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China enters the 21st century, China is strengthening its position as a world power in an international position. However, there are still problems with Three Agricultural(Agricultural, Rural, Farmer) and unbalanced urban and rural villages. China, as one of the largest and most populous nations, values the development of three farms. Strategies such as “The Construction Of New Socialist Countryside” were a policy to solve rural problems, But they were not enough to achieve breakthrough results. In order to achieve more effective results,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STATE COUNCIL proposed The Document No.1 of “Opinion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ural Revitalization Strategy” in February 4, 2018 and published “The Rural Revitalization Strategy (2018-2022 )”. The Yanbian region, which is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the home of Korean-Chinese tribes and the Korean autonomous region. As a minority of Chinese ethnic minorities, the Korean-Chinese has their own unique culture, and Yanbian has distinct regional characteristics. As The Rural Revitalization Strategy was raised, Villages is showing positive change in accordance with policy implementation in Yanbian.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policy implementation of The Rural Revitalization Strategy in Yanbian area and analyzed the policy contents and performances based on the of Yanbian Daily New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 would like to help in suggesting a more rational development direction and building the villages.

본 연구는 공공구매시장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경쟁요인(낙찰가 격, 조달적합품질, 납품사후서비스, 납기)이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만족이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제도요인으로 정책부합성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 하였다. 분석결과 경쟁요인은 만족에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만족은 재구매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쟁요인과 만족 간 관계에서 정책부합성은 유의한 조절효과를 나타냈으며, 구매자 혁신성에 따라 재구매 의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게 공공구매시장에서의 마케팅 전략수립에 필요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민간시장 중심의 고객만족 연구를 공공구매시장까지 확장했다는데 연구의 중요한 의의가 있다.

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한 각국의 정책적 개입이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2002년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하여 재생에너지에 육성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였으나 2012년 의무할당제(RPS)를 도입하여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대체하는 정책수단의 전환이 발생 하였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배경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의무할당 제의 비교를 다룬 기존 논의에서 나아가 정책수단 전환의 성과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답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무할당제 전환이 이루어진 2012년 전후 정책 효율성의 변화 를 자료포락분석(DEA)과 맘퀴스트 지수(Malmquist Index)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에너지원에 따라 의무할당제 전환 이후 정책효율성의 제고에 차이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었 다. 이는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기술력 또는 가격경쟁력이 확보된 에너지원에 대해서만 자 발적으로 시장에 진입하였고, 이것이 의무할당제 전환 이후의 재생에너지 보급 성과가 특정 에너지원에 편중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재생에너지 정책의 목표가 보급 확대와 성장동력화에 있음을 고려할 때 정책수단의 선택에 있어 기술, 시장 등을 고려한 다면적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각 재생에너지원의 현황에 맞춘 다각화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대전지역 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성을 살펴보고 일자리 미스매치와 성별 임금격차를 분석하여 일자리창출과 지역 고용정책 수립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 하는데 있다. 대전지역의 실업률은 2013년 2.0%, 2014년 2.5%, 2015년 2.6%, 2016년 2.9%, 2017년 3.3%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력수급의 구조적인 불일치를 보여 왔다. 특히 금속가공제품 업종의 경우, 성별 임금격차는 월 평균임금이 439만원으로 여 성 월 평균임금의 283만원보다 156만원의 격차를 보였다. 성별 임금격차의 분석결과를 보면, 결혼(MAR), 교육(EDU), 고용계약(CONTRACT), 연령(AGE2 ), 가구주(HOUSEHOLD), 근무기간(TERM)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적자본 요소에서 결혼(MAR)의 β 값이 높은 것은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결혼, 출산, 보육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노동시장을 떠난 후 재취업 할 경우 장기근속 숙련공에 비해 임금의 차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 는 대전시가 향후 경력단절여성의 경력개발을 위한 일・가정의 양립을 지향할 수 있 는 지속적인 사회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 카터행정부는 12·12군사쿠데타 발생에 대하여 적극적 개입의 미 국내 여론에도 불구하고 한국 군부 내 국수적 민족주의적 저항과 한국민 의 제2의 이란화 가능성을 염려하여 ‘불개입 자세’를 취했다. 미국은 이 쿠데타에 조성된 사태의 역전을 강하게 시도할 만큼 비용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으며, 한국의 내부적 군권쟁탈 문제가 그들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확신이 없었다. 따라서 미국은 현상유지에 만족하여 신군부세력을 군의 실권세력으로 받아들이고 현실적으로 인정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군부가 고도로 조직화되어 있어 정권 수행능력 을 갖추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친미적 정향을 띠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 던 것이다. 또한 미국은 동북아에서 자신들의 핵심이익인 안보·경제적 이 익을 수호해 줄 수 있는 측면을 감안했을 때 불개입적 ‘관망(wait and see)’정책을 추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이러한 불관여정책, 즉 ‘신중한 불개입’ ‘관망’정책은 신군부 병력이 특별한 저항 없이 쿠데타 상황을 종료하고 궁극적으로 성공하게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신군부에 대한 뚜렷한 세력 경쟁자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관망 정책은 결국 강자를 선택하는 결과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최소비용에 의한 최대효과’를 지향했으며 또한 ‘대세편승적 승자 승 논리’에 바탕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안보·안정’ 적인 기존 정책노선에 충실했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1988년 부커상 수상작인 피터 캐리의『오스카와 루신다』에 재현 된 영국의 선교활동에 나타난 호주 원주민의 식민화 정책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 성공회 사제 오스카는 가난을 핑계로 시작한 도박에 중독된 후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호주 파견을 자원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호주로 가는 『리바이어던』 호의 비싼 비용을 치르기 위해 도박을 지속한다. 호주에서도 도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심지어 루신다와 신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유리 교회를 제작하는 위험을 감수한다. 심지어 오스카는 살인을 저지른다. 문제는 제프리스가 제국의 임무 완수를 위해 호주 원주민을 살육한 것을 비난하면서 자신의 살인은 신의 뜻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호주 원주민은 이러한 오스카를 신의 계시를 받은 존재로 숭배하고, 오스카는 그 호주 원주민에게 세례를 베푼다. 하지만 작가 캐리는 유리 교회에 갇혀 죽게 함으로써 오스카 사제의 종교적 위선과 기만을 풍자한다. 이에 의해『오스카와 루신다』를 기독교와 더불어 영국 제국주의의 허위성과 폭력을 고발하는 소설로 읽을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여년 동안 글로벌 해운시장은 장기불황을 겪고 있다. 선복 과잉공급 및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부족에 당면한 많은 해 운기업들이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해운 선진국들도 정부 차원의 해운산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7년 한진해운 파산 이후로 선박 및 해외 터미널의 매각 등의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통해 해운업의 경쟁력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위기극복 전략을 살펴보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해운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환경규제, 인수합병, 4차산업혁명 등 글로벌 해운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따른 우리 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과 중국의 경쟁력 강화 전략을 분석해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은 시진핑정부가 이슬람교정책에서 기존의 온건노선을 버리고 강경노선으로 전환 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이슬람교중국화 5개년규획문건을 중심으로 중국의 이슬람교중국화 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중국정부는 아랍과는 차별화된 ‘중국식 이슬람교’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내고, 이슬람교중국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본 논문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이슬람교협회가 작성한 ｢堅持我國伊斯蘭教中國化方向五年工作規劃綱要(2018—2022)｣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아, 이슬람교중국화정책의 주요 범위와 내용을 짚어보았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슬람교중국화 정책의 시행에 따른 무슬림사회의 현실과 그 정책적 한계도 함께 살펴보았다.

원폭투하 당시 일본에 거주하여 영향을 받은 한국인 원폭피해자 문제는 오랫동안 외면 받았다. 생존자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통해 최근에서야 특별법과 조례 제정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 분석모형의 네 가지 차원인 대상, 급여, 전달, 재정에 따라 원폭피해자 지원 조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상차원에서 원폭의 유전성을 인정하고 있었고, 급여는 실태조사와 추모 등 기념사업과 같은 피해자들의 욕구를 적절히 반영하지 않았다. 전달에 있어서 피해자 네트워크가 자체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나, 정작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재정차원에서는 일본정부로부터 재원이 제공되면서 예산확보가 의료비에 국한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조례 내에 실태조사, 추모에 해당하는 항을 별도 제정하고 당사자의 욕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조례 제·개정 시 원폭피해자들의 참여와 행동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지원해야 한다.

This study aims to show that language purification policies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that influence Korean language differentiation, based on the premise that Korean is a pluricentric language having two regional varieties: South Korean P’yojuno and North Korean Munhwao. To this end, on the basis of a precedent study that analyzed regional variation mechanisms in French through four factors—terminological, socio-terminological, psycho-terminological, and extra-terminological—we identified two factors having great influence on the language change in South and North Korean societies: socio-terminological and extra-terminological. We also found that these factors precisely correspond to two categories in Kloss's(1969) theory of language planning— corpus planning and status planning; this confirmed that we should consider Korean language differentiation from the standpoint of language policy. There are many factors that cause language differentiation, and there is no doubt that these factors also have complex interrelationships. However, this study is all the more meaningful in that it uses systematic analysis to state that language policy plays an important role in Korean language differentiation.

목적 : 본 연구에서는 사회변화에 요구에 부합하는 능력 있는 검안사를 위한 교육과정과 면허시험제도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방법 : 미국과 영국, 독일의 검안사 교육과정과 시험체계를 바탕으로 현재 국내의 안경광학과 교육과정과 면허 체계를 비교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안광학 학계와 업계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국내 안경광학과의 교육과정과 면허체계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결과 : 미국과 영국의 검안사들은 단독법률을 가지고 있으며, 독일 검안사는 법률적인 지원이 없다. 이들의 검안 사 교육기관은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승인된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반면, 한 국은 안경사 관련 법규가 제정된 이후 30년 동안 업무 영역에 변화가 없었다. 즉 교육기간의 통일화, 표준화된 교육 과정과 현장 실습의 부재 등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사회의 변화에 따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안경광학과를 무 분별하게 증설하여 안경사의 공급 과잉이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했다. 실정법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관련 학교나 교육 및 시험체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으며 결국 안 보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안경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교육제도와 면허시험제도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결론 : 이러한 현실의 모순적 인식에 따라 안광학 관련법을 수정하여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안경사의 업무에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안경사의 업무에 관하여 법률적 재해석이 필요하다. 우수한 안경사를 배출하기 위하여 현행 안경광학과 교육시스템과 교육과정, 인력수급, 교육기관의 현장실습, 면허시험을 재검토하여 표준화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신흥개발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해외 자회사의 현지 CSR 활동과 장기적 성과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현지 공헌의 매개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현지 CSR 활동과 장기적 성과 간의 경로를 탐색하 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이해관계자 이론과 공유가치창출 관점을 채택하여 해외 자회사의 CSR 활동을 CSR 정책과 CSR 투자로 구분하여 범주화하였다. 신흥개발국에 진출한 147개 한국기업 해외 자회사에 대한 실 증분석 결과, CSR 정책과 CSR 투자는 해외 자회사의 장기적 성과 및 현지 공헌에 정(+)의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 분석 결과, 현지 공헌은 현지 CSR 정책과 해외 자회사의 장기적 성과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반면, 현지 CSR 투자와 해외 자회사의 장기적 성과 간의 관계는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현지 CSR 정책의 경우 현지 공헌을 포함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해외 자회사의 장기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면, 현지 CSR 투자의 경우는 현지 공헌의 경로를 통해서만 기업의 장기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국적 기업 해외 자회사의 입장에서 1, 2차 현지 이해관계자들의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현지에서의 공유가치창출을 통해 지속가능경영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CSR 정책과 CSR 투자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해외 자회사의 CSR 정책과 CSR 투자가 병행 될 때에야 진정성 있는 CSR 활동으로 현지국 이해 관계자에게 다가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한국 정치에서 매니페스토의 지체원인 및 대안을 탐색하고 자 매니페스토 실천 및 문제해결 실천지향성을 학술연구 및 자료를 통해 주로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기존의 논의를 구조적, 행위자적, 환경적 차 원으로 구분하여 해당 과제의 대안을 시론적 의미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현대사회는 네트워크 사회로 형상화되며, 각 개인과 집단은 사회의 원자 화된 모듈로서 정체성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의견을 제시하거나 구체적인 목표를 확립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정치행 위에 대한 상호실패에 대한 대안적 의제를 제시할 수 있는 환경(시민참 여형, 개방형 등)이 활성화된다면 더 큰 정치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매니페스토의 약점으로 꼽히는 정치의 현재화, 즉 체제에 대한 보다 긴 안목의 정치적 자세가 결핍되어 단기간의 이익에 몰두 하는 정치행태의 한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매니페스토 가운데 정치참여와 절차, 운영에 대한 자발성이 시민사회 에 뿌리내리고, 이의 해석과 판단에 대한 협업이 운동의 맥락에 내재되 어 학습될 수 있다고 본다. 매니페스토 정책선거가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배태할 수 있는 만큼, 성숙한 정치문화의 형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본 다.

This study developed an evaluation system of adaptation countermeasures for climate change in the water resources sector us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and the assessment procedures were applied to the Second Chungcheongnam-do Climate Change Adaptation Implementation Plan (Chungnam Implementation Plan). Firstly, the evaluation criteria are composed of two levels according to the hierarchical structure, and AHP gives priority to 4 evaluation criteria of the first level and 16 alternative indicators of the second level. Secondly, after the importance of the evaluation criteria or indicators has been determined, the significance of each measure was evaluated by applying it to the water-sector measures of the Chungnam Implementation Plan,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evaluation system was validated. The Chungnam case study shows that the evaluation system will be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when it is applied during development phase rather than after the implementation plan is finalized. It is also expected that the evaluation system will be used to evaluate and prioritize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ies in other regions, and then to compare the means of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in various regions and to select recommendation policies.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보다 근본적인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문화정책과 동양철학 관점에서 복권문화를 해석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문헌분석과 사례분석이다. 연구 자료는 국제적인 복권연합 사이트와 국가별 사행산업 운영기관의 사이트 정보를 활용한다. 사례분석은 복권의 종류별로 가장 많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의 점보복권, 한국의 로또복권, 영국의 스포츠 베팅, 미국의 즉석식 인쇄복권을 대상으로 한다. 사례분석결과, 추첨식 인쇄복권, 온라인 로또복권, 스포츠 베팅, 즉석식 인쇄복권 네 가지 게임 유형에 따라 동양철학적 특징, 문화유형, 정책도구, 규제 방법, 문제유형과 해결방법 등이 구분되었다. 일본, 한국, 영국, 미국 네 국가는 선호하는 복권의 유형에 차이가 있는데, 운명주의, 계층주의. 평등주의, 개인주의 네 가지 문화적 유형면에서 설명이 가능하였다. 각 문화유형은 제자백가의 대표적인 분류로서 유가, 법가, 묵가, 법가 네 가지 사상과 대응되어 설명되었다. 문화정책과 동양철학적 관점에서 볼 때 복권에 대한 정책수립과 소비자 대응정책은 인적조직과 규범, 인증제도와 법제도, 자원과 시장, 기술과 정보 측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사행산업 시장이 정보기술로 인해 강제적으로 국제화되고 개방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동양철학의 관점에서의 게임별로 문화와 환경을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