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외국인 전투원에 대한 법률적 대응에 대한 분석과 소개를 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학문적 노력을 통해 분석된 외국인 전투원들의 유럽과 중동지역의 불법 이동 루트에 대한 분석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전투원들에 대한 이해와 경각심을 높이고 학문적ᆞ정책적 관심을 높이는데 공헌하고자 하였다.

세계풍력발전협회(GWEC) 2017년도 Global Wind Report에 따르면 전세계 풍력에 의한 발전용량은 2001년도 23,900MW에서 2016년도 486,790MW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반면 국내 발전원별 총발전량 비중에서 풍력에 의한 발전은 0.2% 불과하다. 국내외 발전원별 정산단가가 풍력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데 드는 발전원가가 석유 등 화석연료 발전원가와 같아지는 Grid Parity에 이미 도달하여 풍력발전에 의한 전기의 생산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 세계 해상풍력설비의 88%가 위치하고 있는 유럽의 주요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선박통항 규정과 어로활동에 대한 기준을 분석하여 향후 국내 해상풍력발전단지 설치 시 선박통항 및 어로활동 기준 설정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지난 50년 동안 혁신 분야는 학문의 정착과 진화의 시기를 지나왔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연구 주제의 범위가 확장되고 다양해지고 있으며, 양적 측면에서도 증가 추세를보이고 있다. 혁신 분야와 같이 다학제적인 분야에서 새로운 연구 주제를 탐색하고, 기존 연구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있어 연구 현황 및 동향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는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이용해 2000년부터 2015년까지의 국외 혁신 분야의 연구 현황 및 동향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혁신 분야에서는 전통적인 주제와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일부 전통적인 주제에서 학문의 분화 현상이 나타났다. 연구 결과는 지난 16년 동안 혁신 분야에서 나타난 연구 주제의 현황 및 동향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것이며,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착하고진화해가는 과정을 학술적 관점에서 통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유럽사법재판소(ECJ)가 2015년 10월 미국 -EU 간 세이프하버 제도를 무효라고 판결하였 다. 동 판결에 따라 이제 미국 기업들은 이용자들 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얻는 등의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U 회원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미 국으로 이전하는데 왜 이러한 절차가 있는 것인 가? 그것은 EU와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규제는 규제회피를 막는 기능을 한다. 아 울러 정보주체에게 국외이전에 따른 위험을 고지 하고 그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는 EU-미국 간으로 한정되는 논의가 아니다. 우 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국적 인터넷 기 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매일 마다 국외로 이전되고 있다. 우리나라 개인 정보 관련법들도 국외이전을 규제한다. 그러나 규정이 애매하여 해석상 논란을 일으키는 대목이 많 다. 우리법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책임을 정 보주체 개인에 지운다는 점이다. 어느 개인이 자 신의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특정 국가의 규제 수준 을 알 수 있겠는가. 관계당국이 개인정보가 적절 히 보호되는 제3국을 조사하여 고시하고, 그러한 국가로의 이전은 통상의 제3자 제공과 같은 절차 만 준수하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정 보주체의 프라이버시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사 업자들의 규제 부담은 줄이는 길이다.

전 세계 각국에서는 수출입 식물로 부터 외래병해충이 전반되어 자국내 생태계가 파괴되고 농업생산에 뜻하지 않는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식물검역이라는 법적방제를 강구하고 있다. 지난 오랜기간 동안 검역해충방제에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제가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었으나 최근 오존층 파괴물질로 지정돼 사용금지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선진국가를 중심으로 이온화에너지(방사선) 이용한 검역기술 이를 대체하여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근래에 들어서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개발도상국에서도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온화에너지를 이용한 검역해충방제의 효시는 1995년 하와이산 과실류의 미국본토 통관을 위하여 시작되었으며 USD-APHIS 방사선 조사 과실류에 대한 미국 수입규정을 공시하여 멕시코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수입되는 과일의 대부분에 대응하고 있다. 그 후 이온화에너지 검역기술은 2004년 호주, 2006년, 태국, 2007 인도 등으로 확대되었고, 지금은 동남아 대부분 국가와 인도, 파키스탄, 남아공에서 방사선 식물 검역 표준절차지침(SOP)을 마련하여 이온화에너지 검역처리기술을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까지 이온화에너지 검역 SOP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온화에너지 식물검역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이온화에너지 조사식품에 대한 각국 정부의 시각이 다르고 일부 국가에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허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화훼류과 같이 식품 아닌 농산물의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에서 자유롭다. 향후 이온화에너지 검역기술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서는 국가간의 조사식품에 대한 개방 확대를 위한 연구와 협상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