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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1.
        2015.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노인범죄의 원인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측면에 맞춰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범죄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개인이나 가족차원에 한정 시킨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노인문제, 특히 노인범죄는 개인과 가족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사회나 국가적 차 원에서 해결해야 할 수밖에 없다. 즉 노인범죄를 비롯한 노인문제는 노인 개개인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론 개인적 차원을 넘어선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그 대책 역시 사회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노인범죄의 원인을 사회적 소외와 빈곤 같은 사회구조적 요인에서 찾고 그 해결책 역시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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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2.
        2015.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은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을 주요 대상으로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 한국 다문화정책의 편향성이 결혼이주여성의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분석이다. 한국은 2000년대 초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정책을 시행하였다. 이주민의 다수를 차지 하는 이주노동자들을 배제한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가 족정책으로 범위가 제한되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으로 하여금 한국 사회에서의 적응과 동화를 강조함으로써 다문화에 반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국의 편향된 다문화정책 속에서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가족 형성의 수단으로서 간주된다. 이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의 재생산 능력은 체류자격 요건에도 영향을 미친다.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의 다문화정책은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이등시민의 의존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이들을 더욱 주변화 시킨다. 다문화정책의 주요 대상인 결혼이주여성의 관점이 배제된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이들에 대한 편견을 초래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제까지 배제되었던 결혼이주여성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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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3.
        2015.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이주민선교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 로서 국가의 다문화교육 정책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이에 다문화교육이란 무엇인지 먼저 간략히 정의하였고 다문화교 육의 대상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부가 지금까지 시행해 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흐름 속에서 다문화교육 정책을 정리해 보았다. 특히 국가의 다문화교육 정책에서 이주민선교를 위한 적용 및 실천 방안은 없는지 살펴보았다. 이는 이주민선교가 교회 안에서만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이주민들이 모여 있는 삶의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는 등의 역동적인 사역이 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주민선교는 교육이라는 분야, 특히 다문화교육이라는 큰 틀 안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대상자들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기독교 세계관을 기반으로 제작한 우수한 다문화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 및 교재들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이주민선교를 위해 국가의 정책과 계획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는 순발력도 필요하다. 즉 다문화 중점학교 교육 내용에서도 제시하고 있듯이 다문화이해교육, 문화간 이해 및 소통, 문화다양성, 반편견 및 반차별, 세계시민의식의 주제를 다룸은 물론, 한국어교육, 상담, 멘토링, 문화체험교실, 인권, 평등사상, 성품교육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전문가들을 배출하여 학생들과 교사들, 학부모들을 만날 수 있도 록 다문화교육의 장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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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9.
        2015.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에서는 육상 및 수상 집회, 시위와 비교 상대적으로 보호 및 규율 받지 못하고 있는 해상 집회 및 시위에 대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저해하지 않도록 적절히 규제하면서 동시에 기본권으로서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육상집회 및 시위와 동일하게 보호하고 규율하기 위해 「집시법」 개정을 통하여 해양경비안전관서에서 해상집회 및 시위를 접수받고 이를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는 해상의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집시법」 적용이 곤란할 경우 특별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일본, 미국, 영국과 같이 「해양경비법」 에 해상집회 및 시위와 관련된 내용을 규율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이익이 상호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상 집회 및 시위를 관리하는 입법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4,000원
        411.
        2015.10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single vendor single buyer integrated production inventory problem with lead time proportional to lot size and space restriction is studied. Demand is assumed to be stochastic and the continuous review inventory policy is used for the buyer. If the buyer places an order with lots of products, then the vendor will produce lots of products and the products will be transferred to the buyer with equal shipments many times. Mathematical model for this problem is defined and a Lagrangian relaxation approach is developed.
        3,000원
        412.
        2015.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1. Brunei의 국토면적은 5,765 km2, 인구가 406,200명으로작은 국가이다. 그러나 1인당 GDP가 38,916$로 국민소득이높은 수출 위주의 국가로 쌀을 포함한 주식 식료품의 80%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 브루나이의 기온은 년간 25 ~ 30oC로 일정하고, 연평균강우량은 2,873.9 mm의 열대성 기후로 기상 환경은 벼 재배에 비교적 좋은 조건이다. 전체 농지면적은 7,193 ha 정도인데목축업이 2,764 ha 작물이 4,429 ha이다. 농산업에 종사하는 농가 및 기업은 전체 5,475로 그중 4,369 농가가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인은 축산이 2,607명, 작물이 9,540명, 농가공업이1,740명이다. 3. 브루나이의 벼 재배면적은 1,109h a이고, 쌀 수량성은1.48MT/ha로 매우 낮은 편이다. 국내 전체 쌀 생산량은1,237톤 인데 비해 전체 쌀 소비량 34,074톤으고, 1인당 쌀소비량은 약 84.5 kg으로 비교적 많이 소비하는 편으로 자급율은 3.6%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쌀 가격은 국내산 쌀 가격이 수입쌀 가격보다 매우 비싸다. 4. 브루나이 쌀 생산 환경 중에서 온도, 강우량 등은 벼 재배에 적합한 조건이지만 전반적으로 생산기반 정비가 낙후되어 쌀 생산성이 낮아 정부에서는 2008년부터 쌀 증산 사업을국가 주요 시책으로 3%에 불과한 쌀 자급율을 60%로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중?단기 계획을 세워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국내산 쌀 자급율은 5% 이내로 매우 저조한 편이다.
        3,000원
        413.
        2015.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making efforts to achieve ‘creative economy’ based on science and technology. As part of these efforts, it has been promoted specific policies for innovation and performance enhancement of national R&D projects. They contains commercialization of research outcomes, technology transfer, technology based startup and support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The railroad transportation industry is a representative in the field of SOC and has own characteristics different from other industry areas. Especially, industry and market of railroad transportation are directly related to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government SOC policies. So in order to promoting commercialization of railroad transportation projects, it is very important to ensure consistency between government policies and R&D projects.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barriers of successful commercialization with typical researchers in the area of railroad transportation, and suggest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policy-based commercialization by giving specific examples.
        4,000원
        414.
        2015.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We analyzed the effect of three different types of inventory systems for saving the total cost using simulation on the system where multiple depots and many retailers disperse on the limited area. Three types of inventory systems are single echelon system with inventory exchange and two-echelon system and the variant two-echelon system. Variant two echelon system is the two-echelon system where the inventory transshipmentsare allowed on every two stage inventory echelons. Inventories kept on every retailer are commonly used for all retailers when certain retailer has stock-out. And when all retailers are stock-out, inventories kept on every depot are commonly used for the retailers whose assigned depots are stock-out. These all three systems are simulated with the constraint of service level on wide range of parameter settings.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cost saving effect appear clear for single echelon system and two-echelon system when shortage cost portion and transportation cost portion becomes large respectively irrespective of depot number. Variant two echelon system seems to be superior to two other systems when transportationcost portion becomes very small. But this superiority is not proved in terms of statistics. So we may conclude that the variant two echelon system may be useless with the higher administrative efforts due to frequent inventory exchange. Also we note that the traditional two echelon system becomes inferior to two other systems in terms of statistics when service level becomes high or when demand variance becomes very large. And inventory integration effect that cost becomes saved when depot number decrease, diminishes when transportation cost or stock-out cost increases irrespective of inventory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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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
        2015.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2014년 현재 입산시간지정제를 시행하고 있는 7개 국립공원 탐방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입산시간지정제의 정착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설문 응답자들의 입산시간지정제에 대한 인지율이 60.7%로, 제도에 대한 홍보는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인식하는 재난 안전사고 원인에 대한 중요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탐방객의 부주의’, ‘공원 안전관리 부족’, '탐방객 산행 준비 부족‘으로 축약할 수 있었다.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3개 잠재 요인과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입산시간지정제 취지에 동의하는 정도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 재난 안전사고의 원인이 탐방객 산행 중 부주의와 탐방객 산행 준비 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입산시간지정제 취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산시간지정제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안전사고에 개인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의미로, 재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공원 내 안전시설 설치보다는 탐방객들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홍보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4,000원
        416.
        2015.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과 같이 정보통신기술이 다른 산업의 제품 들과 결합하여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모듈성은 기술 융합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고, 이는 조직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산업 내의 경쟁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 다. 모듈성이 조직 체계 및 산업 내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핵심 요인은 개별 모듈 간의 연계를 담당하는 인터페이스 표준이다. 모듈성과 인터페이스 표준에 관한 연구들 은 기술 체계와 조직 체계 간의 상호 작용과 이로 인해 산업의 역학 구도가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서, 상기 언급한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듈성에 관한 기존 해외 연구들을 모듈성과 제품 아키텍처, 인터페이스 표 준과 조직 체계, 지배구조와 제도적 요소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또한 전자 산업과 자동차 산 업을 비교 분석하여 표준화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모듈 제조 업체 육성과 네트워크 효과에 기반을 둔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용자 중심의 혁신 체계 도입 을 위해서는 개방형 인터페이스 표준을 외부형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밝혀냈 다. 또한 성능 최적화 측면에서 제품의 특성 반영, 산업 내 핵심기업의 참여 유도, WTO 법 과 같은 제도적 요소 등 개방형 인터페이스 표준화 정책을 수립할 때 고려할 사항들을 정리 한다.
        7,700원
        417.
        2015.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탄소흡수원으로써의 산림부문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정책들이 고려되고 있다. 제한된 예산과 자원 여건 하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고최저조정법을 이용하여 산림청의 10대 산림 탄소흡수원 증진 정책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산림 분야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산림경영방식 및 시업체계 개선, 조림 및 식생복구 확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및 이용시설 증대, 임목수집 시스템 및 재활용 체계 개선, REDD+ 사업 참여 확대 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는 향후 국내 산림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정부 핵심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4,000원
        418.
        2015.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abalone aquaculture has been very rapidly developed in Korea. Annual production quantity was less 200 tons before 2000th, it have been increased to over 9,000 tons in 2014. Also Abalone export amounts have been over 20 million dollars. The reason of rapid growth of Abalone aquaculture in Korea is due to high level profit ratio. Then now many fishing officers and other aquaculture fishers want to participate with abalone aquaculture newly. However Recent Abalone aquaculture in Korea is faced some problems. Aspects of production environmental status of fishing grounds are more aggravate, and then abalone aquaculture is exposed to various disease, and death rate of young abalone is higher. And aspect of management, the aquaculture cost is more increase. The demand of abalone also is depressing recently, this cause to come down the production price. In this viewpoint, Management analysis of abalone aquaculture in Korea is helpful for decision making of general aquaculture fisher want to participate newly. The analysis is practiced two aspects. One is index analysis, and the other is Break-even-point(BEP) analysis. The result of index analysis, average net profit rate has shown 28.0%, however the Regional difference has excessive. That is, Wando(major) has shown 39.4%, and Haenam province has shown 14.2%. On the other hand, the more scale has shown higher profit rate by aquaculture scale. And the result of BEP analysis, average has shown 93 cage number per abalone aquaculture household, and Wando(major) has shown 56 cage number, Haenam province has shown 131 cage number. The lower production abalone price of recent means higher BEP level.
        5,100원
        419.
        2015.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북한선교는 만남의 길이요, 화해와 화목으로 가는 길이며, 한국교회의 필연적인 사명이며, 북한 동포들이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영위하는 것이 북한선교의 궁극적인목표다. 따라서 인간 삶의 본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기독교 선교에있어서 북한 동포들의 사고방식이나 생활습관 등의 환경적인 요소들에 대한 연구와 분석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남북한이 공유할 수 있는 종교의 환경적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것임을 깨닫는 일이다. 그영역들을 찾아내어 분석하고 이해하는 일들이 북한선교에 선행되어야할 과제이다. 남북관계에서 본 북한선교정책전망의 개념 이해를 중심으로 한국교회의 보수진영(한기총, CCK)과 진보진영(한국교회협의회,NCCK)의 양극으로 나누어 추구하는 선교의 개념을 하나로 이끌어낼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북한선교의 방향성을 살펴볼 것이다. 북한 지원을 목표로 하던 북한선교사역 유형 및 조선그리스도교연맹(조그련)을 단일화된 대북창구로 보았던 선교 유형들이 다양한 창구 로 변화됨에 따라, 북한선교에 기독교 정체성에 관한 문제가 서서히제기되고 있으며, 자본의 논리로 관철되는 오늘날 시대에 엄청난 분단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한국과 북한의 국민들은 어려움 가운데 서 있다.북한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명령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민족의생존적 차원에서, 그리고 자유라는 미명 아래 당연시되는 무한경쟁을 도전하는 차원에서, 기독교인들의 중요한 과제이며, 무엇보다 먼저북한선교는 기독교 정체성을 회복하는 정책으로, 대북창구가 조그련이라는 점을 인식하며 남북한의 사랑·화해, 그리고 평화의 신학적인기반들을 확립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배양하고 회복하는 영성운동으로모아야 한다.. 기독교 단체와 비기독교 단체의 구별 없이, 민주적 차원에서 북한 선교사역을 이끌 수 있도록 평신도들을 총체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하고, 한국사회에 새터민이 정착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정책들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북한선교를 위한 한국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NGO를 통한 간접우회선교정책’을 우선으로 제시해 야 하며, NGO를 통한 북한선교전략은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향상시 키는 데 크게 기여하지만 복음을 직접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 입장에서 NGO를 통해 북한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여 상호 신뢰 가운데 선교의 기초를 닦는 것이 효과적이다. 남북관계에서 본 북한선교정책은 북한선교를 목표로 하는 선교단체들의 환경변화 요인과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핵 위기론으로 한국교회 내에 갈등과 분열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북한 내의 자본주의 경제체제 모방이 가속화되면서 북한을 지원하는 창구가 다변 화되어 북한 선교사역의 방향과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 로 가장 큰 문제는 직접 선교를 할 수 없다는 것이며, 또한 개 교회와 선교단체의 협력문제, 북한선교에 대한 들뜬 감정의 문제로 인하여 북한선교의 방해요소로 작용한다. 미래지향적인 북한선교정책의 기본원리는 성경적 인간성 회복사 역과 성육신 선교사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북한선교의 정책기조로 본 전환에서 개인적인 차원의 북한선교, 개교회적인 차원의 북한선교, 교파적인 차원의 북한선교, 한국교회 에큐메니컬적인 차원의 북한선 교, 북한선교의 마중물로 통일선교를 준비해야 한다. 북한선교의 총체 적인 전망과 대책에서 북한선교의 전망은 첫째, 한국교회와 기독교단체 들 안에서 북한 선교지원자들의 이탈 현상을 교단적 차원으로 전환시켜 야 한다. 둘째, 북한선교의 전략이 단순형에서 총체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셋째, 북한선교를 북한물자지원차원에서 남북한 교회를 통한 영적 갱신의 차원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북한선교의 대책으로 통일 을 위한 전략으로 남북한이 어떠한 상황에 놓이게 될지는 논하기 힘들지 만 정부의 끈질긴 노력과 기독교의 북한선교 정책으로 어느 시점에서 북한 지역에 복음을 자유롭게 선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을 때, 체계적이 고 동시적이며, 효과적으로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한 통일 후의 선교 전략을 모색했다. 북한선교정책의 유형에서 조그련을 단일화 대북 창구로 보았던 선교의 유형들이 다양한 창구로 변화됨에 따라 북한선교에 기독교 정체성에 관한 문제가 서서히 제기되었다. 또한 지구화, 세계화로 대변되는 오늘의 시대는 모든 것이 자본의 논리로 관철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가난한 국가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고, 엄청난 분단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한국과 북한의 국민들 역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북한선교에 힘을 모아야 한다. 북한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명령 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민족의 생존적 차원에서, 그리고 자유라는 미명 아래 당연시되는 무한경쟁을 도전하는 차원에서 기독교인들의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미래 북한선교 사역에 있어서 먼저 북한을 더 이상 ‘한국과 북한이 서로 대립되는 관계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함께 주도할 동반자’로 인식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한국교회의 미래는 민족 모두에게 진정한 희망이 될 것이며,바로 이 일을 위한 기독교인들의 북한선교는 큰 의미를 창출할 것으로 본다.
        8,300원
        420.
        2015.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정책을 통해 한국 복지국가의 유형 및 특성, 한국 사회의 생산체제와 사회 불평등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한국은 2018년에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고령 사회로의 진입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주택, 의료, 사회복지 등 여러 분야에 영향 을 끼침으로써 사회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즉 고령화 사회는 노인의 문제 좀더 나아가 그 부양가족만의 문제 뿐만이 아닌 전 국가적 문제로서 노령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전 국가적 부담과 사회적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사회적 대응책이 시급하다. 노인의 빈곤은 노년기 경제생활의 취약성과 전생애에 걸쳐 누적되는 빈곤에 대한 위협, 가족이전 소득에 기대고 있는 공공부조의 취약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현황 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노인정책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적 이전 소득의 감소로 인한 공공부조 정책의 공고성, 노인 건강정책과 장기요 양서비스의 현실화, 퇴직제도의 개선과 사회복지 서비스의 욕구에 맞는 현실성 등을 제시하였다.
        5,2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