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ough food safety efforts of the government has been increasing, but the health hazards resulting from food does not stop and thus increases consumers' anxiety and distrust of government. For more reliable safety management, developing analysis and intake measurement methods and strengthening regulatory control with strict criteria is necessary. In addition, as not only the known hazards by now, but also unknown but obvious hazards are simultaneously ongoing in current environments, the unified risk management and health assessment for food, health food and medicines from the media is critical. As risks and damage to health may show up after a long time after exposure,preventive measures and strategies for safety control is also needed.

국가보훈은 국가와 민족의 존립과 유지를 위해 특별히 공헌, 희생한 자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의 의무를 다하여 국가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며 국민호국의식을 일깨우며 국가공동체의 규범원리로 보는 제도이다. 즉, 국가보훈의 역할은 “국가를 위하여 공을 세우거나 희생한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보상하고 시혜를 베풀며, 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널리 선양함으로써, 국민들이 ‘이처럼 예우하며 더 나아가 국가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려는 삶의 양식’을 보훈문화로 형성하도록 하는데 두고 있다. 더불어 국가보훈처의 선양정책은 여러 차원에서의 정책적 목적이 있는데 특히, 청소년의 역사의식과 국민통합을 이룩하는 밑거름이 된다. 청소년의 역사의식이 희박하고, 세대간, 이념간의 갈등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애국선열들의 희생정신과 애국심을 일깨워 주어 세대간 이념간의 대립과 갈등의식을 해소하고 나아가 국민통합에 기여한다고 본다. 그러나 보훈정책이 단지 국가유공자에게 물질적인 보상행위로만 치우친 것으로만 비춰져 민족정기 선양사업의 심화나 발전으로 인한 애국심의 고취면에서 인식이 미흡하고 1990년대의 보훈정책은 민족정기 선양사업이 중심이 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보훈문화의 정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오늘날 선진국가들에서 보훈제도가 발전되어 있는 것은 국가공동체를 유지․발전시키고 역사를 개척하는 힘의 원천이 바로 보훈정신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보훈정책은 국민의 정신적 에너지를 국가발전을 위해 집중시키는 국가상징정책이라 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시기는 정체성이 구축되는 시기로 국가정체성 확립체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2004년 국가보훈처에서 조사한 국민보훈의식지수 조사결과에 의하면 연령이 낮은 집단의 국민보훈의식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고교생은 초등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호국․보훈에 대한 경험이 적고 이에 따라 국가정체감이 낮이지는 성향이 나타나 그 문제의 심각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보훈교육이 선행되오던 방식은 학교에서 진행되어 오던 방식과 보훈처와 몇몇 보훈관련 단체에서 실시한 보훈캠프, 보훈글짓기 등에 한정되어 오고 있는데 체계적인 보훈선양프로그램은 애국심의 형성의 바탕이 될 뿐만 아니라 보훈의식 향상의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연구들이 청소년층에 대한 보훈교육을 중요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컨텐츠와 교육루트가 한정되어 있어 청소년들이 보훈교육을 접할 수 있는 루트가 제한되어 있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훈처에서 국한되어 학교 혹은 보훈 관련 단체 중심으로 시행되던 보훈선양프로그램을 시민단체, 종교 혹은 가정도 관심을 가지고 애국심의 덕목함양에 나서야 한다. 청소년보훈선양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거버넌스정책이 필요하므로 본 연구는 청소년 보훈의식 함양을 위한 보훈선양자원봉사프로그램 구축을 통한 보훈정책 거버넌스 고찰이라는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그림 1>과 같이 보훈선양정책 모델을 구축하였다. 이에 청소년보훈선양프로그램을 통한 거버넌스정책을 확립하기 위한 실증적 연구를 위하여 2009년․2010년 하계방학시 안양시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관내 안양시 중․고교 청소년 324명을 대상으로 보훈선양자원봉사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실시하였다.안양시 중․고교생 보훈의식 조사와 보훈선양자원봉사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설문지를 실시하였으며, 실증분석을 위해 수집된 설문지는 컴퓨터 통계 프로그램인 SPSS 13.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과 백분율, 교차분석 등을 실시하였다.이 검증을 통하여 청소년 보훈선양자원봉사프로그램이 보훈선양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과 보훈거버넌스정책 가능성을 검증하는 성과를 얻었으며, 더욱 많은 청소년과 시민들이 애국심 함양을 위하여 보훈선양프로그램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데 일조했다는데 이 연구의 의의를 두고 있다.

점점 더 많은 소비자들이 아이팟, TiVo 등 사적복제 기술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사적이고 비변형적인 복제에 대해 논리정연한 근거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저작권자들은 이와 관련된 사적 복제 기술을 경계하고 있거나 방해하고 있다. 하지만, 사적 복제를 포용할 수 있는 공정 이용 법리는 저작물의 가치를 높이는 보완 기술을 창출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사적 복제 기술이 파괴적 혁신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과 혁신 정책 모두에게 중요한 성과가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적 복제 기술로 인해 창출된 잉여가치가 소비자들에게 흘러들어갈 수 있는데, 이는 저작권법의 목적에도 부합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술 혁신이 저작권 보호와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지속적인 시장 실패의 가능성 때문에 이를 사전 규제를 하기 보다는 사후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종합할 때, 이러한 기술 발전을 불안해하며 주시하기보다는, 혁신가들과 저작권 소유자들 모두 이러한 발전을 환영하고, 또 공정 이용 법리가 저작권 정책의 전체 목표와 합치하는 방식으로 혁신을 장려도록 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 시작해야 한다.

France is known to be making particular efforts to maintain its traditional urban architectural culture by diverse measures including the implementation of urban policies. However, France is facing up to the need to pursue modern urbanization in keeping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urrent times. Thus, this paper examines with what priority France is attempting to reflect in its current urban policies its determination to retain its urban architectural tradition and to recreate its capital city of Paris as a future European hub city. To that end, the paper first seeks to analyze Paris' policies for urban architecture from diachronic perspectives in a bid to determine Paris' urban architectural culture. Second, the study attempts to examine within the purview of the paradigm of contemporary urban architectural designs how Paris is pursuing the two conflicting purposes of the preservation of tradition and modern urbanization through the Paris Local Urbanization Plan (or Plan Local d'Urbanisme [PLU]). First, the findings indicate that Paris is applying the principle of a sustainable development plan in all fields of environment, economy and society. In terms of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Paris is trying to improve the life quality of its citizen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efficient mass transportation systems and the expansion of its green belt areas. In terms of social sustainability, Paris is implementing policies to ensure social diversity through housing policies. Also, in terms of economic sustainability, Paris is trying to expand employment and bolster its urban functions by conserving commercial activities and developing peripheral urban areas. Second, the findings indicate that Paris' policy of recovering its traditions takes priority over that of creating a sustainable city.

세계 콩 교역은 일부 소수 수출국과 다국적 곡물메이저가 주도하는 시장구조이며, non-GM 콩 교역물량은 매년 축소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콩을 해외시장에서 대부분 조달하는 수입국에게는 매우 불리한 여건이다.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 non-GM 식용 콩 조달은 중국(76%)과 미국(22%)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매우 크다. 하지만 중국은 근본적으로 대규모콩 순수입국이며, 최근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하자 중국은 국내 물가 안정 차원에서 주요 곡물 수출에 대해 수출세를 부과하고 수출에 대한 관세 환급제를 폐지하는 등 보호적 태도를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은 식량수입국에게 안정적인미래 식량 자원 확보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이에 단기적으로 무엇보다 콩 수입선 다변화, 선물거래의 활용, 해외농업개발과 연계된 조달방안 마련 등 해외 조달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GM 작물의 재배면적이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국내 소비자들의 non-GM 작물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non-GM 콩의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기존 미국과 중국에서 대부분의 콩을 수입해 온 것에서 벗어나 곡물메이저가 진출하지 않고 근거리에 위치한 중앙아시아나 연해주, 또한 수확시기가 다른 점을 이용할 수 있는 남반구 국가들과 같이 다양한 지역의 여러 가지 요소를 전략적으로 고려한 공급기반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일본과 같이 고품질의 non-GM 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곡물 유통기업을 설립하여 효과적 수입조달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콩비축 관리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조기 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제도적 노력과 함께 국내 생산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노력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연안지역정부의 연안관리지역계획 재수립 및 지역연안관리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지역연안유형 특성별로 적합한 연안관리정책도구의 조합방안을 모색 개발하여 제안하였다. 최근 2010년 연안관리법의 개정으로 '연안해역 용도별 기능구별 지정관리제'가 도입된 것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약 40여 년간 지역연안관리행정의 역사를 가진 미국의 선진 지역연안관리 정책도구들을 우리나라 연안해역 용도기능구에 적용하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히 선진 연안관리도구의 활용성이 높은 용도기능구는 이용연안해역용도의 레저관광구, 특수연안해역용도의 재해관리구와 해양환경복원구, 보전연안해역용도의 경관보호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지역연안관리 개선방안은 향후 우리나라 지역연안관리 발전을 위한 기초적 탐색적 연구로서 기여할 것이다.

Controlling industrial vehicle operated by human in warehouse was not simple since the information transfer for controlling the vehicle was not easy. However, as the technology for the WMS (Warehouse Management System) has been advanced and the PDA (Perso

In its Annual Reporton Religious Freedom, U.S. Department of State labeled North Korea -along with China, Myanmar, Laos, and Vietnamas‘ Countries of Particular Concern’ that do not have freedom of religion. In order to become a part of the globalization world, North Korea should change its religion policy to ensure the freedom of religion for its people. A country that guarantees freedom of religion would never force its people to believe or not to believe in a certain religion. In order for North Korea further strengthen its collaboration with other nations around the world, freedom of conscience and religion should be guaranteed as the basic rights for its citizens. For successful reunification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 to be attained, internal unification should happen first before any legal or systemic unification. In order for internal unity to be fulfilled, collaborative integration of North and South should be achieved in every area of society including politics, economics, and culture. Most importantly, unification of religion can play a critical role in restoring true unity of North and South through reconciliation and forgiveness. Until now, North Korea established religious groups and institutions and partially allowed religious activities with the political intention to advertise itself as a nation with religious freedom. Until 1988, North Korea’s religion policy was hostile and persecutory in character. However, since 1988, North Korea gradually moved into a more positive direction that was manifested in changing laws on religion and definition of religious vocabularies in encyclopedias. Furthermore, by attempting to integrate the juche ideology and religion, North Korea intended to take steps necessary to guarantee individual’s religious freedom. Instead of being forced by external pressure, now is time for North Korea to walk side by side with other nations by independently pursuing religious freedom. North Korea should abandon their misconception of Christianity as anticommunism and antigovernment system. From the past exchang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 humanitarian aids by Christian organizations, North Korea has to recognize that Christianity is the most genuine supporter of North Korea. Instead of labeling religion as a threat of a regime collapse or a leadership change, North Korea has to utilize religion as a tool to connect the people and the government. Furthermore, churches in South Korea have to acknowledge North Korean church as a church existing in a unique culture and environment. Churches in South Korea have to play an important role as a mediator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so that the two nations can be in good terms with one another and that the freedom of religion will be guaranteed in North Korea.

유엔해양법협약과 의제21의 17장에서 해양의 통합관리를 권고한 이후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 해양국가들은 해양법 제정과 해양정책의 수립을 통해 통합적인 해양관리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연방정부의 체제로서 해양관련 조직의 통합과 정책의 통합에 있어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즉, 이들 국가에서는 해양관련 주관부서가 없으며, 지방정부 관할해역을 연방정부의 해양정책에 포함하지 못하고, 민간부문 관련 산업의 육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들 연방국가의 해양정책은 범부처 및 산업계를 포함한 위원회 등을 설립하여 관련 부처 및 지방정부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종재 생산자의 중간재 생산자에 대한 납품단가 인하압력이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슘페터리안 성장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중간재 생산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계열 중간재 생산자를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개념이며, “납품단가 인하압력”은 중간재 생산기업 및 연구자에 대한 이윤분배율 또는 인센티브 부여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슘페터리안 성장모형에 최종재 생산자와 중간재 생산자 사이의 마켓파워에 따른 이윤 분배율을 추가한 모형을 세워 분석한 결과, 중간재 생산자에 대한 납품단가 인하압력은 기술혁신에 대한 대가를 줄이므로 혁신과 경제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중간재 납품단가 인하는 자본의 한계 생산성을 떨어뜨려 실질이자율을 낮추지만 저이자율의 혁신유발 효과보다는 저이윤으로 인한 혁신억제 효과가 더 큰 것이다. 이 분석모형을 바탕으로 R&D의 생산성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 그리고 R&D 투자에 대한 보조금률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 등 여러가지 경우의 조합에 대해 시뮬레이션 분석을 해본 결과, 모든 경우에서 중간재 생산자의 이윤 분배율을 높이는 정책은 연구개발 보조금 정책에 못지않은 성장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간재 생산자, 특히 혁신적 중소기업이 혁신의 과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공정거래 정책을 펼 경우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This essay examines how the figure of Liberty has been refashioned in the streets of post‐apartheid South Africa, addressing three public art works installed in Johannesburg over the past decade: Reshada Crouse’s oil painting Passive Resistance, Marlene Dumas’ tapestry The Benefit of the Doubt and William Kentridge’s and Gerhard Marx’s sculpture Firewalker. Even as these monumental works all reprise Delacroix’s Liberty on the Barricades – an icon of the city street and its revolutionary barricades – so too this trio of Liberties have become mere phantoms of their vaunted archetype. Haunted specters, they quarrel with the mythologized chimera of Liberty, taking issue with the fraught tradition of pinning regime change onto the body of the female nude. Drawing instead on South African histories of women’s resistance, in which female nudity has been repeatedly marshaled as a form of dissent, the Liberties circling Johannesburg hybridize their European template with local traditions of female political opposition to colonial and postcolonial male authority.

미국 시장의 경우 모바일 브로드밴드 환경의 확대와 스마트폰 및 웹 스토어 보급 확산으로 모바일 광고시장은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모바일 광고시장이 모바일 LBS(Local Based Service)와 모바일 SNS(Social Network Service)등의 성장동인(Driving Force)에 힘입어 본격적인 성장국면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바일 광고형식은 한국에서도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Yahoo와 Google을 비롯한 많은 검색엔진과 포털들이 모바일 기반 광고시장의 본격적인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모바일 디지털 매체의 재정원이라 할 수 있는 모바일 광고 시장이 앞으로 어떤 추세로 발전할 것인지를 전망해보고 한국 매체시장의 조건과 결합될 때 어떤 문제점이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한국 내 모바일 광고시장의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방향 및 주요 쟁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검색광고 시장 내 갈등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