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어느 때보다 안락사 법제화에 관한 논의가 뜨겁게 일고 있는 시점에서 해외 각국의 논의와 관련 법제 및 판례를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특히, 독일의 경우 나치정권에 의해 안락사라는 명분하에 자행된 학살행위의 경험 때문에 안락사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기 보다는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부정적 사고를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부터 주로 소극적 안락사를 긍정하는 연방대법원의 결정들을 계기로 안락사의 의미와 그 허용범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에 안락사를 법제화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도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2009년 6월에는 연방의회에서 사전지시서에 관한 법률(Gesetz zur Patientenverfgung)이 통과되어 동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안락사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던 독일에서의 논의와 최근 판례 및 입법의 경향은 우리에게도 참고할 만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헌법상 안락사는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인정할 경우 국가는 어느 범위까지 이를 제한할 수 있는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와의 관계에서 생명의 침해에 대해 국가는 어떠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생명의 처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간의 생명에 관한 중요한 문제이며 또한 현실적으로 남용 내지 악용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 조건 및 한계와 제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며, 관련된 이익을 엄격하게 형량하여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상이한 조건 하에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안락사에 대해 헌법적으로 상세하고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안락사와 관련된 분쟁은 일차적으로 법원에서 다루어지게 되는 만큼 자기결정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 역시 법원의 몫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안락사의 문제는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사항이 될 뿐만 아니라 공개된 토론과 타협을 거쳐 사회적 합의에 의해 확정되는 것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분쟁의 해결이 법원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기하고 남용 내지 악용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입법의 틀은 물론 헌법적 관점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배과원에서 매년 발생하여 피해를 주고 있는 주요 나방류의 친환경적 발생억제 전략을 세우기 위하여, 페르몬 트랩을 이용하여 발생동향을 조사하였고, 미생물농 약과 친환경농자재를 이용한 방제효과를 검정하였다. 발생정보를 얻기 위하여 사 용한 페르몬으로는 Z8-12Ac, E8-12Ac, Z8-12OH(복숭아순나방)를 비롯하여, Z13-20-10Kt(복숭아심식나방), Z11-14Ac, E11-14Ac(사과무늬잎말이나방), Z9-14Ac, Z11-14Ac(사과애모무늬잎말이나방) 등을 사용하였으며, 1주일 간격으로 lure를 갈아주고 유인된 나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복숭아순나방과 복숭아심식나방이 가장 많이 유인 포살되었고, 복숭아순나방은 7월 하순과 9월 상순에, 복숭아심식 나방은 8월 상순에 발생 전성기를 나타내었다. 한편 이들 나방류의 발생을 억제 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자재를 살포하고 1주일 간격으로 피해엽을 조사한 결과, CNU141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들 친환경농자재들의 살충력을 검 정하기 위하여 나방류 해충을 채집하여 실험실로 가져와 실내 검정을 실시한 결 과, 다이나와 청멸이 80%이상의 방제가를 보였고, CNU141과 109균주도 75% 이상의 방제가를 보여 미생물살충제로 이용할 수 있는 BT균주로의 가능성을 확인 하였다.

자폐스펙트럼장애는 91명당 1명이 문제를 보인다고 보고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 암 발생률보다도 높은 수준이지만, 국내에서는 제대로 된 진단 및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사회적으로 심각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다.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의 경우 자신의 정서 상태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여 기존의 치료 및 교육 방법에 제약이 많기 때문에, 장애 아동의 정서를 실시간으로 인지하여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치료 시스템의 개발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생체신호 감지를 통한 정서 상태 인지 기술 및 가상 감성 에이전트(agent) 모델링 기술을 포함한 감성 컴퓨팅 기술에 대하여 기술 동향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새로운 자폐스펙 트럼장애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시스템 구성방식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뇌파 등의 생체신호로 부터 자폐아동의 정서 상태를 인지하기 위한 생체신호 감지 모듈, 가상현실 환경에서 자폐아동이 감성 에이전트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다양한 진단 및 치료 시나리오를 수행하기 위한 가상 감성 에이전트 환경 모듈, 역감 교류(haptic interface)장치를 이용하여 자폐아동의 행동 입력이 가능하게 하고, 힘 반력을 자폐아동에게 전달해 주기 위한 역감 교류 모듈로 구성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을 통해 자폐스펙트럼장애를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으며, 생활 속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에너지는 환경오염과 화석에너지 고갈에 따른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수소에너지 시대 개막을 위한 준비는 아직 걸음마 단계이나 정부의 지속적이며 전폭적인 정책적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각 분야의 연구 기술개발 활성화 노력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무역의 견인차 역할을 맡고 있는 선박에 수소에너지 기술을 도입하고 활용하기 위한 준비와 연구가 절실하다. 일각의 수소 연료전지선박에 관한 연구와 실증이 활발히 진행 중인 사실은 고무적이다. 이와 함께 보다 대형화되는 선박과 해상의 특수한 환경 속에서 수소에너지를 직접 이용해 항행에 필요한 동력을 얻을 수 있는 수소엔진과 같은 다양한 방법에 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최고 수준을 보유한 해수담수화기술과 해외 플랜트 수주확대를 위한 정부정책의 필요성에 따라 지속적인 해수담수화 시장 선점을 위한 새로운 핵심기술개발이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물산업의 동향, 해수담수화기술의 개요 및 시장현황을 고찰하고, 국가 R&D지원 정책방향 및 기술개발지원현황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기업의 담수플랜트 운전경험 축적을 바탕으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원천기술확보를 위한 전략적 R&D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담수화 플랜트에 소요되는 핵심기자재에 대한 국산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미생물 연료전지는 신재생에너지로서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신진대사 과정을 통해서 전기에너지를 생성한다. 각종 유기물이 풍부한 폐수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할 뿐 아니라, 슬러지 발생량도 감축할 수 있는 미래 전도유망한 친환경에너지이다. 하지만 이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전지 내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저항요소들을 감소시켜 더 높은 전력밀도를 생산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신진대사가 활발한 미생물의 종류, 미생물과 전극의 효과적인 전자전달 과정, 전극의 재료 및 형태 등의 개선을 통하여 전력밀도를 높일 수 있다. 특히, 고분자 전해질 분리막의 성능개선은 산화, 환원전극조를 완벽히 분리할 뿐만 아니라, 환원전극으로의 수소이온 전도도를 높여 내부저항을 줄일 수 있는 핵심 요소이다.

As more than 90% of global trade is carried by sea there is little doubt that the safety of the ports at which the world's trading fleet call is of critical concern. The concept of 'safe port' continues to be an area of critical concern for charterers and ship-owners. In light of increased global security and health risks the recognised principles are under security. This paper examines the nature of safe port, and analyses the precedent trend of safe port and its Implication

Round bale silage offers an alternative to the production of hay for feeding livestock. Baled silage can be produced using mainly equipment used in hay production. Well-preserved silage stored will and provided high quality, palatable forage. Poorly preserved silage, with damaged plastic film for example, suffers reduced quality and lower voluntary intakes by livestock.

한국 주식시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하면 주가가 오르고 그들이 매도하면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가 되었다. 본 논문은 한국 주식시장의 주도세력이면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창출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매매동향을 검토하고 그들의 매매패턴을 이용해 리스크를 회피하며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이를 실제적으로 주식시장에 실증적으로 적용한 연구이다. 본 논문은 코스닥 시장을 기준으로, 월간 기준 수십억 수백억으로 매수해 들어오는 외국인의 매매동향 데이터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리스크 회피 프로세스를 정립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외국인의 순매수대금이 20억 이상인 종목 가운데 2)외국인의 지분증가가 크고 3)순매수율이 높을수록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듦을 확인하고 동시에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실제적인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논문의 의의는 개인투자자들도 외국인의 매매동향을 잘 분석하고 이용하면 리스크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그들보다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