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의 산업은 3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넘어 4차 산업혁명으로 트랜드가 변화되었으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초연결과 같은 기술은 전통적인 IT 기술에서 바이오, 에너지, 지구공학 등 많은 산업분야에서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영향력도 증가하고 있다. 전통적인 제조, 유통 산업은 IT로 그 사업 모델의 전환을 고민하고 있으며,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은 기존 산업에 IoT, 디지털 트윈, 로봇, 클라우드, 인공지능, 증강 현실 등의 기술을 도입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구상하고 새로운 방안을 수용함으로써 신규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 활동이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운 영 방향을 정립하는 과정이다. 현행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아 비대면, 재택근무, 키오스크 사용의 생활 화로 인하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더욱 가속화되어가고 있으며, 발전된 기술이 사람과 기업을 연결 시키면서 진정한 디지털 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농식품 산업은 전통적인 제조 산업으로 변화의 시대에서 그 역할을 찾기 위해 다양한 기술의 접목을 시도하고 있다. 농식품 산업에서 품질을 디지털화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방법에서 비파괴적인 방법을 지 나 영상기술을 통한 연속식 측정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측정 방법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유통 관리를 위하여 영상, 클라우드, AI 알고리즘 등을 접목하여 신선 식품의 유통 손실을 감소시키고, 소비자에게 최 적의 제품을 배송할 수 있도록 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식료품 매장에 상품을 진열하는 것 이 아니라 소비자를 인식하여 상품 추천, 광고, 동영상, 가격 등을 실시간으로 변경하여 제시하여 줌으로 써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해주는 시스템에 대한 도입도 이루어지고 있다. 커피 전문점에서 날씨, 위치 정보 및 개인화 서비스를 통해 제품을 추천하거나 제품의 출시 일정을 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커피의 품질을 위한 솔루션의 도입에도 활용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제시한 사례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과 기술 적용의 성공 사례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생산자, 제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다양한 만족도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 음으로 미래에는 이 보다 더 발전된 비즈니스 모델이 농식품 분야에서 더욱더 많이 발생될 것이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농식품 산업에서 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및 IoT 활용 서비스를 제시하고 소비자가 더욱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농식품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rtificial intelligence, has been applied in interpreting osteoporosis on dental panoramic radiograph with high accurac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ensitive area of convolutional neural network(CNN), on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interpreting osteoporosis on dental panoramic radiograph. Dental panoramic radiographs taken from 1,170 female (49.19 ±21.91 average age, 21 minimum age, and 84 maximum age)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Two oral maxillofacial radiologists agreed upon interpreting osteoporosis by interpreting mandibular inferior cortical changes. The region of interest included upper and lower jaws for training and testing CNN in interpreting osteoporosis. A filter which was set to look for image characteristics moved through the entire panoramic radiography to identify sensitive areas that distinguish normal groups and osteoporosis patients. In interpreting osteoporosis on panoramic radiograph, CNN responded sensitively at the cancellous bone of the upper and lower jaws while oral maxillofacial radiologists interpreted mandibular inferior cortical change.

선박을 포함한 지상, 해상, 공중의 이동체는 일반적으로 사람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는데, 최근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자율의사 결정시스템과 인공지능의 획기적 발전을 기반으로 자율 이동 개념의 무인이동체에 대한 연구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제해상운송에서 자율운항선박(MASS)의 상용화 실현을 앞두고 이 선박에 대한 성격 규정과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규명이 시급해졌다. 자율운항선박은 발전단계에 따라 승선원이 점차 감축되어 결국에는 완전히 무인화된 선박으로 운용될 것인데, 이 연구를 통하여 승선원이 없는 선박도 국제법상 선박으로써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쟁점 사항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유엔해양법협약 (UNCLOS) 및 국제해사기구(IMO)의 제반 법규를 중심으로 자율운항선박은 일반선박과 동일한 국제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규명하고, 자율운항선박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제반 국제협약의 제·개정작업에 관한 제도개선 방향과 국제법적 조치사항을 제시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한 인공지능은 선박에도 적용되 어 자율운항선박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자율운항선박은 선원의 승선유무와 원 격조종자의 조종여부에 따라 총 4단계로 구분되며, 완전자율운항선박은 인간의 개입 없이 설계자가 설계한 알고리즘에 따라 최적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러 나 인공지능의 자율성과 예측곤란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완전자율운항선박 의 결정이 예측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결정이 항상 윤리적이라고 기대하기 어렵 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예측불가능성을 인공지능의 자율성에 의존해서는 안되므로 인간의 가치가 반영된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이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충 돌의 위험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어떠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결 정을 내리는 것인지 이러한 과정을 결정하는 사고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가능하 고 이러한 결정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와 같은 인공지능의 윤리문제에 대한 논의는 자율주행자동차 분야에서 가 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가치가 일관성과 보편성을 가지 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는 ‘실천이성의 이중성’ 으로 인하여 이성적이며 윤리적인 판단과는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되며, 윤리적 이라는 행동에 대한 기준 역시 지역·문화·경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 그 결과 인공지능의 윤리적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면서도 사고 알고리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예견하여 사용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현실적인 문제를 완벽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한 이 후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일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다. 특히, 전 세계 해역을 운항하는 자율운항선박은 전 세계 구성원들에게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결정을 내려 야 한다. 따라서 국제해사기구를 중심으로 자율운항선박과 관계된 사고 알고리 즘을 포함한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개별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반 영함으로써 자율운항선박 개발 단계부터 사용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프로 그램 개발자와 이해관계자가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축적된 정보를 기초로 보완 작업을 통해 자율운항선박의 윤리문제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엑스 마키나>는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기술혁명 시대에 인간을 뛰어넘는 인조인간의 창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과학 문명의 급속한 발전으로 ‘숨은 신’의 흔적이 지워진 세상에서 인간이 창조자가 되는 것이다. 피조물인 인조인간은 자의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감정을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 동시에 인조인간은 인간의 유한성을 나타내는 죽음을 극복 할 수 있는 불멸을 추구한다. 유발 하라리는 인조인간이 중심이 되는 미래사회를 호모 데우스의 시대로 정의한다. 영화 속의 CEO이자 창조자 네이던 베이트 맨은 인조인간이 중심의 미래사회를 운명으로 받아들이지만, 내적으로는 인류의 종말이라는 현실에 절망하며 종국엔 자신의 피조물인 에이바와 교코에 의해 살해당한다. 검색엔진 회사 ‘블루북’의 사원 케일럽 스미스는 인조인간 에이바를 사랑하지만 역시 배신당한다. 네이던과 케일럽은 신이 부재한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문명 사회에서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인간사회의 문제점을 보여준다. 호모 데우스의 시대에 인류는 지워버린 ‘숨은 신’을 다시 소환하여 ‘신의 현존 앞에서’ 영생, 불멸, 신성의 문제를 다시 한번 숙고해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그리고 자율주행 등의 기술이 일상 속으로 깊이 침투하기 시작함과 동시에, 이것을 온 디맨드(On-demand) 혹은 긱 이코노미 (Gig Economy) 시대와 연결해주는 플랫폼 기업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플랫폼 기업의 등장은 기존 산업과 심한 마찰을 일으켰지만, 혹자는 이 과정을 긍정적 파괴라 부르며 이들의 등장이 없었다면 과도하게 성숙하고 침체하였을 산업에 경쟁의 바람을 불러왔다고 환영했다. 한편, 기존 산업과의 충돌은 곧 기존 규제에 중대한 도전을 던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버(Uber), 에어비앤비(AirBnB) 등 새롭게 선도하는 플랫폼 기업이 대성공을 이루자 그들의 시장 지배력과 기술적 역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반경쟁적 행위와 소비자 및 노동자의 후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의문도 함께 나타났다. 본고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등장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법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최근 기존 산업과의 마찰이 큰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인 ‘우버(Uber)’와 그의 국내 유사 플랫폼인 ‘타다(TADA)’의 사례를 들어 이러한 플랫폼 기업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경제적 관점에서 플랫폼 시장의 주요 특징인 양면시장과 네트워크 효과가 플랫폼 기업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우버와 타다의 국내판결을 통해 플랫폼 기업의 법적 쟁점, 국내 입법 동향 그리고 정부의 인식변화 등을 살펴본 후,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플랫폼 기업과 택시업계가 빚고 있는 갈등과 해결 방안을 제시해보았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기술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게 될 로보택시(Robo-Taxi)와 관련된 법적 쟁점과 과제도 살펴보았다.

항공 및 지리 공간 기술은 연구자 및 농업관련 실무자들이 더욱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기술은 농업과 임업에 있어 현재 병해충 관리의 변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지난 20년 동안 위성, 유무인항공기, 스펙트럼 센서들, 정보 시스템 및 자동화 현장 장비들의 기술들은 병해충을 감지하고, 특정 지점에 대한 병해충을 방제하는데 사용되어져 왔다. 빅 데이터 기반한 인공 지능과 함께 항공 및 지리 정보 기술의 가용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술을 사과 IPM에 적용하는 것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본 논문은 사과연구소에서 수행한 사례 연구를 통해 사과 IPM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항공 및 지리 정보기술의 발전과 한계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우리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기존 산업과 서비스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오늘날 인공지능은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로서 이제 우리 삶의 일부분이자 미래의 최대 성장 동력이 되었다. 그런데 인공지능의 개발과 상용화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편리하게 되었지만 그와 관련된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인공지능 시스템의 편향성이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편향되는 원인 중 하나로 저작권법상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이용에 대한 제한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인공 지능의 편향성 완화를 위한 저작권법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머신 러닝과 같은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 양질의 저작물을 저작권 침해 위험 없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이용행위에 저작권법 규정 중 제28조 또는 제35조의5가 적용될 수 있는지 살 펴본다. 인공지능이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련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영상 저작물 등 다량의 저작물을 복제하여 분석하고 학습하는 경우,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한 저작물 이용은 그 저작물의 본래의 가치인 문학적⋅예술적 가치를 감상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내재된 문자, 음성, 영상 데이터의 패턴을 인식하는 등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서 이용하는 변형적 이용인 점, 저작물의 표현 그 자체를 이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내재된 데이터나 정보 등 비표현적 가치를 이용하는 것인 점, 그 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소송절차만으로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역적 제한 없이 신속하고 포괄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조정, 중재, 협상등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가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지식재산 분야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그다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비활성화의 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의 국제적 특성, 최근의 COVID-19 사태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지식재산 분야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기본적으로 조정기일에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은 여러 지식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임에도 현재 국내 지식재산 분야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지식재산 권별로 분쟁해결을 담당하는 기관이 파편적으로 나뉘어져 있다. 따라서 전면적인 온라인 분쟁해결 절차를 도입하고, 파편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절차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 분야에 고유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행정기관이 주도하고 있는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들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은 일부 온라인 조정신청만을 허용하고 있을 뿐 대부분 온라인 분쟁해결절차를 갖추고 있지 않다. 한편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는 온라인 분쟁해결절차로 eAD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미국의 Smartsettle 프로그램은 민간영역에서 온라인 분쟁해결절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Civil Resolution Tribunal은 경미한 사건에 대한 온라인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위와 같은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통합적인 온라인 분쟁해결절차 플랫폼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 면에서 볼 때,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위 프로그램을 통해 조정신청을 하고, 행정 기관 소속 위원회가 그 절차에 따라 위 프로그램에서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한편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특정 주제에 관한 빅 데이터를 조사, 수집, 분석하는 약 인공지능(Weak AI)은 활용될 필요가 있을 것인데, 이는 향후 기술발달 및 여건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태풍 내습 시 신속하고 정확한 해일고 예측은, 연안재해 대응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해일고의 예측을 위해서 기존에는 태풍예측정보를 수치모델에 적용하여 예측자료를 생산하는 것이 대부분이였다. 이러한 방법은 대용량의 컴퓨팅 자원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신속하게 예측자료를 생산하는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해일고 예측을 수행하였다. 인공지능 적용을 위해서는 많은 수의 학습자료가 필요하게 되며, 기왕 발생태풍은 개수가 한정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는 TCRM(Tropical Cyclone Risk Model)을 통하여 합성태풍을 생성하고, 이를 폭풍해일 모델에 적용하여 해일고 자료를 생성한 후, 학습자료로 활용하였다. 인공지능으로 예측한 해일고와 실제 발생 태풍에 대한 비교 결과, RMSE(Root Mean Square Error)는 0.09 ~ 0.30 m, CC(Correlation Coefficient)는 0.65 ~ 0.94, 최대 해일고의 ARE(Absolute Relative Error)는 1.0 ~ 52.5 %로 분석되었다. 특정 태풍/지점에 서는 다소 오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향후 학습자료의 최적화 등을 통하여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URPOS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nhance the reliabi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for a noise-based pavement condition rating system (to a target performance of 95 %). METHODS : By comparing four types of pattern recognition artificial intelligence, this work acquires high-quality learning data and optimizes data learning through analysis of error characteristics. RESULTS : The system reliability improved up to 97 % (82 % in a prior study). In addition, 100 % was achieved for the E(F) condition grade, which has a direct impact on maintenance decision making. CONCLUSIONS : KNN-DTW (K-nearest neighbor dynamic time warping) is judged to be the most suitable type of artificial intelligence for a noise-based pavement condition rating system; a 4-grade system is the most suitable for classifying pavement condition.

본 논문는 개폐식 대공간 구조물의 지진하중에 대한 동적응답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파라메트릭 설계 기법을 적용한 TMD에 관한 연구이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감쇠장치의 설치 위치를 자동 탐색하는 컴포넌트를 개발하였다. 이는 구조물의 동적응답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구조물의 감쇠장치 최적의 위치를 찾을 수 있을 있다. 또한, 여러 대안에 대한 감쇠장치 질량의 최적 값을 찾아주며, 지붕의 열린 상태와 닫힌 상태에 모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설계안을 찾을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제4차 산업혁명의 구성요소에 대한 일반대중의 관심이 지속 또는 증가하는가, 그리고 그 관심의 분포에 국제성이 있는가를 실 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2018년 5월 기준 전 세계 검색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검색 포털사이트인 구글이 제공하는 구글트렌드를 활용한 빅데이터 툴을 활용하였다. 이와 관련 기존의 실증적 연구의 대상이 제4차 산업혁명 또는 그 유사개념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에 있었다면, 본 논문은 그 검증 대상을 제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하는 실질적 핵심기술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구체화하였다. 문헌고찰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키워드로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빅데이터(Big Data),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 모바일(Mobile), 블록체인(Block Chain), 3D프린팅(Three Dimensional Printing), 로봇(Robot), 가상・증강현실(Virtual・Augment Reality), 사이버물리시스템(Cyber-physical System, CPS), 스마트팩토리 (Smart Factory)의 11개 키워드를, 제4차 산업혁명으로 창출된 패러다임으로서 O2O(Online to Offline), 공유경제(Sharing Economy), 플랫폼경제 (Platform Economy), 온디맨드경제(On-Demand Economy), 크라우드소싱 (Crowd Sourcing)의 5개 키워드를 각각 선정하였다. 16개 키워드에 대한 분석 결과, 2004년 1월부터 2020년 8월 현재까지 제4차 산업혁명의 구성 요소 핵심기술 11개 키워드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은 새로운 패러다임 5개 키워드에 대한 관심과 달리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그 관심도는 3D 프린팅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는 국제성을 획득하였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