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고용복지사업에 대하여 장래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여 능동적인 대안을 마련하며, 선원고용복지정책을 모색하고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새로운 비전과 목표, 전략목표 및 전략과제를 수립하여 업무범위 확대 등 나아가야할 방향과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복지고용센터는 2011년 선원법에 의해 설립된 이후 선원의 복지 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업무를 착실히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선원복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한진해운 사태로 대두된 선원실업문제 및 고용불안정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고용센터는 새로운 역할 수행을 요구받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복지고용센터의 그간의 성과를 분석하고, 복지고용센터의 발전방향성, 수행사업 개선 여부, 중점추진과제(3개년 계획 포함 및 내부응모로 선정)의 중요도 및 시의성 등을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한 SWOT 분석을 통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전략목표 및 과제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선원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정책적 대응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원고용, 선원복지 및 선원안전․보건 선도국 진입”을 복지고용센터의 새로운 비전으로 제안하고 이를 위하여 추진할 목표로서 국적해기사 고용 22,500명과 복지재정 110억원 달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수립된 비전과 목표의 달성을 위한 4대 전략목표로서 선원복지 중요성과 인식 제고, 선원복지 강화, 선원고용기능 활성화 및 센터의 역량강화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이루기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14개 전략과제와 31개 세부전략과제를 제시하였다. 셋째, 각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세부전략과제를 식별하고 각 과제별 필요성과 추진할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다양한 선원고용복지 증진을 위한 내용을 정부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검토를 거친 후 선원정책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착실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한국선원의 고용증진과 복지향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도시교통과 환경문제가 날로 악화됨에 따라 중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자동차 관련 제한정 책이 실시되고 있다. 자동차 구매와 운행에 대한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으로 현재 베이징(北京)을 비롯한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밖에 아직 실시하고 있지 않은 다수 도시들이 자동차구매제한정책의 실시를 계획하거나 고려하고 있다.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아황산가스와 매연의 배출량 증가는 중국의 자동차 보급 확산과 관련이 깊다. 중국 대도시의 자동차구매제한정책의 실시 배경과 추세, 실효성 등에 대한 연구는 당면한 환경오염문제뿐만 아니라 자동차산업시장 관련 기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중국의 대기오염 상황에 맞춰 중국 정부가 해결 방안의 하나로 내놓은 자동차구매제한 정책의 실효성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 발생한 대기오염의 피해 상황을 검토하고 자동차구매제한 정책 관련 중국 정부의 대응 방안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심화되고 있는 출산율 문제에 아동에 대한 기존의 소득적 정책에서 한국과 일본의 두 사례를 비교․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아동복지혜택의 사회적 서비스망과 관련하여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가정에 지원책이 될 수 있는 더 나아가 현재의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적극적인 방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선별적 아동복지를 시행해 왔으며 2018년 9월부터는 준보편적인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인구감소 방지와 가정의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문재인정부의 아동복지의 큰 시사점을 주었으며,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있고, 각 나라별로 다양한 세제혜택을 자국민에게 지원하고 있다. 일본 또한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을 양육하는 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가정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 다음 세대 사회를 담당할 아동의 건전한 육성 및 자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72년부터 시행해왔다. 2010년 정부 차원의 비전을 제시하며 더 포괄적으로 아동수당 및 아동의 복지에 대한 인적투자와 미래에 대한 사회재생산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더불어 아동에 관련된 문제는 단순히 아동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부모와 가족체계, 그리고 지역과 국가전체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복지권의 실현을 도모해 본다.

본고는 중국정부의 종교정책이 집약되어 있는 종교사무조례를 중심으로 하여 종교재산, 종교활동, 종교인 신분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종교권익의 보호와 통제 양상을 살펴보았다. 첫째, 1980년 이래 중국정부는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침탈당했던 종교재산을 종교단체로 환원시키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둘째, 중국정부는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활동장소에 대한 등록제를 실시함으로써 종교활동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려 하고 있다. 셋째, 중국정부는 종교교역자 양성과 신분등록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종교교역자의 신분보장과 통제를 동시에 구현하려하고 있다. 특히 티베트 불교와 천주교의 경우 중국내 반발과 국제적 비난을 무릅쓰고 종교교역자의 임명문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한편 중국정부는 합법적으로 등록된 종교교역자에 한하여 다양한 신분보장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정부의 종교정책은 권익의 보호와 통제 사이를 균형 잡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부에서 시행한 종자산업육성정책이 농가 조수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딸기 작물의 사례분석을 시도하였다. 딸기 작물의 종자육성정책의 결과물인 설향 재배와 이의 보급종 지원이 딸기농가의 조수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준모수적 분석방법인 성향점수 방법론과 모수적 분석방법인 생산함수 접근법 및 확률적 프론티어 접근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 면 설향재배로 인하여 농가조수입이 모두 증가하여 종자산업육성정책의 효과를 계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보급종 수혜 자체는 그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보통신기술(IT) 기반의 새로운 산업시대를 대표하는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됨에 따라 클라우드 컴퓨팅이 미래 ICT 산업발전의 분수령이 될 중요한 산업 분야로 인식되며 클라우드의 중요성이 더욱 부상하고 있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클라우드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 및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2009년 이후 발표된 클라우드 활성화 추진계획이 최근의 IT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면서 클라우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국내 클라우드 정책과 해외 진출 전략을 중심으로 주요정책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우선 클라우드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클라우드 산업의 현 위치를 살펴보고, 국내 클라우드 정책 중 해외 진출 관련 클라우드 정책 방안을 도출하였다.

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ntelligent Information Age came into full-scale, the policy of open government data has become a hot topic for each country.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other countries are shifting policy direction to “creating value” of open government data. Also, in the age of the digital economy where the data market is soaring, open government data is gradually being recognized as a new raw material for new business and start-ups. In addition, Korea ranked first in the OECD open government data evaluation twice in a row, and was highly evaluated in the international evaluation. However, domestic firms are still lacking in qualitative openness of government data, data is dispersed among institutions, lack of public-private data linkage, and development of app-oriented development.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major national policies for the creation of a data ecosystem that considers data lifecycle, from production to storage, distribution and utilization of data. First, the target countries were the leading public data countries among the OGP member countries, the USA, the UK, Australia and Canad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sults and comparing Korea’s policies, it was concluded that most of Korea is superior in open government data policy. However, improvement of data quality, development of open data portal as an open platform, support for finding various users including apps and web development companies, and cultivation of open government data utilizing personnel are analyzed as policy issues. In addition, the direction of policy for the balanced ecosystem of Korea is presented together.

다양하게 변화하는 재난양태와 기후변화로 인한 빈번한 재난발생뿐 아니라 생활수준 향상 등의 이유로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와 연계하여 재난안전 산업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그 동안 다양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활성화 정책이 수립되었지만, 국가주도의 정책이 대부분이었고, 민간분야와 국민관심도가 반영된 정책은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관심도를 고려한 재난안전산업 육성방안 수립을 위하여 소셜미디어 분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재난안전분야의 국민관심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최근 3년간의 소셜미디어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국민은 실제 발생했던 재난에 대한 내용, 즉각적으로 실생활에서 필요한 분야에 대해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로 경주 지진발생 당시 재난 관련 소셜데이터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뉴스에서는 피해상황 등에 관한 내용이 많은 반면, 트위터와 블로그에서는 구호물품, 대피요령 등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국민적 관심도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셜미디어 활용방안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재난안전산업의 민간분야 확산 차원에서 국민관심도를 반영한 재난안전산업 정책 수립방안을 제안한다.

디자인산업은 투자수익률에 있어서 제조업을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우리나라 디자인 경쟁력은 OECD 23개국 중 14위로 OECD 평균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디자 인전문 기업의 수는 2006년 2,330개에서 2012년에는 3, 982개로 연평 균 28.5%성장하였지만 정부의 디자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나 예산은 답보상태에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디자인강국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부문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디자인기업의 88.9%가 종업원 1-9명의 소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지원 없이 기업스스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투자를 감당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 디자인부문 인력문제의 해결을 위한 교육지원과 소기업 을 중심으로 컨설팅제도의 활성화하고, 디자인 보호제도를 위한 법, 제 도의 정비 등을 위한 지원은 우리나라가 디자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This research tried to figure out the realization effect of usage of anlauts /l/ and /n/ as nicely shown in North Korean news and to discuss the societal and lingual backgrounds from this investigation. Therefore, the research analyzed the tone of Chosun Central TV news’s announcer shown in TV news program from 2014 to 2017. With this analysis, the research tried to show the reason why there are differences in language policies regarding Korean consonant anlauts /l/ and /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d to discuss the realization effect of anlauts /l/ and /n/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language policies. In chapter 2, the research considered policies for marking these consonants and gradual change for pronunciation rules and checked the reason why there is a difference In grammatical rules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According to previous research, exhibiting anlaut /l/ in North Korean pronunciation rules these days is not related to any historical evidence or regional dialect(Pyongyang dialect). In the environment that precedes /i/ and /j/ accepting the /n/ consonant was due to late palatalization relative to other regional dialects and also late elimination of the /n/ and therefore these objects are reflected into standard language policies in North Korea. In chapter 3, the research analyzed the realization effect of anlauts /l/ and /n/ in North Korean News. The percentage of the analut /l/ realizations was the anlaut /l/ was 83.78%, which means most of realizations were done by the anlaut /l/. Anlaut /l/ was followed by /j/, /a/, /o/, /ɛ/ and other vowels, and the percentage of anlaut /l/ used before most of the vowels was similar. For anlaut /n/ the situation that was followed by /j/ showed 21 times of the realization set and 24 times of the non-realization set, which resulted 46.6% and 53.4% respectively and illustrated similar aspects as shown in analut /l/. The realization phenomenon of anlaut /n/ occurred from the Middle Ages, and the research therefore confirmed that North Korea still uses the conservative pronunciation of the language.

A one-shot system (device) refers to a system that is stored for a long period of time and is then disposed of after a single mission because it is accompanied by a chemical reaction or physical destruction when it operates, such as shells, munitions in a defense weapon system and automobile airbags. Because these systems are primarily related with safety and life, it is required to maintain a high level of storage reliability. Storage reliability is the probability that the system will operate at a particular point in time after storage. Since the stored one-shot system can be confirmed only through inspection, periodic inspection and maintenance should be performed to maintain a high level of storage reliability. Since the one-shot system is characterized by a large loss in the event of a failure,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an appropriate inspection period to maintain the storage reliability above the reliability goal. In this study, we propose an optimal inspection policy that minimizes the total cost while exceeding the reliability goal that the storage reliability is set in advance for the one-shot system in which periodic inspections are performed. We assume that the failure time is the Weibull distribution. And the cost model is presented considering the existing storage reliability model by Martinez and Kim et al. The cost components to be included in the cost model are the cost of inspection c1, the cost of loss per unit time between failure and detection c2, the cost of minimum repair of the detected breakdown of units c3, and the overhaul cost c4 of  ≤ . And in this paper, we will determine the optimal inspection policy to find the inspection period and number of tests that minimize the expected cost per unit time from the finite lifetime to the overhaul. Compare them through numerical examp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