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례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대상판례는 숫자 세기를 잘못하고 있다. 전문진술 상황은 매체가 하나인 경우고 재전문진술은 매체가 두 개인 경우다. 조서는 그것 자체로 매체 2개, 즉, 수사기관과 조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를 셀 때 둘로 세야 한다.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문법칙을 채용한 모든 나라에서 지켜야 하는 정의에 관한 문제다. 둘째, 제316조 제1항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공판정에서의 진술에 적용되는 조항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자에 대해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수사기관 앞에서 진술하면서 진술자가 자신이 경험한 바가 아니라 피고인이 진술한 것을 그대로 되뇌어,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문제가 생길 수는 있다.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은 원진술자를 불러서 같은 진술을 반복 하게 하거나, 최소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제316조의 취지를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조서 상 진술도 전문진술이니까 바로 제316조 제1항이 적용된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특별한 실익도 없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 조서 안의 진술을 진술, 전문진술, 재전문진술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두고두고 아쉬운 것은 제310조의2를 도입할 때 지금 위치에 둘 게 아니라 제314조와 제315조 사이에 두지 못한 점이다. 그랬다면 제311조와 제314조까지는 조서규정으로 남고, 제315조와 제 316조는 전문법칙의 예외로 분리되었을 것이다. 즉, 우리 법은 직접주의의 원칙에 따라 조서의 증거능력도 제한하고, 영미에서 수입한 전문법칙도 갖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충실한 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조서규정 앞에 전문법칙 규정을 둠으로써 모든 게 헝클어져 버렸다. 조서가 전문법칙의 예외로 읽히는 이상한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English learners’ motivation, strategies and achievement, with a group of 51 Korean three-year college students. The students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 of learning motivation and strategies. Also they took a mock TOEIC.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llowed for the analysis of learners’ motivation and strategies to predict a single dependent variable, their English achievement. The findings revealed that, first, ‘internal motivation’ was found the highest predictor of their English study, while ‘instrumental motivation-individual’ was the lowest motivation type for students. Second, participants used ‘social strategies’ most frequently in studying English, and they used the others in the order of ‘compensation strategies’, ‘affective strategies’, ‘cognitive strategies’, ‘memory strategies’ and ‘metacognitive strategies’. Last, the impact of learning motivation and strategies on the TOEIC score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the relationship of learning motivation and strategies was found to be positive. Implications for the practical classroom and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are suggested.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을 코칭으로 돕는 코칭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예비부부들이 결혼식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결혼을 준비하여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도록 돕고, 결혼 초기에 일어나는 신혼들의 이혼을 예방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서 국내외 예비부부교육에 관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분석하고 여기에 코칭을 접목하여 예비부부들을 위한 코칭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예비부부를 위한 코칭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은 총 12회기, 24시간으로 구성되며, 코칭의 기본 적인 기술들을 바탕으로 예비부부들에게 필요한 주제들을 다루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된 코칭 대화모델은 C-PLUS코칭원리를 바탕으로 한 ACTIVE코칭 대화모델이었다. 구체적인 프로그 램은 코칭에 대한 이해(일반대화와 코칭대화의 차이, 코칭대화모델의 이해, 코칭과 상담 등과의 차이), 코칭의 기술에 대한 이해와 실습(라포형성하기, 질문하기, 경청하기, 인정칭찬하기, 의식확장하기 등), 예비부부코칭의 이해(결혼관련 통계, 예비부부들의 결혼준비 실태, 예비부 부코칭의 개념과 중요성), 예비부부코칭의 실제(예비부부들과 나눌 실제적인 주제들), 예비부부코칭전문가로서의 출발(예비부부코칭전문가로서의 비전과 포부)로 구성하였다. 향후에는 본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실질적인 타당성을 검증하고 예비부부들을 위한 실제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활용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전문성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동기 및 태도에 영향을 미쳐서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사회 내의 전문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전문성과 직무성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의 전문성이 직무만족과 임파워먼트를 매개로 직무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요인을 찾아 직무성과와 직무만족을 높이고, 임파워먼트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목적 : 본 연구의목적은 전문가들의 의견 조사를 통해 고령운전자 운전제도의개선방안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운전 및 고령자에 대한 전문가 1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는 SPSS 12.0 Version을 사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결과 :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운전자의운전적성 검사를 현행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둘째, 외국에서 실시되는 고령운전자 적성검사제도 중에 국내에 도입이 필요한 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선별하여 제시하여 확인한 결과, 자진반납제도 구축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도에 대해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고령운전자를 위한 운전기능검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결론 : 고령운전자의운전제도를 강화하고 고령운전자들에게 객관적이고 타당한 운전기능검사를 실시한다면 고령운전자들의안전운전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산림과 관련한 생태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자산을 국가산림문화자산이라는 명칭으로 2014년부터 지정 하고 있다. 이는 산림문화자산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인 지정 및 관리를 위한 제도이며, 2018년 6월 말 현재 국가산림문화자산은 41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국가산림문화자산 지정의 법적인 근거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 29조에 의거하고 있으며, 주무관청은 산림청이다. 국가산림문화자산이 지정된 지 만 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향후 국가산림문화자산의 지정, 관리, 홍보, 활용 및 종합 정비체계의 작성을 위한 기초적인 의견 제시를 위해 본 연구가 수행 되었다. 설문 대상자는 각계의 전문가 집단으로 한정 하였고, 각종 학술대회 참가자, 산림관련 공무원, 연구자 등 121명에게 설문하였다. 설문결과 응답자의 전공분야는 농수해양분야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관광레저분야 종사자가 많았다. 응답자의 경력기간은 5-10년이 가장 많았다. 응답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가산림문화자산의 인식도 조사에서 산림청 주관으로 국가산림문화자산이 지정되는 것을 모르는 응답자가 48.8%를 차지하여 인지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국가산림문화자산의 지정목적에 대한 질문에서 천연기념물이나 보호수에 버금가는 독립적 지위가 갖추어 져야한다는 응답자가 35.5%, 생활주변에서 접근과 향유가 가능한 생태자원으로서 활용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30.6%를 차지하고 있었다. 국가산림문화자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서 온라인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37.2%, 안내간판, 상징디자인 등의 차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26.4%를 차지하였다. 국가산림문화자산에 대한 법적인 제약은 소유자의 재산권 등을 고려하여 제약의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정기적인 워크숍(workshop)이나 심포지엄(symposium)을 통한 홍보로 양적인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국가산림문화자산의 홍보 방법은 산림청 홈페이지와 링크된 독립적인 홈페이지를 제작할 필요성이 있으며, 소책자나 단행본은 산림청에서 제작하여 각 기관에 배포하는 것이 통일성과 효과 측면에서 유리 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전문가 집단이 판단하고 있는 국가산림문화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의 의견은 향후 국가산림문화자산의 지정과 모니터링, 사후관리, 종합정비계획 등의 지침 작성에 중요한 자료로 제공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산림문화자산을 보유한 단체 등의 지원이나 체계적인 관리의 자료로 이용되어 국민들이 산림문화를 향유하고, 산림문화에 대한 인식확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법학적성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학부성적, 외국어능력, 심층면접 등과 함께 중요한 입학 전형자료 중 하나로 평가된다. 법학적성시험은「법 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2018년 현재까지 총 11회에 걸쳐 시행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전형에서 적격자 선발 기능을 제고하고, 국제화 다원화 시대에 맞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법조 인력을 양성하여 법률 서비스의 질의 향상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학적성시험의 정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것이다. 법학적성시험은 2008년 첫 시험 이후, 2009년 약간의 변화를 거쳐 시행되어 왔다. 다만 법학적성시험에서 법학 기초지식을 측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학적성시험이 법학 수학 능력과의 연관성을 갖는데 한계가 있었고, 법학적성시험이 실제 학생들의 법학수학능력과 큰 연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제기와 관련하여 2019년 시험은 다소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본 논문은 ‘법학전문대학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학적성시험에 대하여 고찰하고, 한국의 제도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미국 및 일본의 법 학적성시험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향후 법학적성시험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육교사의 전문성은 역할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며 보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로서 보육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전문성확보가 필요하다. 전문성이 확보되면 직무만족도가 높아지고 보육교사들의 이직률을 낮출 수 있다. 보육교사의 이직률이 낮아지면 영유아와 보육교사 사이의 애착관계형성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으로 영유아 발달에 있어 매우 바람직한 상호 관계를 형성한다.

Background: High string instrument (violin, viola) players are at high risk for developing musculoskeletal problems. In particular, a higher prevalence of shoulder problems has been reported. However, evidence of the effectiveness of therapeutic exercise for musicians with this condition is lacking until now. Objects: This case serie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a specific exercise program on shoulder pain, dysfunction, and posture of professional orchestral high string musicians. Methods: Five professional orchestral high string players with shoulder pain participated in this study. A six-week specific exercise program focus on scapular stability for shoulder pain consisted of scapular muscle exercise. Physical examinations for pain and dysfunction, posture were performed, were identified among all subjects before starting the exercise program. Results: The results revealed that shoulder pain decreased by 67.86% and the effect of pain on instrument play decreased by 63.33%. The shoulder pain and disability Index and the performing arts module-quick disability of the arm, shoulder and hand scale decreased by 71.72% and 51.61% respectively. The exercise program improved function and posture. Conclusion: A specific exercise program for high string players was effective in managing shoulder pain. This case series is intended to provide empirical data on the effectiveness of an exercise program aimed at assessing the effect of exercise on pain, dysfunction, and posture of professional orchestra musicians associated with specific instrument groups.

본 연구는 먼저 명 홍무(洪武) 15년(1382)에 태조가 시행한 유가교와 유가승의 직권(職權)과 직위의 법제화 등 여러 가지 시책들에 대하여, 그 시행의 정치적 고려와 사회적 기초를 검토하였다. 동시에 ‘유가(瑜伽)’란 무엇이며, 그것이 경참(職權), 시식(施食) 등 법사 내용으로서의 유가교로 발전하게 된 과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다음으로 명 태조가 반포한 유가과의(瑜伽科儀), 경참의 가격과 민간에서 행한 정황을 검토하였는데, 특히 정책규정으로 정해진 경참의 공식 가격이 제대로 행해지기 어려웠던 종교심리적 요소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사회 시장의 높은 수요로 인하여 유가 교승의 수입이 풍부해짐에 따라, 선(禪), 강(講) 두 종파의 승려와 일반 세속의 사람들이 경참에 종사하는 일이 매우 잦았다. 이는 명대 불교의 성격을 세속화, 통속화 시켰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승려들의 자질을 하락시켜 승단율행(僧團律行)을 유지하는 것과 충돌하였으며, 심지어 사회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일본학자 龍池清은 태조가 교승을 선, 강승들의 지위와 균형을 맞춘 것은 중국 불교 교단사에서 획기적인 변혁이라고 여겼다.

본 연구는 전문대생의 진로성숙이 직업선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진로성숙도는 직업선호도(r=.597), 회복탄력성(r=.581)과 정(+)적 상관관계(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진로성숙도가 직업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결과, 진로성숙도 중 결정성이 직업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이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셋째, 진로성숙도 중 타협성이 직업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이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즉 진로성숙에 따라 직업을 결정할 때 회복탄력성 중 대인관계능력이 타협성에 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에서 진로상담에서 회복탄력성을 고려하여 진로 및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진로상담에서 단순히 직업선호도 검사만으로 진로를 결정하지 말고 직업을 잘 결정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회복탄력성 검사를 통하여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자아분화수준,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전문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자아분화수준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데 목적을 두었다. 수집된 285부의 자료는 SPSS WIN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전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자아분화수준, 스마트폰 중독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전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자아분화수준, 자아존중감,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 자아분화 수준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전문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이 낮아질수록 전문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 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전문대학생들의 자아분화수준이 낮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스마트폰으로 야기되는 문제들을 개선하고 건강하고 바람직한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위한 프로그램의 기반이 되고자 한다.

제조물책임법은 제품의 제조, 설계, 표시상의 결함으로 인해 사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제조물의 결함과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이 입증되면 제조업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이다.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으로 기업은 제조물책임 사고로 인한 손실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제품안전사고를 본질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 그렇지만 최근에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사고, 휴대폰 배터리의 결함, 정수기 리콜 등에 의한 피해발생으로 제품의 안전을 근원적으로 확보하고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 개선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국회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의 실효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2017년 3월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을 통해서 피해액의 최고 3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배상제도, 소비자에게 피해발생 시 입증책임을 제조업체가 지도록 하는 입증책임의 전환 등을 개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기업 책임의 변화를 예상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정된 제조물책임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