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들은 복지국가를 시대적 과제로 천명하고 있음에도, 낮은 복지 지출과 높은 사회적 불안이 라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으로 복지국가 ‘체제’의 기획을 제안 하며, 그에 필요한 관점과 방향성을 얻기 위해 복지국가이론의 계보를 탐색한다. 먼저, ‘전후 복지국가’의 팽창을 설명하는 이론들을 고찰하고, 복지체제론을 통해 그 성숙과 위기 대응 양상도 살펴본다. 다음으로, 새로운 사회경제적 환경에 조응하여 진행되는 복지국가의 재구조화, 즉 ‘탈(脫) 전후 복지국가’의 등장을 설명하는 현대 이론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렇듯 복지국가이론의 계보를 살피는 것은 현행 제도의 구 조와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미래 기획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는 과정이자, 대한민국이 사회권적 기본권이 적 극 구현되는 나라로 나아가는 데에 필요한 지적 토대를 쌓는 일이라고 본 논문은 주장한다.
계약은 체결된 대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된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여 사후에 계약 내용을 변 경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권리를 부여하기도 한다. 공공계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각 중앙관 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제조계약‧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 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 의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 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계약의 계약실무에서는 위 조항을 배제하는 특약을 체결한 경우 그 특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법률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통 일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2017. 12. 21.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통해 국가계약법 제19조는 내부규정에 불과하고 이를 배제한 특약이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해당 판결은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대립 하였고 이에 대한 학설의 지지도 팽팽하였다. 이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졌 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판하는 논문 등이 발표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다수의견의 가장 큰 논거는 공공계약도 일종의 사인(私人)간의 사법(私法)상 계약에 불과하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배제하는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이고 위 국가계약법 상의 규정은 계약담당공무원에게만 내부적으로 효력을 미칠 뿐이므로 이를 임의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반대의 견은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는 문언에 비추어 계약담당공무원의 재량은 인정 되지 않다는 점, 공공계약에는 사법상의 계약과는 달리 거래 상대방 보호 등 공익을 실현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규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재량을 통제하는 강행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검토하건대 공공계약은 그 당사자가 국가이고 공공성이 강조되더라도 국가와 그 상대방 사이에 합의 된 특약을 무효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계약자유의 원칙과 사적 자치의 원칙을 수정하면서까지 거래상대방을 특별히 보호할 정도의 공익이나 그 필요성이 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다수의견에 찬성한다.
목적 :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강릉지역의 중학교 3학년의 굴절 상태를 분석하여 지역적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방법 : 남학생 208안, 여학생 117안 총 325 안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등가구면 굴절이상 정도의 분 류는 정시 기준은 –0.25 D ~ +0.25 D, 경도 근시 –0.50 D~ -2.75 D, 중등도 근시 –3.00 D ~ 5.75 D, 고도 근 시 –6.00 D 이상으로 나누어 분류하여 굴절 상태를 분석하였다. 결과: 근시 291안 평균 굴절력은 –2.94±1.91 D, 남학생은 –2.85±1.89 D, 여학생은 –3.11±1.94 D로 조사되었 다. 근시 정도의 분류를 비교했을 때 경도 근시는 –1.40±0.75 D, 중등도 근시는 –4.06±0.87 D, 그리고 고도 근시는 –6.78±0.89 D으로 나타났으며 총 325안의 평균 굴절력은 –2.63±2.03 D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근시의 평균 굴절 력은 경도 근시는 남학생 –1.37±0.71 D, 여학생 –1.47±0.82 D, 중등도 근시는 남학생 –4.03±0.86 D, 여학생 –4.11±0.89 D, 고도 근시는 남학생 –6.63±0.86 D, 여학생 –7.09±0.94 D으로 나타났다. 난시의 평균 굴절력을 비교해 본 결과 남학생 –1.43±1.00 D, 여학생은 –1.34±0.98 D로, 경도 근시는 남학생 –1.24±0.97 D, 여학생 –0.92±0.41 D(t=-2.10, p<0.050)로, 고도 근시는 남학생 –1.44±0.49 D, 여학생 –2.50±1.76 D(t=2.34, p< 0.050)으로 나타났다. 결론 : 학생들은 근시 범위 중에서 중등도 근시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여학생에서 경도 중등도 그리고 고도 근시 범위 모두 더 높은 굴절력이 나타났고, 난시 비교에서는 고도 근시 범위에 해당되는 난시에서만 여학생이 높 게 나타났다. 앞으로도 시력 관리에 도움이 될 만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초임계 이산화탄소 조건에서 다중벽 탄소 나노튜브(MWCNT)에 공유결합으로 조합된 폴리(2-에티닐피리디 늄 염) 복합체를 제조하였다. 초기 반응 단계에서 MWCNT 표면에서 형성된 4차염화 2-에티닐피리디늄 염의 활성 화된 아세틸렌 삼중 결합이 MWCNT 표면에서 연속적으로 중합되어 폴리(2-에티닐피리디늄 염)이 공유결합으로 조 합된 MWCNT가 용이하게 제조되었다. MWCNT/폴리(2-에티닐피리디늄 염)의 전기 광학 및 전기화학적 특성을 측 정하고 분석하였다. 해당 복합체의 광발광 피크는 2.04 eV의 광자 에너지에 해당하는 610 nm에서 관찰되었다. SnO2:F/TiO2/N719 염료/고체 전해질/Pt 장치가 있는 준고체 DSSC를 MWCNT/P2EP로 제조하였는데, 이의 최대 에 너지 변환효율은 5.33%였다.
이 연구는 관측 지점의 해황 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측 지점 이외 공간의 해황 정보 데이터를 격자 형식으로 공간 보간하는 방법에 관해 연구한다. 해황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관측소나 관측 지점의 공간적 분포가 제한되어 있어 단편적인 지점의 해황 정보만을 수 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OPEN API를 활용하여 해황 정보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통해 관측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지점의 데이터를 격자 형식으로 공간 보간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보간 방법으로는 Cubic spline interpolation, Linear extrapolation, Kriging 3가지 방법을 사용하였고 각 보간 결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보간 결과의 정확도와 공간 보간에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결과적으로 Kriging이 관측된 지점 간의 공간적 분포와 상관관계, 해황 정보의 데이터 구조를 가장 잘 반영하여 관측 지점 이 외 보간에 대한 결과가 다른 두 보간 방법에 비해 높은 정확도를 보여 해황 정보 공간 보간에 적합한 보간 방법으로 판단되었다. 공간 보 간된 데이터는 평균 풍속 및 풍향, 평균 조류 속도 및 방향 등 선박의 조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밀하게 계산하는 데 활용 가능하 며 선박 항해 경로를 따라 영향을 받는 외력을 파악, 이를 통해 안전성과 경제성을 모두 고려한 경로 탐색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본 연구는 시멘트 산업의 대체연료(폐합성수지 등) 사용량 증대에 따라 이를 활용한 탄소배출 저감 및 시멘트/콘크리트 제조 적용 기술 및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했으며, 향후 시멘트 산업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초 자료로써 활용하고자 한다. 시멘트 제조 에 있어 폐합성수지 사용은 경제적 장점과 높은 발열량으로 인해 연료로서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열경화성 수지는 부가가 치가 높은 저탄소 시멘트 복합체의 비반응성 골재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감마선 조사는 다양한 폐플라스틱의 성능 평가에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he demand for secondary batteries is increasing rapidly with the popularization of electric vehicles and the expansion of wireless electronic devices. However, the most widely used lithium-ion batteries are subject to frequent fire incidents, limiting market growth. To avoid flammability, solid electrolyte-based systems are gaining attention for next-generation lithium-ion batteries. However, challenges such as limitations in ionic conductivity and high manufacturing costs require further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is study, we aim to identify a new nitrogen-based solid electrolyte material that has not yet been widely explored. We propose a methodology for selecting the final material through high-throughput screening (HTS), detailing the methods used for material selection and performance evaluation. In addition, we present ab initio molecular dynamics (AIMD) calculations and results for nitrogen-substituted materials with carbon and oxygen replacements, including Arrhenius plots, activation energy, and the predicted conductivity at 300K for the material with the highest Li-ion conductivity. While the performance does not yet surpass the ionic conductivity and activity of conventional solid-state electrolytes, our results provide a systematic framework for exploring and screening new solid electrolyte materials. This methodology can also be applied to the exploration of different battery materials and is expected to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innovation of next-generation energy storage technologies.
미·중 기술패권 경쟁 가운데, 첨단 디지털 기술의 공급망과 데이터 수 집, 유출, 조작, 유포 등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급망안보와 데이터안보 가 교차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데이터안보나 공급망안보 각 각에 대한 기존 연구는 있었으나, 이 둘의 교차점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드물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데이터안보 사안들은 정부뿐 아니라 개인이 나 민간 행위자들이 취급하는 데이터들이 국가안보적 사안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신흥위협이 공급망위협과 상호작용하며, 국가안보 적 우려로 비화한 사례로 화웨이의 5G, ZPMC 항만 대형 크레인, 미래 자동차의 핵심 기술 라이다, 중국산 DJI 드론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 한 사례들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이루어졌는지 탐구하였다. 특히, 관련 이슈들을 안보화하고 대응책을 앞서 제시하고 있는 미국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기존의 안보화 이론을 보완하여 정치경제적 측면 을 추가하였다. 행정명령, 전략서 발간, 연방 예산안 그리고 새로운 전문 기구들의 창설을 통해 신흥 위협에 대처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공급 망 재편, 표준, 규범, 규제의 설립을 통해 변화하는 국가의 안보 제공자 로서의 역할을 조명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사 및 순직군인에 대한 국가보상 은 부족한 면이 많다. 독립유공자, 5.18민주화 유공자, 사회적 사건사고 의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보상과 비교했을 때 사망보상금이나 보훈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국가보훈부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보훈보상제 도의 내용과 대상 범위도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의 목적은 전사 및 순직군인에 대한 국가보상 실태를 분석하고 다른 유형의 국가보훈대상자와 사회적 사건사고 희생자에 대한 보상실태와 비교해서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국가보상과 관련된 현행 법령 자료, 사회적 사건사고 관련 언론보도 자료, 기존에 발표된 논문과 단행 본 등을 분석하는 문헌연구법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발전 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전사 및 순직군인에 대한 보훈급여를 1등급 독립유공자 수준으로 인상하고, 사망유형에 따라 달리 지급하는 사망보 상금의 격차를 줄이도록 산정기준을 조정해야 한다. 둘째, 보훈급여 외 추가로 지원되는 보훈보상 범위를 독립유공자나 5.18민주화유공자와 동 일한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셋째, 군인에 대한 배상을 제한하는 법령 을 개정해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추가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허 용해야 한다.
최근 국내 지진발생 빈도 및 규모가 증가하면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향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내 원 전 업계에서는 안전정지지진의 수준을 상승시키는 등 원자력 안전사고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원자력 안전사고 에 대한 평가는 지진취약도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원자력기기의 정확한 내진성능평가를 위해서는 파괴한도실험이 필요하 다. 본 연구에서는 원전의 대표적인 안전기기 중 하나인 Motor Control Center에 대하여 초기 상태와 가속열화 상태에 대하여 파괴한도 실험을 수행하고 취약도를 분석하였다. 취약도 평가에 사용되는 요구응답스펙트럼은 설계용과 울진지역의 Uniform Hazard Spectrum을 이용하여 도출된 보수적인 요구응답스펙트럼이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MCC는 열화 상태에서 초기 상태에 비하여 내진성능이 미소하게 낮게 평가되었으며, 보다 정확한 내진성능평가를 위해서는 입력지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research examines China’s development in terms of the nation’s SOE reforms surrounding the two major milestones in China’s integration with neoliberalism, the accession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nd the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It considers the interlinking of the legal aspect of China’s SOEs reform with its economic development, and reinforces the economic argument that China has embraced both neoliberalism and state-capitalism in order to achieve its industrial development. This paper highlights the persistent logic of China’s SOEs reform which aims to approach international legal standards while keeping sight of the objectives of economic development. China’s semi-embrace of neoliberalism and its insistence on state capitalism, on the one hand, provide an alternative developmental model for other developing countries, while on the other hand, facing an increasingly deteriorating relationship with the US which cannot tolerate any rising power that challenges its hegemony, especially a power with a different ideology.
원자력 발전소에 설치되는 안전관련 기기의 손상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듯이 지진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 다. MCC, Switchgear, Inverter, Battery charger 등의 전기캐비닛은 대표적인 안전관련 기기이다. 대부분의 실험적 연구는 실험대 상기기의 크기와 실험장비의 성능한계 등으로 인하여 주요부품을 대상으로 하며, 실제 원자력발전소에 납품하는 전기캐비닛을 이용하 여 3축 동시가진에 의한 진동대 실험을 수행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실제기기를 대상으로 3축 진동대 실험을 통하여 내진성능과 한계상태를 직접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상태평가의 주요 목적은 다양한 부품으로 구성된 캐비닛 단위 실 제기기의 임계 가속도 및 고장 모드를 조사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3축 진동대 실험으로 한계상태 내진성능실험을 수행하여 원자 력발전소에 납품되는 것과 동일한 4종의 전기캐비닛들의 한계상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대기 중 장기간 노출로 인해 열화된 Ni-rich NCM811(LiNi₀.₈Co₀.₁Mn₀.₁O₂) 양극 소재의 계면 저항 증가 및 전기화학적 성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리적 열처리 방법을 제안하였다. NCM811 양극 소재는 대기 중 수분 및 이산화탄소와의 반응에 의해 표면에 불순물이 형성되기 쉬우며, 이는 고체전해질과의 계면 저항을 증가시켜 전고 체전지 시스템에서의 성능 저하를 초래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화된 NCM811 양극 소재를 O₂ 분위기 에서 열처리하여 표면의 불순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양극 표면의 전도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양극-고체전해질 간의 계면 저항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결과를 얻었다. SEM, XRD, ICP 분석을 통해 열화된 NCM811 양극 소재의 표면 특성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열처리 후 NCM811 소재의 계면 특성이 개선됨에 따라 전기화학적 성능 또한 상용 NCM811 소재와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O₂ 분위기의 물리적 열처리 방법은 Ni-rich NCM811 양극 소재의 열화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고체전해질과의 계면 접촉을 개선하여, 황화물계 전고체전지의 전기화학적 성능 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유망한 기술임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고체전지 상용화를 위한 핵심 전략으 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