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 자의 책임은 민사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이 었으며, 직접책임보다는 판례법으로 정착되어온 기여책임 또는 대위책임을 지는지가 주로 논의되 어 왔다. 그러나 2005년의 Grokster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서비스의 잠재적인 비침해 사용들에 도 불구하고 침해를 조장하는 의도가 있었다면 기 여책임을 진다고 하여 Sony의 Betamax 사례에서 진일보된 유발이론(Inducement Theory)을 제시 한 이후, 미국 검찰은 Megaupload 등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파일공유서비스에 대해 형사 기소를 적 극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에 비해 한국은 미국 보다 이른 2000년 미국의 Naptser와 유사한 P2P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리바다에 대한 형사 기소가 있었고, 2007년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저작권법 위 반 방조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한국의 기소와 판결 은 미국의 Napster, Aimster 및 Grokster 사건에 대한 소송의 경과에 따라 발전된 논리와 유사한 점 이 있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형사 적 처벌의 근거는 1897년 최초로 만들어진 저작권 법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조항과 이후 판례법을 통 해 마련된 기여책임 및 대위책임이 그 근거가 되었 으며, 1997년 수익을 위한 침해가 아닌 침해에 대 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인 NET Act가 제정된 이후, 1998년 처벌을 강화하되 온라인의 정보공유 의 권리와의 조화를 이루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DMCA)가 제 정∙시행되었고 safe harbor 조항을 통해 온라인서 비스제공자의 면책의 요건을 마련하였다. 한국은 미국과의 FTA 체결 후, 저작권법 개정 을 통해 미국의 safe harbor 조항을 포함한 DMCA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 온라인서비스제 공자에 대한 형사적 책임의 근거로 민사판례에서 발전한 기여책임 및 대위책임은 근거가 될 수 없고,safe harbor 조항 및 한국의 저작권법의 면책 조항 은 일단 저작권법 위반의 교사 또는 방조의 죄책을 지는 이상‘고의’가 입증된 것이고 그 내용상 침해 행위를 알고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면책사유와 양립하기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 형사소송에서의 면책조항은 방어 수단으로 사용되기는 어렵다. 현실 세계와 달리 저작권 침해가 대규모적이고 국제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온 라인서비스에 대해 새로운 방식의 규제가 필요하 다. 이때 고려할 요소는 정보유통 권리와 저작권자 의 권리보호 간의 조화이다. 주로 민사사건으로 다 루어졌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침해의 교 사 및 방조 행위에 대한 형사 기소를 할 이론적 토 대가 마련되었으므로, 적절한 가이드라인 하에 형 사기소로 민사적 분쟁에 비해 갖는 장점을 활용한 다면 효율적이면서도 정보 유통 권리와도 조화로 운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형사 제도 등을 좀 더 보완하여 사후 분쟁해결 보다는 사전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consumption, and acceptability of convenience mealsin low-income female elderly attending a lunch program at a community well fare center. Using in-depth interviews, qualitative data were collected 11 elderly females (62.5±11.2y) living in Seoul. Participants tried to eat various foods in small-portionsat home, although they ate out what they were offered. Elderly females preferred lunch box-type meals containing a bowl of rice served with toppings, gruel, or Bibimbop due to the growing unavailability of cooking or preparing a meal. Side-dish type convenience mealswere also preferred among elderly females since boiled rice can be easily prepared according to individual preferences. In addition, participants preferred healthy foods. Convenience meal planning and production, appropriate kinds of foods, cooking methods, menus, and packaging should be selected based on the elderly's functional atrophy in chewing, swallowing,digestion, and metabolic diseases. Furthermore, food preferences and comfort foods among the elderlyneed to be identified and characterized. Therefore, more information, including bite size, cutting size, and food texture, should be provided to understand and develop convenience meals for the elderl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verify the effect of jumping activity on balance of deaf children after providing self-observation. As a process, we chose 20 deaf children and divided them by screening into two different groups self-observation group(10) and non self-observation group(10). We let them do jumping activity for 16 times after self-observation and checked the difference in the counterbalance as a group and as an individual. The self-observation group observed themselves before the test by watching five-minute long videotape of their proper and improper behaviors. After this, the self-observation group did warming-up exercises with non self-observation group and moved into their stages to do jumping activities for three to four times. Jumping activities consisted of six stations and were performed in outdoor stages. The static balance test(standing on one leg with eyes closed) and dynamic balance test(backward walking) were carried out three times before and after the inspection respectively and recorded in velocity of second unit(1/100). Top to the second record was used to get the average score and standard deviation. The improvement of balance rate was calculated by subtracting the average of ante-mortem inspection from that of post-mortem inspection. The independent variable was the jumping activity with self-observation, and the dependent variable was the test result of standing on one leg and its backward walking. We shoot a video of self-observation group activities on each station. The data of this research was handled by sub-program of SPSS. The improvement and difference of each group and individual balance were analyzed by t-inspection. The conclusions were as following; First, from the improvement test as a group, we found out that both of the self-observation and non self-observation group showed similar differences statistically in the static balance test. Speaking of the balance test, the self-observation group showed some differences while non self-observation group did not show. Second, from the improvement test of each individual in the group, there were some differences in improvement statistically between the groups. After putting everything together, we understood that self-observation group had some improvement statistically in jumping activity with self-observation comparing with non-observation group in respective static and dynamic balance tests. This outcome can be interpreted that jumping activity with self-observation had a good influence on deaf children balancing ability of more than 70dB. It is expected that deaf children can develop their balancing ability by performing their jumping activity with self-observation.

익명으로 행하여진 표현에 있어서 표현 내용은 물론이고 익명성은 그 자체로 보호할 가치가 있으 며, 이는 온라인 익명표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 다. 온라인 익명표현의 익명성 보호와 다른 법익들 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바, 이러한 균형은 익명표 현에 대한 이용자정보제공제도에 있어서 절차적인 측면과 정보제공 판단기준이 되는 실체적인 측면 모두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이라 한 다), 전기통신사업법, 저작권법 등을 통하여 이용자 정보제공제도를 규율하고 있다. 현행 온라인 익명 표현에 대한 이용자정보제공제도를 절차적 측면에 서 살펴보면 정보제공 시 사법부의 판단을 받지 않 는다는 점, 제공되는 정보의 주체인 이용자의 의견진술 절차가 없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판단된다 이용자정보제공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 면, 미국의 경우 판례상 크게 3가지의 판단 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라인 서 비스 제공자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한 사실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에서‘구체적으로 는 침해되는 법익 상호 간의 이익 형량을 통한 위법 성의 정도,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결 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이익 형량을 통하여 정 보제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이 는 판결이 있다. 그러나 이익 형량을 통하여 정보제 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준은 불명확하고 명예훼손 등 본안심사 시 이중으로 이익 형량을 거 쳐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피고 또는 피의자의 신원 을 확보해야만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요건 사실 또는 구성요건을 모두 입증하여야만 신원 정 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기준이 명확성과 절차적 경 제성 측면에서 더 나은 기준이라고 보인다.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stimate the salt content and evaluate the nutritional quality of free lunch meals served by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We collected food items from 8 welfare facilities in Gyeonggi-do, and calculated the total salt content from the salinity and weight of individual food items. The average salt content from lunch meals was 5.68 g, which was over the recommended daily salt intake by the WHO. The greatest contributor to the salt content among the menu groups was soup and stew (37.5%). Soup, stew, deep-fried foods, and sauces were major sources of salt, while the most salty dishes were sauces, deep-fried food, salt-fermented food, and kimchi. The nutrient content was sufficient, except for calcium in both men and women, which was equal to approximately 1/3 of the dietary recommended intakes (DRIs) for Korean adults of their mean age. In addition, the index of nutritional quality (INQ) and nutrient adequacy ratios (NAR) of most nutrients were satisfactory, except for those of calcium and sodium. The INQs of calcium and sodium were 0.64 and 4.41, respectively, while the mean adequacy ratio of a meal was 0.95. These results suggest that multilateral efforts to lower sodium intake be considered and calcium sources be added,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meals served to the elderly at welfare facilities.

As more computer game integrates with video and working under mobile environments, it requires seamless bandwidth limited video transport environment including integrated game video compression and real time video conference between game users. Video transmission system consists of encoder and decoder. In communication environment, when the encoder transmits the stream data to the decoder, the bit-stream is alternated or lost because of various channel noises. Altered and lost bit-stream data cause the loss of the video data intensity value or motion vector (MV) value. These lost data cause serious damage of the video quality. In this paper, we propose MV recovery method because MV is essential information to keep the better video quality. To recover the lost MV, we use adjacent block’s MV as input data of Kalman filter to estimate the optimized value for current block’s lost MV. In our experimentation with the standard video image: Mobile&Calendar and Susie, our proposed method achieved 0.497dB ~ 1.898dB improvements on video quality over no MV recovery and achieved average 0.03dB ~ 0.725dB improvements over SRMC scheme.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길 안내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시각장애인의 공간인지를 기반으로 이들을 위한 보행자 내비게이션을 개발할 때 필요한 공간정보를 도출하고 각 정보의 적절한 제공방식을 결정할 때 논의되어야 할 문제들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위험요소에 관한 정보가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보행하는데 매우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기 때문에 비장애인과 달리 해당 정보가 원활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 둘째 길찾기에 있어 비장애인에게 중요한 랜드마크와 방향에 관한 정보는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개별 정보들의 선정과 제공방식은 시각장애인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제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에게 공간정보를 음성으로 전달하기 위해 정보들을 여러 차원으로 분류하고 그 전달방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차후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원어민 언어 자료인 코퍼스에서 추출한 예시문을 가리키는 ‘콘코던스’와 ‘온라인 사전’의 활용이 쓰기 오류의 수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며 코퍼스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한 쓰기 오류 피드백 관리 방법을 제안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대표성 있는 표집을 통한 실증적인 통계 자료를 제시하기 보다는 소수의 실험 대상을 통하여 영어 쓰기 오류 지도 및 관리, 그리고 새로운 방식의 오류 피드백 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이끌어 내는 데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실험 대상은 서울 소재 A대학교의 1학년 학생 3명이다. 실험 대상 모두 비영어전공의 학생들로 교양영어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3명 가운데 2명은 쓰기 능력에서 상위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학생들이며 나머지 1명의 학생은 중위권으로 볼 수 있는 학생이다. 3명 모두 장기간의 영어권 국가의 체류 경험은 없었다.본 연구에서는 실험 대상자로 하여금 동일한 주제에 대하여 A4 한 장 길이의 에세이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후 1주일 간격으로 두 차례 글을 수정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첫 번째 수정은 초안 작성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참고자료나 피드백 없이 글을 수정하도록 요청하였고 두 번째 수정은 아래 그림과 같이 코퍼스 예시 샘플인 콘코던스와 온라인 사전의 참고가 가능한 Concord Writer v.3.3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정하게 하였다. 그 결과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상위권 학생들에게서 콘코던스와 온라인 사전의 참고를 활용하여 에세이를 수정해 보는 것이 오류의 수를 줄이는데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코퍼스 프로그램을 통한 오류의 관리나 피드백이 보다 체계적인 교수학습의 방법을 소개함으로써 교육적인 시사점과 추후 연구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방사성폐기물 처분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방사성 핵종의 수착특성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최근까지 핵종 수착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하여 이용에 제한이 있었다. 사용자들에게 효율적인 방법으로 핵종 수착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웹을 기반으로 하는 핵종 수착 데이터베이스(KAERI-SDB)를 개발하였다. KAERI-SDB를 개발하기 위하여 1998년에 개발된 수착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인 SDB-21C을 분석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사용자가 웹브라우저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수정 및 보완된 핵종 수착 자료에 실시간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KAERI-SDB는 로그인/회원가입, 자료 검색 및 저장 그리고 검색결과에 대한 차트 구현 등의 기능들이 포함되도록 고안되었다. KAERI-SDB는 수착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향상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 처분 안전성 평가에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핵종 수착관련 자료들을 일반인에게 공개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 처분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와 대중수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2008년도에 채택된 로테르담규칙상의 감항능력주의의무 규정에 대하여 기존의 헤이그 비스비규칙과의 구체적 차이점과 그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즉, 헤이그 비스비규칙 제3조 제1항에서는 운송인의 감항능력으로서 선박의 선체능력, 항해능력 및 감하능력을 요구하고 있으나 로테르담규칙 제14조(항해시의 구체적 의무)는 이러한 기존의 의무에 추가하여 “감항성있는 컨테이너의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감항능력주의의무의 이행시기도 “발항 전과 발항 당시”에서 “항해 중(during voyage)"으로 운송인의 의무를 확대하고 있다. 로테르담규칙에 의해 운송인의의무가 확대된 주된 이유는 1970년대 이후 대부분의 화물 운송수단이 컨테이너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울러 새로운 통신수단의 발달과 IT 기술의 발전으로 항해중의 선박도 통제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로테르담규칙 제14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본 규칙에서 운송인에게 추가적 요구하고 있는 감항성있는 컨테이너 제공의무와 감항능력주의의무 이행 기간 확대의 정당성을 ISM Code 및 ISPS Code를 통해 도출하고자 한다.

학습자의 학습 스트레스 수준(stress level)과 금전적 보상(monetary rewards)의 제시 시점 차이가 장, 단기 기억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지연-파지 효과(delay-retention effect)에서는 지연 보상 (delayed reward)이 기억의 공고화(consolidation) 과정을 촉진시켜 결과적으로 장기 기억 수행을 향상시키게 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연 보상과 즉시 보상(immediate reward)이 학습 스트레스가 높고, 낮은 맥락의 차이에 따라 기억 수행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를 것이라 예상하였다. 따라서 학습 맥락을 학습 스트레스가 높고, 낮은 두 조건으로 나누고, 보상 조건과 기억의 인출 시점을 구분하여 실험하였다. 보상 조건은 보상 제시 시점(5초 후 제시, 바로 제시)과 보상의 유무(500원, 0원)를 구분하였고, 기억 검사는 바로 인출하는 경우와 기억 공고화 과정을 거치고 일주일 후 인출하는 경우로 나누었다. 실험 결과 지연 보상은 장기 기억에 이점 효과가 있었고, 즉시 보상은 단기 기억에만 이점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보상의 기억 이점 효과는 스트레스가 높은 학습 맥락에서만 관찰되었다. 본 결과는 학습자가 지각하는 학습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보상에 대한 민감도가 높으며, 학습 후 즉시 보상 보다 지연 보상이 기억 공고화 과정에서 기억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여 결과적으로 장기 기억력을 향상시킴을 시사한다.

구제역은 우제류에 감염되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2010년에 발병하여 우리나라에 많은 피해를 주었다. 구제역 발병초기에 효과적으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그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구제역 발생지역, 발병증상, 구제역 속보 등의 메뉴로 구성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축산농가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피시를 통해 축산 농장주들이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농장주들이 구제역에 대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게 하였으며, 농장 지역 부근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경우 빠르고 신속하게 구제역 발병에 대응할 수 있게 되어 구제역의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Information regarding the status of lunch box service for children and juveniles from nutritionally vulnerable families is limited and has not been assessed from the view of beneficiaries. Therefore, this study intended to determine the satisfaction, current status, menu preferences, and dietary habits of recipients served lunch-box meals from Pocheon city. There were 41 subjects from primary schools and 73 from secondary schools. Although 94.8% answered that the foods were generally helpful, as much as 28.9% replied that the amount of food provided was too little. Only 77.2% answered that they eat the foods always or usually, 29.5% answered that they throw away leftover foods, and only 71.9% recycled empty containers, suggesting the need for instruction regarding how to deal with leftover foods and containers. Food preferences were high for deep-fried foods and meats and low for fish and vegetables, and that for vegetable egg rolls was relatively high, suggesting the need to increase vegetable intake. Adherences to guidelines regarding street foods was the lowest in both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suggesting that the contents of nutrition education for these students should include materials to improve dietary habits, along with increasing the consumption of milk.

VMS(Variable Message Sign)는 도로의 이용자에게 하류부의 교통정보를 제공하여 운전자의 경로선택을 위한 의사결정정보와 목적지까지 이동하기위하여 소요되는 통행시간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VMS에 표출할 수 있는 정보의 개수는 표출면수에 의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기 구축된 이벤트의 메시지 표출우선순위는 발생된 이벤트의 심각도만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VMS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통행수요가 많은 경로에 교통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때 그 정보의 수혜자가 가장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실시간으로 기종점을 파악하여 더욱 많은 운전자가 경로선택이 가능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보제공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도로와 진출입 램프의 검지기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간분할 기종점 추정방법론으로 통행수요를 추정하였으며, 추정된 기종점자료를 바탕으로 정보제공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정보제공 전략을 소개하였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간접책임에 관한 규율 구조는 일응 책임요건, 책임제한요건이라는 2가지 부분으로 나뉜다. 소리바다에 관한 일련의 판결들은, 교사자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한 한국 민법 제760조 제3항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간접책임에 관한 정확한 법적 근거라는 점을 확고한 이론으로 정착시켜왔다. 불법행위에 불과함에도 금지청구를 허용함에 있어 그 논리적 결함을 메우기 위해 한국 판례들은 특별한 정책적 근거를 강조하고 있다. 한국 판례들이 원래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서 발전된 방조책임론을 인터넷상 일체 유형의 침해에 대한 서비스제공자의 간접책임에 관한 일반원칙으로 채용하여 온 사실은 무척이나 흥미로운 점이다. 한국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제한 조항 중 통지 및 제거 절차 시스템은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으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면책에 있어 일반적 효과가 한국에서는 단지 임의적인 감경 혹은 면제에 불과하다. 2007년 개정된 한국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특이한 조문을 도입하고 있다. 첫째, 제104조는 전송으로 저작물을 전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이른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물의 불법전달을 저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채용할 의무를 벌칙과 함께 부과하고 있다. 둘째, 제133조의2는 반복적 침해자의 계정이나 심지어 그런 침해자에게 제공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전자게시판 전체를 각각 차단할 권한을 행정관청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런 두 규정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온라인 저작권침해를 중단시키기보다 한국 인터넷 산업을 고사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