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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2010.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독일은 1871년 형법제정 이래 2009. 10. 2일 제54차 개정에 이르기 까지 꾸준히 개정, 개혁을 하여 시대정신의 변화와 당시사회의 학문적 수준을 반영하여 왔다. 본 논문에서는 1969년 제1차 형법개혁법 이래 독일형법에 규정된 보안처분의 내용이 현재까지 어떻게 변모했는지를 살펴 보려고 하였다. 특히 형법개혁의 사회적, 정치적 배경과 입법목적, 그리고 제재에 관한 개별조항의 개정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 보려고 하였다. 여기서 형법개혁의 목표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본다. 독일형법의 개정사를 통하여 독일형법에서 보안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원리가 지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치주의, 행위자의 장래 범죄를 범할 위험성 · 범행과 성행 · 판결시 확인된 행위자의 예후 들의 관계, 보충성원리, 비례의 원칙, 중첩주의 · 대체주의 · 경합주의가 그것이다. 독일에서도 90년대 이래 성범죄에 관련하여 엄벌주의의 기조가 이어졌다. 이는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땅히 성범죄자들에 대한 엄벌화가 당연하다고 본 것이다. 그 좋은 예가 1998. 1. 26일의 성범죄 투쟁법이다. 이 법률을 통하여 보안처분 중에서 가중중한 보안감호소 수용처분의 선고가능성이 커졌다. 물론 이와 함께 보안처분집행유예제도를 도입하여 탄력성있는 제도운영을 보장하였 다. 비록 보안처분이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되어도 재사회화와 개선목적이 포기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보안처분을 규정하는 형법개혁을 통하여 제재가 무엇인가 변화를 가져 왔고 범죄에 있어서도 개선이 이루어졌는지를 물어야 한다. 결국 보안처분은 법률을 강화하여 범죄자에 대하여 엄격히 대하였고 그 결과 범죄의 감소 내지는 범죄현상의 완화라는 가져 올 때에만 헌법적으로 정당 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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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2010.06 KCI 등재 SCOPUS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Silicon quantum dots (Si QDs) in a superlattice for high efficiency tandem solar cells were fabricated by magnetron rf sputtering and their characteristics were investigated. SiC/Si1-xCx superlattices were deposited by co-sputtering of Si and C targets and annealed at 1000˚C for 20 minutes in a nitrogen atmosphere. The Si QDs in Si-rich layers were verified by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and X-ray diffraction. The size of the QDs was observed to be 3-6 nm through high resolution TEM. Some crystal Si and -SiC peaks were clearly observed in the grazing incident X-ray diffractogram. Raman spectroscopy in the annealed sample showed a sharp peak at 516 cm-1 which is an indication of Si QDs. Based on the Raman shift the size of the QD was estimated to be 4-6 nm. The volume fraction of Si crystals was calculated to be about 33%. The change of the FT-IR absorption spectrum from a Gaussian shape to a Lorentzian shape also confirmed the phase transition from an amorphous phase before annealing to a crystalline phase after annealing. The optical absorption coefficient also decreased, but the optical band gap increased from 1.5 eV to 2.1 eV after annealing.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optical energy gap of the QDs can be controlled with growth and anneal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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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2010.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국내에서는 연간 약 600여건의 각종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해양사고의 발생에 관한 국 내외 많은 연구와 분석에 의하면 해양사고의 약 70~80%가 인적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여러 인적요인 중에서도 항해사의 피로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항해사의 피로가 해양사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해사의 피로도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연구는 거의 미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양사고 종류별로 인적요인에 의한 발생률을 분석하고, 문헌과 5점 척도를 이용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항해사의 피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5가지 요인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ISM법을 이용하여 피로요인에 의한 해양사고 발생 위험성의 평가요소를 계층구조화하였다. 마지막으로 AHP법을 이용하여 추출된 각 피로요인의 중요도를 구하고 항해사의 피로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해양사고의 순위를 결정하였다. 그 결과 수면시간 0.386, 스트레스 0.302, 건강상태 0.139, 휴식시간 0.099, 음주 약물 0.074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명사상사고 0.328, 충돌사고 0.308, 좌초사고 0.195, 침몰사고 0.094, 화재사고 0.075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요도가 높은 요소들을 중심으로 제어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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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2010.04 KCI 등재 SCOPUS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paper investigates the dependence of a-Si:H/c-Si passivation and heterojunction solar cell performances on various cleaning processes of silicon wafers. It is observed that the passivation quality of a-Si:H thin-films on c-Si wafers depends highly on the initial H-termination properties of the wafer surface. The effective minority carrier lifetime (MCLT) of highly H-terminated wafer is beneficial for obtaining high quality passivation of a-Si:H/c-Si. The wafers passivated by p(n)-doped a-Si:H layers have low MCLT regardless of the initial H-termination quality. On the other hand, the MCLT of wafers incorporating intrinsic (i) a-Si:H as a passivation layer shows sensitive variation with initial cleaning and H-termination schemes. By applying the improved cleaning processes, we can obtain an MCLT of 100μsec after H-termination and above 600μsec after i a-Si:H thin film deposition. By adapting improved cleaning processes and by improving passivation and doped layers, we can fabricate a-Si:H/c-Si heterojunction solar cells with an active area conversion efficiency of 18.42%, which cells have an open circuit voltage of 0.670V, short circuit current of 37.31 mA/cm2 and fill factor of 0.7374. These cells show more than 20% pseudo efficiency measured by Suns-Voc with an elimination of series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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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2010.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assess applicability of photostimulated luminescence (PSL) and Thermoluminescence (TL) methods for investigation of infant and young children products, nut, seasoned dried fish,spice, dried fruits, fruit & vegetable, grain and marine products, which are not approved for irradiation in Korea. PSL results show that the photon counts of non-irradiated samples were lower than 700, while those of irradiated samples were higher than 700. In TL measurement, TL ratio of irradiated samples were higher than 0.1 or ones can decrease below 0.1 whereas the temperature range of TL Glow curve was between 150-250℃. Monitoring result about 8 class of 325 not approved to irradiated foods, photon counts of samples were less than 700, and after re-irradiation TL Ratio (TL₁/TL₂) through re-irradiation step at 1 kGy were higher than 0.1 for the all samples. Therefore,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PSL and TL measurements were useful detection methods for 8 class food products not approved to irradiation in Korea and all sample (325 cases) were not irradiated when we analysed by PSL and TL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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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2010.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know application of Photostimulated luminescence (PSL) and Thermoluminescence (TL) methods by irradiation dose for leaching tea, sauces and starch approved in Korea. Leaching tea, sauces and starch powder were treated with 60Co gamma ray at dose 0~10 kGy for detection trial whether they are irradiated or not by measuring PSL and TL for whole samples. PSL values were less than threshold value 700 and were negative for non-irradiated samples but more than 5,000 and were positive for irradiated ones. PSL results of leaching tea and sauces showed the correct identification for non-irradiated and irradiated samples, respectively except starch samples. To enhance the reliability of the TL result, the first glow curve (TL1) was compared with the second glove curve (TL2) obtained after a re-irradiation step at 1 kGy. The TL ratio (TL₁/TL₂) was in good agreement with the reported TL threshold for both the non-irradiated (< 0.1) and irradiated (> 0.1) samples. TL results of leaching tea, sauces, starch showed the correct identification for non-irradiated and irradiated samples, respectively. This study was performed to know application of PSL and TL methods for leaching tea, sauces and starch, and the methods were able to detect the irradiation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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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2009.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에서는 정신장애범죄자의 특성과 법적 개념이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 하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지를 다루어 보려고 한다. 현재의 형사사법체제 아래에서 이러한 범죄자들을 처벌할지, 처우를 하여야 할지를 살펴 보면서 우리와 외국의 제도를 비교하려고 한다. 정신장애자(법적 개념), 인격장애자(병리학적 개념), 정신장애(헤어의 검사지표에서의 표현), 그리고 고위험 인격장애자등은 모두 성격, 인격, 정신상태와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을 찾아 보는 과정에서 제시되는 용어들이다. 우리나라나 외국에서 있었던 법개정의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이슈화하는데에는 그렇게 큰 성과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정신장애의 문제는 국가가 권한을 가지고 그러한 장애를 인정하거나 사회를 보호하고 일반인의 두려움을 고려해야 한다는 과넘에 서게 되면서 이례적으로 장기 의형을 선고하는 것을 대처해 왔다. 처우의 대상인 범죄자를 응보적인 관점에 서서 보더라도 지나치게 가혹하게 처벌하여 왔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범죄의 위험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위험관리의 관점, 보속, 억제의 관점은 결국 사회 복귀를 뒤로 돌리고 죄의 값을 치루어야 한다고 하게 되면서 정신장애범죄자들은 2중고가 아니라 3중고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그들의 문제인 장애는 처우를 통하여 범죄자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있어서 변화되도록 해야 한다. 억제의 이념을 기반으로 하는 형사사법은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사회복귀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보복적 형사사법은 정신장애범죄자들을 그들이 겪어야 하는 기간 보다 훨씬 더 긴 기간동안 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정당화하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다원화된 인간주의적인 형사사 법모델을 제안한다. 정신장애자의 상태와 특성이 확인될 때 비로소 디이버전이나 시설에의 수용처분이 가능할 것이다. 정신장애범죄자들을 전적으로 병원수용처우, 교도소에서의 처우, 지역사회에서의 처우만으로 일고나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생각이다. 문제는 처우가 시행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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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2009.05 KCI 등재 SCOPUS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Changes in the surface morphology and light scattering of textured Al doped ZnO thin films on glasssubstrates prepared by rf magnetron sputtering were investigated. As-deposited ZnO:Al films show a hightransmittance of above 80% in the visible range and a low electrical resistivity of 4.5×10-4Ω·cm. The surfacemorphology of textured ZnO:Al films are closely dependent on the deposition parameters of heater temperature,working pressure, and etching time in the etching process. The optimized surface morphology with a cratershape is obtained at a heater temperature of 350oC, working pressure of 0.5 mtorr, and etching time of 45seconds. The optical properties of light transmittance, haze, and angular distribution function (ADF) are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resulting surface morphologies of textured films. The film surfaces, havinguniformly size-distributed craters, represent good light scattering properties of high haze and ADF values.Compared with commercial Asahi U (SnO2:F) substrates, the suitability of textured ZnO:Al films as frontelectrode material for amorphous silicon thin film solar cells is also estimated with respect to electrical andoptical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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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2009.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교통사고의 여러 요인 중 대부분의 사고가 운전자의 특성과 운전행태가 교통사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2006년 경찰청 사고건수 자료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현재 교통사고 감소 및 안전운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디지털 주행기록계, 차량용 블랙박스 등이 출시되고 있다. 주행기록계, 차량용 블랙박스 등은 사고 후 차량의 주행데이터를 이용하여 사고발생 원인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은 현재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실험차량을 이용하여 디지털 주행기록계, 차량용 블랙박스 등의 안전운전관리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위험운전 정도를 분석할 수 있는 임계값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임계값을 이용하여 운전자의 안전운전 습성을 도모하고 안전운전 관리업무를 체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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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2008.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As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of the Saengsik-classes has been established since 2005 by KFDA. The microbial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of the Saengsik-classes is as follows; no detection in Escherichia coli, colony forming unit less then 1,000/g in Bacillus cereus, colony forming unit less then 100/g in Clostridium perfringens respectively. Contamination levels of Total aerobic bacteria, Escherichia coli,, Bacillus cereus and Clostridium perfringens in Saengsik-classes were monitored. Total aerobic bacteria counts in Saengsik-classes was 1×10¹~5.3×107 cfu/g, for Bacillus cereus 1×10²~9×10² cfu/g, for Clostridium perfringens 1×10¹ cfu/g. Escherichia coli, was not isolated from all Saengsik-classes. Thess results will provide information for introduction of HACCP system to ensure microbial safety of Saengsik-classes.
        4,000원
        95.
        2008.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n this study, microbial investigation is accomplished for 554 Jeot-kal samples (102 of Jeot-kal, 448 of Seasoned Jeot-kal and 4 of Sik-khe, respectively) that corresponds with Coliform-bacteria, Escherichia coli, Aerobic live bacteria as hygienic indicator microorganisms, and Staphylococcus aureus, Vibrio parahaemolyticus as Food-borne pathogenic microorganisms. Based on the methods in Korea Food Code, reliable data are obtained as follows; in 31.9% rate of the samples, Coliform bacteria are verified in the extent of 0~20,000 CFU/g as 2.3 logCFU/g. Especially, Seasoned Jeot-kal (37.7%, 2.3 logCFU/g) are detected to 6 and 2 folds higher than those of Jeot-kal, 5.9% and 1.4 logCFU/g. Likewise, Escherichia coli is detected from 9 samples only in Seasoned Jeot-kal, that includes seasoned squid, seasoned octopus, seasoned roe of pollack, seasoned large-eyed herring and seasoned hairtail. Aerobic live bacteria are also detected in the range of 0~8.9 × 108 CFU/g. Against salinity, E. coli are detected in samples only less than 10% salinity. Concomitantly, aerobic live bacteria count is decreased to 5.5~3.6 log CFU/g upon the salinity is increased up to 25%. However, S. aureus and V. parahaemolyticus are not detected in 554 samples, presumptively referring Jeot-kal products are somehow free from such food-borne pathogens. As the results above, we deliberately consider that the sanitary control in Jeot-kal, which be necessarily fermented- as well as non-microbially inactivated should be ensured in near future and also suggest an effectual microbial standard corresponding to the Negativity in E. coli for Jeot-kal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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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2008.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에서는 적분형 르장드르 다항식을 사용한 3차원 계층적 고체요소의 유한요소 정식화를 보여준다. 제안하는 육면체 고체요소는 절점, 변, 면, 그리고 내부모우드를 포함한은 4개의 서로 다른 모우드로 구성되어 있다. 영에너지 모우드와 일정변형률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고유치 시험과 조각시험이 수행되었다. 여기에 추가되어, 적응적 p-유한요소해석을 위해 유한요소해석으로부터 구한 후처리 응력값의 평활화에 기초를 둔 사후오차평가 기법이 연구된다. 자유도가 증가함에 따라 수렴속도측면에서 균등 p-분배와 불균등 p-분배에 의한 유한요소해의 차이점이 비교된다. 제안된 요소의 성능을 보이기 위해 간단한 캔틸레버보가 테스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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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2008.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가석방은 수형자들의 사회복귀의지를 고무하는 교정기법으로 마코노치선장에 의해 시작되었다. 우리의 경우 각 개별시설의 장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에 제출하면 법무부 소속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하고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집행한다. 물론 개별시설의 장은 법령에 따라서 일정한 사항을 조사하여 그에 부합하는 수형자를 선발하여 가석방을 받도록 한다. 가석방은 이처럼 의미있는 제도이지만 형기의 얼마를 집행한 후 석방해야 하는지, 석방한 후에는 어떠한 감독과 통제가 따라야 하는지, 본인의 갱생의지는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국가제도로서 시행된 형집행과 어떻게 연계되어야 하는지, 판사의 양형과 교도소관리당국의 수용인원관리라는 형사사법에 어떻게 통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본 논문은 우리제도 운영과 관련된 서너가지 문제점을 미국연방과 주정부에서 시행하는 가석방을 참고로 하면서 검토해 보았다. 가석방은 교도소수용상태, 일반인의 범죄자에 대한 감정, 적법절차를 고려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수형자들에게 자립, 갱생의지를 불러 넣어 주는 것이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가석방 예정기일이 나올 수 있도록 엄정하게 운영할 것, 예정기일보다 상당일수 이전에 가석방대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것, 가석방대비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할 때 수형자의 사회복귀의지를 더욱 더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본다는 주장을 강조했다.
        6,300원
        99.
        2008.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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