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우리 국민(넓은 의미의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헌법상 국가의 의무는 두 개의 중요한 축을 중심으로 논의될 수 있다. 첫째는 헌법 제2조 제2항에 근거한 재외국민보 호의무이고, 둘째는 국가의 외교적‧영사적 기본권보호의무이다. 먼저, 헌법 제2조 제2항의 재외국민보호의무의 보호대상은 본조항의 연혁적 해석 상 외국에 장기 거주하는 교민인 국민(좁은 의미의 재외국민)이다. 또한 그 보호내용은 ① 이들이 체류국에 있는 동안 국제법과 체류국의 법령에 의해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외교적‧영사적 보호와 ② 외국에 생활의 근거지를 둔 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으로서 이들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베푸는 시혜적인 지원을 말한다. 다음으로, 헌법상 국가의 외교적‧영사적 기본권보호의무는 (국적 자가 영토고권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적자의 기본권에 국가권력이 기속되어야 한다는 점에 근거하므로 그 보호대상은 (체류원 인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외국에 있는 모든 국민(넓은 의미의 재외국민) 이다. 또한 그 보호내용은, 국가의 영토고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 발생한 국민의 기본권침해상황에서, 국가가 외교적‧영사적 수단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헌법상 재외국민보호의무의 보호내용 중에서 외교적‧영사적 보호의 내용은 국가의 외교적‧영사적 기본권보호의무의 내용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나, 후자는 좁은 의미의 재외국민의 보호·지원에 중점이 있는 전자와는 달리 넓은 의미의 재외 국민을 직접적인 보호대상으로 하고, 그 의무위반이 기본권적 보호법익의 침해를 야기하며, 이론적으로 그 보호의무에 상응하는 주관적 공권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점 등에 있어 전자와 구별된다.

목적 : 이 연구는 대한작업치료학회지에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 국내 작업치료 분야 메타분석 논문의 방법론적 질을 평가하고 메타분석 연구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 창간호부터 2019년까지 발간된 대한작업치료학회지 게재 논문 중 메타분석 논문을 검색하여 최종적으로 7편의 논문을 선택하였다. 메타분석 논문의 방법론적 질은 AMSTAR 평가도구의 기준에 따라 분석하였다. 결과 : 메타분석 논문의 전체 방법론적 질 평균점수는 6.71점(SD=0.70)으로 보통 수준에 해당하였다. 분석논문들은 모두 보통 수준(100%)에 해당하였으며 높은 수준 및 낮은 수준의 연구는 한 편도 없었다. 분석대상 연구들은 AMSTAR의 11개 항목 중 7개 항목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었으나, 4개 항목(회색문헌 사용, 포함 및 배제논문 목록 제시, 결론 도출 시 질 평가 결과 활용, 이해상충 기술)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거의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작업치료 분야의 메타분석 연구들은 방법론적 분석과정을 보통 수준 이상으로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메타분석 시 회색문헌을 선정기준에 포함하고 개별연구 질 평가 결과를 결론에 반영하며 이해상충 표기를 함으로서 메타분석 논문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하겠다.

대자대비한 관음보살에 대한 신앙은 동아시아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종교를 기반으로 문명을 꽃피웠던 시기인 고전기(9~14세기)에 도서부 동남아시아 왕조를 중심으로 밀교에 기초한 관음신앙이 확대되었다. 이는 이 시기에 조성된 다량의 다비 관음보살상을 통해 뒷받침할 수 있다. 지리적으로는 오늘날 태국 최남부에 위치한 끄라 지협 (Isthmus of Kra)에서 바닷길을 따라 남쪽으로 이어지는 말레이반도, 수마트라섬, 자바섬에 위치한 왕조에서 다비관음상 조성이 성행하였고, 12세기부터는 대륙부 동남아시아에서도 그 영향력이 간취된다. 이처럼 9세기 이후 도서부 동남아시아에서 다비관음상이 다량 제작된 연원은 인도 팔라 왕조와의 교류를 통해 수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수마트라섬을 중심으로 번성했던 슈리비자야 왕조와 중부 자바 일대를 중심으로 성립된 샤일랜드라 왕조는 문헌적 근거뿐 아니라, 조각에서도 팔라 왕조와의 교류상을 살필 수 있다. 밀교의 성행과 함께 팔라 시대의 관음상은 존명과 도상 특징이 구체화된 반면, 도서부 동남아시아 왕조의 관음보살상은 힌두적 요소와의 융합과 현지의 특색에 맞춘 변용된 도상들이 발견된다. 특히 본고는 도서부 동남아시아에서 조성된 4비관음보살상 가운데 명문을 통해 “로카나타”라는 존명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에 주목하였다. 흥미롭게도 로카나타라는 관음의 별칭은 팔라 시대의 밀교 의궤집과 조각의 명문 등에서도 확인된다. 본 연구에서는 의궤의 기록과 달리 명문이 확인되는 조각이 매우 다양한 도상으로 조성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게다가 인도 의 로카나타 조각과 동남아시아의 로카나타 조각에도 도상적인 차이가 발견된다. 이를 통해 본고는 로카나타라는 존명이 인도와 동남아시아에서 밀교의 다양한 형상의 관음보살을 지칭 하는 광의(廣意)의 명칭으로 인식되었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도 소프트웨어의 일종이므로 미국의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적격 관련 판결들을 참고할만하다. Alice 판결 이후 미국 CAFC는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 적격성을 부정하는 다수의 판결들을 내렸으나, 반대로 특허 적격성을 긍정한 판결들도 있다. 머신러닝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허적격을 검토하기 위해서, 학습 데이터, 학습 알고리즘 및 학습완료 모델로 나누어 살펴본다. 먼저 학습데이터 관련하여, 데이터 그 자체만으로는 특허적격을 인정받기 어렵지만 데이터 간의 구조적 상호관계가 정의되어 이로 인해 컴퓨터가 특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 이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준하여 볼 수 있다. 학습 알고리즘에 관하여서는, 최근 미국의 하급심에서 그 발명이 특정 분야나 응용과 관계가 없고 단지 기계를 통한 데이터의 실행일 뿐이어서 일반적인 추상적 개념이라는 이유로 특허적격을 부정한 사례가 있다. 또한 학습완료 모델은 학습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구체적인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 학습이 완료되어 파라미터가 조정된 결과이므로, 학습 알고리즘과 유사하게 특허적격성 문제를 판단 할 수 있다고 보인다. 다만, 학습이 완료된 경우는 특정한 기술분야에 인공지능을 구체적으로 접목시킨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인공지능 발명의 특허적격이 문제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특허청의 심사기준에도 인공지능 발명의 성립성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특허청의 심사기준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여선외사』는 청대에 창작된 백화장편소설이다. 본 논문은 이 소설이 ‘정난지변’을 소설의 주요 플롯으로 차용하면서, 전쟁을 이끄는 주체로 남성이 아닌, 당새아와 다양한 여성인물들을 전면에 내세운 점에 주목했다. 그리하여 먼저 소설 속 다양한 여성형상을 인물이 속한 세계에 따라 선계, 마계, 인간계로 나누어 특징을 분석한 후, 여성인물들의 가치와 신념이 작동하는 방식의 고찰을 통해 이러한 여성형상이 갖는 소설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논문은 현대 형법에 있어서 몰수 해석의 이론적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몰수의 본질을 몰수대상 별로 분석한 후, 이 본질론을 기초로 하여 몰수의 독립성 해석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이 해석기준과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현대적 의미에 부합하는 형법개정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유기천 형법학의 해석을 중심으로 하여, 형법 제49조 단서의 입법경과를 고찰함으로써 형법 제정과정에 나타난 입법자의 입법의사를 확인한다. 이어서 현재 몰수의 독립성에 관한 대법원 및 연구자의 해석론과 몰수의 본질론을 분석하여, 형법 제정 당시의 입법자의 의사가 현재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며,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현재의 형법 해석론이 형법해석의 일반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한다. 또한 이와 같은 이론적 분석을 기초로 하여 과거 국회에 제출되었던 형법 개정안과 유기천 형법학 부록의 개정자료를 참고로 하여 형법 제49조 단서를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형법개정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이 우리 입법자가 외국 입법례를 단순 번역하여 도입하려는 기존의 입법태도에서 벗어나 우리 법제를 기초로 한 해석을 통해 우리의 현실에 맞는 입법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샤머니즘을 통해서 종교계급이 통치했던 신라 사람들의 정체성이 현세뿐만 아니라, 죽음의 세계에서도 이어지고 있음을 분석해보는 것이 다. 기본적으로 샤머니즘은 우주적 질서체계를 지상에서 완벽하게 재현시키고 자 하는 통치자의 정치적 의지가 구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신라의 시조인 박혁거세가 언급했던 재세이화 사상에서도 알 수 있다. 샤머니즘의 핵심 인 제천의식은 하늘에 제사를 수행하던 행사였고, 이러한 샤머니즘은 풍류도의 중심사상을 이루면서 신라의 화랑도로 이어지고 있다. 원성왕의 능이 물 위에 관을 걸어서 축조했다는 것은 관이 저승으로 향하는 배를 상징하는 것이고, 물 은 은하수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샤머니즘 세계에서 동쪽은 태양 이 뜨는 곳으로 생명 탄생의 의미로 상징화된다면 서쪽은 태양이 지는 곳으로 저승세계를 상징화한다. 이것은 무인석상이 서쪽에 살고 있는 서역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과 연결 지을 수 있다.

본 연구는 D 대학을 중심으로 DEU-GRIT 검사를 활용하여 대학 신입생의 대학 생활 적응 특성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대학 신입생의 성별과 전공 분야에 따른 대학 생활 적응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고, 대학 생활 적응의 중요한 영역인 학업, 사회, 정서, 진로 적응의 수준을 기반으로 군집화된 대학 신입생의 대학 생활 적응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DEU-GRIT 검사 규준을 바탕으로 대학 신입생 중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하위 규준집단을 따로 분류하여 이들의 대학 생활 적응 특성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서 적응 수준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 적응과 정서 적응 수준에서 과학기술 전공 분야 학생이 인문사회 전공 분야 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 생활 적응의 4개 영역 수준을 기준으로 군집 분석을 한 결과, 군집 1은 모든 영역의 적응 수준이 높았지만, 군집 3은 모든 영역의 적응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군집 2는 정서 적응 수준이 높았지만, 군집 4는 정서 적응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DEU-GRIT 검사의 하위 규준집단에서는 학업 적응과 사회 적응 수준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서 높았으며, 대학 생활 적응 전체 및 학업 적응과 정서 적응 수준이 인문사회 전공 분야 학생보다 과학기술 전공 분야 학생에게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위 규준집단의 대학 생활 적응의 4개 영역 수준을 기준으로 군집 분석 한 결과, 하위 규준집단 군집 1은 정서 적응 수준이 높았으며, 하위 규준집단 군집 2는 정서 및 진로 적응 수준은 낮고 학업 및 사회 적응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하위 규준집단 군집 3은 모든 영역 수준이 낮았으며, 하위 규준집단 군집 4는 사회 및 정서 적응 수준이 낮고 학업 및 진로 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 신입생의 사회 및 정서 적응 측면에서 성별에 따라 맞춤화된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개입이 필요하며, 전공 분야에 따라서는 취업 전망에 대한 기대의 높고 낮음에 따른 상대적 정서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하위 규준집단의 대학 생활에서 정서 및 사회 적응은 대학 생활 적응의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입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도 시사한다.

목적 : 본 연구는 병원 중심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작업치료사의 근무환경과 직무만족도, 임파워먼트의 관계를 분석하고, 근무환경과 직무만족도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가 매개하는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연구기간 및 대상은 11월 10일부터 12월 28일까지 G광역시 병원에 종사하는 작업치료사로, 총 205명이었다. 근무환경, 직무만족도, 임파워먼트의 관련성은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근무환경, 직무만족도,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검증은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은 비모수 재표본(nonparametric resampling)방법으로 알려진 부트스트랩핑(bootstrapping) 을 이용하였다. 결과 : 작업치료사의 근무환경, 임파워먼트, 직무만족도는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근무환경은 직무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동시에 임파워먼트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결론 : 작업치료사는 지시와 전달 체계에서 벗어나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한 수평적이고 지지적인 탄력적 관계의 환경 조성과 자율성과 권한이 보장될 수 있는 임파워먼트의 강화가 상호작용할 때 직무만족의 향상을 넘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기업 구성원의 자발적 이직률에 관하여 인적자원관리 대표적 체계인 고성과작업시스템 (HPWS) 관행과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일과 삶의 균형(WLB) 관행이 미치는 영향 및 고성과작 업시스템 관행과 일과 삶의 균형 관행과의 상호작용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표본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 패널자료 4차(2011년)부터 7차(2017년)까지 조사된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변수측정을 위한 번들 구성은 AMO(Ability, Motivation, Opportunity) 이론에 기반한 HPWS 12개의 관행과 고용 노동부에서 WLB 정책에 대해 3대 핵심분야로 분류한 유연근무, 모성보호, 휴가지원의 관행으로 각각 구성하여 변수측정에 활용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HPWS와 유연근무제도가 자발적 이직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고, HPWS와 유연근무제도의 상호작용은 대체(Substitute)적 조절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반해 유연근무제도를 제외한 모성보호지원제도, 휴가지원제도는 자발적 이직률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고 또한, 자발적 이직률과 HPWS와의 부(-)적 관계에 유의한 조절 작용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표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조업에서의 WLB 정책시행과 활성도의 차이(decoupling)와 여가 보다는 생산성 중심에 익숙한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측되며 이러한 결과들은 향후 유연근무제도 등 일과 삶의 조화를 추구하는 관행들과 고성과 작업체제 관행들과의 적절한 균형을 추구 하는 방향으로 인적자원관리 정책이 요구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A forklift accident occurs in the logisitcs center. there are many kinds of accidents such as a casualty accident or a minor accident, etc. there are many other causes of accident, including poor　visibility and habitual operational mistakes The result of the accident is the phenomenon of cutting, falling,　scratching of the product. In the case of minor accidents, workers do not report accidents, so the occurrence of accidents is unknown. The customer receives the goods and then notifies them that they are defective product. After the product is returned, we can see that the forklift accident caused the problem of the product The result of the late response affects the image of the enterprise. In this study, we recognized the need for safety education to prevent accidents and found out which of the education items could raise awareness of safety. As result of the study, disinfection and forklift maneuverability regarding speed were mentioned as the most important items in education.

저작권법이 2011. 12. 2. 개정되어 공정이용 조항이 도입되었다. 이로써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공정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미국 사례로서 선거운동에서 이용허락 없는 원음악저작물을 사용한 경우와 국내 사례로서 실제 골프코스를 화면에 재현하여 스크린 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한 경우, 박람회에서 이용허락 없이 홍보 동영상을 재생한 경우, 방송사의 시험문제를 비판하기 위하여 대상 문항을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 노동착취 행위를 알리는 과정에서 작가를 조롱하기 위하여 예술작품을 복제한 경우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실제 사례에서 위와 같은 판단 요소가 어떻게 고려되는지 살펴보았다. 한편 인공지능의 빅데이터 활용에도 공정이용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공정이용조항은 저작권 제한 사유를 구체적⋅개별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공지능과 같이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에 따른 다양한 저작물 이용 형태까지도 적시에 파악하여 저작권자와 이용자 또는 일반 공중 사이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때에는 위와 같은 법률상의 고려요소와 함께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노력 내지 조치의 존부, 산재된 이득의 집적 효과, 그로 인한 이해당 사자들이 얻는 이익 또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정이용조항은 인공지능의 빅데이터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임시적인 방편에 불과하다.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 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에 관한 입법적 조치가 요구된다. 입법 과정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인공지능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라는 측면과 함께, 산재된 저작권의 경미한 이용에서 비롯된 재산적 가치의 이전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이라는 측면까지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국가가 보편화된 오늘날 폭발적으로 증가한 입법수요와 국가 과제의 증대로 인해 모든 입법사항을 법률에 빠짐없이 완전하게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법률은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인 국민에게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세부적이고 전문적· 기술적 사항의 정립은 행정입법에 위탁하게 되었다. 우리 헌법도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헌법 제75조와 제95조에서 행정입법인 위임명령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법률과 위임명령은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법률과 위임명령은 모두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법률은 위임명령에 포괄적 위임을 해서는 아니 되며 위임명령은 수권 법률의 수권 범위 내에서 수권 법률의 목적, 취지 등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률의 제·개정보다는 행정입법의 제·개정을 통하는 방식으로 특정 정책을 시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전기사 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모법인 전기사업법의 수권 범위를 넘어서 새로운 입법사항을 제정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위헌·위법으로 무효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임명령이 제정되고 있는 행정 현실은 법치행정과 권력분립의 원칙 관점에서 큰 문제라 할 것이다. 위임명령이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제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통제방법으로서의 법제처의 심사와 사후적 통제방법으로서의 국회법 제 98조의2에 따른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권이 제대로 원활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신호체계에서 발생하는 황색 신호 딜레마 상황에서 운전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새로운 신호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생체신호 분석을 통해 운전자 중심의 대처모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자동차 그래픽 시뮬레이터를 통해 교차로 도로 주행상황을 구현하여 기존의 신호체계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신호체계에서 운전자의 생리적 반응을 관찰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대조군(기존 신호체계)과 새로운 황색 신호체계를 실험군(새로운 신호체계)으로 나누어 20대 초보 운전자를 중심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대조군보다 실험군에서 교감신경의 출현이 우세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인정되었다(p<0.05). 이를 통해 새로운 신호체계가 운전자가 긴장감을 유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비율이 6:4로 이상적인 균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대처 신호체계를 교통체계에 적용한다면 운전자가 더욱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aims to use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CDA) to analyze types of online news headlines about COVID-19 on cruise ship, the Diamond Princess, and to identify different traits between conservative newspapers and progressive ones. 480 articles were collected from five major news outlets in Korea: Chosun Ilbo, Joongang Ilbo, Donga Ilbo, Hankyoreh, and Kyunghyang Shinmun. The results show that the headlines tend to contain negative or extreme vocabulary and to employ quotes from experts or even from unknown sources in order to criticize Japan and blame the Japanese government for their way of dealing with the situation. In the case of differences between politically biased sources, it was found that the conservative media inclines toward framing negative images of the Japanese government by publishing more articles than the progressive media and by using numbers and statistics to clearly describe the surge of infected people on the ship. They also published more articles than the progressive media about Korea's actions to bring Koreans back home from the ship, framing positive images about the Korean government. As can be seen, the online news headlines are politically biased and manipulatively framed, so readers' discretion is necessary.

Recently, as the internet usage is increasing, accordingly generated text data is also increasing. Because this text data on the internet includes users’ comments, the text data on the Internet can help you get users’ opinion more efficiently and effectively. The topic of text mining has been actively studied recently, but it primarily focuses on either the content analysis or various improving techniques mostly for the performance of target mining algorithm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novel method of analyzing the user’s requirements by utilizing the text-mining technique. To complement the existing survey techniques, this study seeks to present priorities together with efficient extraction of customer requirements from the text data. This study seeks to identify users’ requirements, derive the priorities of requirements, and identify the detailed causes of high-priority requirement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tri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investigations such as surveys and VOCs through text mining of online text data. Second, decision makers can derive users’ requirements and prioritize without having to analyze numerous text data manually. Third, user priorities can be derived on a quantitative basis.

In a series of recent launch tests, North Korea has been improving the firepower of its missiles that can target South Korea. North Korea’s missiles and submarines are capable of threatening targets in South Korea and are likely faster and more covert than the systems previously seen in North Korea. The advanced threats require that ROK Navy should not only detect them earlier than ever but also response quicker than ever. In addition to increasing threats, the number of young man that can be enlisted for military service has been dramatically decreasing. To deal with these difficulty, ROK navy has been making various efforts to acquire a SMART warship having enhanced defense capability with fewer human resources. For quick response time with fewer operators, ROK Navy should improve the efficiency of systems and control tower mounted on the ship by promoting the Ship System Integration. Total Ship Computing Environment (TSCE) is a method of providing single computing environment for all ship systems. Though several years have passed since the first proposal of TSCE, limited information has been provided and domestic research on the TSCE is still in its infancy. In this paper, we apply TSCE with open architecture (OA) to solve the problems that ROK Navy is facing in order to meet the requirements for the SMART ship. We first review the level of Ship System Integration of both domestic and foreign ships. Then, based on analyses of integration demands for SMART warship, we apply real time OA to design architecture for TSCE from functional view and physical view. Simulation result shows that the proposed architecture has faster response time than the response time of the existing architecture and satisfies its design requirements.

근자에 건강불평등 문제가 한국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건강이 개인적 요인보다는 사회구조적 요인에 의해 더 크게 좌우된다는게 최근의 경험적 연구들의 보고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착안해 부모의 교육수준(학력)이 아동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특히, 공공 복지 수혜 여부를 기준으로 저소득층과 비저소득층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아동패널 조사(Seoul Panel Study of Children) 5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단순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 다중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저소득층 아동들은 부모의 학력이 아동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비저소득층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 아동들의 경우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빠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주양육자인 어머니가 생계의 최전선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상황과, ‘아이는 엄마가 키운다’는 한국의 가부장적 가족문화가 만들어낸 ‘돌봄 공백’이 그 이유라고 본다. 본 연구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적 돌봄 문화의 정립을 주장함과 동시에 섬세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예컨대 초등 돌봄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 가정을 위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초등 돌봄 사회서비스(예컨대 서울시의 우리동네키움센터)의 도입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