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선녀벌레(Metcalfa pruinosa)는 2005년 국내에 처음 발견된 이후로, 많은 농작물에 피해를 야기해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미국선녀벌레의 침입 근원지에 대한 정보는 명확하지 않다. 이번 연구에서는 한국과 여러 다른 국가들에에 분포하는 미국선녀벌레에 대한 다양한 집단들간의 유연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 프랑스, 이탈이라, 스페인, 슬로베니아, 미국에서 채집된 229개체로부터 229개 COI 염기서열을 분석하여, Genbank에 보고된 7개 COI 염기서열과 함께 비교하였다. 236개체의 염기서열로부터 총 17개의 haplotype이 확인되었고, 이중 한국에서는 3개의 haplotype(hap-1, hap-3, hap-9)이 분포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hap-1’은 프랑스,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스페인의 샘플들과 함께, 국내 경남, 충남, 전북, 경기, 강원, 충북, 경북지역의 대부분의 샘플에서 검출되었고, ‘hap-3’는 경기, 프랑스, 미국, hap-9은 경기지역에서만 각각 발견되었다. COI 염기서열을 기반으로 분석한 ML 트리에서는 236개 COI 염기서열들은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졌고, 이들의 계통분석결과 국내 대부분의 미국선녀벌레들은 이탈리아, 스페인, 슬로베니아, 프랑스 집단들과 유전적으로 상대적으로 가까우며, 일부 미국선녀벌레 개체들은 미국 집단들과 가까움을 확인하였다.

미국선녀벌레 [Metcalfa pruinosa (Say, 1830)]는 북미 원산 해충으로서 2005년 최초로 발견되고 2009년 공식적으로 확인 된 후, 2014년까지 전국 52개 시군구로 급격히 분포 지역이 확대 된 침입 해충이다. 현재까지 미국선녀벌레 생활사, 월동생태, 온도에 따른 발육 모델과 국내에서 분포 가능 지역에 관한 분석 등 생태학적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또한 기주 선호성 및 기주 선택에 관한 특성을 이해하고자 EPG를 이용한 섭식행동이 연구되었으며, 몇 가지 기주에서 정착 및 발육 성공률이 조사되었다. 아울러 화학적 합성 살충제와 천연물 유래 물질들을 이용한 방제 효과 등이 조사되었으며, 6종의 합성 살충제가 등록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 분석하여 미국선녀벌레의 확산 방지와 효율적인 방제 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미국의 인적자원의 이동, 물류의 이동에서 도로가 차지하는 역할은 압도적이다. 이중에서 대부분의 도 로가 아스팔트로 시공되어 왔으면, 콘크리트의 포장의 경우에도,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덧씌우기 포장을 하여 그 수명을 연장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아스팔트 포장의 시공품질 평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연구 ․ 적용되어 왔다. 워런티 (Warranty), 레시피 타입의 설계시공법, 성능설계 등의 시도가 있어왔다. 이중 현재 적용되는 방법은 시 공후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다짐도, 즉 공극률의 기준을 적용한다. 여기에는 공극률이 아스팔트 포장의 공 용성과 관련이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공극률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인자가 아스팔트 포장의 공용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포장의 공용성 성능에 근거하여 다짐후의 아스팔트 포장의 품질을 평가를 기준으로 시공자에게 적절하게 대금을 지금하는 방법이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성능설계는 설계와 시공법을 시공업체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여, 아스팔트 포장의 품질 향상과 동 시에 건설비용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궁극적인 아스팔트 포장법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시 공후 아스팔트 포장의 장기 공용성 평가의 정확성을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Westrack project가 1990년대에 시작되었다. Westrack의 가속시험결과를 바탕으로 아스팔트 공용성 모델, 피로균열 모델과 영구변형 모델이 제안되었지만, 제한된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일 반적인 적용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지만 성능기반설계의 구체적인 개념과 적용방법을 제시하였다. 공용성 에 기반하여,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생애주기비용(LCC)을 계산하여 설계안과 비교하여, 상/벌계수를 산정하여, 시공자에게 대금을 지불하도록 계획하였다. 이후 아스팔트 설계 프로그램인 MEPDG가 개발되어, MEPDG의 수많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이용하여 NCHRP 9-22 프로젝트에서 closed-form solutions을 제안하여 엑셀쉬트를 이용하여 공용성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동탄성계수가 영구변형과 피로균열의 대표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여전히 공용 성평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만, 시공후 현장 코어로 동탄성계수 및 기본 물성을 획득하 여, 공용성 평가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생애주기비용 대신에 내구연한을 산정하여 상/벌계수를 산 정하도록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용성 예측 모델이 성능기반설계의 핵심이다. 이에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 의 아스팔트 연구팀은 점탄성이론에 손상이론을 접목하여 피로균열 모델을, 중첩의 원리를 이용하여 영구 변형모델을 개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성능기반설계법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물 발자국 산정의 장점은 녹색, 청색, 회색 물을 포함한 다른 유형의 소비적인 물 사용을 측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물발자국은 특정 장소와 시간에 물 사용이 연결되는데, 이는 담수자원의 재생 가능성뿐 만 아니라, 이 기간 동안 지역에 물의 이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필요성을 강조한다. 물 부족에 대한 정보를 함께 사용한다면발자국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충청북도와 강원도에서 자라는 벼를 비교해 보면 총 물 발자국은 거의 동일하지만 1인당 신재생 담수량은 강원도가 훨씬낮다. 이와 같이 한 시스템에서 수문 지속성을 평가하기 위해물 발자국을 사용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결론적으로 서로다른 값의 물 발자국 분리는 물 발자국 산정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강수의 소비적인 사용(녹색 물 사용)과 지하수 혹은 지표수의 소비적인 사용(청색 물 사용)의 차이를 만들어야 한다.

1. 국내에서 수집한 수수의 성숙기 간장이 250 cm 이상되는자원은 5 종으로 전체 62 수집종의 8.1 %를 차지하였다. 2. 수형 특성 조사에서는 3개 분얼수를 가지는 자원은 전체수집종의 56.6%를 나타낸 것으로 보아, 평균 분얼수는 3개 인것으로 나타났다. 3. 잎의 특성조사에서 엽장이 90 cm 이상되는 자원은 14.5%로 분류되었다. 4. 분얼형에 있어서는 반밀수타원형이 전체 수수 수집종의32.3%를 차지하였다. 5. 전체 수집종 수장의 평균값은 29.2 cm로 나타났다.

이 글은 지식사회에서 아이디어의 중요성이 증 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아이디어를 보호하려는 필요성 또한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 어떠한 노력들 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미국의 통일영업비밀법 (Uniform Trade Secrets Act)을 중심으로 고찰 한 글이다. 특히 영업비밀의 정의가 UTSA 제정 전후로 어떻게 변하였으며, 영업비밀로서 보호받 기 위한 참신성, 구체성 요건은 어떻게 변화되었 는지를 러닝 커브 토이즈 사건, 스트롬백 사건, 그 리고 데스니 사건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보 통법 아래에서 영업비밀 보호는 불법행위 법재록 756조 주석을 근거로 한 그 기준이 주(州)마다 달라 통일되지 못하고, 동일한 주 내에서도 보호 기준이 사라지는 등 일관되지 못하였다. 또한 영 업비밀 정의가 편협하거나 애매하였으며, 보호 가 능한 품목들의 목록은 지나칠 정도로 상세하였다. 또한 그 영업비밀 정의에 따르면 경쟁자가 그 아 이디어를 알지 못한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하 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녀 시장 경쟁에서 우 위를 점할 수준의 아이디어야만 했다. 이때 참신 함과 구체성은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하여 경쟁자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그 참신함이 납득되어 야만 했다. 하지만 UTSA 제정으로 아이디어로서 영업비밀 개념이 명료하게 정리되어 통일성을 갖 추는 등 개념 변화와 함께 묵시적 계약이나 준계 약과 같은 계약 형태 아래에서 보호받게 되었다. 그리고 아이디어 창안자가 상품 단계에 이를 정도 로 많은 비용을 들여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지 않 아도 오랜 시간에 축적된 지식과 노력에서 발현된 직관적 번뜩임의 결과로 나온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데스니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시나리오를 제안하는 과정 중에 아이디 어를 사용하는 비용을 구두로 의사를 표하였다면 묵시적 계약이 성립되어 해당 아이디어는 보호되 었으며, 그 참신함의 정도가 계약 상대방에게만 참신해도 보호가 가능한 것으로 그 한계가 완화되 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법으로서 미국 의 UTSA는 아이디어 개념을 통일되게 정립하여 좀 더 폭넓은 아이디어 보호를 이끌어내고 있다. 반면에 영업비밀로서 인정받은 아이디어를 침해 하지 않고 후발 주자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로 시장 우위를 점하기는 더욱 어려워지는 아이디어의 독점 현상 심화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공정이용이란 특정 조건하에서, 저작권자로부 터 허락을 받거나 이용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어떤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와 저작권의 긴장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국가마다 해당 법리를 통해 균형을 추 구해오고 있다. 공정이용의 다양한 양태를 포괄하 는 많은 연구가 계속되었으나 시사보도에 관해서 만 별도로 구분하는 것은 드물었다. 시사보도를 위한 저작물이 상업성, 사실성, 질적 중요성의 뚜 렷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시사보도를 위한 공정이용만을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정확한 판단기준을 도출하고자 한다. 공정이용의 원리를 규명함으로써 언론인이 저작권 침해의 위험을 줄일 수 있고 결국 이를 통해 언론 검열을 막을 수 있다. 이 연구는 먼저 미국의 열두 가지 판례를 규명한다. 시사보도를 위한 공정이용에서는 여덟 가지의 판단요건 중 시장대체⋅상업성⋅변형성의 세 가지 요건만으로도 정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 다. 특히 시장대체가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 치고 있었고, 상업성⋅변형성이 서로 엇갈리는 판단을 내리고 있을 경우에는 변형성이 보다 강조되었다. 그 다음으로, 영국의 공정이용과 독일의 자유 이용의 판례가 소개되었다. 영국에서는 시장대체 ⋅양적 중요성⋅변형성⋅공표가, 독일에서는 공 표⋅양적중요성⋅변형성이 각각 판단기준으로 도 출되었다. 영국과 독일에서 공표와 양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공통적이고, 이에 더해 영 국법원은 공익을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하였으며 독일에서는 상업성 여부 자체를 고려하지는 않았 지만 공정이용의 일부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보상청구권을 부여 하는 특징이 있었다. 세 관할권의 공통점은 변형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변형성을 강조함으로써 언론사의 상업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았고, 영국에서는 변형성이 양과 동시에 고려되어 선량 하고 정직한 사람이 저작물을 이용할 때 통상적으 로 취하는 태도가 공정이용의 기준이 된다고 하였다. 독일에서는 어떠한 저작물을 완전히 새롭게 변형함으로써 원저작물과 본질적인 부분에서 차이 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별개의 조항까지 두고 있었다. 따라서 언론사가 비평을 많이 실어서 변형성이 크게 인정되 면 그 외의 결정적인 요소가 과소평가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개별적 조항인 저작권법 제28조에서 상업성⋅변형성을 판단기준으로 두고 있는데, 적은 양과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했을 때 본조가 우선 적용되어 사실상 변형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저작인격권을 별개의 침해로 구분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변형성이 강조될 때에는 저작인격권의 침해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 저작물의 상당량을 이용하거나 미공표 저작물을 이용했다는 것이 전제된 사안에서는 개별적 공정 이용의 적용 후에 포괄적 공정이용의 법리가 보충적으로 적용되는데, 법리가 두 번씩 검토되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반대로 그만큼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공정이용이 한 번 더 고려되고 있다 는 효과를 낳는다. 포괄적 조항인 제35조의3은 계약가능성⋅시장대체가 판단기준이 되기에, 결국 제28조와 제35조의3에서 미국의 판단기준을 나눠서 제시하고 있을 뿐, 사실상 동일한 판단기준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사실상의 표준 등장은 산업의 경쟁적 상황의 변화를 가져오는 주요한 사건이 며, 등장 이전의 디자인 경쟁에서 등장 이후 제품 경쟁으로 경쟁상황을 변화시킨다. 이는 사 실상의 표준 등장이 산업의 발전과 기업의 전략수립에 주요한 변환점이 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러한 사실상의 표준과 기업 퇴출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 구에서는 1983년부터 2002년까지 미국의 레이저 프린터 산업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표준 등 장 이후, 기업퇴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Cox의 비례위험모형을 사용 하였으며, 제품수준 6650개의 표본을 바탕으로, 총 119개 회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실상의 표준 등장 이전에 진입한 기업일수록 퇴출될 확률이 증가하였다. 사실상의 표준 등장 이후, 시장에서 경쟁기업 수가 많은 경우에는 기업의 퇴출 확률이 줄어들었으며, 제품 경쟁이 심해질수록 퇴출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실상의 표준 등장 이후 산업의 독특한 경쟁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바 탕으로, 사실상의 표준 등장에 따른 산업의 경쟁적 환경에 대한 전략적 그리고 정책적 함의 를 도출하였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국가적인 노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 주도 기술 표준화는 대표적인 방안 중 하 나로 다양한 국가에서 추진되고 있다. 기술 표준화 추진 방안에 있어 각 국가별로 고유한 특 징이 있으나, 미국과 같이 최근에는 기존 형태와는 다른 방식으로 기술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 주도 로 추진하는 기술 표준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본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표준화 조직과 프로세스 관점으로 사례 분석하였고, 이와 관련한 미국과 한국의 국가 주도 표준화 노력을 비교하 여 두 국가의 기술 표준화 추진 방안에 대하여 분석한다. 이를 통해 그간 알려져 있던 국가별 표준화 방안의 변화상을 살펴보고, 기술 표준화 정책을 통해 신성장산업의 활성화를 추진하 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meaning of soul fashion in American pop culture. This study was conducted using a literature research method based on the prior theses, journals and relevant books. Soul as a concept, originated in African-American communities and evolved from the ideology of Black Power, which prompted Black Nationalism. Soul fashion, which took on two styles in African American culture began to embody black resistance and community pride in the late 20th century. One of these, hip-hop style represented the message of resistance and a sense of beauty outside the mainstream. The other, African–inspired fashion, which utilized a look inspired by African tradition, rejected white supremacy by expressing a proud dignity. As a result, the meaning of “soul” in soul fashion represented by American pop culture resulted in contrasting appearance due to different elements. First, one of its meanings is ironic and sarcastic, and it expressed historical trauma, cultural stereotypes, self-hatred, and self-degradation and, the self-mutilation of African-American by cynically distorting their silhouettes and, using modified materials and patterns, fantastic colors, and extraordinary accessories. Second, the other meanings is the pride and dignity of Black Power, which visualized the concentration of ideas implied by the tradition of African-American, through soul fashion by using fierce traditional of African costumes, unique patterns and accessories.

-최근 들어 도심 내 강우 시 발생하는 빗물은 다양한 유형의 오염원인 비점오염원을 포함하고 있어 도심 내 건전한 물순환 및 하천과 호수의 수질악화의 주요한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디자인 논문의 목적은 과거 장치시설 중심에서 벗어나 공원이나 토지이용 등의 비구조적 관점으로의 빗물관리 패러다임 전환의 의미를 담고 있는 커뮤니티 빗물공원의 디자인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다. 디자인개념 수준으로 전개된 커뮤니티 빗물공원의 디자인 원칙은 8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도시빗물에서 처리해야할 오염원 선별, (2) 초기강우현상에 집중, (3) 빗물 처리과정에서의 부유물 회수, (4) 효과적 초기강우 처리를 위한 초기강우 외 빗물의 월류 유도, (5) 강우유출수와 저류용량 산정, (6) 침전물의 효과적 제거를 위한 침전물 저류지 디자인, (7) 비점오염원 처리를 위한 습지 조성, (8) 처리된 빗물에 대한 산소공급. 본고에서 제시한 빗물공원 디자인 원칙은 최근 대안적 빗물관리시스템으로 논의되는 빗물공원 디자인 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빗물공원에 대한 관심증대는 비구조적 관점으로의 빗물관리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외국제품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제품 평가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감정적 요인으로 소비 자 적대감에 관심을 가진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중국 소비자의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에 대한 적대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차이, 그리고 중국 소비자의 이들 3개국에 대한 적대감 효과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상해, 북경, 청도, 심양, 성도 등 중국 내 5개 주요 도시의 840명의 성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중국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과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에 대한 적대감, 그리고 이들 국가의 전반적 제품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제품평가 및 제품에 대한 태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중국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은 과시적 유행추구형, 합리적 개성추구형, 전통적 보수지향형으로 나누 어졌으며, 중국 소비자들의 미국. 일본, 한국에 대한 적대감은 라이프스타일의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또한 중국 소비자들의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에 대한 적대감이 이들 국가의 전반적인 제품에 대한 평가 및 태 도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게 나타났다.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로 모바일 비즈니스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모바일 쇼핑의 성장세가 가 장 두드러지고 있다. 모바일 쇼핑이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중요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개인성향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 중국, 미국, 일본 4개 국의 모바일 쇼핑 이용자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스마트폰지식, 정보공유성향, 프라이버시 염려, 성별, 연령, 국적 등을 독립변수로 한 회귀모형을 구성하여 검증한 결과, 프라이버시 염려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모바일 쇼핑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마트폰 지식과 정보공유성향이 높을 수록, 젊고 여성일수록 모바일 쇼핑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미국, 일본, 중국, 한국 순으로 모바일 쇼핑 만 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다. 실증 결과를 토대로 하여 모바일 쇼핑업체는 어떤 소비자를 타겟으로 하여 전략을 펼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법 제97조에 따라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진다.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 등이 해당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 문언해석에 의한 침해가 성립된다. 하지만 언어가 가지는 표현상의 한계로 인하여 기술적 범위를 특허청구범위에 그대로 기 재하고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침해유형을 예상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특허침해에 있어서 대개 침해자들 은 특허발명에 사소한 변경을 가하여 특허권의 보 호 범위를 회피하고자 한다. 이에 특허발명의 실 질적 가치를 보호하지 위해 등장하게 된 이론이 균등론이다. 우리나라는 대법원 97후2200 판결에서 균등론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5가지 적용요건을 확 립했다. 하지만 당시 균등론에 대한 국내 판례가 부족했고 학계의 연구 성과 또한 미진한 상황에서 외국의 균등 이론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각 적용요건에 대한 통일된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여전히 균등론의 법적 안정성 과 예측가능성에 있어 문제점이 존재한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로 특허권은 발명자 가 자신의 발명을 영업비밀(Trade Secret)로서 공중에게 공개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주어지 는 것이기 때문에 발명은 출원 서류에 기재되어 공중에게 일정한 기여를 한 범위 내에서만 보호를 받는다는 계약법적인 입장에 입각한 연구가 많고 균등론을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예외로서 최대한 그 적용을 제한하려는 방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특허분쟁소송에서 특허청구범위 해석 에 관련한 문제는 가장 중요하고 빈번하게 발생하 는 사안이며 권리범위를 획정하는 하나의 방법으 로서 균등론은 현실적으로 예외 사항이 아니라 특 허침해의 일반적 판단원칙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입법을 통해 특허법에 균등 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균등론의 연구의 방향은 기존의 공시기능을 중시하는 연구에만 치중하는 것보다 특허권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도 논의의 방 향을 넓혀 적용요건의 판단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으며 본고에서는 미국, 일본과의 논의와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적용요 건에 대한 판단기준을 검토할 때에도 이러한 방향 성에 맞추어 논의를 전개해가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두 가지 리더십 유형이 그들의 조직몰입과 직무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다. 문화에 따라 선호되는 내재적 리더십 이론(culturally endorsed implicit leadership theory)을 기반으로 문화적 차이에 따른 리더십 효과성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하나의 새로운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 이 모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Bass(1985)에 따르면 변혁적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두 리더십 유형 사이에는 정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House(1996)는 종업원들의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혁적 리더십에 거래적 리더십은 부의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제안하 며 Bass(1985)의 주장에 반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거래적 리더십의 조절효과는 문화적 차이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 한 주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한국 종업원 315명과 미국 종업원 181명을 그들 상사의 리더십 유형에 대해 인지하는 정도에 따라 네 집단으로 분류하여 각 집단 내 종업원들의 조직몰입 과 직무만족도 수준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한국 종업원들의 경우에는 네 집단 중 자신의 상사의 리더십 유형이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 모두 높다고 느끼는 집단 내 종업원들의 조직몰입과 직무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미국 종업원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상사의 리더십 유형이 변혁적 리더십은 높고 거래적 리더십이 낮다고 느끼는 집단 내 종업원들의 조직몰입과 직무만족도 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좀 더 명확히 살펴보기 위해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 십의 다양한 하위차원들 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한국 종업원들에 대한 분석결과는 조직몰입 과 직무만족도에 대해 그러한 하위차원들은 대부분이 상호 정의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미국 종업원들에 대한 분석 결과는 하위차원들 간의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는 한국과 미국 종업원들이 선호하는 리더십 유형에 따라 관리자들이 어떻 게 효과적으로 리더십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서평

미국선녀벌레 [Metcalfa pruinosa (Say, 1830)]는 북미 원산 해충으로서 2009년 서울, 경기, 경남 등 3개 시군구에서 처음 확인되었으며, 2015년 현재 52개 시군구로 급격히 분포 지역이 확대 되고 있는 침입 해충이다. 본 연구는 미국선녀벌레의 월동난의 휴면 종료 시기를 추정하고, 온도에 따른 발육 특성을 조사하고자 수행되었다. 월동난의 휴면 종료 시점을 추정하기 위해 2011년 2회, 2012년 8회, 2015년 5회 월동난을 채집하여 실내에서 가온하였으며, 2013년 채집된 월동난을 이용하여 10개 항온, L:D=14:10 조건에서 발육 특성을 조사하였다. 미국선녀벌레 월동난은 4월 상순부터 휴면이 종료되기 시작하여, 4월 하순경에는 대부분의 난들이 휴면에서 종료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월동난은 처리 온도 중 12.5℃와 35℃를 모든 온도 조건에서 약충으로 발육이 가능하였다. 온도에 따른 난 발육 기간은 4월 26일 채집된 월동난의 경우 15℃에서 46.9일로 가장 길었고 30℃에서 13.3일로 가장 짧았다. 선형모델을 이용하여 추정한 미국선녀벌레 월동난의 발육영점온도는 10.1℃였으며 유효적산온도는 252.5DD 였다. 온도에 따른 발육률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Lactin 2 등, 4가지 비선형 모델 모두 r2=0.99 이상의 높은 모형적합성을 보여주었다. 2013년 경기도 수원지역의 온도 자료를 사용하여 월동난 부화시기를 추정한 결과 5% 누적 부화일은 5월 22일, 99% 누적 부화일은 6월 5일로 추정되었다. 이상의 결과들은 미국선녀벌레의 효율적인 개체군 밀도 관리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 정보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2012년을 기준으로 미국의 인구 10만 명당 구금자수 707명으로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현재 미국의 구금자 수나 구금율은 지난 몇 십 년 동안에 이루어진 변화의 결과이다. 보수주의 시대에 해당하는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이른바 강경대응방식(tough-on-crime approach)을 취하였고, 그 결과 구금자수와 구금율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강경대응방식은 구금자수와 구금율의 급격한 증가 이외에도 따른 행형예산의 대폭적 증가, 과밀수용 등 처우의 악화, 권한남용 및 인권침해 증가, 행형비리 등 온갖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강경정책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한동안 지속되다가, 2000년대 후반 세계금융 위기를 맞으면서 예산문제를 감당할 수 없게 된 미국 정부는 기존 대응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대안으로 효율적 대응방식(smart-on-crime approach)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새로운 대응방식은 비단 예산 절감의 차원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강경정책에 가려 묵인하거나 소홀히 취급하였던 인종간 불균형, 청소년·여성 등 취약자에 대한 배려, 사형수의 처우, 민간행형시설의 비효율과 인권침해 등 행형전반에 걸친 문제점들을 하나씩 점검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현재 미국은 예산절감, 인권신장 그리고 범죄통제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성폭력범죄를 비롯하여 각종 흉악범죄의 실상이 언론을 통해 적나라하게 보도되면서 흉악범죄에 대한 경경대처 여론이 비등하였고, 이에 정치권과 사법부는 형벌가중, 보안처분 확대, 양형기준 인상 등 강경대응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미국의 경험이 증명하듯 예산의 압박, 인권침해 사례의 증가, 행형비리의 증대와 같은 각종 폐해를 양산할 우려가 다분하다. 필자는 그 동안 미국의 경험은 우리나라가 참조하기에 충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보고, 구금자수와 구금율의 변화, 인종간 불균형, 청소년, 여성, 노인, LGBT(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 LGBT), 사형수 등 구금을 중심으로 하여 최근 미국 행형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북미 교회에서 현대의 교회론에 관한 담론 중에 ‘선교적 교회’가 일종의 구호가 되어버렸는데, 한국 교회에도 점진적으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선교적 교회의 신학담론은 많이 제시되고 있지 만, 그 실천 양상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선교적 교회론의 신학적 기초와 미국교회에서 선교적 교회가 실천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양태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것은 미국에서 선교적 교회론은 과거의 선교적/ 교회론적 담론을 계승할 뿐 아니라 심화시켰다는 점이다. 또한 그 실천은 여전히 진행형이지만 다양하게 적용되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 실천양태를 통해 이원론적 접근방식의 극복과 균형진 문화적 적절성, 인식학적 겸손의 강조, 예수의 삶과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균형 잡힌 숙고, 성육신적 실천과 기하급수적 성장 사이의 균형이 필요함을 제시 했다. 선교적인 함의로는 한국교회에 대한 분석에 앞서 한국 사회에 대한 선교사회학적 분석이 필요하며 네트워크화한 집단논의를 통하여 선교적 교회 지표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을 제시했다. 이런 지표들이 설정된다면 선교적 교회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론과 실천이 한 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작용하여야 한다. 이는 이론을 실천하는 과정과 결과를 모니터링하여 보완된 신학 적 이론이 새로운 실천되도록 하는 순환구조를 의미한다. 그런 순환구 조와 다양한 적용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실천가들이 전통적인 교회론적 가치들을 선교적 교회 신학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창조적으 로 새로운 적용을 하도록 만들 것이다. 선교적 교회론은 여전히 종말론 적인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순례과정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