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공익사업 시행과 연계하여 발생하는 허가어업의 유효기간 연장 불허가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를 위해, 허가어업과 손실보상의 주요 내용에 대한 기초 연구를 먼저 수행하고 (Ⅱ), 이를 토대로 어업허가 유효기간 연장 불허가의 보상 여부에 대한 논증을 했다(Ⅲ). 그리고 이러한 논증에 있어서는 그 선결과제로 어업허가의 성격(Ⅲ -1)과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의 의미(Ⅲ-2)를 먼저 검토한 후에 어업허가 유효기간 연장 불허가의 보상 여부(Ⅲ-3)를 검토했다. 어업의 장소인 바다와 그 대상인 수산자원은 공공재로서 국가의 강력한 규 제 권한과 보호 의무 아래 놓여 있으며, 이에 따라 어업인의 재산권 및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 가능성은 다른 경제활동보다 높게 인정된다. 허가어업의 허 가는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행정행위인 학문상의 ‘허가’의 성격을 가지면서 도, 일반적인 ‘허가’와는 달리, 수산자원 보호라는 공익적 관점이 크게 작용하 여 행정청의 처분에는 넓은 ‘기속재량’이 인정되며, 공익목적 외에 어업인의 경 영상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갖고 있다. 어업허가의 유효기간(5년)은 그 기간이 경과하면 허가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 하는 ‘절대적 존속기간’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유효기간 만료 후 다시 허가를 받더라도 이는 종전 허가의 갱신이 아니라 새로운 허가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여부는 오직 공익상 필요한 경우 에 행정관청이 직권(재량)으로 결정하는 사항일 뿐, 수허가자에게 신청권이 부 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장 불허가로 인해 기대했던 이익이 상실되었다 하 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보호되는 재산권에 대한 ‘특별한 희생’으로 평가하기 어 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은 면허어업의 보상 규정을 허가어업에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부에서는 이를 근거로 연장 불허가 보상을 긍정하는 실무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준용은 법적 안 정성을 훼손하는 부당한 해석이다. 연장 허가가 행정청의 의무인 면허어업과 재량인 허가어업은 유효기간 연장 불허가 측면에서 법적 성질이 명백히 상이하 므로, 보상 규정을 무리하게 준용하여 의무적 보상을 도출하는 것은 규범조화 적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행 법령의 해석론 관점에서는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연장되 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보상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만, 공익사업에 따라 어업허가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대부분의 영세 어업 인들은 어선이나 어구의 구입에 투하된 자본을 완전히 회수하지 못해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을 통해 이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입법을 통한 법적인 보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전업 및 이주를 위한 저리 정책자금 융자 나 직업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확대, 어선이나 어구 등의 매입 또는 폐선 보조금 지급 등의 정책적 지원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fficiency,’ a key performance factor of an organization, is affected by various factors in addition to ‘cost-benefit,’ which can be measured.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is a method to evaluate the relative efficiency of an organization by simultaneously considering various factors that are difficult to measure.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presents a ‘method for developing an efficiency performance indicator using DEA’ and provides a practical application plan for inefficient organizations (DMUs) to develop and manage appropriate performance indicators to improve efficiency. It presents a methodology for performing research procedures ranging from selection of input and output variables, correlation analysis, DEA execution, calculation of virtual efficiency units (VEUs) through the latent price of the reference group (DMU), and derivation of efficiency performance indicators of the organiz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influence of the differentiation strategy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successors, who are shaped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pany and its environment. A survey was conducted on 256 business successors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SPSS 29.0 and AMOS 29.0 programs were used to test the hypotheses of the established research model.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showed that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had a greater influence on business successors than the company's characteristics. Second, the influence of the business successor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company's differentiation strategy. Third, the differentiation strategy was found to have a strong correlation with the company's financial performance, and it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 effect on non-financial performance. Fourth,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family businesses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ir non-financial performance. This study aims to broaden the understanding of why business successors prefer and choose differentiation strategies by combining theories of strategic management and business succession. Existing research on business succession has focused primarily on succession and management performance, with relatively little empirical research on strategy selection. The novelty of this study lies in its unique focus on strategy selection, which will likely aid in designing customized consulting and support policies for future succession companies. This novel approach is sure to intrigue and interest the audience.

본 연구는 지역가치형 로컬비즈니스모델 조사·분석을 통해, 지역가치형 로컬비즈니스모델이 지역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특히 로컬비즈니스 모델 7개 분야 중 지역가치형 모델의 특징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지역가치형 로컬비즈니스모델을 통한 지역의 경제적·문화적 가치증 진을 위한 방안으로 첫째, 자원의 범위가 특정 소재와 콘텐츠로 제한되 지 않도록 주의하며 새로운 자원을 소재로 한 창작과 융합이 활성화되도 록 유도할 필요하며, 둘째, 지역자원의 고유한 특성이 최대한 반영되는 내용을 구성하며, 셋재, 지역성의 변형 또는 재창조의 범위에 대한 고민 이 필요하며, 넷째, 트랜드의 변화에 대응하는 마케팅 전략의 수립 및 운 용이 중요하며, 마지막으로 인력의 양성 및 지역사회를 변화시기키 위한 정책적 지원을 제안하였다.

Business model(BM) innovation is widely known as a differentiated strategy and strategic framework for companies to secure a 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 in an uncertain environment. While prior research has studied new business models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manufacturing trends such as digitalization and servitization, empirical understanding of the dynamic processes of BM innovation is still lacking. This study addresses this gap by proposing an analytical framework of the BM innovation matrix that classifies companies' BM innovation cases into four types according to the degree of BM change and the influential level of the industry/market outcome through a critical literature review on business models and dynamics. Drawing on this framework, we conduct longitudinal case studies of leading global 3D printing firms to examine the dynamic processes and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that shape the evolution of BM innovation. Our findings reveal previously underexplored patterns of co-evolution between firms’ business models and their broader industrial and market environments. This study has the significance of constructing a framework for dynamically analyzing BM innovation based on longitudinal case studies of emerging 3D printing companies. We presented implications for companies seeking successful commercialization of emerging technologies, such as the strategic usefulness of the BM innovation framework and the importance of co-evolution with industrial structure and environmental factors in the process of change.

This paper focuses on the lesson topics in two business Chinese textbooks, Delicious Business Chinese and New Silk Road: Elementary Business Chinese Fast Track (China), aiming to explore their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opic selection, content organization, and cultural integration. First, an in-depth analysis of the lesson themes in both textbooks is conducted, examining how they present business scenarios, negotiation strategies, and cultural exchanges. Second,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the study reveals that the Korean edition emphasizes integration with Korean corporate culture and workplace etiquette, paying special attention to the practical needs and cultural background of Korean learners. In contrast, the Chinese edition highligh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market and business operation processes. Furthermore, the paper investigates how these differences in topics influence learners’ cross-cultural business communication. Finally, based on the findings, the paper offers recommendations on how to balance the localization needs of learners in developing business Chinese textbooks, providing a reference for future textbook compilation and optimization.

본 논문의 목적은 재일동포 사회의 세대 변화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 서 김희수 회장의 모국 육영사업 사례를 통해 재일동포 기업의 세대 간 기업계승 전략을 고찰하는 데 있다. 연구 방법은 각종 신문 보도 자료와 현지 인터뷰 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일동포 1세는 모국 지향의 ‘금의환향’의 기업가정신이 창업으로 이끄는 원동력으로 작동했다. 이는 명확한 성공의 지표가 되어 핸디캡을 극복하 고 기업 성공의 동인이 되었다. 둘째, 일본 태생의 재일동포 2세~3세들 은 일본 정주지향의 기업가정신 발현으로 1세들이 가지고 있는 탁월성과 도전성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셋째, 김희수 회장의 기업 계승자의 발탁 배경에는 경영 철학을 공유하고 한일 가교역할의 가능성에서 비롯된 것 으로 보인다. 넷째, 김희수 회장의 모국 투자의 성찰과 교훈은 일본에서 대학 교육사업과 금융 기업의 한계, 특히 모국 중앙대학교 인수와 매각 과정에서의 한일 육영사업의 차이점 등을 간과했다는 점이다. 결론적으 로 김희수 회장은 그의 경영철학과 한·일 육영사업의 가교로서 세대 간 의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을 연결할 수 있는 통로로서 신경호 이 사장을 발탁한 것이다.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수림문화재단을 설립하 여 오늘날까지 한·일 육영사업과 문화 사업으로 계승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업가적 지향성, 제품혁신, 비즈니스프로세스혁신(이하 BP혁신),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규명한다. 기업가적 지향성과 기업성과의 관계에 대한 학술적 이해를 심화하기 위해 기존에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던 제품혁신과 BP혁신의 매개효과를 분석한다. 실증분석을 위해 ‘2020년 한국기업혁신조사: 제조업’의 원자료에서 결측치를 제외한 3,982 개의 기업의 응답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기업가적 지향성, 제품혁신, BP혁신은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P혁신은 제품혁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가적 지향성과 기업성과의 관계에서 제품혁신과 BP혁신의 긍정적 매개효과가 확인되었으며 BP혁신이 제품혁신의 경로를 거치는 순차적 매개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제품혁신과 BP혁신의 매개효과를 통해 기업가적 지향성과 기업성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기업가적 지향성이 기업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위해 BP혁신과 제품혁신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실무적 시사 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